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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PD수첩 "퇴직금 50억원과 무죄판결"
굥은 BBK 특검에 참여해서, 이명박에게 무혐의를 주고 사건을 끝낸 검사로 처음 대중들에게 알려짐이를 계기로, 이명박정부에 요직으로 발령받아 승승장구 해왔음실제로 현정부 인사를 보면, 기존 국힘당 친이계 정치인들과 MB정부에서 일해왔던 관료들이 많음근데 웃기는건 문재인정부 서울지검장 시절, 본인이 무혐의 내련던 건을 뒤집고 유죄 때려서이명박을 감빵에 넣음 ㅋㅋㅋ, 자기가 과거의 검사로써 판단과 소신을 뒤집어야 하는데이게 결코 쉬운일이 아니었을거임, 근데도 서울지검장 시절이라 아직까지 파워가 없으니까문재인정부에게 잘보이고 싶어서, 바짝 엎드려서 기회주의자 처럼 행동한거 같음, 그러고 지가대통령 되니까 또 사면시켜줌, 지가 무혐의 내렸다가 - 다시 뒤집어 구속시키고 - 다시 풀어줌 이명박정권이 끝나고 박근혜 정권이 들어섬, 아시다 싶이 박근혜와 이명박은 견원지간의 사이라공천 학살로 친이계를 초토화 시켜버리고, 친박들을 중용함 어찌됬든 BBK 무혐의 때린 굥도 친이 쪽으로 분류되어 눈밖에 나고, 이후 국정원여론 조작사건 특별검사로 임명되고, 서울지검장과 정부와 각을 세우다가 결국 대구로 좌천됨, 박근혜 정부는 우병우 사단을 적극 중용하고 발탁했고, 박근혜 입장에서는 우병우가 말잘듣고 주인한테 개기지 않는 순종적인 검사출신이니까 정부 차원에서는 탁월한 선택이라고 생각함 대구로 쫒겨난 굥은 물먹은 검사로 검사장 승진은 날아갔고, 퇴직 준비를 하던차에, 천금같은 기회로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에 박영수 지명에 의해 특별수사팀장으로 임명됨, 이후 승승장구 해서 대선까지 가게되고 다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특검으로 돌아가서이번에 PD수첩을 보면 대장동 개발은 분명히 애초에 최순실이 해먹을려고 공들인 작업임, 그래서 최순실과 밀접한 관계인 하나은행이 개입되어있고, 최순실이 직접 박근혜 정부민정수석으로 발탁한 인물로 알려진 곽상도가 등장함 박영수 특검팀이 최순실이 벌여놓은 작업들을 수사하면서, 분명히 대장동건을 발견했을것이고이거 존나게 땡길수 있겠다 생각한 박영수 특검팀은 스리살짝 묻어놓고 지들이 해쳐먹을려고 작업을 쳐놓음, 이 과정에서 곽상도와 수원지원 검사들과 최순실을 마침표로 박영수 특검팀과딜이 있었다고 보여짐, 정영학 녹취록을 보도한 봉지욱 기자 역시 한동훈이 최순실에게 사면을 조건으로대장동건에 대해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그러니까, 박근혜 사람들에게는 MB와 같이 굥이 견원지간 같은 사이였으나, 대장동이라는 어마어마한돈줄 앞에서 서로 거래를 한거임 그래서 이재명을 대장동 허물을 씌워서 아예 팔다리 다 잘라버리고 정계에 다시는 발도 못들일정도로만드는게 굥의 목표임, 이재명을 구속시켜서 대장동건을 마무리 짓지 않으면, 당연히 가장 깊게 연루가 된윤석열 사단 전체가 수사대상이 될수도 있고, 나중에라도 분명히 부산저축은행 건과, 박영수 특검팀 시절대장동 게이트에 대해 제대로 밝히지 않고, 지들끼리 해쳐먹을려고 한게 연루되어있어 굥 본인도감빵갈수도 있는 사안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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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다] 튀르키예 물품 후원 내용 공유(중고 물품 기준)
1) 현지 조달이 어려운 물품들이 있어서 물품 후원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단 피부에 직접 닿는 물품은 새것으로만!>> 중고 물품 안받는다고 하니까 다른 곳에서 배가 불렀다고... 표현하는 댓글을 봤는데 속상하네요 ㅠㅠ의료체계가 무너진 상태라 혹시 모를 상황 때문에 새 물품으로 받는거라고 하네요. ㅁ 필요 물품의류 :코트/자켓, 점퍼, 우비, 부츠, 장화 등 신발속옷, 양말, 스카프, 모자, 장갑, 핫팩, 이불, 무릎담요 임시 주거 용품 :겨울용 구호텐트,이불, 침낭(슬림핑백), 전기히터, 가스스토브, 가스튜브체온계, 손전등, 발열기, 보조배터리, 발전기, 보온병, 일회용식기쉘터컨테이너 기타 :푸드박스(통조림, 돼지고기 제외), 이유식생리대, 기저귀, 칫솔, 치약, 물티슈, 청소용품 등 ㅁ 물품 보내는 주소이글종합물류 / 인천시 중구 자유무역로 107번길 20, 304-306호박찬영전무/010-8146-5291 보내는 구호물품 상자 겉면에 물품종류와Aid Material / Turkiye 라고 꼭 작성해주셔야 한다고 합니다. 2) 현금 기부를 원하신다면 (하나은행 920-910004-89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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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봉도사가 바라보는 대장동게이트
일단 이글은 정봉주TV 유튭을 참조했으니 관심있는 분들은 시청을 권합니다.※편의상 음슴체 - 일단 화천대유에 연루되어있거나, 50억클럽 명단에 공개된 인간들 거의다 검사출신이고50억 클럽 명단의 사람들은 “수원지검”출신들, 따라서 대장동게이트의 핵심 키워드는 “수원지검출신 검사” 이고 “그분”은 “수원지검”을 움직일 만한 인물 - 곽상도 02년 수원지검 부장검사출신, 곽상도는 13년 3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되었다가 8월에그만둠, 곽상도는 대체로 능력없는 검사로 분류되고, 한직이나 돌아다니는 물먹은 검사가 민정수석으로벼락출세함 그래서 곽상도를 청와대로 끌어땡긴 실세가 있다고 추측됨(최순실일 가능성이 높다고함) - 대장동게이트는 “권력형 금융 투기 개발사건”으로 보는것이 타당함, 일종에 돈넣고 돈먹기 게임그것도 남의돈을 빌려서 꽁으로 수천억 시세차익을 남김, 이 대장동게이트에 계속해서 “하나은행”이등장하는데, “하나은행”은 계속해서 곽상도의 행보와 겹치는 사건이 많음, 하나은행과 곽상도는 계속해서물밑접촉이 있었고, 하나은행은 박근혜정부 정권실세들의 사금고로 추정됨(최순실이 하나은행 프랑크푸르트지점장을 미얀마 대사로 보냄) - 곽상도가 12년 민정수석으로 임명되기 전에 “미래저축은행사건” 김찬경 대표를 변호함김찬경 이인간도 골때리는게, 학력은 중졸이 전부인데 서울법대생 사칭해서 수업도 듣고 동아리활동하고법대 학생회장까지 함, 나중에는 서울법대교수가 결혼할때 주례도 서줌, 물론 결혼도 병원장딸과 철저히신분을 속여서 사기결혼함, 당시 서울대생 행세로 가정교사로 일하던 제자의 집을 담보로 혼수와 신혼집을 마련했다고함, 그 이후에 처가에서 돈빌려서 여러차례 사업 꼬라박다가 채석장 사업으로 대박이 터짐,IMF때 망한 금융사를 사들여 “미래저축은행”을 설립, 중졸 사기꾼세끼가 금융업에 진출해서 금융업 10순위 기업으로 까지 승승장구함 - 김찬경 대표는 신나게 해쳐먹었고, 무리하게 불법대출을 하고 결국 부실 경영으로 고객들에게 고소당하고 금융업 퇴출대상에 올라감, 12년 미래저축은행 부도나기 전에 하나은행 캐피탈에서 내일모레 부도나는 회사에 145억을 투자함, 이후 하나캐피탈은 60억 날려먹음 김찬경은 고객돈 200억원을 현금으로 찾아서 중국으로 밀항할려고 하다가 경찰에 체포됨, 이 한국판 캐치미 이프 유캔 희대의 사기꾼세끼를 곽상도 변호사가 변호해줬고, 둘은 십수년지기이며 아주 밀접하고 절친한 사이로 알려짐 - 김찬경이 용인에 땅을 가지고 있는데, 이땅에 94년과 04년에 최태민과 그의부인 임선희 각각무덤으로 묻힘, 남의 명의에 땅에 묫자리를 선뜻 내어주는건 김찬경과 최순실과 아주 밀접한관계이며, 김찬경이 임선희와 최순실에게 사채업을 알려줬다고 전해짐, 이렇게 보면곽상도-김찬경-최순실 관계를 추측 해 볼수있음 - 대장동 개발때 하나은행은 화천대유에 투자금의 43% 2000억 넘는 돈을 투자하고 화천대유가8000억 이익볼동안 하나은행은 400억 이익봄, 전혀 말이안되는 수익구조임 이런 비상식적인 일이벌어지도록 하나은행을 움직일수 있는건, 청와대 실세로 밖에 해석이 안됨 - 하나은행이 화천대유에 돈을 꿔주면 화천대유가 돈을 운용함, 근데 아무 근본없는회사돈 막꿔줬다고 나중에라도 감사 들어오고 문제가 생길수 있음, 여기서 SK가 등장해서특전금전신탁으로 겉으로는 자금을 SK증권에서 운용하는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화천대유가운용하면서 하나은행은 책임에서 면피함 - 또한 SK는 행복나눔재단 이사 최기원, 최태원의 여동생이 화천대유 종자돈 400억원을투자함, 여기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는 윤석열과 절친한 형동생하는 사이이며, 김만배 누나가 윤석열의아버지 자택을 말도안되는 가격에 매입해서 댓가성 뇌물 및 다운계약의혹이 있고, 김만배는 박영수 친척에게100억원을 건넴, 박영수 역시 윤석열과 절친한 사이이고 박근혜정부 특검에 같이 활약하고인정받았음, 이때 박영수가 최태원을 덮어주고 사면해줘서, 댓가성으로 화천대유에 돈을 받은것으로추정됨 - 따라서 대장동 게이트는 14년 당시 “수원지검”과 “하나은행”을 동시에 움직일수 있는 인물이어야함여기서 이재명이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이라 하면 일단 대전제가 “수원지검”과 “하나은행”, “SK증권”을동시에 움직일수 있어야함 근데 당내 계파도 없고 정권에 미운털 박힌 고작 성남시장이 했다는건말도 안되는 개.소리임 대장동게이트는 박근혜정권당시 실세가 주도했고, “수원지검”과 “하나은행”을움직일수 있는 인물 곽상도가 설계하고 곽상도가 몸통이며 핵심인물임 따라서 “그분"은 곽상도일가능성이 높음 - 그래서 현재 검찰에서 김만배, 유동우, 남욱 화천대유 떨거지들 수사하는건 아무 의미가 없고결국 이재명 연루의혹이 더욱 증폭되도록 물타기하고 시간끌기에 불과함, 대장동게이트를 제대로파고싶으면 가장먼저 곽상도를 구속수사해야하고, 하나은행도 수사하고 압색을 해야함현재 수사방향을 보면 검찰은 이재명이 X되기를 바라고 있음, 절대 검찰에게 정의를 기대해서는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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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경기도 - 성남시에 화천대유 배당 중지, 자산 동결 권고
경기도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화천대유’ 등 민간사업자에 이익금 배당을 중단하고, 부당이득의 환수조처를 강구하라고 성남시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사업자 공모 당시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청렴이행서약서'를 근거로 사업협약 해지와 환수조처를 권고했다.경기도는 지난 6일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15년 성남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 공모 참가자들에게 청렴 이행서약서를 제출받은 바 있다”며 “이와 관련해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이해관계인이 뇌물을 받아 구속된 상황이기에 성남시와 성남도개공은 50%+1주 과반 의결권을 행사해서라도 사업자 자산을 즉시 동결·보전 조처하고 개발이익이 추가 배당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보냈다. 도는 공문에서 “개발사업자의 금품, 향응 제공 등이 사법기관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이익배당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객관성 있는 법률전문가들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준비할 것을 권고한다”고도 했다.이어 그 근거로 사업자 공모 당시 제출한 청렴이행서약서에 ‘담당 직원 및 사업계획서 평가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협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우선협상자대상자 선정 취소, 사업실시협약체결 이후 착공 전에는 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착공 후에는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 해제나 해지를 감수하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명시된 부분을 제시했다.경기도는 “이번 조처는 지방자치법과 지방공기업에 도지사가 지방자치단체 사무와 시·군 지방공기업 경영에 지도, 조언, 권고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이뤄졌다고 설명했다.이에 성남도시개발공사 쪽은 “법적 검토를 통해 공사가 취해야 할 법적, 행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으며, 전문가들과 관련 TF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2015년 6월 체결된 성남 대장동 도시개발사업협약에 따라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50%+1주), 화천대유(1%), 천화동인 1~7호가 특정금전신탁한 SK증권(6%), 하나은행을 비롯한 5개 금융회사(43%) 등이 참여했다. 이중 자산관리회사인 화천대유는 577억원, 화천대유과 관련된 천화동인 1~7호는 3463억원의 배당금을 받았고, 이와 별도로 화천대유는 5개 블록에서 아파트 분양사업을 직접 시행해 4천억원대 분양매출이익을 거둘 것으로 추정된다.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역시 일 잘 하는 이재명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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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화천대유 개발 논란이란?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을 놓고 온갖 추측이 나온다. 후보 검증은 필요한 일이고 범죄 혐의가 있다면 이재명 예비후보 말대로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 다만, 상식에 근거하지 않은 막무가내 주장은 가려볼 필요가 있다. 주요 쟁점을 살펴봤다. Q 성남시 대장동은 어떤곳? 분당 정자역에서 30분 정도 걸어 228m 짜리 야트막한 진재산을 넘으면 대장동이 나온다. 성남시청보다 의왕시 경계에 더 가깝다. 워낙 구석진 곳이라 성남 토박이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 불과 5년 전까지, 이곳엔 띄엄띄엄 농가가 있고, 그 사이에 밭과 비닐하우스가 있는 농촌마을이었다.1990년대, 대장동 근처에 1기 신도시 분당이 들어섰다. 2000년대엔 북쪽으로 1.3km 떨어진 곳에 판교신도시가 조성됐다. 대장동도 개발하자는 계획이 검토됐고 곧 투기 바람이 불었다. 2000년, 당시 대한체육회 회장이 성남시 고위 관계자에게 청탁을 알선한 대가로 대장동 땅과 골프장 회원권을 받았다가 구속됐다. 투기에 비리 사건까지 터지자 개발을 검토하던 LH 전신 대한주택공사는 계획을 잠정 중단한다.몇년 뒤, 논의가 재개됐다. 그런데 ‘LH가 아닌 민간에 개발을 맡겨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당시 성남시 지역구 의원이던 새누리당 신영수는 민간 개발 전환 필요성을 강하게 어필했다. 압력이 거세지자 LH는 개발 사업을 돌연 포기했다. 이후 비리사건이 또 터졌다. 신 의원 특별보좌관으로 있던 친동생은 2010년 “민간 개발로 바꾸도록 도와달라”며 개발업자가 준 돈 2억원을 받았다가 구속됐다.같은해, 이재명 시장이 당선됐다. 이 시장은 민간개발을 중단시키고 공공개발을 다시 추진했다. 그렇게 최종 확정된 ‘대장동 개발’은 여의도 광장 4개 넓이(92만m²)의 시골마을을 5,900세대, 1만6천명이 살 수 있는 ‘미니 신도시’로 만드는 사업이었다. Q 그 사업, 화천대유가 했나? 부동산 개발이 어마어마한 수익을 남긴다는 건 통념이다. 값싼 논, 밭, 야산을 밀고 비싼 아파트를 지어 파는 일이니 그 수익이 오죽할까 싶다. 하지만 오해다. 성공한 사례만 기억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개발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다.현실에선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원래 땅주인들을 일일이 설득해 ‘동의한다’는 도장을 받아야 한다. 쉬운일이 아니다. 개발 자체에 반대하는 사람, 더 많은 돈을 받아야겠다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 어찌어찌 법에서 정한 수준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고 해도 당국의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아파트가 들어서야 할 정도로 거주 수요가 있는 것인지, 들어설 경우 교통·교육·생활편의 시설을 어떻게 갖출 것인지 등을 살핀다.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허가가 나지 않는다. 그렇게 십 수년째 ‘추진’ 단계에서 멈춰있는 개발 사업이 부지기수다.성남시 같은 공공이 나서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적용 법률이 수익사업에서 공익사업으로 바뀐다. 토지는 수용된다. 땅주인 동의를 일일이 구하지 않아도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다. 허가권을 가진 주체가 직접 개발하니 심사 리스크도 사실상 사라진다.당시 이재명 시장은 “시민이 맡긴 인허가 권한으로 생긴 불로소득은 시민들이 가져가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방법이 없었다. 성남시엔 LH나 경기주택도시공사(G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같은 공기업이 없었다. 개발을 LH가 하면 일부 이익이 성남시로 돌아오지만 대부분은 직접 일 한 LH가 가져간다. GH 역시 마찬가지 구조다. 민간이 가져갈 이익을 공공이 가져올 발판을 만들었지만, 성남시가 직접 가져올 수단이 없었다.이 시장은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만들기로 했다. 대장동을 직접 개발해 수익을 모두 가져오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2012년, 시의회에 ‘성남도시개발공사 출연금 조례’가 상정됐다. 하지만 당시 야당이던 새누리당 반대가 극심했다. 조례안을 두고 등원 거부 사태가 벌어졌다. 팽팽한 대립은 이듬해 시 예산 처리까지 영향을 줬다. 2013년 예산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시의회를 통과해야 했는데, 개발공사 설립으로 대립하던 의회는 결국 법정 시한을 넘겨버렸다. 성남시는 결국 본예산 대신 예비비로 이듬해 시정을 시작했다. 도시개발공사 조례안은 석달 가까이 지난 뒤에야 가까스로 시의회를 통과했다.논란 끝에 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됐지만, 신설 공사는 대장동을 미니 신도시로 만들 돈도 실력도 없었다. 고민 끝에 이 시장은 신설 공사가 민간과 함께 하는 민관합작 형태로 사업을 추진한다. 공사와 민간이 회사를 만들고, 그 회사가 사업을 추진하되 이익을 상당부분 성남시에 귀속시킨다는 구상이었다.그렇게 만들어진 회사가 성남의뜰이고 성남의뜰이 사업(땅주인에게 보상하고 인허가를 추진하는 일)을 위탁한 회사가 바로 화천대유다.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제공 : 뉴시스 Q 화천대유가 성남시보다 이익을 많이 가져가지 않았나? 길고 복잡한 설명이 필요하다. 화천대유가 가져간 이익이 부당하게 많은 것인지, 아니면 정당한 절차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신설 성남도시공사는 2015년 2월 13일, ‘대장동 미니 신도시 개발 사업자 모집’ 공고를 낸다. 공고문에는 76페이지 분량의 지침서가 포함됐다. 지침서는 누가 사업을 할 것인지, 언제까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수익배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규정한다.공고문은 신설회사 지분율을 확정한다. 성남도시공사가 50%+1주 지분을, 민간사업자가 50%-1주로 규정했다. 공사가 과반 이상 의결권을 확보해 의사 결정을 주도하겠다는 의미다.회사 설립 자본금은 50억원으로 정했다. 공사가 25억원+1주가격, 민간사업자가 25억원-1주가격을 내는 것이다. 일각에선 ‘자본금 50억원 회사가 수조원 이익을 남겼다’는 말이 마치 의혹처럼 회자된다. 이를 근거로 수익률이 수천%에 달한다는 계산도 제시한다.자본금은 ‘장사 밑천’이 아니다. 자본금이라고 하면 식당 하나 차리는데 들어가는 보증금이나 인테리어 비용 총액을 떠올리기 쉽지만, 오해다. 회계상 자본금은 ‘주주들이 최초에 회사를 만들때 낸 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 돈(자본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큰 사업을 할 수 있는게 아니라는 뜻이다.지난해 기준, 삼성전자 매출액은 166조원에 달하지만, 자본금은 그 1%에도 미치지 못하는 9천억원 수준이다. 하지만 그 누구도 삼성전자가 자본금 대비 수백배 부당 수익을 냈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할수 있는 대상과 구조가 아니거니와 사실과도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최근 야당과 일부 언론이 “화천대유가 자본금 5천만원 대비 1천배 넘는 수익을 거뒀다”고 주장한다. 솔직히, 그 말을 하는 사람도, 이를 보도하는 언론사도 이런 계산이 성립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알면서도 이런 주장을 하는 언론사를 보고 있으면, ‘내가 이러려고 기자가 됐나’ 하는 자괴감이 든다.지침대로, 공사가 절반, 민간이 절반 돈을 내고 설립한 회사 이름이 성남의뜰이다. 회사가 공시한 자료를 보면 최대주주는 50.0001%를 소유한 성남도시개발공사고, 나머지 49.9999%를 하나·국민·기업은행 등 금융기관 5곳과 문제의 화천대유가 나눠서 가지고 있다. 애초 성남시 구상에 맞게 주주가 구성된 것이다. 공사가 과반 이상 주식을 가져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화천대유 지분율은 알려진대로 1%, 정확히는 0.9999%다. 일부에선 ‘화천대유가 1%도 안되는 지분으로 사업을 좌지우지했다’고 주장한다.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다. 과반 이상의 주식을 가진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화천대유가 무슨수로 좌지우지 하나? 화천대유 관계자는 “주주총회에 가면 우리는 발언을 하나도 못한다. 이사 추천도 못한다”고 ‘중앙일보’ 기자를 만나 털어놨다. 주식회사 구조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핀치에 몰린 회사 관계자의 거짓말이라기 보다 솔직한 하소연에 가까워 보인다.화천대유가 ‘사업을 좌지우지’ 한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성남의뜰이 화천대유에게 모든 사업을 위임했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성남의뜰은 일반적인 회사와 전혀 다른 성격을 갖는다. 성남의뜰은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PFV)다. 형태는 법인이지만, 서류상으로 존재할 뿐 실체는 없다. 사업을 하는 회사가 아니라 사업을 위한 다리, 혹은 사업 계약서에 가깝다. 회사 지분율은 향후 발생할 이익의 배분 구조를 의미한다.이런 회사를 왜 만들까. 자금 조달 부담을 나눠지고 사업에 문제가 생겼을때 손해가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부동산 개발엔 막대한 자금이 들어간다. 기존 논·밭 매입 자금이 필요하고 주택이 있으면 이주 대책도 세워줘야 한다. 매입한 부지를 깨끗하게 철거하고 상하수도, 전기, 도로 등을 건설해야 한다. 대장동 개발의 경우 이렇게 들어가는 돈을 1조5천억원 가량으로 추정했다.문제는 개발 수익이 한참 뒤에 발생한다는 데 있다. 당장 땅주인에게 돈을 줘야 하는데 돈은 수년 뒤 아파트 분양이 끝나야 나온다. 때문에 초기 비용은 대부분 빚을 내 해결한다. 사업이 잘 될지 안될지 확신할 수 없는데 수천억원을 빌려줄 은행은 없다. 성남의뜰 주주에 5개 은행 등 금융기관이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은행이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주인으로 참여함으로써 사업 완수에 대한 책임감을 높이고 더 저렴한 이자로 돈을 빌려줄 수 있도록 새로운 회사를 만드는 것이다. 일반인에겐 낯선 구조지만 업계에선 당연한 절차다. 모두 이렇게 일 한다. 이 구조를 두고 페이퍼 컴퍼니 운운하며 음모론을 피우는 건, 자본금 대비 수익이 높다는 주장 만큼이나 황당한 일이다.이렇게 만들어진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 성남의뜰은 주주이자 주요 대부처인 하나은행, 기업은행, 동양생명 등으로부터 모두 7천억원 규모의 대출을 약정한다. 사업은 그 대출로 진행됐다. 성남시나 도시개발공사는 비용 부담 없이 개발사업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성남의뜰과 공사는 특별한 약정을 하나 더 맺는다. 수익 배분에 대한 약정이다. 공사는 개발사업으로 발생할 전체 이익을 특정 규모로 예상하고 그 예상에 따라 4,583억원을 공사에게 우선 지급해야 한다고 약정 했다. 개발사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익을 성남시가 우선 받을 수 있게 의무화한 것이다. 대신 4천5백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은 얼마가 됐든 민간사업자에게 귀속되는 약정이었다.실제 개발이익이 얼마였는지에 따라 약정을 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 있다.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6천억원을 남길 수 있다고 보고 4천5백억원을 가져갔다면 개발이익은 이 시장의 구상대로 상당부분 환수됐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이익이 1조원이 나왔다면 성남시가 환수한 개발이익은 절반에 불과하다.현실에서 후자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 사업이 추진될 2015년은 부동산 침체기였는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집값이 폭등하기 시작했고, 대장동 개발사업 수익도 덩달아 급증했다. 싸게 사들인 논·밭이 2~3년 뒤, 비싸게 팔렸다. 결국 성남시가 우선 환수한 4천5백억원은 실제 수익에 비해 예상만큼 크지 않았다. 성남의뜰 공시 보고서를 보면 사업이 시작된 이후 지난해까지 발생한 순이익은 6천억원을 넘어섰다. 사업 기간이 1년 남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민간사업자가 가져가는 이익은 예상보다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공사와 성남의뜰이 맺은 약정의 핵심은 성남시가 ‘우선’ 이익을 가져간다는 것이다. 개발이 모두 끝나고 총이익에서 주주비율대로 정산했다면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재명 시장으로서는 대장동 개발로 발생하는 수익을 공공이 환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임기가 정해진 민선 시장으로서 추가 재원을 빨리 활용하겠다는 계산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예측할 수 없는 부동산 경기에 따른 리스크를 줄인 측면도 있다.이재명 후보는 지난 14일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개발사업 진행 과정에서 사업참여자 수익이 너무 많다고 판단해 920억원 규모의 기반시설을 사업자가 시행하도록 조치해 추가 환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대장동 개발이익 환수 규모는 애초 4천5백억원에서 5천5백억원 규모로 늘어났다. 약정보다 더 많은 수익을 갑자기 빼앗긴 민간사업자는 “이재명이 공산당 같더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진다.화천대유는 지나치게 많은 수익을 얻은 것일까. 성남의뜰은 2018년부터 약정에 따라 배당 등을 통해 수천억원의 수익을 성남시에 지급했다. 같은 기간 화천대유를 비롯한 민간 주주들도 수익을 얻었다.배당은 주식의 종류에 따라 금액이 다르게 약정됐다. 민간사업자들은 일반적인 주식인 보통주를 받았고 공사와 은행은 우선주를 받았다. 공사의 우선주는 수익을 일찍 환수하는 대신 배당률이 적었고, 반대로 민간의 보통주는 배당률이 높았다. 이같은 구조에 따라 민간회사인 화천대유가 배당으로 가져간 금액은 577억원 규모다. 지난해까지 성남의뜰이 실시한 전체 배당액 5천900억원의 10%수준이다. 지분 1%에 불과한 화천대유가 배당액 10%를 가져간 셈이다. 과도해 보이지만, 앞서 살펴본 수익환수 시점·약정·배당구조를 감안하면 특혜라고 보기 힘들다. Q 수사를 통해 밝힐 부분이 있나? 주주 중 눈에 띄는 것은 SK증권이다. 지분율은 6%다. SK증권은 투자자 6명의 자금을 신탁받아 성남의뜰 주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SK증권이 주주로 이름을 올렸지만 실제 주주는 투자자 6명인 셈이다. 6명이 보유한 주식은 화천대유와 같은 보통주였고, 때문에 배당액도 매우 높다. 투자자 6명이 받아간 배당금은 3,463억원에 달한다.투자자 6명이 누구인지, 배당률 선정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이들과 이재명 후보자와 관계가 있는지는 의혹 제기를 넘어서는 수사의 영역이다. 이와 관련 이재명 후보자는 “대장동 공영개발에 대한 수사를 공개의뢰한다. 제기되고 있는 모든 왜곡과 조작을 하나부터 열까지 샅샅이 수사해달라. 모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약속한다”고 했다.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개발로 확보한 5천5백억원은 성남시정에 쓰였다. 미니 신도시로 조성되는 대장동 인근에 터널을 뚫고 도로를 만드는데 1천억원이 쓰였다. 2천700백억원은 제대로 된 공원 하나 없는 성남시 한복판에 자연공원을 조성하는데 배정했다. 이 후보는 과거 도지사 선거 시절 “5천5백억원을 성남시가 벌었다. 그 돈으로 팍팍 썼다. 그러고 나서도 1,800억원이 남았다”고 했다.검찰은 이 발언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선거법 위반이라고 봤다. 1,800억원은 아직 환수되지 않았는데 환수된 것 처럼 말했다는 것이 공소 이유였다. 약정대로 들어오기로 한 돈을 들어왔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검찰 공소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https://www.vop.co.kr/A0000159841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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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대장동 개발’ 논란, 알려진 것과 잘 알려지지 않은 것들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을 놓고 온갖 추측이 나온다. 후보 검증은 필요한 일이고 범죄 혐의가 있다면 이재명 예비후보 말대로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 다만, 상식에 근거하지 않은 막무가내 주장은 가려볼 필요가 있다. 주요 쟁점을 살펴봤다. Q 성남시 대장동은 어떤곳? 분당 정자역에서 30분 정도 걸어 228m 짜리 야트막한 진재산을 넘으면 대장동이 나온다. 성남시청보다 의왕시 경계에 더 가깝다. 워낙 구석진 곳이라 성남 토박이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 불과 5년 전까지, 이곳엔 띄엄띄엄 농가가 있고, 그 사이에 밭과 비닐하우스가 있는 농촌마을이었다.1990년대, 대장동 근처에 1기 신도시 분당이 들어섰다. 2000년대엔 북쪽으로 1.3km 떨어진 곳에 판교신도시가 조성됐다. 대장동도 개발하자는 계획이 검토됐고 곧 투기 바람이 불었다. 2000년, 당시 대한체육회 회장이 성남시 고위 관계자에게 청탁을 알선한 대가로 대장동 땅과 골프장 회원권을 받았다가 구속됐다. 투기에 비리 사건까지 터지자 개발을 검토하던 LH 전신 대한주택공사는 계획을 잠정 중단한다.몇년 뒤, 논의가 재개됐다. 그런데 ‘LH가 아닌 민간에 개발을 맡겨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당시 성남시 지역구 의원이던 새누리당 신영수는 민간 개발 전환 필요성을 강하게 어필했다. 압력이 거세지자 LH는 개발 사업을 돌연 포기했다. 이후 비리사건이 또 터졌다. 신 의원 특별보좌관으로 있던 친동생은 2010년 “민간 개발로 바꾸도록 도와달라”며 개발업자가 준 돈 2억원을 받았다가 구속됐다.같은해, 이재명 시장이 당선됐다. 이 시장은 민간개발을 중단시키고 공공개발을 다시 추진했다. 그렇게 최종 확정된 ‘대장동 개발’은 여의도 광장 4개 넓이(92만m²)의 시골마을을 5,900세대, 1만6천명이 살 수 있는 ‘미니 신도시’로 만드는 사업이었다. Q 그 사업, 화천대유가 했나? 부동산 개발이 어마어마한 수익을 남긴다는 건 통념이다. 값싼 논, 밭, 야산을 밀고 비싼 아파트를 지어 파는 일이니 그 수익이 오죽할까 싶다. 하지만 오해다. 성공한 사례만 기억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개발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다.현실에선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원래 땅주인들을 일일이 설득해 ‘동의한다’는 도장을 받아야 한다. 쉬운일이 아니다. 개발 자체에 반대하는 사람, 더 많은 돈을 받아야겠다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 어찌어찌 법에서 정한 수준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고 해도 당국의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아파트가 들어서야 할 정도로 거주 수요가 있는 것인지, 들어설 경우 교통·교육·생활편의 시설을 어떻게 갖출 것인지 등을 살핀다.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허가가 나지 않는다. 그렇게 십 수년째 ‘추진’ 단계에서 멈춰있는 개발 사업이 부지기수다. 성남시 같은 공공이 나서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적용 법률이 수익사업에서 공익사업으로 바뀐다. 토지는 수용된다. 땅주인 동의를 일일이 구하지 않아도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다. 허가권을 가진 주체가 직접 개발하니 심사 리스크도 사실상 사라진다.당시 이재명 시장은 “시민이 맡긴 인허가 권한으로 생긴 불로소득은 시민들이 가져가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방법이 없었다. 성남시엔 LH나 경기주택도시공사(G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같은 공기업이 없었다. 개발을 LH가 하면 일부 이익이 성남시로 돌아오지만 대부분은 직접 일 한 LH가 가져간다. GH 역시 마찬가지 구조다. 민간이 가져갈 이익을 공공이 가져올 발판을 만들었지만, 성남시가 직접 가져올 수단이 없었다.이 시장은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만들기로 했다. 대장동을 직접 개발해 수익을 모두 가져오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2012년, 시의회에 ‘성남도시개발공사 출연금 조례’가 상정됐다. 하지만 당시 야당이던 새누리당 반대가 극심했다. 조례안을 두고 등원 거부 사태가 벌어졌다. 팽팽한 대립은 이듬해 시 예산 처리까지 영향을 줬다. 2013년 예산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시의회를 통과해야 했는데, 개발공사 설립으로 대립하던 의회는 결국 법정 시한을 넘겨버렸다. 성남시는 결국 본예산 대신 예비비로 이듬해 시정을 시작했다. 도시개발공사 조례안은 석달 가까이 지난 뒤에야 가까스로 시의회를 통과했다.논란 끝에 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됐지만, 신설 공사는 대장동을 미니 신도시로 만들 돈도 실력도 없었다. 고민 끝에 이 시장은 신설 공사가 민간과 함께 하는 민관합작 형태로 사업을 추진한다. 공사와 민간이 회사를 만들고, 그 회사가 사업을 추진하되 이익을 상당부분 성남시에 귀속시킨다는 구상이었다.그렇게 만들어진 회사가 성남의뜰이고 성남의뜰이 사업(땅주인에게 보상하고 인허가를 추진하는 일)을 위탁한 회사가 바로 화천대유다. Q 화천대유가 성남시보다 이익을 많이 가져가지 않았나? 길고 복잡한 설명이 필요하다. 화천대유가 가져간 이익이 부당하게 많은 것인지, 아니면 정당한 절차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신설 성남도시공사는 2015년 2월 13일, ‘대장동 미니 신도시 개발 사업자 모집’ 공고를 낸다. 공고문에는 76페이지 분량의 지침서가 포함됐다. 지침서는 누가 사업을 할 것인지, 언제까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수익배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규정한다. 공고문은 신설회사 지분율을 확정한다. 성남도시공사가 50%+1주 지분을, 민간사업자가 50%-1주로 규정했다. 공사가 과반 이상 의결권을 확보해 의사 결정을 주도하겠다는 의미다.회사 설립 자본금은 50억원으로 정했다. 공사가 25억원+1주가격, 민간사업자가 25억원-1주가격을 내는 것이다. 일각에선 ‘자본금 50억원 회사가 수조원 이익을 남겼다’는 말이 마치 의혹처럼 회자된다. 이를 근거로 수익률이 수천%에 달한다는 계산도 제시한다. 자본금은 ‘장사 밑천’이 아니다. 자본금이라고 하면 식당 하나 차리는데 들어가는 보증금이나 인테리어 비용 총액을 떠올리기 쉽지만, 오해다. 회계상 자본금은 ‘주주들이 최초에 회사를 만들때 낸 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 돈(자본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큰 사업을 할 수 있는게 아니라는 뜻이다.지난해 기준, 삼성전자 매출액은 166조원에 달하지만, 자본금은 그 1%에도 미치지 못하는 9천억원 수준이다. 하지만 그 누구도 삼성전자가 자본금 대비 수백배 부당 수익을 냈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할수 있는 대상과 구조가 아니거니와 사실과도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최근 야당과 일부 언론이 “화천대유가 자본금 5천만원 대비 1천배 넘는 수익을 거뒀다”고 주장한다. 솔직히, 그 말을 하는 사람도, 이를 보도하는 언론사도 이런 계산이 성립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알면서도 이런 주장을 하는 언론사를 보고 있으면, ‘내가 이러려고 기자가 됐나’ 하는 자괴감이 든다. 지침대로, 공사가 절반, 민간이 절반 돈을 내고 설립한 회사 이름이 성남의뜰이다. 회사가 공시한 자료를 보면 최대주주는 50.0001%를 소유한 성남도시개발공사고, 나머지 49.9999%를 하나·국민·기업은행 등 금융기관 5곳과 문제의 화천대유가 나눠서 가지고 있다. 애초 성남시 구상에 맞게 주주가 구성된 것이다. 공사가 과반 이상 주식을 가져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화천대유 지분율은 알려진대로 1%, 정확히는 0.9999%다. 일부에선 ‘화천대유가 1%도 안되는 지분으로 사업을 좌지우지했다’고 주장한다.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다. 과반 이상의 주식을 가진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화천대유가 무슨수로 좌지우지 하나? 화천대유 관계자는 “주주총회에 가면 우리는 발언을 하나도 못한다. 이사 추천도 못한다”고 ‘중앙일보’ 기자를 만나 털어놨다. 주식회사 구조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핀치에 몰린 회사 관계자의 거짓말이라기 보다 솔직한 하소연에 가까워 보인다. 화천대유가 ‘사업을 좌지우지’ 한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성남의뜰이 화천대유에게 모든 사업을 위임했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성남의뜰은 일반적인 회사와 전혀 다른 성격을 갖는다. 성남의뜰은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PFV)다. 형태는 법인이지만, 서류상으로 존재할 뿐 실체는 없다. 사업을 하는 회사가 아니라 사업을 위한 다리, 혹은 사업 계약서에 가깝다. 회사 지분율은 향후 발생할 이익의 배분 구조를 의미한다. 이런 회사를 왜 만들까. 자금 조달 부담을 나눠지고 사업에 문제가 생겼을때 손해가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부동산 개발엔 막대한 자금이 들어간다. 기존 논·밭 매입 자금이 필요하고 주택이 있으면 이주 대책도 세워줘야 한다. 매입한 부지를 깨끗하게 철거하고 상하수도, 전기, 도로 등을 건설해야 한다. 대장동 개발의 경우 이렇게 들어가는 돈을 1조5천억원 가량으로 추정했다. 문제는 개발 수익이 한참 뒤에 발생한다는 데 있다. 당장 땅주인에게 돈을 줘야 하는데 돈은 수년 뒤 아파트 분양이 끝나야 나온다. 때문에 초기 비용은 대부분 빚을 내 해결한다. 사업이 잘 될지 안될지 확신할 수 없는데 수천억원을 빌려줄 은행은 없다. 성남의뜰 주주에 5개 은행 등 금융기관이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은행이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주인으로 참여함으로써 사업 완수에 대한 책임감을 높이고 더 저렴한 이자로 돈을 빌려줄 수 있도록 새로운 회사를 만드는 것이다. 일반인에겐 낯선 구조지만 업계에선 당연한 절차다. 모두 이렇게 일 한다. 이 구조를 두고 페이퍼 컴퍼니 운운하며 음모론을 피우는 건, 자본금 대비 수익이 높다는 주장 만큼이나 황당한 일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 성남의뜰은 주주이자 주요 대부처인 하나은행, 기업은행, 동양생명 등으로부터 모두 7천억원 규모의 대출을 약정한다. 사업은 그 대출로 진행됐다. 성남시나 도시개발공사는 비용 부담 없이 개발사업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성남의뜰과 공사는 특별한 약정을 하나 더 맺는다. 수익 배분에 대한 약정이다. 공사는 개발사업으로 발생할 전체 이익을 특정 규모로 예상하고 그 예상에 따라 4,583억원을 공사에게 우선 지급해야 한다고 약정 했다. 개발사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익을 성남시가 우선 받을 수 있게 의무화한 것이다. 대신 4천5백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은 얼마가 됐든 민간사업자에게 귀속되는 약정이었다. 실제 개발이익이 얼마였는지에 따라 약정을 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 있다.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6천억원을 남길 수 있다고 보고 4천5백억원을 가져갔다면 개발이익은 이 시장의 구상대로 상당부분 환수됐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이익이 1조원이 나왔다면 성남시가 환수한 개발이익은 절반에 불과하다. 현실에서 후자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 사업이 추진될 2015년은 부동산 침체기였는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집값이 폭등하기 시작했고, 대장동 개발사업 수익도 덩달아 급증했다. 싸게 사들인 논·밭이 2~3년 뒤, 비싸게 팔렸다. 결국 성남시가 우선 환수한 4천5백억원은 실제 수익에 비해 예상만큼 크지 않았다. 성남의뜰 공시 보고서를 보면 사업이 시작된 이후 지난해까지 발생한 순이익은 6천억원을 넘어섰다. 사업 기간이 1년 남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민간사업자가 가져가는 이익은 예상보다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공사와 성남의뜰이 맺은 약정의 핵심은 성남시가 ‘우선’ 이익을 가져간다는 것이다. 개발이 모두 끝나고 총이익에서 주주비율대로 정산했다면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재명 시장으로서는 대장동 개발로 발생하는 수익을 공공이 환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임기가 정해진 민선 시장으로서 추가 재원을 빨리 활용하겠다는 계산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예측할 수 없는 부동산 경기에 따른 리스크를 줄인 측면도 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14일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개발사업 진행 과정에서 사업참여자 수익이 너무 많다고 판단해 920억원 규모의 기반시설을 사업자가 시행하도록 조치해 추가 환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대장동 개발이익 환수 규모는 애초 4천5백억원에서 5천5백억원 규모로 늘어났다. 약정보다 더 많은 수익을 갑자기 빼앗긴 민간사업자는 “이재명이 공산당 같더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진다. 화천대유는 지나치게 많은 수익을 얻은 것일까. 성남의뜰은 2018년부터 약정에 따라 배당 등을 통해 수천억원의 수익을 성남시에 지급했다. 같은 기간 화천대유를 비롯한 민간 주주들도 수익을 얻었다. 배당은 주식의 종류에 따라 금액이 다르게 약정됐다. 민간사업자들은 일반적인 주식인 보통주를 받았고 공사와 은행은 우선주를 받았다. 공사의 우선주는 수익을 일찍 환수하는 대신 배당률이 적었고, 반대로 민간의 보통주는 배당률이 높았다. 이같은 구조에 따라 민간회사인 화천대유가 배당으로 가져간 금액은 577억원 규모다. 지난해까지 성남의뜰이 실시한 전체 배당액 5천900억원의 10%수준이다. 지분 1%에 불과한 화천대유가 배당액 10%를 가져간 셈이다. 과도해 보이지만, 앞서 살펴본 수익환수 시점·약정·배당구조를 감안하면 특혜라고 보기 힘들다. Q 수사를 통해 밝힐 부분이 있나? 주주 중 눈에 띄는 것은 SK증권이다. 지분율은 6%다. SK증권은 투자자 6명의 자금을 신탁받아 성남의뜰 주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SK증권이 주주로 이름을 올렸지만 실제 주주는 투자자 6명인 셈이다. 6명이 보유한 주식은 화천대유와 같은 보통주였고, 때문에 배당액도 매우 높다. 투자자 6명이 받아간 배당금은 3,463억원에 달한다. 투자자 6명이 누구인지, 배당률 선정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이들과 이재명 후보자와 관계가 있는지는 의혹 제기를 넘어서는 수사의 영역이다. 이와 관련 이재명 후보자는 “대장동 공영개발에 대한 수사를 공개의뢰한다. 제기되고 있는 모든 왜곡과 조작을 하나부터 열까지 샅샅이 수사해달라. 모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약속한다”고 했다.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개발로 확보한 5천5백억원은 성남시정에 쓰였다. 미니 신도시로 조성되는 대장동 인근에 터널을 뚫고 도로를 만드는데 1천억원이 쓰였다. 2천700백억원은 제대로 된 공원 하나 없는 성남시 한복판에 자연공원을 조성하는데 배정했다. 이 후보는 과거 도지사 선거 시절 “5천5백억원을 성남시가 벌었다. 그 돈으로 팍팍 썼다. 그러고 나서도 1,800억원이 남았다”고 했다.검찰은 이 발언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선거법 위반이라고 봤다. 1,800억원은 아직 환수되지 않았는데 환수된 것 처럼 말했다는 것이 공소 이유였다. 약정대로 들어오기로 한 돈을 들어왔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검찰 공소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https://www.vop.co.kr/A00001598413.html TV에서 나온 정치 평론가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경제부 기자와 부동산쪽 기자는 조용한데 정치부 기자만 기사를 쓴다.
메로히로작성일 2021-09-20추천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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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재명 대장동사건 간단히 요약
이재명 : 대장동 민영개발 안됨, 너네들만 돈 벌고 성남시민한테 도움 안되니 공영개발로 돌리겠음. 민간업자들 : @#^%$&^$#&^%&$&$&$^&$^** 이재명 : 대장동 개발하고 싶어? 민간업자들 : 네 이재명 : 대장동 개발 하고 싶은 사람들 모여라~ 너네 중에 성남시한테 뭐 제일 많이 주는 사람한테 개발 인허가 해줄게. 하나은행 컨소시엄 : 2500억짜리 공원지어주고, 1800억원치 공공임대주택 부지 공짜로 드릴게요. 이재명 : 오케이 콜, 그거 해주고 나머지 버는건 너네들끼리 알아서 가져가는걸로 콜? 하나은행 컨소시엄 : 콜! 이재명 : 대신에 손해봐도 나는 모른다? 콜? 하나은행 컨소시엄 : 콜 ㅡㅡ 이재명 : 아 그리고, 나중에 이익 안난다고 무효라고 소송하기 없기? 콜? 하나은행 컨소시엄 : 콜 ㅜㅜ.....이재명 : 야, 근데 사업진행하다 보니까 땅값 많이 올랐드라? 너네 수익 더 나겠는데? 하나은행 컨소시엄 : 아니, 이미 다 계약했는데 조건 바꾸는게 어딨음? 이재명 : 아냐, 아냐~ 너네 돈 너무 많이 벌어가는거 같으니까, 추가로 1000억치만 터널도 뚫어주고 도로도 좀 깔아라 콜? 하나은행 컨소시엄 : 그런게 어딨음!!! @#^#%$$&^&%^&$ 이재명 : 하기싫어? 그럼 뭐 인허가 좀 딜레이 시켜볼까?(글쓴이 추측) 하나은행 컨소시엄 : 콜...ㅠㅠ 이재명 : 여러분! 제가 민간업자들한테 삥 뜯어서 성남시는 돈 한푼 안들이고 공원도 짓고, 도로도 만들고, 터널도 뚫었습니다!!!
가리까리작성일 2021-09-14추천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