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검색 결과(36);
-
[정치·경제·사회] 낙선한 정치인들, 방송인 변신하며 '종편 스타' 도전 인지도 유지에 출연료까지 '두 마리 토끼' 기회주로 새누리당 출신·직업 정치인이 다수(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이달말 19대 국회 임기 종료를 앞두고 20대 국회 입성에 실패한 전·현직 의원들의 '종편(종합편성채널) 행(行)'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새 금배지를 달지 못한 이들로서는 정치적 공백 기간에 국민적 관심과 인지도를 유지하는 동시에 쏠쏠한 돈벌이도 가능한 '일거양득'의 기회인 종편 출연이 매력적인 '부업'이 되고 있는 셈이다.특히 변호사, 교수, 의사 등 전문직이나 기업인 출신으로 경제적 기반을 갖춘 정치인들보다 정치를 '본업'으로 하는 이른바 '생계형 정치인'들의 방송 출연 움직임이 두드러진다. 22일 여야 정치권과 복수의 종편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전·현직 의원을 포함해 정치권 출신 유명인사가 프로그램 진행을 맡는 경우 회당 평균 50만∼100만원, 패널로 출연하면 회당 평균 20만∼30만원의 출연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대체로 보수 색채가 강한 종편의 특성상 새누리당 출신 정치인들의 진출이 눈에 띈다.4·13 총선에서 4선(選) 고지에서 실패한 서울 서대문을의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은 한 종편에서 새로 시작하는 정치 토크쇼의 진행자로 나선다.평소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을 불사하는 거침없는 입담으로 당내 '이단아' 이미지를 갖고 있는 정 의원은 4장의 음반을 냈을 정도로 넘치는 '끼'의 소유자로도 잘 알려져 있어 낙선이 확정된 순간부터 여러 방송사로부터 '러브콜'이 쇄도했던 것으로 전해진다.18대 국회의원을 지내고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당 소속으로 광주 북구갑에 출마했다가 낙천한 김유정 전 의원이 같은 프로그램의 공동진행자로 출연, 정 의원과 '입을 맞출' 예정이다.새누리당에서 탈당해 무소속으로 경남 밀양ㆍ의령ㆍ함안ㆍ창녕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조해진 의원은 정 의원과 같은 종편에서 현재 한 시사프로그램의 고정 패널로 출연 중이며, 다음달부터는 다른 종편에서 시사 프로그램의 패널로도 출연할 예정이다.재선의 조 의원은 유승민 원내대표 체제에서 원내수석부대표를 맡아 활동했으나 20대 총선을 앞두고 공천 탈락했다.조 의원은 2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당장 다음달부터는 국회의원으로서 원내 활동기반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종편 출연이) 크든 작든 정치적 소견을 발표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야당에서는 서울 강서을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진성준 의원이 한 종편 뉴스 프로그램의 한 토론 코너에 신지호 전 의원(18대·한나라당)과 함께 고정 출연 중이다.진 의원은 야당 의원으로서는 이례적인 종편 출연 이유에 대해 "(특정 정당에)편파적인 이야기가 나올 때 우리 당의 입장을 가감없이 전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싶은 것"이라고 밝혔다.또 경기 남양주병에 도전했다가 낙선한 같은당 최민희 비례대표 의원도 같은 채널에서 출연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한 정치권 관계자는 "싫든 좋든 정치도 현실"이라면서 "낙선 정치인들의 경우 온갖 곳을 뛰어다니면서 돈을 벌어야 당장의 생계 유지를 넘어 정치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만큼 종편 출연은 '가뭄 속의 단비'인 셈"이라고 설명했다.이밖에 송영선·강용석·안형환·이두아·정옥임 전 의원,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등 주로 새누리당 출신 정치인들도 활발하게 종편에 출연하면서 '재기'를 노리고 있다. -
[정치·경제·사회] 문재인, 새누리 과반시 정계은퇴 이에 진 의원은 “문 대표는 누차 이번 총선의 결과가 자신의 정치생명을 좌우한다고 밝힌 바 있고, 그 책임을 다 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새누리당의 과반의석을 저지하지 못한다면 책임을 지겠다는 말이고, 대선후보는 물론이고 정치를 할 이유가 없다고 (본인이)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진성준이 YTN 라디오에 나와서 한 발언이라고 하네요 사실 이전부터 문재인이 총선실패시 당대표는 물론 대선후보도 내려놓겟다는 발언은 종종 해왔는데 설마 그 실패의 기준이 '새누리당 과반획득 저지'였다니... 지금같아선 이건 그냥 문재인이 1년간 존나게 시달린 나머지 앞으로 정치 안하겠다는 선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떨까요 분명한건 문재인 개인에 대한 호불호는 둘째치고 절대 허언을 할 인물은 아니라는 겁니다 -
-
[엽기유머] 육군호텔 1300억대 '육군 호텔' 추진…장병 혜택 뒷전 [앵커]육군이 1300억 원을 들여 서울 용산에 호텔을 지을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건설비는 군 복지기금에서 충당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거액의 복지기금을 들여서 짓지만 실제 장병들에게 돌아갈 혜택은 별로 눈에 띄지 않아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이지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서울 용산 재개발 구역에 있는 용사의 집입니다.육군은 이 건물을 허물고, 30층짜리 육군 호텔을 지을 계획입니다.군 업무와 군인들의 휴식처 등을 위해 객실과 편의시설, 예식장 등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군인 : 휴가나 외출 나오면 멀리 못가니까 PC방 가고 찜질방 가는데 군대가 좋아지려면 (편의시설을) 만들어주면 좋죠.]이를 위해 육군은 총 사업비로 군인 복지기금 1297억 원을 책정했습니다.장병에게 돌아갈 복지 혜택은 얼마나 될까.취재진이 입수한 예비타당성 보고서 초안엔 장병 전용 객실이 적다는 지적이 나옵니다.또 병사용 편의시설을 운영하는 계획도 구체적이지 않다고 나와 있습니다.최근 국회 국방위원회 예산소위에서도 같은 지적이 나왔습니다.[진성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국방위 : 지상 30개 층 중에 병사 전용공간은 단지 3개 층 밖에 안돼요. 재고와 재설계를 요구하면서 예산 집행을 중단시킬 수도 있습니다.]문제는 또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국방연구원 분석 결과 지역의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하지 못할 것으로 평가됐습니다.바로 옆에 민간업체가 비슷한 용도의 건물을 지을 계획인데다 근처에 있는 군 시설과 중복된다는 겁니다.특히 반경 2km 안에 있는 국방회관, 국방컨벤션센터 등에도 예식장과 연회장 등이 있습니다.[심교언 교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 사업에 대한 조정이 이뤄지고 나서 추가로 짓는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겹치게 되면 효율적인 부동산 이용이 안되고 수익률도 떨어집니다.]국방부는 장병 복지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추가로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
[정치·경제·사회] 부정선거.....정황 정리 선거과정 ■대통령 부정선거- 국정원, 노인 극우단체 길거리 시위도 직접 지시. 국정원, 극우단체에 시위 문구까지 정해줘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111235 ■지난 대통령 "부정선거"에서 <개표상황표>를 8명의 위원과 판사가 날인한 공문서http://m.bbs1.agora.media.daum.net/gaia/do/mobile/debate/read?bbsId=D115&articleId=2758623&pageIndex=1 ■대선부터 지금도 활동 중인 국정원 트윗봇(bot) 계정. 일정한 시간에 특정 멘션을 무한 반복http://zarodream.tistory.com/180 ■군 사이버사령부를 동원해, 18대 대선에 개입했던 내란범 김관진이,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노인정에서 승합차로 실어나르는 불법선거현장 포착 http://news.jtbc.joins.com/html/808/NB10488808.html ■새누리당이 세월호 관련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특별 담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선거에 활용하라고 지시http://blog.daum.net/caninedogma/11087814 ■비상걸린 부산시장 선거 박근혜 사진남발 pic.twitter.com/u5zaFEEbbf ■충남지사 후보 정진석 선거법위반 정진석 후보는 사전투표 첫 날인 지난 30일 본인의 사전 투표 모습을 담은 사진을 언론과 SNS에 공개했다. 사진에는 소속 당과 이름, 기호가 적힌 옷을 입고 아내와 함께 투표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이완섭 서산시장 후보도 소속 당과 이름, 기호가 적힌 옷을 입고 투표하는 모습을 공개했다http://www.server2kx.com/bbs/board.php?board=memo&command=body&no=362 정진석 투표당일날 문자 발송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99879&CMPT_CD=P0001 흑색선전 ■정몽준 측, 박원순 부인 잠적설까지 http://tvdaily.asiae.co.kr/read.php3?aid=1400937420703107016 ■'박원순 부인 강난희와 유병언일가 관계있다' 의혹 최초 발설자는 <이혜훈>이다. http://www.youtube.com/watch?v=MopOx-8r6KQ … pic.twitter.com/BzsknuuyA7 진성준 "이혜훈 새누리 공동선대위원장 추가고발, 막판 흑색선전 엄정 대처 할 것" ■변희재 "선거 후 박원순 시장 농약급식 비리 끝까지 추적해야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4060402019978739021 ■선관위 이재명 성남시장 '비방음성파일' 유포자에게 철퇴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hottop2013&logNo=90188589580 투표율 조작 ■ 투표율을 5시부터 시간을 벌려고 52.2%로 고정시킨후 조작충남 사전투표+거소투표수가 4시~5시 사이에...200,565명에서 177,830명으로 22,735명이 줄어 들었습니다...전남 사전 투표+거소 투표수가 4시와 5시 사이에...288,352명에서 277,411명으로 10,941명이 줄어들었습니다서울은 약 13만명,대구는 약 3만명이 줄어 들었습니다 개표과정 ■서울대 개표소 봉인을 떼어냈는데 고리가 없는 개표함이 나왔다pic.twitter.com/1Wq5dzF4PB ■일산동구 개표소에서 사전투표 정발산동 1130표가 와야하는데 746표만 옴 거의 400표가 어디론가 사라짐pic.twitter.com/sfe9DAcGVm ■김해시장선거 투표용지 공무원이 빼돌리다 적발http://m.gimhaenews.co.kr/articleView.html?idxno=9704 ■박근혜 기표 대선 투표용지 울산 울주 범서5투표소 대선 투표용지 발견 선관위 해명중...”개표중단”pic.twitter.com/HULpk9r7Q7 박근혜 기표 대선 투표용지 파주시 개표소에도 발견됐다/5일 새벽 1시경 파주시민회관 개표소서 포착,울주 이어 두번째http://twitpic.com/e5gwkp ■'개표과정 불신'에 시민들 눈 부릅떴다시민감시단 전국 25곳 참관‘더개표라이브’ 인터넷 방송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40604232106893현재 개표 분류기에서 초과 카운트되는 표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제보 ■문용린표에 조희연표 섞임목동에서 선관위가 해괴한 행동을 합니다. 백여장 뭉치에서 문용린 표로 분류된 곳에서 조후보와 고후보 표가 섞여 있다고 합니다. 참관인이 항의하자 비공개로 할려고 한다며 도움 요청합니다. http://ln.is/www.82cook.com/entiz/TC5KW 무효표 ■경기도 개표 상황에서 과거와 같이 무더기 무효표 발생..개표 4.26%에서 7,719표 발생 서울시가 개표율 41.42%에 무효표가 19,651표인데, 경기도는 개표율 40.05%에 무효표가 64,394표 최종 경기도 무효표는 14만표 서울 4만, 부산 5만의 3배 남경필과 김진표 4만표 차이 ■다른지역구 투표용지 ■제주 개표소에서 대구달서구청장 투표용지 발견. 발견되는것마다 1번에 도장http://news1.kr/photos/887056 ■진주시 개표장에서 '강원도' 표 pic.twitter.com/wwAXTMF4zh ■투표용지 위쪽이 잘려있다, 일련번호가 없고.복사본pic.twitter.com/HujjISt3Ai ■부산 사상구 투표용지 일련번호 대량 발견pic.twitter.com/GDlGC2yJd0 ■명지대 개표장에서 투표용지 일련번호 다수발견 pic.twitter.com/KfjZXbpWbH"" ■동작구 투표용지 색이 다른다는 제보 ( 선거파티 개표방송 캡처)pic.twitter.com/foPd0buHuO 표조작 ■대구 수성구 표조작 수성구 10개 투표구의 선거인수가 16,203명입니다...그런데 투표한 사람수,즉 투표용지 교부수는 21,310매입니다...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수보다 5,107명이 더 투표하였습니다..충격적이고 경악할 일입니다...선거인수= 투표수(유효표+무효표) + 기권수입니다...이런 공식을 대입하면...기권수가 -5,107명이 되는 것이죠...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791092&pageIndex=1 ■개표수 올리는 것 참관인 관람 못하게함http://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1815673&page=1 목동 아이스 링크 개표 참관인으로 계세요. (종이뭉치는 수정 되었다고 해서 그 부분 지웁니다) 지금은 개표숫자를 최종전산에 올리는 걸 참관인 비공개로 한대요. 그럼 전산상에서 0하나 더하고 빼는 건 식은 죽 먹기죠. 참관인이 왜 필요하냐고요 대체? 계속 항의중인데 숫적으로 밀려요. ■미분류로 들어가는 표가 대부분 박원순 후보를 찍은 표! 그냥 눈으로 봐도 확인할 수 있다. "@nlinoxho: #선거파티http://goo.gl/zy3aqf 참고영상임" pic.twitter.com/lhe8Rng8GS http://blog.daum.net/winter-flower/5231486 -
[정치·경제·사회] 군에 댓글분점 차린 청와대와 국정원 군에 ‘댓글분점’ 차린 청와대와 국정원 [오주르디님 편집글] 특정 대선 후보에게 유리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기 위해 국민을 상대로 ‘심리전’을 벌인 곳이 국정원뿐만 아니라는 게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밝혀졌다. 국방부 정책기획관 산하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530단)이 선거 개입 댓글 공작을 벌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 청와대와 국정원이 만든 ‘국방부 댓글 공작소’ 국방부는 2010년 1월 정보본부 산하에 사이버사령부를 창설한 뒤 2011년 11월 연제욱 준장(현재 소장/청와대 국방비서관)이 사령관을 맡으며 심리전단(530단)의 조직 증강에 집중했다. 530단 소속 인원은 현재 200여명으로 사령부 전체 인원(452명)의 절반에 달한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와 국정원이 적극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2011년 7월 사이버사령부가 국방장관 직할부대로 승격돼 정보기획관 산하로 배속될 때부터 김태효 당시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이 전 과정을 주도했다고 밝혔다. 국정원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직구성, 역할, 선거개입 방식, 인력운용뿐만 아니라 댓글 내용까지 국정원 심리전단과 일란성 쌍둥이처럼 닮아 있어 국정원이 530단을 실질적으로 지휘해온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상태다. 이를 입증할 증거도 있다. 국정원이 사이버사령부에 일부 사업비를 지원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지난해 40억원, 올해 50억원을 지원받았으며 이 돈은 국방부 감사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530단은 국정원이 군 내부에 차린 ‘분점’일 수도 있다는 얘기다. 국정원 심리전단과 국방부 530단은 ‘판박이’ 530단이 국정원 심리전단의 강력한 영향권 내에 있다는 정황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둘은 닮은꼴이다. 국정원 심리전단이라는 빵틀에 구워낸 게 530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로 얼마나 닮아 있는지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역할이 같다. 국정원 심리전단과 같은 방법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댓글을 달았으며, 국정원 직원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핵심 계정 트위터의 글을 리트윗 했다. 국정원 심리전단의 선거 개입 댓글을 전파하는 역할까지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목적이 동일하다. 발견된 댓글들은 야당과 진보단체들을 비판하는 내용이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를 향해 ‘속이 빨간 것들’이라고 비난하는 등 국정원의 ‘종북몰이’를 그대로 답습했다. ▲변명도 판박이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이 질타하자 김관진 국장장관은 “북한이 대한민국 실체를 부정하고 선전 선동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며 선거 개입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대선개입이 도마 위에 오르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한 변명과 판박이다. ▲시기도 일치한다. 사이버사령부 530단 확대 개편 시기와 국정원 심리전단 증강 시점이 일치한다. 사이버사령부가 창설된 2010년 1월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국정원이 대북심리전단을 3개팀으로 확대 개편한 때였다. 또 530단이 정치 댓글 작업을 한 시기와 국정원 요원들이 대선 개입 댓글을 단 시기가 겹친다. ▲수법까지 닮았다. 국정원 심리전단 요원들이 IP 노출을 피하기 위해 근무지가 아닌 자신들의 집에서 댓글 작업을 한 것처럼 530요원들도 부대가 아닌 집이나 오피스텔에서 댓글을 단 것으로 알려졌다. ▲주모자도 같다. 국정원 심리전단의 선거 댓글은 심리전단 확대를 지시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 지시를 수행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주모자라는 게 세간의 인식이다. 530단 또한 청와대가 주도하고 국정원이 지원역할을 해 만들어졌다. 두 곳 모두 청와대와 국정원이 개입돼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할 대목이다. 530단은 국정원 심리전단의 '프랜차이즈 매장'? 사이버사령부의 530단은 국정원 심리전단을 쏙 빼닮았다. 목적, 역할, 수법. 시기, 주모자, 심지어는 변명까지 똑같다. 530단은 국정원 심리전단의 프랜차이즈 매장인 셈이다. 이런 530단을 이명박 정부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도 알뜰살뜰 살피며 애지중지하고 있다는 정황이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530단을 확대개편한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에 대한 보은인사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연 전 사령관은 2010년 ‘임기제 진급’을 통해 준장으로 승진한 인물이다. ‘임기제 진급’이란 ‘2년 후 퇴직’을 조건으로 진급을 시키는 제도로써 군내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이다. 사이버사령관으로 2년 임기를 채운 뒤에도 그는 옷을 벗지 않았다. 오히려 승진한다. ‘임기제 진급’으로 소장이 된 뒤 국방부의 핵심 요직인 정책기획관에 임명된다. 승진 기회를 놓쳐 옷을 벗어야 할 사람이 530단을 확대개편한 뒤 승승장구한 것이다. MB-박근혜 정권 ‘댓글 공작’ 협력해 왔나? 연 전 사령관의 승승장구는 정권이 바뀌어도 죽 이어졌다. 박 대통령이 당선되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전문위원으로 낙점된다. 이후 올 3월 박근혜 정부의 첫 번째 청와대 인사에서 국방비서관으로 영전했다. 직급과 직책이 수직상승했다. 연 전 사령관의 중용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정원 심리전단의 ‘분점’을 군 내부에 차려 운영한 대가로 이명박 정권에 이어 박근혜 정권에서도 승승장구하고 있다는 것은 박 정권 또한 국정원과 국방부의 선거개입 공작을 적극 두둔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권이 그랬던 것처럼 박근혜 정부도 국정원 심리전단의 선거 공작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방부 530단을 중용하는 것은 두 정권이 댓글 선거개입 공작에 협력해 왔다는 사실을 자인하는 거나 다름없다.
-
[정치·경제·사회] <정청래 입니다.>...국정원 개혁은 이렇게.... <정청래 입니다.>...국정원 개혁은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정청래 입니다. 오늘 국정원 개혁안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좀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민주당 국정원 개혁추진위원회 입장>민주당 국정원법 개혁추진위원회*는 24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원법 개혁안을 발표했다.(위원장 신기남 의원, 간사 문병호 의원, 위원 정청래?김현?전해철?진선미?진성준 의원)추진위는 국정원 개혁의 3대 원칙으로 ▲정보기관의 전문성과 투명성 제고 ▲권한 분산을 통한 견제와 균형 창출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 강화를 제시했다.이어 7대 개혁과제로는 ①수사권 전면 이관 ②국내정보 수집기능 전면 이관 ③국회의 민주적 통제 강화 ④국무총리 소속기관으로 전환 ⑤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 ? 조정 및 분석 기능 NSC 이관 ⑥정보기관원의 국회 및 정부기관 파견?출입금지 ⑦정보기관의 불법행위를 제보한 내부제보자 보호를 담았다. 세부적으로는 국가정보원을 통일해외정보원으로 변경해 ‘해외 및 대북정보’를 담당하도록 하고, 국정원이 갖고 있던 국내정보 수집 기능과 수사권은 기존 정부기관으로 전면 이관토록 했다. 또, 대통령 소속 기관에서 국무총리 소속 기관으로 변경해 대통령 독대보고의 근거를 삭제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했다. 더불어 국정원이 그동안 다른 정부부처의 상급기관처럼 군림하던 근거였던 정보 및 보안 업무에 대한 기획?조정 권한과 국정원이 법적 근거 없이 행사해 오던 정보 분석 권한을 모두 국가안전보장회의(NSC)로 이관시켰다.정보기관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도 강화했다. 우선 국회 정보위원회에 민간인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보감독위원회를 신설해 정보기관에 대한 직무감찰, 회계 감사 등을 통한 상시적인 감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했다.또, 매년 1조원이 넘는 돈을 주머니 쌈짓돈처럼 사용하던 관행을 차단할 수 있도록 정보기관에 대한 국회 예결위와 정보위의 예산통제를 강화하고, 정보기관의 자료제출 거부권과 직원의 증언?진술에 대한 정보기관장의 허가권을 폐지해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의 실효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정보기관의 불법행위를 폭로한 내부제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면서, 정보기관 직원들에게 불법지시에 대한 불복종 의무까지 부여해, 정보기관 내부에서도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중장치를 마련했다.추진위는 이 밖에 정보기관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및 해임건의안을 신설하고, 국회와 정부기관에 대한 사실상의 감시자 역할을 하던 연락관(IO) 제도도 폐지하도록 했다.(발표 내용끝)저는 개인적으로 국정원을 대통령 직속기관에서 국무총리 산하 조직으로 조직의 위상을 전환하는 것이 어쩌면 제일 새롭고 중요한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20년 전인 1990년 윤석양 이병 양심선언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보안사에 근무하던 윤이병은 보안사에서 불법적으로 민간인 사찰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해 세상을 경악케 한 적이 있습니다. 소위 “청명계획” 작전의 폭로였습니다. 일개 군의 조직이 어떻게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지를 수 있었을까? 그것은 다름 아닌 “대통령에 대한 독대보고”였고 그것을 기반으로 보안사의 업무영역을 불법적으로 확대했던 것입니다. 그후 보안사는 국방부 장관의 지휘하에 국방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조직으로 전환됐고 당연히 대통령에 대한 독대보고도 사라졌습니다. 이후로 보안사는 힘이 빠졌고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국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천명의 국정원 요원들이 마치 대통령 1인을 위한 호위무사처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무총리 산하 조직으로 만들면 자연스레 대통령 독대권한이 사라지고 총리실에 올라온 정보는 총리가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국정원의 무소불위 불법적 활동은 어느 정도 정화되고 근절될 것입니다. 국정원 개혁에 대한 민주당 개혁추진위의 개혁방안은 간단하게 말하면 국내정치 파트 철폐, 수사권 폐지(검찰에서 지금도 하고 있음), 국회통제 강화 그리고 대통령 독대보고 폐지를 위한 국무총리 산하 조직으로 이관 등등입니다. 국정원에도 묵묵하게 국가안보와 테러와 방첩에 대한 임무에 충실한 공무원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의 호위무사처럼 대통령의 사설 경호원처럼 국정원이 1인 권력을 위해 정권안보를 위해 불법을 자행하는 국정원이 아니라 국가안보에 충실한 국정원으로 돌아가기 위한 개혁안입니다. 이 개혁안을 관철시키는데 많은 난관이 있을 것입니다. 결국 국민 여론과 국민의 힘이 지렛대가 돼야 국회에서 통과가 가능할 것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솨~5년내내 국정원 국기문란 불법대선 개입의 끈을 놓아서는 안됩니다. 정권은 짧고 국민은 길다. 정권과 국민이 싸우면 결국 국민이 이깁니다.
-
[정치·경제·사회] 오늘은 국정원 개혁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 볼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6397538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28일 국정원의 정치 개입행위에 대한 내부자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정원 직원들이 국정원의 불법적 정치행위를 알게 되면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또 직원의 신고를 방해하거나 신고 취소를 강요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진성준 의원도 지난달 26일 국정원의 수사권 제한과 국내 보안정보 수집의 원칙적 폐지 등의 내용을 뼈대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앞서 민병두 의원도 국정원의 정치 관여 행위에 대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낸 바 있다.일례로 진선미 의원은 이번 국정조사가 끝나는 대로 국정원의 ▲수사권 제한 ▲국내 보안정보수집 권한 폐지 ▲정보·보안업무 기획조정 권한 폐지 ▲국회의 예산통제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 박근혜 아줌마가 아직까지 묵묵부답인 가운데에 민주당이 개혁 법안을 발의했는데 . 주된 내용은 내부고발자 신고 의무화. 수사권 제한 국내 보안정보 수집의 원칙적 폐지 국회의 예산통제 를 들고 있지. 이정도면 국정원의 공정성이 강화될까? 나는 왠지 중심을 빗겨가는 법안이라는 느낌이 강해. 일단 내부고발자 신고 의무화. 국회의 예산통제는 좋은 방법인 것 같아. 다만 문제가 발생 할것 같은 경우에는 내부고발자의 보호문제와 지원문제 이겠지. 의무만을 만들고 그에 대한 보호를 해주지 않는 다면 누가 나서서 내부 고발을 하겠어? 두번째는 국회의 예산문제.. 보안이라는 미명하에 철저하게 음폐되어 행해지는 예산들을 과연 국회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통제할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발생하겠지.. 수사권 제한과 국내 보안정보 수집의 원칙적 폐지는 좀 반대를 하고 싶은데 국정원이 국가의 안보만을 책임 지는 것이 아니라 각 기업의 기밀유출까지 잡아들이는 데 긴급한 사항이 자주 발생하는 만큼 그들의 수사권만큼은 보전해줘야 한다고 생각해. 국내 보안수집의 원칙적 폐지 이것도 어쩃든 국정원이라는 단체는 이름에 나와있듯이 정보원이라 국내 정보를 수집할 수 밖에 없어. 하지만 그것을 아에 하지 못하게 원칙적 폐지를 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봐. 뭐니 뭐니 해도 가장 근본적인 해결은 자질과 능력이 뛰어난 인물을 기용하는 것이겠지.. 그런데 그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지... 어쨌든 개혁이라는 칼을 뽑아도 난감하기는 매 한가지라고 생각을 해.
-
[정치·경제·사회] 5.18 또 왜곡한 종편, 그 이유가 궁금해? 5.18 또 왜곡한 종편, 그 이유가 궁금해? [바람부는언덕님 글] TV 조선이 또 말썽이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북한군 개입설을 보도해 여론의 십자포화를 맞으며 결국 백기를 들어야만 했던 TV조선이 이번에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폭동'이라는 주장을 여과없이 내보냈다. 그것도 생방송을 통해서다. 불과 얼마전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북한군 개입설로 사과를 해야만 했던 TV조선이고 보면, 제 버릇 개 못준다는 옛 속담이 틀리지 않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종편의 5·18 가치 폄하와 왜곡이 극단을 향하고 있다. 출처:구글이미지 검색>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북한군 개입설이 엄청난 사회적 파문을 일으키자 당시 오지철 대표이사, 김민배 보도본부장 등은 22일 민주당 5·18 민주화운동왜곡대책위 진성준, 강기정, 최민희 의원의 항의방문 자리에서 "제작여건에 쫒기고 방송여건이 불비해서 그런 사태를 빚었으나, 5·18은 숭고하고 순수한 민중항쟁으로 왜곡할 의도가 없었다"며 공개사과를 한 바 있다. ■ 보수조차 외면하는 종편의 악의적인 5·18 왜곡 그러나 한번 내뱉은 말은 다시 주워담을 수 없는 법이다. 하물며 방송은 오죽할까? 채널A와 TV조선이 의도적이고 악의적으로 방송한 5·18 북한군 개입설은 여야 정치권은 물론이고 일반국민들 뿐만 아니라 보수인사들로부터도 뭇매를 맞았다. 종편의 악의적 왜곡에 대한 보수인사들의 반응을 잠깐 살펴보자. 종편의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북한군 개입설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주장이었는지 가늠해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테니까 말이다. "최근 일각에서 탈북자의 증언임을 내세워 '5·18은 북한 특수부대가 선동해 일으킨 폭동'이라는 주장을 쏟아냈다. 북한에서 침투시킨 600명에 달하는 특수부대원들이 전남도청을 장악했고, 이로 인해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무슨 근거로 이런 소설같은 얘기를 하는지 궁금하다. 역사왜곡의 극치를 보는 느낌이다" (중앙선데이 19일자 사설) "북한 특수부대 개입설과 일부 극우단체의 5·18 비하는 시민들의 아픈 가슴을 또 한번 후벼 파 놓았다. 일부 강경 보수 성향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는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글이 난무하고 있다. 이는 역사 왜곡을 넘어 희생자나 유가족을 두 번 죽이는 살인행위다. 5·18 당시 현장을 지켰던 동아일보의 선배 기자들도 한목소리로 광주민주화운동이 계엄군의 만행에 분노한 시민들의 의로운 항거였다고 증언하고 있다. 일부 탈북자가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고 있지만 그 같은 주장의 신뢰성이 엄밀하게 검증되기 전에는 공론의 장에 받아들여선 안된다" (동아일보 정승호 사회부 차장의 칼럼 '5·18을 두 번 죽이지 말라') "1개 대대중 3분의 2가 희생되었다면 약 200명이 죽었다는 이야기인데, 시신은 다 어디로 갔나? 갖고 올라 갔나? 북한군으로 의심가는 시신은 단 하나도 발견된 게 없다. 그들은 투명인간 부대였던가? 과학적 상식적으로도 성립이 불가능한 주장이다. 일부 방송이 광주사태 시의 북한군 개입 주장이나 서울 도심으로 장거리 땅굴이 들어왔다는 주장을 검증없이, 여과없이, 때로는 시청률을 높이기 위하여 소개하는 것은 위험하다" (조갑제 전 <월간조선> 대표) 보는 바와 같이 조갑제와 같은 극우인사조차 종편의 방송내용이 대단히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며 비판하고 있다. 한결같이 모두 종편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황당무계한 소설과도 같은 이야기를 방송에서 여과없이 내보냈다고 평하고 있는 것이다. 채널A와 TV조선이 문제의 방송에 대해 사과를 했다는 것은 바로 이 점을 자신들도 인정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나? <사과를 했으면 잘못을 되풀이해서는 안된다는 기본도 모르는 TV조선. 출처:구글> 그러나 종편의 사과를 진심어린 반성과 성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을 것이다. 한마디로 급한 불을 일단 끄고 봐야 하고, 소나기는 피하는 것이 상책인 면피용 사과일 뿐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었을까? ■ 알맹이가 빠진 사과, 그리고 또 다시 5·18 왜곡하는 종편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파장이 커지고 정치권은 물론 일반국민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저들은 사과하는 시늉이라도 해야 했을 뿐이다. 종편의 사과가 형식적이고 무성의한 코멘트에 불과하다는 것은 해당프로그램과 관련된 그 누구도 징계를 받거나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에서 드러난다. 또한 사과의 그 어디에도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북한군 개입설이 왜곡된 것임을 밝히는 내용이 없다는 것에서도 확인된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어제 또 다시 '5·18은 폭동'이라는 내용의 방송을 내보냄으로써 확실해졌다. <거듭된 종편의 5·18 왜곡은 그들이 불량 방송국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셈이다> 박성현 뉴데일리 논설위원은 24일 '돌아온 저격수다'에서 "오늘 할말은 해야겠다. 광주사태는 가치판단에 따라 다르며 북에서도 무기를 들고 일어나면 폭동이라고 규정한다"며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 규정했다. (기사보기) ■ 종편의 거듭된 5·18 역사왜곡, 그 이유가 궁금해? 탄생하지 말았어야 할 방송인 종편이 이렇듯 엄청난 사회적 파문을 일으킬 것이 뻔한 '5·18의 북한군 개입설'과 '5·18은 폭동'이라는 망발을 서슴치 않고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 종편의 맹목적인 도발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 종편은 처음 개국할 당시의 장미빛 전망이 무색하리만큼 시쳇말로 죽을 쑤고 있는 중이다. 경제성, 고용효과, 시청률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당초 이명박 정권과 새누리당이 주장하던 전망치에 한참 떨어지는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처음부터 잘못된 통계치를 근거로 종편의 당위성을 주장하던 이명박 정권이었다. 결국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셈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수익을 창출하기는 커녕 엄청난 적자에 허덕이는 판국이다. 종편 출범 후 2011년 1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13개월 동안의 누적손실만해도 3213억원에 이르고 있다. 종편으로서는 울고 싶은 심정일 것이다. 어떻게든 돌파구를 마련해야 하는데 그 방법이 마땅한 것이 없다. 이럴 경우 일단 시청자들의 관심이라도 끌어와야 한다. 따라서 당연히 방송은 자극적이고 선정적으로 흐를 수 밖에는 없다. 처음부터 편파성과 불공정성의 문제를 안고 시작한 종편이었다. 여기에 선정성과 폭력성이 가미되고, 급기야 이제는 역사적 진실마저 자극적인 소재로 둔갑시켜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5월은 역사적으로 민주진보세력에게는 뜨거움을 상징하는 달이다.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 즈음을 맞이하여 그 열기를 꺾어 보려는 의도도 있었을 것이다. ■ 호환마마보다 무서운 종편의 역사왜곡 종편의 문제점을 지적하자면 끝이 없을 정도다. 그러나 무엇보다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전혀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에서 미디어의 역할은 시청자들에게 가치중립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는 데에 있다. 그러나 종편은 그 태생 자체부터 가치중립과는 거리가 먼 편파성을 안고 있었다. 편파성과 더불어 상업성과 선정성을 덧칠한 종편이 이제는 역사적 진실마저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왜곡을 일삼고 있다. 민주주의가 더욱 성숙해지고 뿌리깊어지도록 선도해 나아가야 할 미디어가 그 본분을 망각한 채 오히려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도구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호환마마보다 무서운 종편의 편파성과 선정성, 그리고 역사왜곡, 출처:구글> 지금은 시대의 흐름을 이기지 못하고 거의 사라졌지만 VHS방식의 비디오가 한참 보급되던 시절, 비디오를 시청하면 초기화면에 늘 영상물의 선정성과 폭력성 등에 경고를 보내는 화면과 나레이션이 등장하곤 했다. 잘못된 비디오물이 호환마마보다 무섭다는 익숙한 멘트를 기억하는 분들이 꽤 많을 것이다. 지금의 종편이 딱 그 짝이다. 종편의 편파성, 선정성, 폭력성은 이미 지난 1년 간의 활동을 통해 숱하게 문제가 제기되어왔다. 그런데 이제는 여기에 더해 역사왜곡까지 서슴치 않고 있는 실정이다. 종편의 무모한 광란의 질주를 언제까지 보고 있어야만 하는가? 종편 이대로 방치해도 정말 괜찮을 걸까? 내년은 종편에 대한 재심사가 있는 해이다. 부적격 종편에게 반드시 철퇴를 내려야 마땅하다. 시청자들의 눈과 귀, 마음을 좀먹고, 민주주의의 뿌리를 갉아먹고 있는 종편은 호환마마보다 무섭기 때문이다. ☞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사람들을 위한 Tip ☜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왜곡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정말 조심해야 한다. 광주민주화운동협의회가 허위사실유포자들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하기로 했고, 사법부 역시 악화된 여론을 살피며 허위사실유포와 명예훼손에 대해 이전과는 다른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사실 일베나 종편이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북한군 개입설과 폭동을 운운할 수 있었던 근거는 지만원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판결이 결정적이었다. 그러나 일전에 언급했지만 이 판결은 지만원의 주장이 특정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대한 부분이 무죄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일베를 위시한 수구단체들은 이를 마치 '5·18의 북한군 개입설 및 폭동설'에 무죄가 주어진 것으로 악용해 왔다. 그러나 이번 논란으로 대법원의 당시 판결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고, 대법원은 '5·18에 대해서는 이미 역사적·학술적·법률적 평가가 내려졌고, 5.18 북한군 개입설을 사실이 아니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은가? 앞으로 지만원의 경우와 유사한 사건으로 판결을 할 때에 사법부의 판단이 보다 엄격해지고 명확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니 대법원이 밝힌 것처럼 역사적·학술적·법률적 평가가 명확히 내려진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유족들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가급적 삼가는 것이 좋겠다. 시기가 아주 좋지 않다. 그러나 사실 그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역사를 제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식하려는 태도를 먼저 지녀라. 삐뚫어진 역사인식은 타인을 곤란에 빠뜨리는 것뿐만 아니라 결국 자신마저 해치기 때문이다.
-
[정치·경제·사회] TV 뉴스보다가 박살낼뻔 했슴다!! 에라잇~~개 잡넘들아 TV 뉴스보다가 박살낼뻔 했슴다!! 에라잇~~개 잡넘들아 [쥐랑닥시러님 글] 국정원장 정치개입 지시…입 다문 언론 KBS 침묵, MBC 단신, 그마저도 국정원 해명 전달 절반이상 할애, SBS는 보도후반 통진당 관련내용 언급하며 본질흐리기, <조선><중앙> 침묵…<동아>도 단순 전달. 이것이 방송3사와 조중동의 현 주소네요! 이명박근혜 이후 대한민국은 언론 방송이 사망했습니다. 북한처럼 정부 기관 방송만 있을뿐 법조인들 "내란에 준하는 국기문란행위" [트위터 반응] 원세훈 국정원장에 비판 목소리 높여 국내 정치현안 개입 및 여론조작 등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의 지시사항이 담긴 문건이 공개되자 파문이 일고 있다. 당장 법조인들은 '내란에 준하는 국기문란행위'라고 규정했다. 또한 원세훈 국정원장을 국정원법 위반이 아니라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지어 '국정원 댓글녀' 사건이 터진 제18대 대선은 부정선거로 선거무효라는 주장까지 제기되며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이재화 "국정원은 반국가단체, 원세훈 원장은 수괴"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인 이재화 변호사는 19일 트위터에 "국정원은 국정원장의 '젊은층 우군화 심리전' 등 국민들의 정부정책 비판을 종북으로 매도하도록 지시한 것이 '안보를 위한 정당한 활동'이라고 해명했는데, 어이없다"며 "국정원의 논리는 절도는 정당한 재산증식 활동이고, 폭행은 정당한 체력단련 활동이라는 것과 같다"고 통렬히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국정원의 여론조작은 국민을 적으로 규정하고, 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부정한 행위"라며 "국정원은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이고, 원세훈 원장은 수괴임이 드러났다"고 국정원과 원세훈 원장에 거친 돌직구를 던졌다. 그는 그러면서 "검찰은 원세훈을 국정원법 위반이 아니라,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변호사는 "원세훈 원장 지시사항 중 경악을 금치 못하는 대목은 '젊은층 우군화 심리전 강화' 부분"이라며 "국가의 공무원이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국민을 '적군'으로 분류하고 심리전을 벌여 아군으로 포섭하겠다는 것. 참으로 섬뜩하다"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한웅 변호사 "분명한 부정선거로 선거무효... 국기문란행위"<사라진 정의 거꾸로선 법>의 저자인 한웅 변호사도 트위터에 <원세훈 국정원장, '정치개입 지시 문건' 파문>이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분명한 부정선거로 선거무효이고, 내란에 준하는 국기문란행위"라고 규정했다. 법조인이 제18대 대선 관련 선거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처음이다.변호사 출신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이 공개한 원세훈 국정원장의 지시사항 중에는 여론조작 시도 문건이 다음과 같이 나타나 있다. 2011년 11월 18일 = 선거기간 동안 트위터·인터넷 등에서 허위사실 유포. 확실하게 대응 안 하니 국민들이 그대로 믿는 현상 발생. 악의적 허위사실은 선거에 미치는 영향 막대. 선거가 끝나면 결과 뒤바꿀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원이 역할을 제대로 해줘야 함. 특히 종북세력들이 선거 정국을 틈타 트위터 등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로 국론분열을 조장하므로, 선제적 대처해야 함.한 변호사는 "사실을 철저히 파헤쳐 관계자 모두를 처벌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 민주주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최강욱 변호사 "'종북 핑계' 발상은 대체 어디서 비롯됐나"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페이스북에 "원세훈 국정원장의 지시사항이 보도되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며 "정보기관의 국내정치 개입은 독재정권의 행태이다. 국정조사는 물론이고, 즉각 검찰에 고발해 관련자들이 반드시 엄벌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조 교수는 "이명박 정권 하에서 두 '세훈'은 MB의 충실한 부하였다. 한 명은 낙선만으로 그쳤으나, 다른 한 명은 감옥에 가야 한다"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원세훈 국정원장을 겨냥했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대교수도 트위터에 "국정원은 국외 정보와 국내 보안정보(대공, 방첩, 대테러 등)가 업무관할이라고 법에 명시돼 있다"며 "'국정홍보'가 이런 업무와 어떻게 연관돼 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된다"고 비판했다.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 출신인 최강욱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세상에 국정원장이 댓글 알바를 지시하고서도 저토록 할 말이 많으니. '종북' 핑계만 대면 모든 걸 빠져나갈 수 있다는 발상은 대체 어디서 비롯된 것인가?"라고 씁쓸해했다. 최 변호사의 발언은 국정원이 18일 '국정원장 발언 유출 관련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 조작 의혹에 대해 "북한 선전 IP 추적 등 대북심리전 활동을 하던 직원이 북의 선동과 종북세력의 추종실태에 대응해 올린 글인데 원장지시와 결부시켜 조직적 정치개입으로 왜곡했다"고 해명한 것 등에 대한 촌평이다.박범계 의원 "세금으로 얻은 정보를 악용한 정보횡령"판사 출신인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은 트위터에 "원세훈 국정원장 지시 강조 말씀 자료 관련, 심리전단의 젊은층 우군화 심리전 강화, 선거에서 인터넷 여론에 개입 등등, 이 정도면 심각한 국기문란 아닌가요?"라고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민정2비서관과 법무비서관을 역임했다. 박범계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도 "국가정보원인지 국정홍보원인지 분간이 되지 않는다"며 "북한 로켓 발사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정보무능의 MB 국정원 4년, 정보는 사라지고 오로지 홍보만 남았다. 가히 국정원의 잃어버린 4년"이라고 개탄했다.박 의원은 "정보기관의 정치개입 용서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고 규정하며 "국내 정치에 개입할 의도가 없었다면 젊은층 우군화 심리전 강화방안, 세종시, 4대강사업 등 이러한 지시를 어떻게 할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원세훈) 재임기간 25회에 걸친 <원장님 지시 강조말씀> 자료가 온통 국내 정치현안 일색인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세금으로 얻은 정보를 사사로이 악용한 정보횡령"이라고 질타했다.그러면서 "국정원 여론조작진상위는 원세훈 국정원장에게 자세한 공개 질의를 내고 그 답변에 따라 고발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며 "아울러 검경의 철저한 수사도 촉구한다. 수사가 완료된 후,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이 사건의 진실을 반드시 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국정원 불법선거운동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유인태)는 이날 원세훈 국정원장에게 10개 항목의 공개질의서를 보내며 오는 31일까지 답변해줄 것을 요구했다. 진상조사위에는 김현·문방호·박범계·이찬열·진선미·진성준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
[정치·경제·사회] 전대가리는 죽어서 어디로 가나? ▲ 전두환 국립묘지 안장 금지법 /연합뉴스 이른바 '전두환 국립묘지 안장 금지법'이 발의됐다. 민주통합당 진성준 의원은 12일 '내란의 수장을 국가유공자와 함께 안장할 수 없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군사반란의 주역인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사면·복권을 받더라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도록 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현행 국립묘지법 5조 제4항에는 내란죄를 저지르고 군사반란 등의 죄명으로 각각 무기징역과 17년 형을 받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은 이미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 그러나 지난 97년 특별사면 및 복권이 이뤄져 심의를 통해 얼마든지 국립묘지에 안장시킬 수 있다. 진 의원은 또 "국립묘지의 영예성과 국가정체성을 훼손할 수 있는 부적격자들이 사면법에 따라 사면·복권을 받았다는 이유로 국립묘지의 안장대상자로 결정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사면·복권을 받았더라도 안장대상자가 될 수 없다는 규정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부 진 의원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이 잠들어 있는 국립묘지에 국가반란의 수장들이 안장되는 것은 군사쿠데타를 정당화하는 것이며 유공자와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고 강조하며 "19대 국회 의정활동의 첫 번째 대표 발의 법안인 만큼 끝까지 법 개정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정치·경제·사회] 아~ 또 실패했네요 ㅠㅠ 반성 없는 새누리당의 민주당사 난입사건오늘 오후 새누리당 관계자와 선관위 직원, 일부 새누리당 출입기자들이 민주당 제2중앙당사에 난입하는 사건이 있었다.선관위 직원들과 새누리당 취재기자들은 민주당의 불법 선거현장이란 새누리당의 제보를 듣고 오후 4시 경 여의도 신동해빌딩 6층에 나타났다고 한다.이들은 신동해빌딩이 공직선거법 제89조에 의거 설치된 정상적인 중앙당사임을 확인하고 돌아갔다.기본적인 사실 확인조차 않은 무리한 신고로 민주당의 제2중앙당사에 선관위 직원과 기자들이 난입한 것에 대해 민주당은 유감을 표하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새누리당과 선관위에 엄중 항의한다.새누리당의 이러한 행태는 유사선거사무소에서 불법선거운동을 하다 선관위에 적발되어 국민들의 질타가 쏟아지자 이를 모면하기위해 시도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새누리당은 선거법을 준수하며 공명선거를 실천하고 있는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를 음해하지 말고 자신들이 저지른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부터 해야 한다.또다시 민주당을 음해하고 적법한 정당 활동을 방해하기위해 물타기를 시도한다면 민주당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2012년 12월 14일문재인캠프 대변인 진성준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305&aid=0000011087대변인이 한 말이라서 그냥 전체 퍼왔습니다
-
[정치·경제·사회] 박근혜 대선 로고송, 저작권 미승인 논란 서류제출 늦어 [세계닷컴]새누리당의 18대 대통령 선거 로고송이 저작권 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측 진성준 캠프 대변인은 29일 오전 현안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이 선거 로고송을 만들고 사용하면서 저작권 승인절차를 무시했다고 한다. 박근혜 후보 홈페이지에 공개된 18대 대선 박근혜 로고송 18곡 전곡이 저작권 승인을 하나도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새누리당 대선 로고송에는 가수 박상철의 ‘무조건’, 박구윤의 ‘뿐이고’, 박상철의 ‘황진이’를 엮은 ‘트로트 메들리’와 변진섭의 ‘새들처럼’, 걸그룹 티아라의 ‘롤리폴리’, 시크릿의 ‘마돈나’ 등이 포함돼 있다. 이 같은 선거 로고송은 원제작자의 문서화된 동의와 더불어서 저작권 협회에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고 규정에 따라 비용을 내야만 사용할 수 있다.해당 논란 대해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 측 선거 로고송 관계자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저작권 신청에 관한 서류 제출이 늦어졌고 29일 중으로 관련 절차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라는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뉴스팀 news@segye.com사진=한윤종 기자 hyj0709@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2&aid=0002465850
-
[정치·경제·사회] 야권원로 단일화촉구 - 양후보화답 야권 원로 단일화 요구 - 양후보 화답범야권 재야 원로들이 대선 후보 단일화를 요구하고 나서자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측은 25일 "충실히 따를 것"이라며 화답했다. 안철수 무소속 후보 측도 "단일화 과정이 만들어지면 대선 승리로 보답하겠다"며 적극성을 띠었다. 문 후보 측 진성준 대변인은 "문 후보는 단일화가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국민의 한결같은 요구라는 점을 명심하고 그런 요구에 충실히 따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원로들의 주문을 깊이 유념할 것"이라고 답했다. 안 후보 측 박선숙 공동선대본부장은 "우리 사회 원로들의 기대와 걱정에 대해 이해하고 저희도 깊이 새겨듣겠다"며 "국민께서 단일화 과정을 만들어주시면 반드시 대통령선거의 승리로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http://economy.hankooki.com/lpage/politics/201210/e2012102516144396380.htm---------------------------** 단일화가 되긴 될 모양---------------------------[단일화를 하는 이유 - 외계인 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