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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서울을 멈춥니다
지금 서울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내일(12.5)부터 저녁 9시 이후 서울을 멈춥니다. 오늘(12.4) 0시 기준 서울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수는전일 대비 295명이 늘어난 총 9,716명이며,오늘 0시부터 오후2시까지 추가 확진자는 167명입니다.일일 신규 확진자가 300명 가까이 늘어난 건코로나19 발생 이후 역대 최대치입니다.지난 11월25일 일일 신규 확진자가 200명을 처음으로 넘어서더니확산의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습니다.그동안 방역단계를 조정하며 방역과 민생을 모두 지키기 위한노력을 기울여 왔지만,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확진자 수는지금까지의 조치로는 위기대응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습니다.감염병 확산이 특정 시설 등을 넘어 이미 일상 전반으로 퍼졌고,수능 이후 대학별 평가와 연말연시 모임 확대 등으로집단감염의 위험성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서울시는 지금의 위태로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21시 이후 서울을 멈추는 결단을 했습니다.생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제, 사회 활동을 제외한이동과 활동을 중단하기 위한 선제적인 긴급조치입니다. 서울시는 전반적인 경제, 사회 활동이 마무리 되는밤 9시 이후 도시의 불을 끄겠습니다.이번 조치는 12월5일(토) 0시부터 2주간 전면 시행됩니다. 기존 2단계에서 집합금지 됐던 유흥시설과 아파트 내 헬스장 등 편의시설,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됐던 음식점, 실내체육시설 등의 중점관리시설에 추가해 상점, 영화관, PC방, 오락실,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이·미용업, 마트, 백화점 등 일반관리시설도 모두 21시부터 다음날 새벽5시까지 문을 닫아야 합니다. 다만 생필품은 구입할 수 있도록 21시 이후에도 음식점의 포장과 배달, 300㎡ 미만의 마트와 상점 등의 운영은 허용됩니다.. 독서실, 교습소와 입시학원 2,036개소를 포함해총 2만5천 곳의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도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합니다.21시 이전 수업에 대해서도 온라인 수업을 강력 권고하겠습니다.서울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시와 자치구, 시 투자출연기관이 운영하는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도서관 등 공공문화시설 66개소,청소년시설 114개소, 공공체육시설 1,114개소 등 공공이용시설은시간에 관계없이, 일체의 운영을 전면 중단하겠습니다.다만, 사회복지시설은 돌봄 유지를 위해 불가피한 일부만 운영합니다.서울시는 국공립시설도 같은 조치가 적용될 수 있도록중앙정부에 요청하겠습니다.대중교통도 야간시간엔 운행 감축을 확대하겠습니다.21시 이후 대중교통 운행을 30% 감축하겠습니다.시내버스는 바로 내일(12.5)부터 감축 운행에 들어가고,지하철은 다음 주 화요일(12.8)부터 감축하겠습니다.이번 야간시간 감축운행이 서울지하철 외 구간에서도 연계되도록국토부, 코레일과 긴밀히 협의 중에 있습니다.비상 상황에선 지하철 막차시간 24시에서 23시로 단축도 추진하겠습니다. 출근시간 대 유동인구 분산을 위해서울시, 25개 자치구, 25개 시 투자출연기관은다음 주 월요일(12.7)부터 1/2 재택근무와 시차출퇴근제를 실시합니다.민간 부문도 1/2 재택근무와 시차출퇴근제에 강력 동참하도록서울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에 협조를 구했습니다.종교시설의 비대면 온라인 전환도 요청 드립니다.이미 동참해주신 불교, 원불교, 천도교, 성균관에 감사드리며,기독교와 천주교의 비대면 온라인 예배 전환을 간곡하게 요청 드립니다.즐거운 성탄을 위해선 지금 멈춰야 합니다.시민여러분께서도 동절기 모임과 각종 회식, 동호회 활동 같은소규모 단위 모임과 만남을 자발적으로 취소, 연기해주시길간곡하게 당부 드립니다.다음으로, 병상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3일(목) 20시 기준수도권 감염병전담병원 병상가동율은 71.2%이고, 서울시는 79.8%입니다.서울시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총 61개이고,사용 중인 병상은 53개로, 입원 가능한 병상은 8개입니다.서울시 생활치료센터는 7개소 총 1,473병상이고,사용 중인 병상은 1,098개, 즉시 가용가능병상은 93개입니다.서울시는 그동안 다각도로 병상을 확충하고 있지만현재의 발생 추이가 계속되면 병상 부족 사태가 불가피합니다.서울시는 공공의료체계 유지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일반 병상도 다음 주 월요일 3개 병동, 81병상의 시립동부병원을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추가 운영하는 등시립병원 인프라를 활용해 107개의 일반병상을 추가 확보하겠습니다.시립병원 유휴공간에 콘테이너를 활용한 임시병상도 설치하겠습니다.서울의료원에 12월10일 48병상을 시작으로, 서울의료원 분원, 서북병원,이렇게 총 3곳에 150개의 임시병상을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기존에 서울시가 운영 중인 생활치료센터 7개소에 더해‘자치구 생활치료센터’도 설치하겠습니다.종로구, 영등포구, 동대문구 등을 필두로 다음 주면25개 각 자치구별로 1개소씩 생활치료센터가 문을 열게 됩니다.49세 이하 무증상자는 자치구 생활치료센터에서,50세 이상 무증상자나 경증환자는시가 운영하는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서울시는 자택격리치료 사태만큼은 막겠다는 각오로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서울이 처음으로 밤 9시 이후 도시의 불을 끄는 결단을 했습니다.그 정도로 지금 서울의 상황은 엄중합니다.그동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감안해최대한 경제가 순환되는 범위 내의 방역대책을 고민해 왔지만,지금으로선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입니다.현재 코로나 확산의 중심인 수도권,특히 전국의 사람과 물류가 모이는 서울의 확산세를조속히 막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이 뚫릴 수 있다는 위기감으로더 큰 위기가 닥치기 전에 결단했습니다.목표는 2주 내 일평균 확진자를 100명 미만으로 낮추는 것입니다.시민들에게는 각종 생활 불편,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는 뼈를 깎는 고통이 수반돼야 하는고통의 시간입니다.그러나 방역당국과 시민이 원 팀이 되어 뜻과 실천을 모은다면코로나 확산의 불은 끄고 일상의 불은 다시 켜는 날이조만간 올 것으로 믿습니다.시민과 함께 여기까지 버텨왔습니다.항상 방역당국에 협조해주시는 성숙한 서울시민 여러분,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기성훈 기자 ki0301@mt.co.kr 출처: https://news.v.daum.net/v/20201204141309453 -------------코로나 잠잠해지려고 할때마다 사탄새끼들마냥 다시 퍼트리고 다니는게 그놈의 X독들 때문인데여전히 종교만 강제성이 없고 요청사항이네..
행운소년작성일 2020-12-04추천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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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운글터] 군대 최악의 패싸움 - 해병대 공군비행학교 습격사건
군대 최악의 패싸움 - 해병대 공군비행학교 습격사건해당사건은 1966년 8월 8일에 대한민국 해병대 소속 군인 129명이 경상남도 김해군의 대한민국 공군 비행학교를 새벽에 습격하여 해병대와 공군간에 패싸움이 벌어졌고 이로 인해 해병대측에서 사망자까지 발생했던 사건이라고 합니다.사건 개요 1966년 8월8일 해병대 장교들이 새벽에 공군 비행학교(현 제 5 공중기동비행단 및 김해국제공항)를 기습했다가 반격을 당해서 오히려 해병대가더 얻어터지고 사망자까지 발생한 사건입니다.가볍게 생각하면 공군vs해병대의 자존심대결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대한민국 국군 역사상 희대의 뻘짓이라고 생각합니다.해병대가 새벽에 자고 있는 무방비 상태의 공군에게 비겁한 기습을 하고도 오히려 반격을 받고 쳐발리는 굴욕을 당한 해병대의 창피한 흑역사라고 합니다.7일 저녁 : 사건의 시작1966년 8월 7일, 부산발 진해행 마지막 버스가 김해 비행학교 후문 근처인 덕두정유소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버스 안에 있던 술 취한 해병대 장교 8명이 버스에 타려던 공군 장교 3명을 버스에 타지 못하게 막았다고 합니다.이에 공군 장교 3명이 뒷문으로 버스에 탑승하자 해병대는 차안에서 시비를 걸었고, 공군장교들이 이들을 묵묵부답으로 상대하지 않자 발끈한 해병대 장교들은 한 공군장교의 작업모를 빼앗아 서로 던지며 희롱했다고 합니다이에 참지 못한 공군장교가 해병대 장교의 몸을 밀쳐 자신의 작업모를 되찾으면서 몸싸움이 벌어졌고, 이어 숫적으로 열세였던 공군장교들은 집단 폭행당한 후 차밖으로 팽개쳐집니다.이 해병대 장교들은 해병대 장교로 임관된 뒤 해병학교 35기 기초군사반 과정에서 보수교육을 받던 중 1박2일 외박을 나와 있던 해병대 소위들이었고, 공군 장교들은 비행학교에서 조종교육을 받고 있던 피교육 학생들이었다고 합니다.마침 버스 앞에서 이 사건을 목격한 공군 상병이 비행학교의 정성규 소위 등에게 알렸다고 합니다.이에 격분한 공군 장교 16명이 보복하려고 군용 트럭으로 문제의 버스를 추격하여 웅천에서 버스를 세운 뒤 해병 장교들을 버스밖으로 끌어내고 마구 구타하였다고 합니다.7일 저녁 : 공군의 추격그리고 사건은 말도 안되게 커지기 시작합니다.공군장교들에게 폭행당한 해병장교들은 해병학교에 돌아가자 곧 이 사실을 동료 해병들에게 알립니다다.이번엔 해병장교들이 분개하여, 치밀한 사전 계획을 세우고 8일 새벽 128명의 해병장교가 각기 통근열차편으로 진영역에 집결합니다.게다가 이 때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전원 무임승차를 합니다.무임승차 금액은 1인당 75원씩인 1만125원. 이 돈 45년 뒤인 2011년 8월 코레일에 예비역 장교가 되어 당시 가격을 지금으로 환산하여 100만원으로 지불했다고 합니다.그리고 민간인 트럭과 버스에 분승하여 김해 공군비행학교의 입구인 평강 마을에 도착했다.128명의 해병장교는 전원이 차에서 내리자마자 논밭을 포복하고 이동하여, 마치 잠복전투훈련을 하는 식으로 정문을 기습했다고 합니다.보초근무를 서고 있던 공군헌병 김용만 병장을 납치하여 권총을 빼앗고, 조종학생 방을 안내하라고 위협했다고 합니다.이쯤 되면 간첩으로 몰려 사살 당해도 할 말이 없겠네요.실제로 초병을 폭행하거나 무기를 빼앗으려고 하는 행위에 대한 대응은 즉각 발포로 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그것도 민간인이 아니라 누구보다 군율에 철저해야 할 장교들이 월남전 직전만 아니었다면 사형당해도 할 말이 없었을 것입니다.새벽 5시 50분 쯤에 김 병장의 안내로 약 1km 거리인 조종학생 내무반에 도착했고, 128명의 해병장교는 4개 내무반에 분산침입, 돌과 주먹으로 새벽에 잠들어 있던 조종학생들을 난타합니다.갑작스러운 기습으로 잠이 깬 조종학생들이 내무반 밖으로 도망치자 돌을 던지며 추격합니다.이 같은 난투극이 한창일 때 해병대 일부 병력은 주번 사령실에 침입하고, 근무사병을 추방하거나 감금한 다음 주번사령 최성만 중령(작전과장)에게 학교장과 전날 사고자를 불러 공개사과 하도록 강요합니다.8일 아침 : 공군의 반격그러나 비행학교 측은 이에 응하지 않고, 아침 6시 20분 비상소집을 걸었다. 비행학교 전장병 약 3백여명이 연병장에 집결해있는 해병장교 128명에게 한꺼번에 덤벼들었다.해병장교들은 연병장에 집결하기 전에, 자고 있던 조종학생 10여명을 폭행하여 이미 무력화 시켰고, 3개소 내무반의 유리창 31장 등의 기물을 마구 파손합니다.쌍방 4백명이 얽힌 패싸움은 10분간 계속되었다고 합니다.그러다가 전세가 불리해져서 공군장병들에게 밀리다가 쫓기게 된 해병장교들은 공군장병들에게 "더 추격해오면 비행기를 부숴버린다."고 위협하고, 실제로 돌을 마구 던져 TS28A형 항공기 TA858호 좌측날개 전면 3개소, 우측프랙 1개소와 날개 끝을 깨뜨리는가 하면, TA 886호의 하우링 좌측 전면 1개소 및 프로펠러의 베어링 등을 부쉈다고 합니다.즉 해병대 자신들이 공군장병들에게 좀 덜 맞으려고, 국가의 재산이자 소중한 국방전력인 (더구나 몹시 가난했던 당시 1960년대엔 더더욱 귀중했던) 항공자산을 고의로 파손시킨 것입니다.명색이 해병대 장교란 자들이 자기를 헌신해서 국가의 중요재산을 지키려 하긴 커녕, 오히려 중요한 국방 자산을 담보로 자기들의 안전을 보장받으려 한 것입니다.8일 아침 : 해병대 도주아침 7시 쯤, 철조망 밖으로 나간 해병장교들은 제각기 흩어져 달아납니다.이 가운데 이의일 해병소위가 철조망 밖 늪에 빠져, 패거리들에게 구조되었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당시 기사에는 구조되고 9시에 숨졌다고 하나, 아무래도 사인이 익사라는 점을 보아서는 그냥 물에 빠져서 사망한 듯 합니다.피해이 사건으로 2대의 비행기가 파손되었고, 도합 39명의 중상자가 나왔으며, 1명의 사망자(이의일 해병소위)가 나왔습니다.이의일 소위는 66년 경희대를 졸업하고 해병대 간부후보생으로 입대하였으며, 홀어머니 우경학 씨의 아들 3형제중 막내라고 한다. 부검결과 익사로 판정되었습니다.사건의 마무리장지량 공군참모총장과 강기천 해병대사령관이 현지에 달려갔고, 국방부에서는 합동수사반을 구성하여 현지조사에 나서게 하였으며, 해병 20명과 공군 14명을 연행하여 조사하였다고 합니다.지금은 많이 잊혀지고 해병대 출신의 회고글 혹은 해병대의 각종 야사 썰들을 모아 놓은 해병대 출신들의 블로그 등에서나 언급되는 정도였다고 합니다.사건이 발생한 당시에는 주요 일간지에 관련 기사가 도배가 될 정도로 엄청나게 큰 파문을 일으킨 사건이었다고 합니다(국군끼리 패싸움이라니).정부와 군 상층부에선 처음에 관련자 전원을 군사재판에 회부한다고도 했으나, 당시에는 월남전 상황이라 장교들은 필요한데 관련자가 너무 많아서인지 주동자들만 군사 재판에 회부하고 사건을 넘기고 말았다고 합니다.해병대쪽 주동자인 전도봉도 퇴학당했지만 월남전으로 인해 복귀하였으니 실제 처벌 받은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전도봉 소위는 일단 이 사건의 주동혐의로 현역부적합전역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전도봉 소위가 모든책임을 대표해서 떠앉기로 하고 군필을 하는 조건으로 모든 죄를 떠 앉고 나머지 재판을 받아왔던 10명의 해병대 장교들은 전원 풀려나게 됩니다.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후 베트남 전쟁으로 인해 전도봉에게 현역병입영통지서가 발부되었고 이에 전도봉은 "장교로 군복무했던 사람이 뭔 현역병이냐!"고 반박하는 바람에 계급을 그대로 인정받고 복직되었다고 합니다.그리고 그후 월남으로 파병을 가게 됩니다.요약 : 공군장교들(3명)이 해병장교들(8명)에게 구타당함.이에 폭행당한 공군장교들은 동료들을 데리고 와 해병장교를 집단구타함.격분한 해병장교들 128명이 비행학교로 침투하여 공군장병 300여명과 집단 패싸움.수적으로 불리한 해병장교들 뿔뿔히 흩어지는 도중 항공자산과 기타기물 파손.항공기 2대 파손. 39명 중상. 해병장교 1명 사망공군참모총장과 해병대사령관 급파되어 진상조사 착수관련자 전원을 군사재판에 회부하려 하였으나, 월남전 직전으로 장교가 많이 필요하여해병20명 공군14명만을 조사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출처 : https://blog.naver.com/ghshffnfffn1/221956147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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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日 아베 총리, 국가 전면 민영화:
일본, 수돗물 민영화 법안 통과…세계 흐름에 역행 비판 봇물
6일, 중의원 본회의서 수도사업 민간 위탁 법안 통과
인구 감소로 수도사업 경영난…수돗세 상승 불가피
일본 수도 민영화 법안이 6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일본 정부가 6일 수돗물 민영화 법안을 야권의 반대에도 통과시키면서 민간업체가 수도 사업에 뛰어들 수 있는 길을 열었다.
7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전날 일본 중의원 본회의에서 여당인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 등 찬성 다수로 수돗물 민영화 법안인 수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일본 정부는 인구 감소로 지자체 수도사업이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으며 수도 파이프의 노후화 등으로 수돗물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며 입법을 강행했다.
민영화로 인한 수돗세 상승과 경영 투명화 등의 우려에 대해선 지자체가 수도 사업의 운영을 민간 기업에 위탁하는 ‘컨셉션’ 방식이라며 완전한 민영화가 아니라는 주장이지만 민간 기업의 문턱을 낮춘 것이 사실이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전국의 지자체가 2015년도를 기준으로 진행중인 상수도 사업은 약 1300건으로 이 중 급수 인구 5만명 미만이 900건에 이른다. 즉 상수도사업을 하더라도 인구 감소로 사업의 30%가 적자를 피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배관의 노후화 면에서도 총무성에 따르면 법정 연수를 초과한 수도관 연장 비율이 전국의 15%로 이용 감소에 비해 설비 갱신 비용이 증가해 지자체가 요금을 인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일부 지자체는 이 법안 개정안에 따라 민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야기현은 2021년부터 현이 수도사업자의 인허가를 갖고 민간사업자에게 운영권을 줄 예정으로 설비의 운전, 유지관리, 설비 갱신에 소요되는 비용과 관련해 20년간 최대 546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민영화 후 수도요금의 상승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서 해외의 민영화 예로 들고있는 프랑스의 경우 민영화가 정착되던 중 수도요금 상승에 대한 불만이 높아져 다시 공영화를 했다.
일본 민심도 부정적이다. 이날 법안이 통과되자 일본 도쿄의 국회 앞에선 500여명의 시민들이 모여 민영화 법안 강행 통과를 비판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일본 언론들의 반응도 뜨뜻미지근한 편이다. 요미우리신문은 수도 민영화를 지금 해야하는 이유에 대해 뚜렷한 이유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 아사히신문은 해외에서 수도 민영화가 확산되는 추세지만 동시에 요금 상승과 수질 문제 등으로 공영화로 복귀하는 움직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도쿄신문은 아베 정권이 기업 활동만 생각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일본 철도 민영화 그후…그들은 안녕하지 못했다
적자 이유로 26년 전 민영화
고용승계 안된 6만여명 짐싸
JR 홋카이도 ‘사고철’로 악명
대도시 알짜노선 잡은 회사와
지역노선 회사 양극화도 극심
일본은 1987년 막대한 누적적자를 이유로 ‘일본국유철도’(국철)를 6개의 여객회사와 1개의 화물회사로 쪼갰다. 국철 민영화 단행 이후 26년이 흐른 일본 철도의 현실을 짚어봤다. 대도시 노선을 확보한 회사와 인구가 적은 지역 재래 노선을 운영하는 회사 사이에 양극화 현상이 심화됐다. 극심한 인력감축과 시설 노후화로 안전사고도 빈발하고 있었다.
“민영화가 이뤄질 때 1만4000여명이던 (JR홋카이도의) 직원이 6800명으로 줄었다. 그럼에도 특별열차의 운행 수는 2배로 늘었다. (중략) 노선 보수 작업을 외주·하청으로 돌려 경험이 없는 미숙련 노동자들을 현장에 보내고 있다.”()
지난 9월19일 일본 홋카이도 하코다테선 오누마역에서 화물열차의 탈선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는 처음엔 부상자가 없어서 평범한 열차 사고로 여겨졌다. 그러나 곧 일본 철도 역사에 길이 남을 스캔들로 발전한다. 이후 진행된 홋카이도 지역의 철도를 운영하는 제이아르(JR)홋카이도 관리 노선 전체에 대한 조사에서 이 회사가 철로 수백곳에 이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열차를 운행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그 이후 일본 국토교통성은 제이아르홋카이도를 상대로 특별보안감사를 벌이고 있고,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회사의 처사를 “악질적”이라고 비난했다. 이 회사는 불과 2년 전인 2011년 5월 78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세키쇼선 탈선·화재 사고를 일으킨 적도 있었다. 게다가 지난 12일엔 현장 직원이 9월 사고 직후 철로 이상을 방치한 채 운행한 사실을 감추려고 점검 수치를 변조한 사실까지 확인돼 이 회사에 대한 사회의 신뢰가 바닥까지 추락한 상태다. 한번의 실수가 아니라 ‘안전 불감증’이 조직 전체에 뿌리 박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일본 진보진영이 내놓은 해답은 1987년 4월 단행된 ‘철도 민영화’였다. 일본 신사회당의 기관지인 는 지난 10월 이 사건에 대해 “현장에선 선로가 (원래 있어야 하는 자리에서) 4㎝ 가까이 벗어나도 인원과 예산의 여유가 없어 1년이나 수리하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들린다. 민영화 이후 극단적인 채용 억제와 인원 삭감의 결과 (현장에서 중간관리자 구실을 해야 하는) 40대 직원이 전체의 10%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주류 언론의 분석도 비슷했다. 은 10월5일치에서 철도 민영화의 상처 탓에 본사와 현장 노동자 사이에 의사소통의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2005년 이후 100억엔대이던 설비투자 예산이 경영 악화로 2010년도에 58억엔으로 줄었다. 노선을 보수하려 해도 돈이 없고, 현장에서 ‘보수해야 한다’고 해도 ‘시끄러운 녀석’이라는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는 회사 내 분위기를 전했다. 철도 민영화의 여파가 일본 철도의 안전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쳤다는 것이다.
일본의 우체국 사례로 본다 ? 섯부른 공기업 민영화는 재앙
섯부른 민영화는 정말 커다란 일입니다. 라고 나는 상에 마주앉은 아버지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나는 선문답을 했습니다.
전세계에서 총 자산 기준으로 가장 큰 은행이 어딜까요?”
아버지는 잠시 생각을 하시더니 시티코프(Citicorp)를 말씀하시더군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국적은 일본입니다 라고 힌트를 드리니 좀 더 망설이길래 그냥 답을 말해버렸습니다. 여러분도 상식삼아 알고 계시지요.
정답은 일본우정그룹입니다. 2007년 일본 정부의 우정민영화에 따라, 우체국은 일본우정그룹으로 민영화되고 추후 분할되는데, 아무튼 일본우정그룹의 우정은행(유쵸은행;유쵸긴꼬)은 자산이 226조엔(8/28 현재 2250조원)에 달하는 수퍼뱅크가 됩니다. 와닿지 않으신다면 기존의 세계 1위 은행이었던, 무려 3개의 대형 은행이 합병해 만들어진 미츠비시도쿄UFJ그룹이 187조엔이라더군요. 참고로 우리나라 1위 은행인 국민은행은 총자산이 220조원입니다(원과 엔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 한 10배 차이가 납니다). 예금 잔고의 경우에는 차이가 더 벌어져서 우정그룹이 188조엔, 미츠비시도쿄UFJ은행이 100조엔 등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했던 말은 이겁니다. 일본에서 가장 커다란 기업을 하나만 들어보시라고. 그러자 ‘미쯔비시’라고 대답하십니다. 가장 커다란 기업의 정답은 토요타입니다. 2등은 부쩍 커서 한단계 올라간 미츠비시도쿄UFJ입니다(이걸 생각해보면 일본우정그룹의 거대함을 알 수 있습니다). 3등이 뭐냐면 NTT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10위는 도쿄전력이고 15위가 JR동일본입니다. 22와 23위를 JT(Japan Tabacco)와 칸사이전력이군요. (주: 이 순위는 Forbes지가 2008년 4월 집계한 세계 2000대 기업 순위를 바탕으로 한것으로 순위는 매출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민영화된 일본 공기업들이 전통적인 일본 재벌을 압도하고 있다는 소리를 하고 싶은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공기업을 일본 수준으로 민영화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같은 순위에서 한국 회사만 추려 보겠습니다.
삼성, 포스코에 이은 3위가 한국전력입니다, 다행히 아직은 공기업이죠. 현대자동차에 이은 7위가 우리금융지주입니다. 역시 정부가 대주주이죠. 9위가 2001년 민영화된 케이티(구 한국전기통신공사)이군요. 15위가 한국기업은행이군요. 역시 정부회사입니다. 27위가 한국가스공사 35위가 케이티앤지(구 한국담배인삼공사)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민영화되었거나 저울질하는 회사들… 꽤 큽니다. 한전은 SK나 LG그룹보다도 크고, 우리금융그룹은 현대자동차와 맞먹는군요. 조선이 1등 수출품이라지만 한국가스공사나 케이티앤지는 대우조선해양보다도 순위가 높습니다.
이런수치를 들먹여야 잘 이해 못하십니다. 어쩔수 없이 아버지도 이젠 보통 어르신이신거죠. 간단하게 설명해드렸습니다.
“철도청 아시죠? 철도청이 한국철도공사-그니까 코레일이 되기전에 비둘기호가 사라지기 시작하더니 공사가 되면서 통일호가 사라지고 KTX가 생겼죠. 지금 보면 간이역 다 뜯어 없앤다죠? 그런겁니다.”
◇일본정부 전기 소매판매 민간에 개방
일본정부는 지난 2016년 4월 전력소매시장 전면 자유화를 단행했다. 도쿄전력 등 10대 전력회사가 지역별로 독점하던 전기 소매판매를 에너지·통신사 등 이종 기업에게 개방한 것이다.
시행 첫해 400여개 기업이 소매전기 사업자로 등록했다. 또 이들을 통해 295만가구가 기존 전력회사 대신 새 전력회사를 찾았다. 전체 가구의 약 4.7%다. 새로운 전력회사들은 기존보다 3~5% 가량 싸다며 고객들을 유인하고 있다.
도쿄에 사는 대기업 직원 토미야마(富山·57)씨도 최근 도쿄전력 대신 도쿄가스로 바꿨다. 그는 “할인폭이 작고 요금체계가 달라 인하 효과가 있다고 확신하긴 힘들다”면서도 “독점해오던 것보다는 경쟁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4인 가정인 그의 집은 월 8000~1만1000엔(8만~11만원)의 전기료를 낸다.
일본도 그러나 경쟁 체제가 자리 잡았다고 보긴 어렵다.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새 전력공급사도 도쿄가스 같은 기존 에너지 대기업이기 때문이다. 독·과점의 틀은 여전하다는 것이다. 전기시장 자유화가 소비자의 혜택으로 돌아오려면 민영화 그 자체가 아니라 경쟁 체제가 돼야 한다. 그렇다보니 아직 많은 일본인은 여전히 새 전력회사에 관심이 없다. 지역일수록 더 그렇다.
나고야의 사업가 오오시마(大島·48)씨는 “기본적인 건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가마고오리의 자동차 정비소 사장 오오타케(大竹·47)씨도 “20%는 낮아져야 체감을 할 텐데 3~5% 수준은 크지 않아서 굳이 바꿀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 경쟁없는 민영화 요금인상 이어질수도
민영화하더라도 경쟁 체제를 만들지 못하면 가격을 낮추기는커녕 높이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일본은 1950년대부터 민영기업이 전기 공급을 맡고 정부는 관리만 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은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의 전기요금을 내는 나라가 됐다. 2016년 기준 일본 가정의 평균 전기요금은 일본이 1㎾h당 20.38엔꼴로 한국보다 약 2.4배 비싸다. 우리나라 가정이 여름에 한두번씩 ‘누진제 폭탄’을 맞더라도 연간 총액으론 일본 가정보다 비싸기 힘든 구조다.
기본요금을 조정하는 방법도 있다. 일본에선 전기료를 낮추기 위해 다른 업체를 고르는 대신 기본요금을 낮추는 경우가 더 흔하다. 최소 전기사용량을 40W에서 20W로 줄이는 식이다.
모리야 료(守屋陵·31)씨는 “일본은 기본요금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이를 낮추기 위해 기본 와트 수를 줄이는 사람이 더 많다”고 설명했다.
일본 도쿄에서 파견근무 중인 조영일씨는 “한국에서 혼자 살 땐 전기료가 1만8000원 정도였는데 여기선 보통 5700엔(5만7000원), 여름엔 8000엔 정도 내고 있다”며 “일본 사례만 보고 전기시장을 자유화하는 게 요금을 낮출 수 있을지는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최후의 보루는 '교육' 과 '의료'
그리고 아베 총리와 자민당은 이 2개도 민영화를 해야 선진국 완성이라
고 대기업들에게 민영화 몰아주기 추진중.
일본인들 지금 패닉에 빠졌지만 지난 선거때 아베 총리 자민당이 국회
의석 압승이라 어쩔수없이 포기하고 그냥 사는중.
요약 : 아베는 이명박 상위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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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미통당이 원하는 큰그림
일본, 수돗물 민영화 법안 통과…세계 흐름에 역행 비판 봇물
6일, 중의원 본회의서 수도사업 민간 위탁 법안 통과
인구 감소로 수도사업 경영난…수돗세 상승 불가피
일본 수도 민영화 법안이 6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위 그래프는 일본 수도관 노후화 증가율에 비해 수도관 교체율이 정체돼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출처=니혼게이자신문
일본 정부가 6일 수돗물 민영화 법안을 야권의 반대에도 통과시키면서 민간업체가 수도 사업에 뛰어들 수 있는 길을 열었다.
7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전날 일본 중의원 본회의에서 여당인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 등 찬성 다수로 수돗물 민영화 법안인 수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일본 정부는 인구 감소로 지자체 수도사업이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으며 수도 파이프의 노후화 등으로 수돗물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며 입법을 강행했다.
민영화로 인한 수돗세 상승과 경영 투명화 등의 우려에 대해선 지자체가 수도 사업의 운영을 민간 기업에 위탁하는 ‘컨셉션’ 방식이라며 완전한 민영화가 아니라는 주장이지만 민간 기업의 문턱을 낮춘 것이 사실이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전국의 지자체가 2015년도를 기준으로 진행중인 상수도 사업은 약 1300건으로 이 중 급수 인구 5만명 미만이 900건에 이른다. 즉 상수도사업을 하더라도 인구 감소로 사업의 30%가 적자를 피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배관의 노후화 면에서도 총무성에 따르면 법정 연수를 초과한 수도관 연장 비율이 전국의 15%로 이용 감소에 비해 설비 갱신 비용이 증가해 지자체가 요금을 인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일부 지자체는 이 법안 개정안에 따라 민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야기현은 2021년부터 현이 수도사업자의 인허가를 갖고 민간사업자에게 운영권을 줄 예정으로 설비의 운전, 유지관리, 설비 갱신에 소요되는 비용과 관련해 20년간 최대 546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민영화 후 수도요금의 상승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서 해외의 민영화 예로 들고있는 프랑스의 경우 민영화가 정착되던 중 수도요금 상승에 대한 불만이 높아져 다시 공영화를 했다.
일본 민심도 부정적이다. 이날 법안이 통과되자 일본 도쿄의 국회 앞에선 500여명의 시민들이 모여 민영화 법안 강행 통과를 비판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일본 언론들의 반응도 뜨뜻미지근한 편이다. 요미우리신문은 수도 민영화를 지금 해야하는 이유에 대해 뚜렷한 이유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 아사히신문은 해외에서 수도 민영화가 확산되는 추세지만 동시에 요금 상승과 수질 문제 등으로 공영화로 복귀하는 움직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도쿄신문은 아베 정권이 기업 활동만 생각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일본 철도 민영화 그후…그들은 안녕하지 못했다
적자 이유로 26년 전 민영화
고용승계 안된 6만여명 짐싸
JR 홋카이도 ‘사고철’로 악명
대도시 알짜노선 잡은 회사와
지역노선 회사 양극화도 극심
일본은 1987년 막대한 누적적자를 이유로 ‘일본국유철도’(국철)를 6개의 여객회사와 1개의 화물회사로 쪼갰다. 국철 민영화 단행 이후 26년이 흐른 일본 철도의 현실을 짚어봤다. 대도시 노선을 확보한 회사와 인구가 적은 지역 재래 노선을 운영하는 회사 사이에 양극화 현상이 심화됐다. 극심한 인력감축과 시설 노후화로 안전사고도 빈발하고 있었다.?
“민영화가 이뤄질 때 1만4000여명이던 (JR홋카이도의) 직원이 6800명으로 줄었다. 그럼에도 특별열차의 운행 수는 2배로 늘었다. (중략) 노선 보수 작업을 외주·하청으로 돌려 경험이 없는 미숙련 노동자들을 현장에 보내고 있다.”()
지난 9월19일 일본 홋카이도 하코다테선 오누마역에서 화물열차의 탈선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는 처음엔 부상자가 없어서 평범한 열차 사고로 여겨졌다. 그러나 곧 일본 철도 역사에 길이 남을 스캔들로 발전한다. 이후 진행된 홋카이도 지역의 철도를 운영하는 제이아르(JR)홋카이도 관리 노선 전체에 대한 조사에서 이 회사가 철로 수백곳에 이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열차를 운행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그 이후 일본 국토교통성은 제이아르홋카이도를 상대로 특별보안감사를 벌이고 있고,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회사의 처사를 “악질적”이라고 비난했다. 이 회사는 불과 2년 전인 2011년 5월 78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세키쇼선 탈선·화재 사고를 일으킨 적도 있었다. 게다가 지난 12일엔 현장 직원이 9월 사고 직후 철로 이상을 방치한 채 운행한 사실을 감추려고 점검 수치를 변조한 사실까지 확인돼 이 회사에 대한 사회의 신뢰가 바닥까지 추락한 상태다. 한번의 실수가 아니라 ‘안전 불감증’이 조직 전체에 뿌리 박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일본 진보진영이 내놓은 해답은 1987년 4월 단행된 ‘철도 민영화’였다. 일본 신사회당의 기관지인 는 지난 10월 이 사건에 대해 “현장에선 선로가 (원래 있어야 하는 자리에서) 4㎝ 가까이 벗어나도 인원과 예산의 여유가 없어 1년이나 수리하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들린다. 민영화 이후 극단적인 채용 억제와 인원 삭감의 결과 (현장에서 중간관리자 구실을 해야 하는) 40대 직원이 전체의 10%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주류 언론의 분석도 비슷했다. 은 10월5일치에서 철도 민영화의 상처 탓에 본사와 현장 노동자 사이에 의사소통의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2005년 이후 100억엔대이던 설비투자 예산이 경영 악화로 2010년도에 58억엔으로 줄었다. 노선을 보수하려 해도 돈이 없고, 현장에서 ‘보수해야 한다’고 해도 ‘시끄러운 녀석’이라는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는 회사 내 분위기를 전했다. 철도 민영화의 여파가 일본 철도의 안전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쳤다는 것이다.
일본의 우체국 사례로 본다 ? 섯부른 공기업 민영화는 재앙
섯부른 민영화는 정말 커다란 일입니다. 라고 나는 상에 마주앉은 아버지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나는 선문답을 했습니다.
전세계에서 총 자산 기준으로 가장 큰 은행이 어딜까요?”
아버지는 잠시 생각을 하시더니 시티코프(Citicorp)를 말씀하시더군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국적은 일본입니다 라고 힌트를 드리니 좀 더 망설이길래 그냥 답을 말해버렸습니다. 여러분도 상식삼아 알고 계시지요.
정답은 일본우정그룹입니다. 2007년 일본 정부의 우정민영화에 따라, 우체국은 일본우정그룹으로 민영화되고 추후 분할되는데, 아무튼 일본우정그룹의 우정은행(유쵸은행;유쵸긴꼬)은 자산이 226조엔(8/28 현재 2250조원)에 달하는 수퍼뱅크가 됩니다. 와닿지 않으신다면 기존의 세계 1위 은행이었던, 무려 3개의 대형 은행이 합병해 만들어진 미츠비시도쿄UFJ그룹이 187조엔이라더군요. 참고로 우리나라 1위 은행인 국민은행은 총자산이 220조원입니다(원과 엔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 한 10배 차이가 납니다). 예금 잔고의 경우에는 차이가 더 벌어져서 우정그룹이 188조엔, 미츠비시도쿄UFJ은행이 100조엔 등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했던 말은 이겁니다. 일본에서 가장 커다란 기업을 하나만 들어보시라고. 그러자 ‘미쯔비시’라고 대답하십니다. 가장 커다란 기업의 정답은 토요타입니다.? 2등은 부쩍 커서 한단계 올라간 미츠비시도쿄UFJ입니다(이걸 생각해보면 일본우정그룹의 거대함을 알 수 있습니다). 3등이 뭐냐면 NTT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10위는 도쿄전력이고 15위가 JR동일본입니다. 22와 23위를 JT(Japan Tabacco)와 칸사이전력이군요. (주: 이 순위는 Forbes지가 2008년 4월 집계한 세계 2000대 기업 순위를 바탕으로 한것으로 순위는 매출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민영화된 일본 공기업들이 전통적인 일본 재벌을 압도하고 있다는 소리를 하고 싶은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공기업을 일본 수준으로 민영화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같은 순위에서 한국 회사만 추려 보겠습니다.
삼성, 포스코에 이은 3위가 한국전력입니다, 다행히 아직은 공기업이죠. 현대자동차에 이은 7위가 우리금융지주입니다. 역시 정부가 대주주이죠. 9위가 2001년 민영화된 케이티(구 한국전기통신공사)이군요. 15위가 한국기업은행이군요. 역시 정부회사입니다. 27위가 한국가스공사 35위가 케이티앤지(구 한국담배인삼공사)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민영화되었거나 저울질하는 회사들… 꽤 큽니다. 한전은 SK나 LG그룹보다도 크고, 우리금융그룹은 현대자동차와 맞먹는군요. 조선이 1등 수출품이라지만 한국가스공사나 케이티앤지는 대우조선해양보다도 순위가 높습니다.
이런수치를 들먹여야 잘 이해 못하십니다. 어쩔수 없이 아버지도 이젠 보통 어르신이신거죠. 간단하게 설명해드렸습니다.
“철도청 아시죠? 철도청이 한국철도공사-그니까 코레일이 되기전에 비둘기호가 사라지기 시작하더니 공사가 되면서 통일호가 사라지고 KTX가 생겼죠. 지금 보면 간이역 다 뜯어 없앤다죠? 그런겁니다.”
◇일본정부 전기 소매판매 민간에 개방
일본정부는 지난 2016년 4월 전력소매시장 전면 자유화를 단행했다. 도쿄전력 등 10대 전력회사가 지역별로 독점하던 전기 소매판매를 에너지·통신사 등 이종 기업에게 개방한 것이다.
시행 첫해 400여개 기업이 소매전기 사업자로 등록했다. 또 이들을 통해 295만가구가 기존 전력회사 대신 새 전력회사를 찾았다. 전체 가구의 약 4.7%다. 새로운 전력회사들은 기존보다 3~5% 가량 싸다며 고객들을 유인하고 있다.
도쿄에 사는 대기업 직원 토미야마(富山·57)씨도 최근 도쿄전력 대신 도쿄가스로 바꿨다. 그는 “할인폭이 작고 요금체계가 달라 인하 효과가 있다고 확신하긴 힘들다”면서도 “독점해오던 것보다는 경쟁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4인 가정인 그의 집은 월 8000~1만1000엔(8만~11만원)의 전기료를 낸다.
일본도 그러나 경쟁 체제가 자리 잡았다고 보긴 어렵다.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새 전력공급사도 도쿄가스 같은 기존 에너지 대기업이기 때문이다. 독·과점의 틀은 여전하다는 것이다. 전기시장 자유화가 소비자의 혜택으로 돌아오려면 민영화 그 자체가 아니라 경쟁 체제가 돼야 한다. 그렇다보니 아직 많은 일본인은 여전히 새 전력회사에 관심이 없다. 지역일수록 더 그렇다.
나고야의 사업가 오오시마(大島·48)씨는 “기본적인 건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가마고오리의 자동차 정비소 사장 오오타케(大竹·47)씨도 “20%는 낮아져야 체감을 할 텐데 3~5% 수준은 크지 않아서 굳이 바꿀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 경쟁없는 민영화 요금인상 이어질수도
민영화하더라도 경쟁 체제를 만들지 못하면 가격을 낮추기는커녕 높이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일본은 1950년대부터 민영기업이 전기 공급을 맡고 정부는 관리만 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은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의 전기요금을 내는 나라가 됐다. 2016년 기준 일본 가정의 평균 전기요금은 일본이 1㎾h당 20.38엔꼴로 한국보다 약 2.4배 비싸다. 우리나라 가정이 여름에 한두번씩 ‘누진제 폭탄’을 맞더라도 연간 총액으론 일본 가정보다 비싸기 힘든 구조다.
기본요금을 조정하는 방법도 있다. 일본에선 전기료를 낮추기 위해 다른 업체를 고르는 대신 기본요금을 낮추는 경우가 더 흔하다. 최소 전기사용량을 40W에서 20W로 줄이는 식이다.
모리야 료(守屋陵·31)씨는 “일본은 기본요금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이를 낮추기 위해 기본 와트 수를 줄이는 사람이 더 많다”고 설명했다.
일본 도쿄에서 파견근무 중인 조영일씨는 “한국에서 혼자 살 땐 전기료가 1만8000원 정도였는데 여기선 보통 5700엔(5만7000원), 여름엔 8000엔 정도 내고 있다”며 “일본 사례만 보고 전기시장을 자유화하는 게 요금을 낮출 수 있을지는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최후의 보루는?'교육'?과?'의료'
그리고 아베 총리와 자민당은 이 2개도 민영화를 해야 선진국 완성이라
고 박차를 가하는 중.
일본인들 지금 패닉에 빠졌지만 지난 선거때 아베 총리 자민당이??국회?
의석 압승이라 어쩔수없이 포기하고 그냥 사는중.
"익숙해지면 괜찮겠지..." 가 현재 분위기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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