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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싶다
존경하는 재판장님피고인은 대한민국의 헌법적 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며 내란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매우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피고인은 군 통수권자로서 국가와 국민의 안녕을 수호해야 할 책임을 저버리고,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시도를 감행했습니다. 이는 헌법 제1조에 명시된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행위입니다.피고인은 국무회의의 승인 없이 불법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하였고, 군을 동원해 국회를 장악하려는 시도를 계획했습니다. 비록 유혈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으나, 이는 피고인의 명령이 아닌 군 내부의 자각과 시민들의 협력 덕분이었습니다. 피고인의 의도는 명백히 국가 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는 데 있었습니다.피고인의 행위는 국민에게 극심한 공포와 불안을 안겼습니다. 실시간 생중계를 통해 피고인의 불법적 행위가 전 국민에게 드러났고, 국가의 근본을 흔드는 충격적인 사건으로 기억될 것입니다.피고인은 내란의 최고 책임자로서 명령을 내린 자이며, 그로 인해 발생한 모든 결과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내란죄는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범죄 중에서도 가장 중대한 범죄로, 최고형을 선고해야 할 사안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내란죄는 그 본질적 성격상 어떤 타협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은 단순히 법률 위반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가의 미래를 심각히 위협한 행위입니다.이에, 검찰은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피고인에게 사형을 구형합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지키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경고를 보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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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민주당 지지자로써 내란당이 가장 무서운 점?
윤상현, 권성동 같이 입김 센 당내 쓰레기들?수구세력의 집결?토착왜구들이 잔뜩 모여서 민주당 지지자 압박하는 집회?쓰레기 렉카 유튜버들?방송에 나오는 우파 연예인의 영향력?권력을 가진 쓰레기 언론? 전부 다 NO. 내가 지난 탄핵정국에서 가장 무서웠던 건 김상욱김예지 와 같은 사람이 국민의힘에 있다는 게 너무 무서웠다. 인재 많다고 소문난 이번 회기 민주당을 지지하는 나로써도 내란당에서 유이하게 찬란히 빛나는 저 두 사람의 존재는 정말 존경했고, 동시에 경계할만 했다. 여기서 경계란, 단순히 내가 내란당 의원들, 내란당을 따르는 개/새끼들을 보고 느끼는 혐오감이나 메스꺼움이 아니다. 저 사람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정신차릴까봐.저 두 사람이 내란당 내에서 자정작용을 일으켜 자칫 내란당의 이미지를 국민의힘으로 다시 되돌려놓을까봐, 윤석열의 계엄선포가 가져다준 충격을 중화시켜 대중들로 하여금 다시 한 번 내란당을 믿게끔 할까봐. 이 점이 가장 경계됐었고, 가장 무서웠다. 근데 오늘 권성동이 김상욱 의원 탈당권유를 했다는 뉴스를 보고 안심했다. 저 당은 절대 회복불가의 상태가 됐구나. ㅎㅎㅎ 내란당은 탄핵정국이었을 때 내란수괴 윤석열을 비호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과 보수가치를 지키기위해 소신껏 투표하고, 동료의원들을 설득하려 노력한 의원을 따돌림하고, 압박할 것이 아니라 김상욱, 김예지 의원을 전면무장시켜 계속 언론에 노출시키며 당 이미지 쇄신을 했어야 했다. 생각만해도 식은땀이 절로 난다.
합창의장작성일
2025-01-08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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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형법에 따른 윤석렬의 빼박 내란죄 성립 근거
◎12월3일 당시 상황만 놓고 평가해보자1.대통령이 직접 계엄령 선포를 했고 그 과정도 불법이었다.이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행위로, 헌법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2.국회에 군인이 난입했다.군인의 국회 난입은 헌법상 의회 독립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군사력 행사이다.국회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률 제정과 통제를 수행하는 중요한 기관으로,군사력이 개입하면 국회 기능의 마비와 정상적인 정치 절차의 중단을 의미한다.군인의 국회 난입은 쿠테타의 핵심적인 특징인 군사적 강제력 행사로 볼 수 있다.3.경찰이 의원의 국회출입을 방해했다.경찰의 개입은 군의 개입과 함께 국회 내 권력 행사의 강압적 개입을 나타낸다.경찰이 의회의 활동을 방해했다면, 이는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으며,쿠테타적 성격을 강조하는 요소이다.4.대량의 총알반출이 있었다는 군수뇌부의 증언이 있었다.총알 반출은 내란을 준비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이는 군사적 충돌을 준비하는 증거로 해석될 수 있으며,국가의 헌법 질서를 전복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시사한다.군 수뇌부의 신뢰할 수 있는 증언은내란을 일으킬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1~4번 모두 권력 장악을 위한 군사적 및 경찰적 개입을 나타내며,이는 분명히 헌법 질서를 전복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따라서, 12.3 계엄령은 친위 쿠테타로 판단할 수 있으며, 명백한 내란죄이다.◎ 내란 관련 형법을 알아보자대한민국 헌법 제84조내란 또는 외환죄를 범한 경우 대통령이라도 면책특권을 받을 수 없다.형법 제87조내란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한 경우 성립한다.실패한 경우에도 내란죄로 처벌한다.내란의 실패가 법적 처벌을 완전히 면제하는 것은 아니며,실패하였더라도 그 자체로 국가를 전복하려는 의도와 구체적인 실행은 형법상 중대 범죄로 간주되어반드시 처벌이 이루어진다.따라서 내란을 실행했으나 실패한 경우에도 사형,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내란의 수괴는 단순 가담자보다 가중처벌된다.내란을 주도한 수괴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내란이 성공했든 실패했든, 수괴는 주도적 역할을 한 자로서 내란 전체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을 진다.실패로 인해 국가에 미친 피해가 제한적일 수 있지만, 수괴의 범죄 의도와 실행의 책임은 그대로 유지된다.미수범의 경우, 법원은 **형법 제25조(미수감경 규정)**에 따라 형량을 감경할 수 있으나◎ 내란수괴의 경우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감경받기 어렵다.형법 제87조 및 형법 제89조의 처벌 규정에 따라 내란의 의도와 시도 자체가 중요하며실행이 실패했거나 미수로 끝났더라도 수괴에게는 여전히 처벌이 가해진다는 점에서 근거를 둔다.수괴의 책임은 내란을 일으키려는 주도적 역할에 초점을 맞추므로실행 여부가 형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내란수괴의 변명?내란을 일으킨 자가 실체 없는 위협을 근거로 계엄령을 선포하고 쿠데타가 실패한 경우어떠한변명도 법적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내란죄는 국가 헌법 질서를 파괴하려는 의도가 명백히 존재한 상황에서 발생하며,위협의 실체 여부와 관계없이 행위 자체가 불법으로 간주되므로 어떤 변명을 해도내란수괴는 그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혹~시나 내란수괴에 대한 감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 1.자백 및 반성: 내란수괴가 자발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경우.-내란과 같은 중범죄에 대해서는 그 감형 범위가 매우 좁고, 대체로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기본적으로 유지한다.-윤은 조사를 거부하고 있으므로 해당사항이 없고 이는 법정에서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점을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로 간주할 수 있고반성의 여지 없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이는 판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미수에 그친 내란: 내란이 실행되지 않고 실패로 끝났을 경우-실행하고 실패했으므로 해당없음3.심신미약이나 미성년자일 경우.-미성년자 해당없음-사법부가 미치지않고서야 인정해줄수 없음4.형사정책적 고려: 사회적 요구나 법원의 재량에 따른 형량 조정.-해당없음 ================================= 윤석렬은 실패한 쿠데타의 명백한 내란수괴 이므로 파면이후 형법에 따라 조속히 판결이 이뤄져야하며, 사형이 선고되어야 마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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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래도 윤석열이 X맨이 아니라고 할거냐??
제가 정경사 게시판에 주기적으로 줄곧 외쳤었죠. 윤석열은 X맨이 맞다구요. 자, 생각해봅시다. 윤석열은 계엄을 일으킨 이유에 대해, "야당의 폭거를 막을 방도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타이밍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총 5가지의 혐의에 대해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심지어 이 중 하나는 1심 의원직 박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2심을 기다리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우리들은 당연히 소리높여 외치죠. "1심에선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우리 이재명 대표의 1심선고는. 2심에선 무조건 뒤집힌다"고. 그걸.. 장담할 수 있어요? 100%요? 미래를 보고온 사람이 아닌 이상에야, 2심, 3심에서 원심이 뒤집힌다라고 주장했을 때 만약에 진짜 손목이 날아가는 게임을 해야한다. 넌 뭐라고 할래? 라고 물었을 때 이것에 대해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결코 없을 겁니다. 그냥 넷상이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응원하고 지지하고 믿으니까, 2심에선 무죄 뜰 거다. 라는 기대감을 갖는 것 뿐이죠. 이런 누구도 확실한 앞날을 보장할 수도, 장담할 수도 없는 상태에서 야당 당대표가 5가지의 혐의에 대해 재판을 받는 리스크를 안고 있는 민주당은 얼마나 더 불안했겠습니까? 막말로 이 5가지 재판 중에 재수가 없어 미친 또라이 판사가 정치적 판단으로 구속을 시켜버리면 민주당은 그냥 끝입니다. 이미 지난 4년을 이재명 대표에게 대권 스포트라이트를 몰빵해버려서 후발주자도 없습니다. 누가 봐도 이재명만 잡으면 그 다음부턴 무소불위의 힘과 어마어마한 기세를 얻게되는 용산맷돼지와 내란의힘인데 여기서 윤가놈이 계엄을 선포하는 게 말이 되나요? 조경태 의원도 윤가놈의 계엄선포에 탄식에 탄식을 내질렀습니다. 조금만 버티면 이재명이 나가떨어질 수도 있었을 텐데 대체 왜 이 시점에 계엄을 선포했는지, 죽도롭 밉다고요. 이재명 2심까지 딱 2개월 남은 시점에 계엄으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됐죠. 저는 여기서 추론을 하나 해봅니다. 윤가놈이 진짜 X맨이라면 이 모든 상황이 왜 벌어진 것인가에 대한 퍼즐이 맞춰집니다. 이재명이 1심 선고를 받고, 만약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는다면, 정치생명에 회복불능 수준의 치명타일 것이고, 그를 떠받치던 민주당 내 의원들의 분열이 시작됩니다. 이재명을 따르는 의원들과, 이재명에 반기를 든 의원들이 극렬하게 갈립니다. 내란의 힘, 극우 유튜버들이 달려들어 물어뜯어댈 것이고, 심지어 진보쪽의 미디어도 갈릴 것입니다.수구세력에 좀붙어 피빨아먹는 언론들, 종편, 그리고 악질 기레기들이 연일 수십개의 보도자료를 쏟아내며 이재명 헐뜯기에 동참할 겁니다. 이 상황에서 민주당의 지지도는 지속으로 하락하고, 이재명 대표는 갈등의 중심에 서서 칼날위를 맨발로 서있을 겁니다. 그가 미디어를 통해 하는 말 한마디, 발언이 모두 망언으로 짜집기 돼 악의적으로 국민들에게 전해질 겁니다. 이런 모든 과정이 결코 허황된 망상이 아니라, 실제로 벌어질 일이었습니다. 딱 2개월만 참으면요.자신이 대통령의 자격으로 직접 말한 “야당의 폭거를 막기 위해”라는 이유라면 그냥 2개월만 기다리면 됐었습니다. 2개월만 기다렸다가 나오는 결과에 따라 민주당을 통째로 쓸어버릴 수 있었는데, 대체 왜 윤가놈은 이 시점에 계엄을 선포해서 민주당을 역대급 정의, 역대급 선(善)으로 만들어버린 걸까요? 윤석열은요, 고집은 세지만 결코 멍청한 사람이 아닙니다. 멍청했으면 애초 검찰총장까지 올라가지도 못했을 겁니다.윤석열이 멍청해서 계엄을 선포했다구요? 윤석열이 단지 서울의 봄을 보고 감명을 받아 따라해보고 싶어서 계엄을 선포했다구요? 말이 안 됩니다. 저도 얼마 전까진 윤석열 이 새낀 진짜 제정신이 아니구나, 싶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윤석열이 X맨이면 그럴 수도 있겠다. 가능성이 최소 1%는 되지않나 싶어 글을 써봅니다. 그동안 추천을 많이 받은 글들을 써왔었는데, 오늘만큼은 역대급으로 비추가 많이 달릴 거 같네요.ㅎㅎ
합창의장작성일
2024-12-26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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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교과서에 실릴 대학교수 123명
KAIST : 서동엽가야대학교 : 류도희가천대학교 : 김용겸, 이지현강남대학교 : 김병준, 유양근, 이승주, 현무성강원대학교 : 김종순, 김학성, 심종섭, 정규석건국대학교 : 김원식경기과학기술대학교 : 김대성, 이지향경상국립대학교 : 김용대, 마호섭, 심흥수경성대학교 : 백화진경희대학교 : 김성일, 전병관계명대학교 : 서보근, 이지용계명문화대학교 : 신종우고려대학교 : 강군열, 허훈, 홍후조고신대학교 : 이상운관동대학교 : 정욱영국가정보대학원 : 이희천국방대학교 : 김충일, 장재언군장대학교 : 방병국금오공과대학교 : 박창용대구대학교 : 김세룡, 문병구동아대학교 : 박철원, 송종근, 유영현, 이상배, 이재기, 동아대학교 : 조영수, 한장원, 허성우, 조재국동의과학대학교 : 정종민동의대학교 : 최대웅명지대학교 : 박영아, 조동근배재대학교 : 오화석, 이철세부경대학교 : 김남식, 박상길, 송종규부산대학교 : 김성진, 서강대학교 : 신운섭, 신혜경, 조맹기서남대학교 : 권영호서울대학교 : 윤형진서울신학대학교 : 박명수성균관대학교 : 이영옥숙명여자대학교 : 신도철, 한혜원신성대학교 : 김현숙, 아주대학교 : 이재신, 정영기안양대학교 : 송준호연세대학교 : 류석춘, 양준모, 이춘근열린사이버대학교 : 안호원영남이공대학교 : 김연화, 이민세용인대학교 : 신승국울산대학교 : 이제봉이화여자대학교 : 최원목인제대학교 : 이우용인하대학교 : 정동수, 허병기장로회신학대학교 : 김철홍전북대학교 : 구종남, 박준규, 이국행전주대학교 : 배순자, 주명준, 최설희중부대학교 : 최태호중앙대학교 : 김승욱중원대학교 : 권정현, 나승혁충남대학교 : 송오섭충북대학교 : 김진수, 오기완, 최병암충청대학교 : 오여호수아침례신학대학교 : 현숙경한국복지대학교 : 장석민한국외국어대학교 : 박동율한남대학교 : 이형우한동대학교 : 김미영한밭대학교 : 오호진한세대학교 : 박억종한양대학교 : 도경구, 맹주성호서대학교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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