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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한국이 전기요금 가장 쌈
(서울=뉴스1) 김현아 기자기사 이미지한국전력공사 트위터. News1"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더 낮추고 뼈를 깎는 심정으로 자구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20일 오전 한국전력공사 트위터에는 이같은 트윗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 한국전력공사가 "뼈를 깎는 심정"이란 표현을 사용해가며 잇따라 사과 트윗을 올린 이유는 뭘까.논란은 한국전력공사가 19일 올린 트윗에서 비롯됐다. 이 트윗에는 "전기요금, 어느 나라가 가장 낮을까요?"라는 글과 함께 한국, 일본, 미국, 프랑스, 영국, 대만 등의 전기요금을 비교한 그래프가 포함돼 있었다. 그래프에서는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이 가장 낮은 것으로 표시돼 있다.이는 21일부터 시행되는 전기요금 인상과 맞물려 누리꾼들의 분노를 샀다. 앞서 정부는 21일부터 전기요금을 평균 5.4% 인상하기로 했다. 용도별로 살펴보면 산업·일반용(대형·고층빌딩용)은 각각 6.4%, 5.8% 오르며 주택용은 2.7% 인상된다. 이밖에 농사용 3.0%, 가로등 5.4%, 심야 5.4%가 오른다. 교육용은 동결됐다.전기요금이 인상돼 가계 부담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이 세계 주요국가에 비해 훨씬 낮다는 내용의 그래프가 제시되자 누리꾼들은 "그래서 더 올려도 된다는 거냐"며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한 트위터리안은 "한전 당신들 미쳤군요. 가정용, 산업용 비교는 했나요? 그리고 저 나라들의 일반인 소득은 비교했나요? 미국, 영국과 한국의 시급 차이만 단순비교해도 얼마 차이나는지 아나요? 그리고 외국의 누진세 포함 여부는 반영했나요? 양아치 짓거리 마요"란 비난 트윗을 올렸다.다른 누리꾼들도 한국전력공사의 트윗에 "인상요인을 찾아볼 필요가 뭐가 있어? 니네들의 부정부패, 그것만 안 해도 인상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와, 우리나라가 가장 낮네요. 그래서 더 올려도 된다 이거네요? 대남국민심리전이야?", "어느 나라 월급이 제일 낮을까요?", "사기꾼님들, 어디서 눈속임이세요", "이렇게 싼데 누진세는 왜 가정만 적용할까? 기업들은?" 등 한국전력공사의 경솔한 트윗을 지적했다.이에 한국전력공사는 "많이 반성하고 있다"며 "퀴즈 형태로 포스팅하는 걸 선호하는 직원이 상황 판단을 못하고 올려서 지금 삭제했다"고 해명했다.이어 해당 그래프는 국제에너지기구(IEA)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전기요금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기준 한국의 전기요금은 산업부문의 경우 MWh 당 82.4달러, 주거부문은 93.1달러로 OECD 평균 122.3달러, 171.2달러에 비해 모두 낮은 수준을 보였다.[Reference] : 무법지대, 「스트리즈 유머 - ★한국이 전기요금 가장 쌈!!!!」 http://striz.co.kr/?document_srl=342496.
태지홀릭작성일
2014-06-23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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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명박 UAE핵발전소 폐기물 유병언 계열사 아해가 처리
아래 5가지 기사로 유추해볼때이명박이 UAE핵발전소 수주와 연관있고 유병언의 아해는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의 (주)아해의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 업체는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현정부까지 매출액 면에서 고속 신장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6833 펌미국의 E사와 D사를 제치고 유병언의 아해가 핵폐기물처리 수주무슨 기술로?미국 직원 5,000명의 기술력보다 아해가 더 뛰어난 처리 기술이 있다는건 값싸게 처리하는 어떤 기술?아랍권에 핵무기 개발은 미국은 사활을 걸고 막고 잇는건 다아는 사실핵발전소에서 사용된 폐연료봉의 재처리로 핵무기 원료가 나오는데 그 처리를 아해가한다?처리 시설의 기술이 부족해서 처리못하면 어디로 가져가나?UAE 밖의 제3국에서 사용후 핵연료 처리를 설마 유병언의 아해가 하게 된다면 유병언이 그룹 공중 분해직전인데 아해만 남겨두면 제대로 되나?박근혜가 UAE에 급히 간것도 이와 연관잇을듯...유벙언이 전국 곳곳에 사놓은 땅에 신도들 시켜 파묻는건 아닌지 뭐 미국도 인공위성, 잠수함등 동원해서제3국 어디로 가져가서 처리하는지 감시하겟지만 그 비용은?우리나라안의 환경단체도 감시 철저히 해야한다...이래저래 돈 욕심에 말썽만 피우는구나이와 관련해서 마침 터진 기사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하면 박근혜 주변국의 핵도미노 현상을 우려한다.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530_0012952071&cID=10301&pID=10300 기사이런점에서 미국은 더 더욱 우려하며 정주영회장때처럼 또 한번 미국의 뒤통수를 후려친 이명박...박근혜 대통령 당선에 이명박 정권당시 많은 지원?이 있었다는건 다아는 사실이고......따라서 이명박근혜를 미국이 지지하지 않는다는건 이제 점점 현실이 되가고 잇다...朴대통령 UAE 원전 순방, 유병언 '아해'와 관련 있다?【투데이신문 이경은 기자】현재 수배 중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측 관계사 (주)아해가 85억원 규모의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폐기물 처리 관련 설비를 수주한 것으로 확인됐다.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트위터 등 SNS에서는 아해와 현 정권, 더 나아가 MB 정권과의 관계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아해에 대한 특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등 온갖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임 중 UAE 원전 수출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했고, 유병언 전 회장이 이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었던 점으로 미뤄 원전 폐기물과 관련해서는 당시 신생업체에 불과했던 아해가 수주에 성공했던 결과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또한 아해가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9년부터 최근까지 매년 수억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아 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아해와 이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한 의문과 의혹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더불어 박근혜 대통령이 UAE 원전 기공식에 참석한 것 역시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기업이 연관돼 적절치 않은 참석이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지난 25일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아해는 최근 세월호 참사의 장본인인 청해진 해운 회장 유병언씨의 관계사인데 그의 비자금 조성을 도운 혐의 등으로 이강세 전 대표, 이재영 현 대표가 잇따라 구속된 회사”로 “UAE 원전계약 당시 원전 폐기물 처리기술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실적이 없는 신생업체에 불과했다”며 아해가 원전 폐기물 처리 납품을 따낸 배경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아해는 유 전 회장 일가 계열사로 1990년에 설립된 도료 제조 및 판매 업체다. 연간 매출액은 739억원에 달한다. 1993년 원자력발전소용 내방사선 도료 개발을 시작으로 친환경 도료 및 접착제 등 28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그간 도료 개발을 주로 해온 아해가 2012년 2월 85억원 규모의 아랍에미리트(UAE) 원전건설의 납품업체로 선정되자 의혹을 제기한 것. 현재 아해의 이강세 전 대표와 이재영 현 대표는 유 전 회장의 사진을 고가에 사들이는 등 배임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박근혜 대통령 UAE 행사 참석 소식에 “왜 갔나” 또한 박범계 대변인은 “지난 20일(현지시간) 열린 UAE 바카라원전 1호기 원자로 설치 행사에 박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급조된 방문”이라고 주장했다.그는 “박 대통령을 공항에서 영접하고 바라카 원전 1호기 원자로 설치식에서 참석한 UAE 정부 관계자 모두 의전에 어긋나거나 일국의 대통령의 격에 맞지 않는 인사들”이었다며 “박 대통령의 급작스런 UAE 원전 1호기 설치식 참석은 유병언 키드 ‘아해’와 박 대통령이 조우의 배경”이 아니냐며 박 대통령의 UAE 원전 순방에 대한 의문을 드러냈다.민병두 공보단장도 이와 관련해 26일 “대통령께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뒤 UAE 원전 기공식에 참석했는데 후속보도를 보면 해당국가 주무장관도 참석하지 않았다”며 “세월호 참사 사건과 관련된 기업이 연관된 기공식에 대통령이 참석하는 것은 과연 적절한 것인가”라고 지적했다.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최종적인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 국민에게 사과했는데, 그 다음날 그와 관련된 업체에 행사일 수 있는 기공식에 참석했다”며 “이런 과정에서 김기춘 실장은 어떤 조언을 했는지 해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MB-유병언 회장, 무슨 관계?박 대통령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전 대통령도 아해로 인해 구설수에 올랐다.이 전 대통령은 유병언 회장이 주최한 행사에 참석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이태종 구원파 평신도 복음 선교회 임시 대변인이 지난 25일 발표한 인사들의 명단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유 회장의 헤마토센트릭 라이프 포럼과 출판기념회 등에 참석했다.서청원 새누리당 지방선거 공동선대위원장은 26일 “이른바 구원파 신도들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행사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참석했다고 주장하는 등 정·관계 관련설을 제기했다”며 “정관계 커넥션이 있다면 한 점 의혹 없이 밝혀내야 도리”라고 주장했다.특히 이 전 대통령은 재임시절인 2011년 3월 13일은 아부다비 시내 무슈리프궁에서 열린 한-UAE 정상회담에 참석해 UAE에 원전수주를 했다. 이에 대한 공로를 인정 받아 ‘자이드환경상’과 이에 대한 상금 50만 달러를 받았다.때문에 일각에서는 아해가 이 전 대통령과의 친분으로 UAE와 관련된 사업을 수주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고 보고 있다. 감사보고서 분석결과 아해는 이명박 정부 5년과 박근혜 정부 1년 등 총 6년 동안 매출액이 57%(288억원)가 증가해 대폭적인 성장을 보인 점과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9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수억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아 온 것으로 확인돼 이 전 대통령과 유병언 회장에 박 대통령까지 더해 이들 셋의 관계에 대한 의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한전, "국제경쟁입찰 통해 자격 부여" 주장이에 대해 한전 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아해는 원자력발전소에 사용되는 역삼투압 농축폐액처리계통과 폴리머 고화계통 공급업체로서 국내원전의 경우 신고리 3, 4호기 및 신한울 1, 2호기 납품업체”라며 “UAE 원전사업의 경우 아해의 국내 실적을 바탕으로 유자격업체 자격이 부여돼 2011년 1월과 3월에 각각 국제경쟁입찰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어 “원전폐기물 처리에 사용되는 설비는 특수설비로서 그동안 해외업체가 독점해온 분야였으나 국내에선 유일하게 아해가 2009년부터 개발해 국내원전에 참가하기 시작했다”며 “UAE 원전사업 입찰에선 국내에서 아해가 참여했고 해외에선 미국 E사와 D사가 각각 참여한 결과 최종적으로 아해가 선정돼 2012년 2월에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한편, 아해 측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번 논란과 관련해) 말씀드릴 게 없다”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http://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22 펌'원자력폐기물 처리 기계' UAE와 이달말 계약하는 (주)아해 - 새 분야 도전…미국 업체 이기고 수주2년여 투자·연구 끝에 '우레탄 이용' 기술 개발…1976년 도료제품 생산 이후 28가지 특허 보유백기곤 | baikkg@jjan.kr / 최종수정 : 2012.02.13 23:17:29 ▲ (주)아해 이강세 대표(맨 앞)가 개발팀 직원들과 함께 실험실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매출액 900억원이라는 숫자 보다는 연구개발과 고객만족, 고용증대와 복지향상,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1976년 도료제품을 생산한 이래 끊임없는 연구개발로 신제품을 지속적으로 내놓으면서 국내 대표적 업체로 자리잡은 (주)아해의 이강세 대표이사(71)는 회사의 성장에 대해 "종업원들이 열심히 일해준 덕분"이라면서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경영혁신을 통해 지역경제, 나아가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새로운 분야에 대한 도전과 비전을 중시하는 이 대표는 2년여 동안의 투자와 연구 끝에 원자력폐기물 처리기계를 개발, 작년말 미국 '에너지솔루션'사와의 치열한 경합을 이기고 85억원 규모 아랍에미레이트 원자력페기물 처리기계 2대를 수주, 이달말 계약 예정이다. 우레탄을 이용해 원자력폐기물을 처리하는 이 기계는 향후 세계시장을 석권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작년말 전주상공회의소(회장 김택수) 주관 제8회 전북경제대상 기업부문 본상을 받은 (주)아해는 완주군 봉동읍 용암리 3만6000여㎡ 부지에 건축면적 1만2627㎡, 종업원수 200명, 작년 매출 720억원 규모이다. 올해 매출 목표는 800억원.1995년 원자력발전소용 내방사선도료를 개발하는 등 기술연구에 남다르게 매진해온 (주)아해는 1998년 4월 지금의 완주 첨단과학산업단지에 자리잡았고 이후 도지사상·산업자원부장관상·재무부장관상·노동부장관상·국무총리 표창 등을 잇따라 수상했다.28가지 기술에 대해 특허를 보유할 정도로 기술력이 뛰어난 (주)아해는 친환경 건축용·차선용 도료, 친환경 접착제, 우레탄 및 에폭시계 방수·바닥재 등을 생산 판매하고 있다. 도료·방수제 뿐만 아니라 수지응용제품, 상수도 수처리제, 공항용 실란트, 군납용 특수도료 등을 개발하고 상품화했다.국내에서 최초로 Ti02의 광촉매 효과를 이용한 건축용 수성도료 개발에 성공, 2002년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에 적용했으며 조달청 우수제품에 선정됐다.기존에 해외에서 전량 수입하던 중수로형 원전 내방사선 도료를 국산화했고 사용후 핵연료 저장조내 수중에서 시공 가능한 도로를 개발했다. 경수로형 원전 도료는 현재 건설중인 신고리 원전 주기기에 적용돼 수입대체 효과는 물론 향후 UAE원전을 비롯 해외원전에 수출될 예정이다.17명의 장애인을 비롯 206명의 임직원은 대부분 장기근속자로서 신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을 받았다. 노사화합과 자기계발활동으로 사내 테니스장·탁구장·유도장을 운영하고 사내 산악회·볼링회·낚시회 등 각종 동호회의 활성화를 지원해 임직원들은 "직장생활이 즐겁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또 서로 굳게 신뢰하며 화합하는 임직원들은 일을 하면서 문제점이나 건의사항이 발생하면 사소한 것이라도 경영에 반영해 해결하고 있으며 지난해 5월에는 '무재해 9배수(2700일) 달성'이라는 성과를 이룩하고 이후에도 무재해를 이어가고 있다.회사 주변의 경로당·고아원 등 사회복지시설, 예능학교 등과 자매결연하고 각종 행사를 지원하면서 봉사활동을 펼쳐 이웃사랑의 귀감이 되고 있다.이강세 대표는 "임직원들의 부단한 노력, 지역주민들의 아낌없는 사랑으로 (주)아해가 성장했다"면서 "연구개발 투자확대와 그동안 지켜왔던 창의적 경영을 더욱 발전시켜 전북의 자랑스런 기업이 되겠다"고 다짐했다.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427051 펌아해가 경합에서 이겼다는 에너지솔루션 사 http://www.energysolutions.com직원 5천명에 원전 폐기물 처리 전문 기업.'UAE 핵폐기물 보도' 신동아 배포금지 가처분 기각법원, 한전측 신청 인용 안해…"다른 해석도 가능"(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한국전력공사가 월간 신동아 4월호를 전부 수거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아랍에미리트(UAE) 원전에서 나오는 핵폐기물을 한국이 떠안아야 한다'는 허위보도를 했다며 한국전력이 신동아를 상대로 낸 출판물 배포·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기사 내용이 한전이 핵폐기물을 국내로 가져와 보관·처리한다는 의미까지 나아가지 않고 단순히 `UAE 원자력 정책에 따라 사용 후 핵연료를 제3국에서 처리하는 절차에 한국전력이 관련돼 있다'는 정도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또 "신동아 4월호의 발행·배포 작업이 거의 완료됐을 뿐 아니라 서점에 배포된 것은 수거할 수 있다 해도 정기구독자들에게 배달된 다량의 잡지들을 회수하기는 불가능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국전력은 언론에 UAE 측이 직접 핵폐기물 처리를 책임진다는 취지의 해명을 해 기사화된 사실이 있는데 잡지가 판매되더라도 핵폐기물의 처리 주체가 원칙적으로 UAE 원자력공사임을 보여주는 계약 규정 등을 들어 적극적으로 해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동아 4월호는 `한국이 UAE 방사성 폐기물 부담도 떠안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UAE 원자력 공사 문건이 외국 공급자가 핵폐기물(사용 후 핵연료)을 UAE 밖으로 가져가서 처리해주기를 바란다는 내용으로 해석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한국이 관여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했다. 한전은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을 보도해 회사에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니 신동아 4월호의 판매를 막아달라'며 지난 18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전 컨소시엄은 2009년 12월 UAE가 발주한 총 400억달러 규모의 원자력발전소 공사를 수주했고 이는 우리나라의 첫 원전 플랜트 수출이자 사상 최대 규모 해외수주라는 점에서 큰 관심을 끌어왔다.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1/03/25/0200000000AKR20110325038000004.HTML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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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원전 마피아
아마.. 원전만 그러겠어.. 대한민국 총체적으로 그러겠지.
이번에 내가 다룰 주제는 원전 마피아.
꽤나 심각한 주제가 될 것 같은데... 제대루 다룰수나 있을 지 모르겠네..
일단 원전 마피아..
한국수자원 원자력 공사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마피아라는 칭호를 받는 그들...
제타스 보다도 더 악랄하고 더 많은 인명을...더 잘못하면 지구 멸망까지 시킬수 있는 그들에 대하여 일단 알아보자.
원전 마피아.. 그 출발은 고작 9개 밖에 존재하지 않는 원자력 학과.
그중에서도 핵은 바로 서울대와 카이스트.... 대한민국의 지식의 요람이라 할수 있는 그곳이 바로 원전 마피아의
총본산이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초대위원장과 부위원장인 강창순 전 위원장과 윤철호 부위원장, 이은철 현 위원장 모두 서울대 출신
원자력안전 전문위원회 위원장인 장순흥 카이스트 교수도 서울대 출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 안전과 규제업무를 위한 기관이지만 구성원은 원자력산업과 학계 전반에서 채워졌다.
강창순 초대위원장과 윤철호 초대부위원장, 이은철 현 위원장은 각각 한국원자력학회의 제16대, 제23대, 제18대 회장을 지냈다. 장순흥 전문위원장 역시 제24대 한국원자력학회 회장
한국원자력학회는 원자력에 관한 학술과 기술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한국수력원자력과 두산중공업, 삼성물산 등 원전 사업자들도 참여하고 있어 사실상 원자력 산업의 진흥에 더 관심이 많은 단체다.
한수원 출신 간부들이 원자력발전소의 살계부터 건설, 정비, 품질안전검사와 관련된 업체에 모조리 재취업돼 있는 상황이다.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원전 발전소 본부장을 지낸 73명 전원이 한수원 출신이다.<토마토 뉴스>
대단하지 않아?
대한민국 검사, 판사보다 스카웃 률이 높을 것 같은데?
소위 말하는 이 원전 마피아들이 우리나라의 모든 에너지를 들고 좌지우지 하고 있는 상황이지.
게다가 이들 대부분이 위조 업체의 주식을 다량 보유하고 있으며, 심지어 전,현직 임직원 7명이 새한티이피의
주식을 10%이상 보유하고 있다고 전해지지.
참고로 새한은 주식 상장된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주식을 살려면 제 3시장에서 사야 하는 데 일반인들은
꽤나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지. <경향 신문>
더욱이 이들이 지금 차세대 에너지까지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지.
태양에너지, 수소연료에너지 등 국가의 신에너지 개발의 중추역할을 하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75학번인 황주호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가 2010년부터 원장직을 맡고 있다. 전임은 연구원 기획부장 등을 거친 한양대 요업공학과 출신의 한문희 원장이 맡았지만 신에너지기술과는 거리가 먼 원전 전문가가 새 원장이 된 셈이다.국가 에너지 연구개발 사업의 기획·평가 및 관리, 진흥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장 자리는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74학번인 안남성 전 미국 전력연구소 수석연구원이 맡고 있다. 안 원장 역시 서울대 졸업 후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원자력공학 석사, MIT에서 원자력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원전 전문가다.국가의 에너지기술 연구개발 투자를 총괄하는 자리인 산업통상자원부 전략기획단의 에너지 MD 자리에는 최근까지 박상덕 전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장(1976년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졸업)이 맡았다. 박 전 원장은 한국 최초 원전인 고리 발전소에서 노심관리 등 핵심업무를 담당했으며, 원전기술 수출의 토대를 쌓은 인물로 알려져 있다.<경향 신문>
즉 원자력만을 공부한 사람들이 태양에너지, 수소 에너지등 그닥 연관성이 없는 곳에서 요직을 잡고있지.
더욱 웃긴것은 이들 대부분이 원자력 많은 좋은 에너지는 없다고 이야기 하는 친원전론자라는 거지.
이러니.. 에너지 개발이 되겠어?
35년 동안 단 한번도 검사를 받지 않은 무소불위의 권력 집단이 지금 시헙대에 올라와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마땅한 해결책도 없다는 거지..
따라라라작성일
2013-06-07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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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단독]박원순, 강남 '노른자위' 개발 나선다..
[머니투데이 김유경 기자][서울시, '종합운동장-코엑스' 종합발전계획 용역 발주]
서울시가 삼성동 코엑스부터
한국전력공사, 서울의료원, 한국감정원, 탄천수변, 잠실 종합운동장에 이르는 종합발전계획을 세운다. 22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번주 중 이 일대 종합발전계획을 위해 민간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삼성동 일대는 공공차원에서 명확한 발전전략이
필요하다"며 "민간과의 협의 하에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스(MICE)산업이 포함된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서울시가 삼성동 일대 각 부지의 개발시기에 맞춰 중장기 개발 방향을 진두지휘하겠다는 얘기다.
마이스(MICE)란 기업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ravel), 국제회의(Convention),
전시회(Exhibition)의 영문 첫 알파벳을 딴 신조어로 전시컨벤션 산업을 의미한다. 삼성동 일대는 각 사업장마다 재개발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삼성동 코엑스의 증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전력은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해 지분을 투자하는 방식으로
본사부지 개발을 추진중이다. 특히 한전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계획에 따라 내년 하반기까지 본사를 나주 혁신도시로 옮겨야 하는데,
지난해 9월 말 기준 91조원의 부채를 지고 있어 개발이익을 통한 재무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영동권일대 네이버지도. 한국감정원은 서울의료원 바로 아래에
위치해있다. 서울시 산하 공공병원인 서울의료원은 이미 지난 2011년 중랑구
신내동으로 이전했고 현재 강남분원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올 여름 대구혁신도시로 이전 예정인 한국감정원 본점 사옥도 2011년 삼성생명에
매각된 상태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오는 6월말 잔금을 지급하면 소유권을 넘겨받게 된다"면서 "일단 오피스텔 임대업을 하면서
어떻게 개발할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1977년부터 시공해 1984년에 완공된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은 대부분의 체육시설이 30년이 넘은
노후시설이어서 전 시장 재임 때부터 개발계획이 있었다. 이같이 영동대로를 사이에 두고 재개발 필요성이 커진 영동권역 일대를 각
사업자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연내 종합발전계획 기본방향을 세우고 내년에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세워 개발에 나선다는 게 서울시의
계획이다. 특히 마이스 산업 특화를 위해 코엑스뿐 아니라 시유지인 대치동 학여울역 SETEC(세텍)까지 포함시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포스코건설이 지난 2009년에 제안한 그린 게이트웨이 조감도 및 잠실운동장 일대
ⓒ포스코건설 최근 개발과 관련 논란이 일고 있는 잠실 종합운동장은 영동권역의
국제비즈니스를 지원하는 레크리에이션 공간으로 재탄생될 가능성이 높다. 시 관계자는 "종합운동장은 역사성과 상징성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에서
필요하면 리모델링, 복합화할 수 있다"며 "전문가와 시민의 논의를 통해 방향을 잡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종합운동장은 스포츠 성지이자 케이팝 등 시민들의 여가공간"이라며 "박원순 시장은 시민이 원하는 것을 좋아하는 만큼 탄천, 한강과 연계성을
강화해 수변공간을 예쁘게 조성하고 투어리즘과 엔터테인먼트 등으로 테헤란로의 국제비즈니스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가 종합운동장 일대를 중국에 매각할 것이라는 일부 보도와 관련 서울시는 "매각을 검토한 바도 없으며 추진할
의사도 없다"고 일축했다. 종합운동장의 4분의 1은 국유지인데다, 학생체육관의 관리주체는 서울시교육청이어서 서울시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도 없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현재 네이버 경제기사 1위네요. 역사성과 상징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리모델링과 복합화를 꾀하고, 이를 전문가와 시민의 논의를 통해 추진할 예정이라네요.늘 성공적인 사업 혹은 R&D는 전문가만으로 이뤄지기보다, 철저한 시장(고객)분석 바탕하에 이뤄진 점을 미뤄봤을때,저런 열린, 합리적인 자세는 분명 좋게 보입니다.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 보도되었던, 잠실종합운동장을 중국에 매각할 것이라는 이야기는 결국 루머로 밝혀졌군요. 이번 영동권역 종합발전 계획에 있는 곳들 중 학여울 역에 있는 SETEC 같은 곳은 용도나 편리한 교통편에 비해수요가 적은 곳이라고 항상 느꼈었는데, 다행히 손을 좀 본다니까 기대가 되네요. 또한, 개인적으로 해당 기업 혹은 기관들과 서울시가 더불어 윈윈할 수 있는 방향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해석됩니다.다만 추진을 함에 있어서 과거 시장들처럼 무리하거나 마찰이 있지 않길 바랄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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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MB의 최대유산, '트리플 1천조 재앙'
MB의 최대유산, '트리플 1천조 재앙'
국가부채 1천조, 가계부채 1천조, 북한리스크 1천조
중앙 공기업들이 지난해 발행한 채권 발행 규모가 100조원을 넘으며 사상 최대를 기록, 공기업 부실화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작년 중앙 공기업 채권 발행액은 총 105조7천84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도의 71조7천415억원보다 무려 47.5%나 급증한 규모이자, 한해 채권 발행액이 100조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는 참여정부 마지막해인 2007년에 26조8천768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MB정부 마지막해에 무려 4배 가까이 폭증한 셈이다.이 수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시장형 공기업과 예금보험공사 등 일부 준정부기관을 포함해 특수채를 발행하는 약 30개 공공기관만 대상으로 집계한 것이어서, 지방공기업까지 포함할 경우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작년에는 예금보험공사 24조8천억원, 정책금융공사 21조4천억원, 한국주택금융공사 20조8천억원 등 금융공기업의 채권 발행이 특히 많았다. 주택·토지를 담보물로 발행되는 채권인 주택저당증권(MBS) 등이 포함된 주택금융공사는 성격이 다르나, 예금보험공사 등의 채권 발행 급증은 부실저축은행 부실 등을 떠맡았기 때문이다.또한 LH공사가 11조5천억원, 한국전력공사가 8조원에 달하는 규모의 채권을 발행했다. LH공사는 138조원의 부채에 대한 이자를 내기 위해, 한전은 전기요금 동결에 따른 영업손실 때문에 채권을 발행해야 했다. 특히 LH공사는 2006년 50조4천억원이었던 부채가 지난해말 13781천억원으로 늘어날 정도로, MB정권 들어 MB 대선공약인 보금자리 주택사업 등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가장 급속히 부실화됐다.그밖에 한국도로공사 2조9천억원, 한국가스공사 1조9천억원, 코레일 1조6천억원 등 여타 공기업 부채도 빠르게 늘었다. 특히 코레일은 최근 용산역전재개발사업이 좌초되면서 자본 잠식까지 우려되는 위기에 직면해 앞으로 부채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채권 발행액에서 만기액을 뺀 순발행 역시 최근 6년 연속 급증했다. 2006년에는 순발행이 마이너스(-) 6조원이었으나 2007년에는 순발행 규모가 15조원을 기록한 이래 MB정권 들어 2008년 29조원, 2009년 51조원, 2010년 43조원, 2011년 24조원에 이어 지난해 순발행액이 54조원을 기록하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하기에 이르렀다.순발행 규모가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공기업 부채가 늘었다는 의미로, 이는 사실상 지급보증 의무를 지고 있는 국가의 부채가 그만큼 늘었음을 의미한다.특히 MB정권 시절에 공기업 부채가 급증한 것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재정적자를 숨기기 위해 4대강사업, 보금자리주택, 공공요금 동결 등의 정책에 따른 재정 부담을 공기업으로 전가시켰기 때문이다.이처럼 재정적자를 공기업에 전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말 정부부채는 MB정부 5년내내 재정적자를 기록하면서 445조9천억원으로 폭증했고, 중앙공기업 부채도 442조원으로 급증했으며, 지방 공기업 부채도 70조원대로 늘어났다.유사시 정부가 책임져야 할 사실상의 국가부채가 1천조원에 육박한 셈이다.여기에다가 MB정권 시절 1천조원으로 폭증한 가계부채까지 합할 경우 민간과 공공부문 부채만 2천조원대에 달하는 셈이다. 일부 외국 투자가들은 이밖에 북한 급변시 한국경제가 감당해야 할 재정부담이 1천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면서 한국이 '트리플 1천조의 위기'를 어떻게 슬기롭게 관리·극복할지에 한국의 미래가 달렸다는 경고 섞인 전망을 하고 있기도 하다.MB정권에게 가장 혹독하게 물어야 할 책임은 국가부채와 민간부채, 그리고 한반도 리스크를 모두 증대시키면서 한반도 공동체를 '구조적 재앙' 위기로 몰아넣은 대목인지도 모른다.
"1~2월 세수, 지난해보다 6조8천억 감소", 재정 초비상
MB정부에 이어 朴정부도 재정적자 급증 우려
김덕중 국세청장 후보자는 25일 "올해 1~2월 세수(稅收)가 지난해와 비교해 6조8천억원 정도 줄었다"고 밝혀, 재정에 초비상이 걸렸음을 시사했다.김 내정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세수 상황을 묻는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의 질문에 대해 "줄어들고 있다"며 이같은 말했다.그는 세수 격감 이유에 대해 "2011년말이 공휴일이다 보니 2011년 세수 가운데 3조2천억원이 지난해 1월에 납부됐다"고 설명했으나, 그의 설명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도 나머지 3조원 이상은 실제 감소분으로 분석된다.그는 연간 세수추정치에 대해 "3월 법인세·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기에 추계에 제약이 있다"며 답을 피했다.올해 세수는 지난해 2%대 저성장을 하면서 예상됐던 것이다. 특히 지난해 법인세를 올해 내게 돼 있어 올해 법인세 세수가 급감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다.여기에다가 올해 1분기에 마이너스 성장까지 우려될 정도이고,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도 정부 예상보다 올해 성장률이 낮을 것으로 예상해 또다시 2%대 성장이 예상되면서 내년 세수 전망까지도 암울할 전망이다.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실현을 위해선 향후 5년간 135조원, 해마다 27조원의 세수가 추가로 필요해 세수는 줄고 세출은 늘면서 MB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도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가자서작성일
2013-03-25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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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퍼옴 자료]2012 이후 경제게임 총정리 2
-- 진보 보수를 떠나서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나라에서 살고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평범한 1인 입니다만근래의 상황을 보자면 이마저도 큰 욕심처럼 느껴지네요...저들은 자신들의 이익만을 더 강건히 지켜나가기 위해 무슨짓이든 하려들것이고세상이 뒤집히지 않는 한 앞으로 5년을 버티고 하층민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 이를 악물어야 할테니까요...그래도 위기 속에 기회가 온다는 믿음으로 내 가족, 주변사람들 먼저 챙겨가며 살아야 할 듯... 현재 한국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민영화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민영화의 본질은 일종의 아웃소싱입니다.
대기업이 자신이 하던일을 아웃소싱 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하는 것처럼 국가 역시 국가의 일을 민간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국가를
이루는 조직의 일부를 민영화하여 국가의 일을 위탁합니다. 공무원의 정리해고는 국가가 직접적으로 나서지 않고, 공기업화 이후 민영화라는 단계를
거친다음 민영화된 기업을 인수한 기업이 정리해고를 단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현재 명칭이 영어로 바뀐 모든 공기업은
민영화 추진 대상에 올랐다고 보면 됩니다. K-Water(수자원공사), KTX, KEPCO(한국전력공사), 국민공단보험 등등. 수자원공사는
수자원공사의 일을 일부 민간위탁을 하는 형태로 민영화가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한국전력공사 역시 대내외적으로 추진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면 이명박 정권이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던 민영화를 마무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민영화의 목적은 국가의 재정적자를
극복하기 위한 비용절감 및 현금확보이며, IMF 이후 김대중 정부 시절 엄청난 양의 공기업이 민영화 되었습니다. 포스코, 한국통신(KT),
담배인삼공사, 한국중공업 등등. 따라서 아파트의 붕괴 이후
주가, 은행, 실물경제를 연타하여 '금융위기'가 도래 하였을 때 민영화가 추진되고 있는 공기업의 상당수가 민영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민영화된 기업의 상당수는 정리해고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번에 오는 '금융위기'는 이제껏 없었던
퍼팩트 스톰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시는데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1997 IMF 금융위기는 외화의
유입으로 극복되었습니다. 공기업 매각과 금융규제 완화를 통한 외화의 유입도 주된 요소이지만, 핵심적으로 아파트의 가격상승으로 인한 외화의
유입으로 극복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파트의 가격상승이 대한민국 경제를 말아먹었다고 하지만, 실은 정반대입니다. 프로젝트파이낸싱이라는
금융상품을 통해 건설사에 자금이 유입될 수 있었고 아파트를 다수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택담보부대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를 살
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돈은 다 어디서 왔으며, 어떻게 올 수 있었을까요? 아파트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일본계 자금이 들어와 프로젝트파이낸싱과
주택담보부대출을 통해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수익을 거두었기 때문에 일본계 자금이 자연스럽게 들어온
것이구요.
만약 아파트가 오르지 않았다면 수익을
거둘 수 없어 일본계 자금이 금융과 부동산을 통해 들어오지 못했을 것이고, 한국의 경제는 외화부족으로 IMF를 극복하지 못하고 동남아 수준의
경제로 떨어졌을 것입니다.
이렇게 들어온 일본계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금은 건설사에 고리로 유입되었고, 건설사는 이 돈을 사용하여 도급제와 하청에 하청을 거듭하는 방식으로 아파트를 짓게 됩니다. 도급제와 하청의
하청을 거듭하는 방식 중간 연결고리에 성접대를 상당히 많이 활용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그 돈이 서민에게 분배되어 자영업자가 살 수 있게 됩니다.
성접대를 통해 자금이 성매매 종사자에게 흘러들어갔으며, 이 사람들이 자영업자에게 돈을 소비하여 서민계층에 돈이 돌고 돌아 경제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성산업의 활황은 IMF 이후 였다는 점을 상기하면 충분히 이해 가능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파트 가격상승이 멈추고,
아파트가 투매의 법칙에 따라 가격이 원점으로 돌아가거나 인구구조와 구매력 저하로 인해 0원이 된다면 지금까지 들어온 모든 돈이 공중에서
분해됩니다. 다시 말해, 아파트 담보 대출이나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해주면 은행은 채권(빚문서)라는 자산을 갖게 되는데 이 채권이 휴지조각이
되어버리는 사태에 이르게 됩니다.
곧이어 금융권에 돈이 말라버리는 사태에
이르는데 이를 '금융위기'라 부릅니다. 이 사태에서 은행은 기업에 돈을 대출해주지 못해 기업 대다수가 도산을 하게 되고, 기업 대다수가 도산을
하거나 정리해고를 단행하면 수많은 퇴직자가 생겨서 대다수가 수입을 잃게 되는데, 수입을 잃게 되면 구매력이 떨어져 기업의 상품을 구매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 기업 역시 또다시 재정이 악화되어 도산을 하게 되는 악순환이 한 달 간격으로 반복됩니다.
두번째로 그리스 디폴트로 인한 유럽의
금융위기입니다. 그리스에 돈을 빌려주고 받은 국채(빚문서)가 휴지조각이 되면서 금융계가 일대 붕괴사태를 일으키고 곧이어 실물경제를 강타하여
금융위기가 전세계로 확산됩니다.
세번째로 미국 파생상품의 붕괴입니다.
이는 설명 생략합니다.
네번째로 중국 부동산 및 주가,
실물경제의 붕괴 입니다. 양적완화로 미국에서 생성된 달러 대다수가 중국으로 유입되어 버블을 형성하였고, 이 버블이 붕괴될 타이밍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역시 디테일한 설명 생략합니다.
이 4가지가 한꺼번에 터지는 금융위기가
바로 조만간 마주하게 될 '퍼팩트 스톰'입니다.
금융위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합니다.
돈은 피와 같습니다. 피는 인간의 몸에
적정량 유지되어야 합니다. 피가 부족하면 신체의 기능이 마비되며, 피가 지나치가 많아도 문제를
일으킵니다.
시장은 물건과 물건을 교환하며 그 매개로
돈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돈은 물건이 교환되는 양에 비례해서 적정량이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만약 시중의 돈이 사라져서 부족해 진다면
물건의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기업이 도산하고 실직자가 발생됩니다. 다시 말해 쌀을 많이 생산하였고 쌀을 소비할 소비자도 많지만 소비자가 돈이
없어서 쌀을 소비하지 못해, 쌀을 생산한 측에서 쌀을 창고에 쌓에 둔채 돈을 벌지 못하고 망하게 되는 동시에 쌀의 수요자는 굶어죽는 상황입니다.
이는 신체가 영양분과 산소를 확보하였지만 피가 부족해 각 신체기관에 전달할 수 없는 상황과 같습니다. 이를 디플레이션(통화 수축)이라 하며
대부분의 금융위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두번째로 시중의 돈이 지나치게 많아지는
현상입니다. 돈이 지나치게 많아지면 돈이 가치를 상실하고 결국 돈 전체의 가치가 0이 되거나 0에 가까워 집니다. 즉 돈 자체가 쓸모 없어지고,
교환의 매개로서 사용할 수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를 하이퍼 인플레이션(극단적 통화팽창)이라 합니다.
한국도 외국도 마찬가지지만 외화가 적정량
공급되지 않으면 디플레이션 상태로 경제체제가 붕괴하는 금융위기가 도래합니다. 특히 외화의존성이 높은 한국은 그런 경향이 더 심합니다. 외화를
사용해 원자재를 구입해야 기업이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디플레이션 상황에서 원화만 많이 찍어서 통화량을 유지하는 방법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단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외화를 일정량 확보하는게 금융위기 극복의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외화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출산업을
육성해 외국에 서비스나 상품을 판매해 그 대가로 외화를 벌어 오는 것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지만, 현재 한국경제의 상황을 보면 '교육'의
문제로 인해 수출산업 육성은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의 기반은 인적자원인데, 인적자원 모두가 학원의 유형별 문제풀이에만 길들여져있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고력 조차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 네덜란드는 인적자원에 목숨을 걸었고 경제발전에
성공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생각할 수 있는 수단
첫번째는 다른 나라의 원하는 것을 들어주고 대가를 받는 것입니다. 박정희는 일본이 원하는 것을 거의 대부분 들어주고 돈을 받아냈습니다.
독도밀약을 통해 독도를 일본과 한국이 공동으로 영유권을 갖게 되고, 박정희 정부의 인사 기용에 있어 친일인사를 대거 등용하는 것, 조선과
한반도의 역사복원을 저지하고 왜곡된 역사를 그대로 가르칠 것 등등의 일본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고 돈을 받아낸 것입니다. 미국 역시 비슷한
방법으로 한국에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돈으로 경제를 성장시켰고,
60년대 이후 노동운동의 발화로 임금상승을 이끌어내어 그 돈이 임금을 통해 분배가 이루어 집니다. 노동운동이 없었으면 아프리카나 북한처럼
지배자가 착취를 일삼는 나라가 되었을 것이고, 박정희가 돈을 얻어내지 못했다면 역시 아프리카처럼 끝없는 디플레 상태에 빠지고 범죄의 온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두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수단은
버블형성을 통해 투자를 이끌어 내는 것입니다. IMF이후 있었던 IT버블, 카드대란, 아파트 버블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버블을 일으키면
가격이 오르며, 가격이 오르면 외국인이 투자를 하게 되어 외화가 유입됩니다.
세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수단은 지하경제
활성화입니다. 돈의 흐름을 보면 2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일본의 사채자금을 끌어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상류층의 성산업 소비를 이끌어 내어 돈을
분배하는 것입니다. 관련 산업은 성산업, 도박산업, 사채산업 등 입니다.
강남역 일대는 밤만 되면 성산업 전단지로
거리가 도배됩니다. 성산업에 소비된 돈이 성산업
종사자에게 흘러가고, 이들이 자영업자의 식당이나 마트에서 돈을 소비하게 되어 서민계층으로 돈이 돌고 돌아 경제가 살아나게 됩니다. 또한 성산업
종사자의 경우 사채를 빌려서 성형을 하고 옷(명품)과 화장품을 구입해야 일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사채자금이 유입되어 성형산업, 의류산업,
미용산업의 성장에 일조하게 됩니다. 또한 성산업 종사자의 대다수는 소비수준이 높아 라이프스타일 유지를 위해 많은 소비를 하게 되고 이 역시 각종
산업발전에 보탬이 됩니다.
한게임에서는 포커와 고스톱 등의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는 불법환전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환전상들은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바꾸어 주기도
하지만 게임머니를 현금을 받고 팔아 돈을 법니다. 그리고 게임머니를 가지고 하는 게임에서 해킹기법을 사용해 사기도박을 벌여 게임머니를 싹쓸이
한다음 이 게임머니를 유저들에게 팔아 거액의 돈을 챙깁니다. 일종의 온라인 도박인 셈인데 한게임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이러한 상황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온라인 도박 사이트가 인터넷상에 범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유저는 갖고 있는 재산을 거의 탕진하고 카드와 사채를
쓰게 됩니다. 이 경우 사채자금이 환전상과 그 종사자들에게 흘러들고, 이들의 소비패턴을 분석해보면 성산업에 돈을
소비합니다.
사채산업은 성산업, 도박산업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지만, 크게 돈을 버는 쪽은 기업을 상대하는 쪽입니다. 기업에 돈을 빌려주고 거액의 이자를 챙기다가 기업이 못 갚으면 경영권을
탈취하고 정리해고를 단행한다음 쪼개서 파는 형식입니다. 그 다음 정리해고로 쪼개진 개인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카드를 거쳐서 사채를 쓰게 되는데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받아내다가 돈을 갚을 능력이 아예 없어지면 더 높은 이자를 요구하는 불법사채를 빌리게 만들어 갚게 합니다.
불법사채를 쓰다가 돈을 못 갚으면 성산업으로 팔려나가는게 일반적이고, 그 외의 경우는 설명을 생략합니다. 성산업 종사자의 상당수가 카드빚이나
사채빚 때문에 들어가게 된 것이나, 그곳에서 머물면서 소비성향이 높아져 명품족이 되어버리는 케이스가 대부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해보아야 할 것은 왜 강남역
일대의 성산업 전단지가 도배되고 있는데, 이걸 단속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가 되고 있으며, 한게임 역시 왜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이며, 사채산업 역시 해를 거듭할 수록 활황이되고 있는지 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하경제 활성화를 위한 의도가 있기 때문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공장자동화, 사무자동화, IT혁명, 중국으로의 공장이전, 아웃소싱 등으로 노동의 종말이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그러면 노동자는 무엇을하며 먹고 사나요?
일단 지난번에 언급한 4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는 경제게임의 승자는 고소득을 얻으며 잘 먹고 잘 살게 됩니다. 반면 그런 답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노동자로서 공장노동,
사무노동, 감정노동을 하며 살아왔으나 노동의 종말이후 이 3가지 직종은 70~80% 이상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들이 갈 수 있는 곳은 성산업과
사설경비업, 민간군사업 정도 입니다.
디테일한 설명
생략합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일을 기계가 하면 사람은 일할 필요 없이 놀고 먹게 되는거
아닙니까?
당연히 말이 안됩니다. 상식적으로 기계가
일을 하면 사람은 일하지 않고 놀고 먹을 수 있습니다. 노동력이 필요 없거나 기존의 10%의 노동력만으로 식량을 생산하면 모든 사람이 1시간
정도만 일하고 먹고 살 수 있게 되는게 상식적이고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돈입니다. 그리고 돈은 교환의
매개입니다.
만약 돈이 은행에 흘러들고 은행은 기업에
빌려주는 과정 없이, 다이렉트로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분배가 되는 방식으로 시장의 통화량을 적정량 맞춘다면 위의 이야기가 성립합니다. 내일
당장이라도 통화제도를 바꾼다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1~2시간의 노동만을 수행하고 경제적으로 원하는 모든 서비스와 상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힘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기계를 활용해 모든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쌀을 생산하더라도 사람들이 쌀을 소비할 수 있는 돈이 없다면, 쌀을 소비할 수 없는 것이고, 쌀을 생산한 기업은 과잉생산으로 쌀을
전량폐기하고 도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도 안되지만 이게
현실경제가 굴러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언급하는 4가지 질문에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고민하는게 아닌 '돈 있는 사람이 원하는 것'이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노동을 통해 월 200~400 수준의 수입을 얻고 있던 시절에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고민하는게 바로
사업적 아이템이 되고 돈을 버는 법이었으나, 노동의 종말 이후는 돈 있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연구해야 하는게 현실경제의
룰입니다.
'돈은 노동의 대가가 아니다'라는 말이
강조되는 이유는 경제게임에서 승자가 되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에 대한 '진실'을 깨우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의 설명은
생략합니다. 더 이상은 공개된 영역에서 언급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iaskwhy님 글
루피작성일
2013-02-19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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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억울하게 떠난 제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억울하게 떠난 제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톡톡 > 나억울해요| thfro (판) 2011.09.14 20:46
조회13,335 스크랩9
안녕하세요, 저는 17살 고등학생입니다.
이런 글을 써본 적이 없어서 글을 어떻게 시작해야 하고 어말을 해야 할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몇 번을 썼다 지워보기도 하고, 글을 쓰는 게 맞을까 가만히 있는 게 맞을까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제 친구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다면
이 어수룩한 글을 몇 번이고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지난 2011년7월28일, 전국적으로 비가 많이 왔었을 때였습니다.
그날 아침도 큰 소리로 천둥이 치고 비가 많이 왔던 날이었습니다.
일어나보니 저에게 문자 한 통이 와 있었습니다.
'어제 윤지네 동네에 비가 많이 왔대. 윤지가 여기에 없대.'
그때 저는 '무슨 장난을 이렇게 치나?'라고 생각하고 문자를 보낸 친구한테 전화했습니다.
"그래. 그래서 윤지가 어딨는데?"
"…."
"병원에 있대?"
"…."
이 무서운 침묵이 윤지가 세상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 같아서 전화를 끊고 윤지에게 전화했습니다.
TV에서는 폭우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도가 계속 나오고, 윤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다른 친구들의 울음 섞인 전화에 저는 두려워졌습니다.
느껴 보지 못했던 두려움에 손이 떨리고 눈물이 났습니다.
스무 살이 되면 멋진 남자친구와 같이 놀러 가기로 했고,
윤지가 스튜어디스가 되고 저는 의사가 되어 일하고 나이가 들면
서로 같은 동네에 살자고 했던 그 꿈이 무너졌습니다.
꿈이 무너져 마음에 쌓이고 진정되지 않은 마음을 이끌고 친구들과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뒤에도, 윤지와 같은 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은 수업시간마다 윤지의 빈자리를 느꼈고,
다른 학교에 있는 친구들은
'내가 윤지가 없는데도 웃는구나, 내가 윤지가 없는데도 내가 할 일을 하는구나 '
하면서 자책 아닌 자책을 했습니다.
하지만 자책으로 끝내면 그것은 터무니없는 한탄에 불과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는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희 지역, 저희 지역과 가까운 지역들 모두 비 때문에 큰 피해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윤지는 억울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피해는 ‘한전의 철탑 공사’ 때문이었습니다.
자세히 말하자면 철탑 공사를 위해 만들어 놓은 ‘길’ 때문이죠.
전문가들이 안전하게 길을 내고, 그 길을 이용했더라면.
혹은 안전하더라도 비가 많이 올 것을 대비하거나
다른 천재에 대비하여 안전 대책을 마련해놓았더라면
윤지가 떠났을까요?
그럴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산사태라면 왜 윤지네에만 흙이 내려앉았겠습니까.
철탑공사를 하기 위해 허가 되었던 길이 변경되어 윤지네집 바로 뒤로 길이 나서 이용되고 있었습니다.
변경 전 도로는 인가도 없고 전혀 출입이 없는 계곡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고가 났더라도
인명 피해도 없을 것이며 사고가 난 지점이 윤지네의 펜션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 길을 이용했으면 됐을 것을, 토지소유주와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 변경하겠다는
한전의 공문 한 장으로 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동의한 주민은 아무도 없는데 무슨 근거로 주민들의 동의를 얻었다고 하는건지,
무슨 당당함으로 그런 기만을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봐도 허술하고 인재로 보이는 이 일이 천재지변으로 덮이고 있습니다.
길을 만든 시공업체 말대로 길이 도면대로 완벽하게 했다고 하면 도면이 잘못된겁니다.
그토록 경사가 심해서 작업하는 차량 조차도 수차례 전복되고
배수를 위한 시설 하나 없는 길이 흙주머니 몇 개 쌓는걸로 허가가 났다면
한국전력공사라는 거대한 회사에서 공사의 기본인 토목공사를 무시하고
사람의 목숨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원가절감이나 자기들의 이익만을 위하여
국민들에게 행한 만행 인겁니다.
윤지가 사고를 당한 날,
사고나기 2시간 전에 현장소장이라는 분이 내려와 걱정하는 윤지 부모님께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안전 하니까 마음 편히 주무셔도 된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윤지는 영원히 편히 잠들지 못했을까요?
그리고 왜 사고 난 다음 날에서야 부랴부랴 한 시간도 안 되는 시간에 비닐을 쳤을까요?
제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전에는 사고를 방지하지 못했을까요?
조금만 더 신경 썼더라면,
조금만 가족처럼 생각했더라면 제 친구가 억울하게 눈을 감았을까요?
이제는 윤지를 위해 인재를 자연재해로 그냥 덮어버리려 하는 한전과 시공 업체 등 관련자들의
부도덕한 양심을 꾸짖고 힘없는 개인의 억울함을 정부에서 혹은 공정성 있는 기관에서 알아주고
명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지금 윤지의 가족들은 사고가 난 집을 떠나서 다른 집을 마련하셨는데,
제 친구들 모두 어제 윤지의 가족을 찾아뵈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전처럼 말도 많이 하시고 저희 장난도 받아 주시지만,
가끔은 씁쓸한 눈빛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님께서
"나중에 윤지 말을 들어주고 나중에 윤지랑 놀아 주려고 했는데 ‘나중이’ 없더라."
라고 하시는데 목이 메었습니다.
어머님은 소송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모두가 힘들고 외로운 싸움이 될 거라고 합니다.
아직 상처도 아물지 않았는데 개인이 아닌 한전과 시청을 상대로 긴 소송을 해야 합니다.
이 어려운 일을, 이 무서운 일을 저희 친구들이 다 같이 힘을 보태 이겨 내려고 합니다.
제 친구 윤지의 일이 억울하게 끝나지 않게 ,
이 일이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끝나지 않게 관심이 가져주세요.
이런 일에 대한 지식이 많으신 분 들이나, 이런 일을 겪으셨던 분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다시는 사회에서 개인에게 이런 부조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 긴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련 기사 링크 :
http://pann.nate.com/talk/312844835
면죄자작성일
2011-09-15추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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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가정용 전기료 인상, 과연 제정신일까?
가정용 전기를 너무 많이 써서 전력 마비 현상직전까지 된 것에 대해 전기료 인상을 촉구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뉴스가 있다.
OECD가입국 중 한국의 전력 사용량은 과다 사용이라고 뉴스가 보도된다.
한국 전력 공사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뉴스가 이어져 나온다.
그리고 전기 메트와 전기 히터 때문에 요금 폭탄을 맞아 전기세가 30~40만원이 넘게 나오니 주의해란 뉴스가 나온다.
그 다음엔 연료절감을 위한 친환경 전기자동차를 촉구하는 기사들이 이어진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가정용 전기세가 너무 싸서 막막 쓰기때문에 전력 마비현상이랑 한전이 적자보는데
몇십만원의 요금폭탄을 주의하고 전기자동차를 활성화하잔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말 가정용 전기요금이 낮은 건지, 전력 사용이 타국가대비 높은지를 확인할 수 밖에 없었다.
우선은 한전 전력 소비량과 전체요금, 단가 부분이다.
가정용 전력은 전체 전력량 중 15%이고 전체 요금 중 22%, 평균단가는 115원이다.
일반용 전력은 전체 전력량 중 23%이고 전체 요금 중 27%, 평균단가는 95원이다.
산업용 전력은 전체 전력량 중 53%이고 전체 요금 중 44%, 평균단가는 66원이다.
기타 심야, 가로등, 농사, 교육 전력은 전체 전력량 중 9%이고 전체 요금 중 7%, 평균단가는 50원이다.
09년 전력 수익은 31조, 적자 2조, 전력공급량 400,000,000 Mhz 평균단가는 83원.(적자금 포함)
산업용 전력에 의해 발생된 적자 금액은 약 3조, 이는 전력공사 전체 적자금액보다 높은 금액이다.
적자를 없애려면 산업용 전력 단가는 80원 이상이어야하며 평균단가 83은 넘겨야 한다고 본다.
오죽하면 일본 화학기업 도레이가 중국보다 인건비는 비싸지만 산업전기료는 싸다고 한국 경북 구미에 공장을 세울까?
두번째 OECD 국가별 1인 전력소비량 비교이다
(총 전력소비량 / 인구수)
미국 : 12,417
한국 : 7,691
일본 : 7,678
프랑스 : 6,803
독일 : 6,385
국가별 가정용 전력소비량 비교
(가정용 전력소비량 / 인구수)
미국 : 4,508
캐나다 : 4,522
프랑스 : 2,326
일본 : 2,189
한국 : 1,088
상기와 같이 한국 가정용 전기 사용량은 일본의 절반, 미국의 1/4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나온 결론은 이렇다.
한국은 전력량은 OECD 국가 중에서도 사용량은 높으며 요금은 상대적으로 낮으나
가정용 전력은 OECD 국가 중에서도 사용량은 매우 낮으며 요금은 상대적으로 높다.
현재 전력 요금을 높여야 할 곳은 산업용이며 가정용 및 일반전기세는 상대적으로 낮추어야 한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가정용 전기의 누진세를 개편해야하며, 산업용 전기의 누진세를 활성화 시켜야한다.
그리고 요금 단가도 적정 수준으로 가정용 인하, 산업용 인상해야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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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옛다 한번더물어봐라물고기들아
아랍에미리트(UAE)가 발주한 총 400억 달러(약 47조 원) 규모의 원자력발전소 건설공사를 27일 한국전력공사가 주축이 된 컨소시엄이 수주했다.한전 컨소시엄은 이번 계약으로 오는 2020년까지 1400㎿급 한국형 원전 4기를 설계, 건설하게 된다. 발전소 시공 등 건설 부문의 수주액은 200억 달러 규모고, 원전 수명 60년 동안의 운전, 기기교체 등 운영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추가로 200억 달러다.이로써 한국은 지난 1978년 미국 기술로 고리 원전 1호기를 첫 가동한 이후 30년 만에 원전 수출국으로 도약하게 됐다.청와대는 치열한 수주전에서 결국 국내 컨소시엄이 낙점된 것은 공식 발표 직전 UAE의 수도인 아부다비 현지를 전격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의 외교적 성과라고 설명하고 있다.이 대통령은 지난 달 이후에만 모하메드 UAE 왕세자와 6차례 전화통화를 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외교를 폈고, 한전의 원전수주 가능성이 높아진 26일 UAE를 방문해 쐐기를 박았다.공식 발표 이전 시점에 관련된 내용이 알려질 경우 막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청와대 참모진은 언론에 대한 협조를 구하는 동시에 이 대통령의 UAE 순방 일정도 마지막 순간까지 공식화를 미루는 등 극히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이 대통령은 원전 수주가 최종 확정된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원전을 수주하게 되어 저는 개인적으로도 감격스럽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제 우리는 미국과 프랑스, 일본, 러시아와 함께 나란히 어깨를 견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앞으로 에너지, 건설, 플랜트, 투자 등 제반 분야에서 UAE와의 협력을 확대해 제2 중동 붐을 위한 교두보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면서 "지난 30여년동안 원자력 산업에 종사해준 많은 분들, 그리고 이번 수주에 참여한 한전을 위시한 관계 기업인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이 대통령 취임 이후 맞는 최대 호재에 청와대도 한껏 고무된 분위기다.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은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원전 열강 대열에 들어갔다"면서 "이는 단순히 국제 원전 수출시장에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것을 넘어서 제2의 중동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이 수석은 "이명박 대통령이 녹색성장을 화두로 내걸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녹색성장의 선도적 위치를 점할 수 있는 중대한 모멘텀을 만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은혜 대변인도 "UAE를 움직인 비결은 마음을 사로잡은 진정성에 있었다"면서 "한국이 30년간 쌓은 기술력은 물론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왕세자에게 이 대통령이 보인 상생의 설득이 주효했다"고 설명했다.
출처: 네이버 뉴스
꼴통수구랑 빨갱이들 뭐라 하는지 보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잘한거냐 잘못한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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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오해하는 국민? 속터지는 정부?
또 오해란다. 4대강 사업 예산 때문에 복지 예산과 사회간접자본 예산이 축소됐다는 주장은 오해라고 이명박 대통령이 말했단다. 그래서 "실상을 국민에게 잘 알려 달라"고 한나라당에게 당부했단다.도대체 뭘, 어떻게 오해했다는 걸까?한나라당 관계자가 설명했다. "올해 예산은 경제위기 속에서 편성한 긴급 예산이므로 단순히 올해와 내년 예산을 비교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위기 이전과 비교해 복지나 인프라 관련 예산이 축소되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했다.풀자. 예산을 주무르는 정부와 여당이 오해라는데 어떡하겠는가. 풀자. 다만 그 전에 하나만 물어보자. 오해를 말끔히 씻기 위해서라도 꼭 알아야 하는 것이다.내년이 되면 나아지는 건가. 경제위기 때문에 피폐해진 민생이 나아지는 건가. 복지 예산이 2008년 2007년 수준으로만 돌아가도 친서민 정책을 구현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건가.수치들이 줄줄이 도열하기에 묻는 것이다. 내년이 된다고 해서 민생이 대폭 나아질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게 만드는 수치들이 바리케이드를 치고 있기에 묻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다.
ⓒ뉴시스
자영업자가 23만명 줄었다. 올해 7월 현재 자영업자 수가 606만 2천명으로, 1년 전보다 23만명 줄었다. 이들이 내년이 되면 재기할 수 있을까? 그렇게 빨리 살림을 펼 수 있을까? 전국의 상인들이 기업형 슈퍼마켓 때문에 아우성을 치는 상황에서 몰락한 자영업자들이 대박 아이템을 들고 알짜배기 상권에 돌아올 수 있을까? 전국에서 문을 닫는 외식업소만 월 2만개가 넘는데 이런 현실을 뛰어넘어 재창업에 성공할 수 있을까?임금이 줄었다. 노동부가 사용노동자 5명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올해 2분기 임금을 조사한 결과 노동자 1인당 월 명목임금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만 9천원(256만 3천원→252만 4천원) 줄었고, 월 실질임금은 10만원(233만 9천원→223만 9천원) 줄었다. 이렇게 줄어든 임금이 갑자기 오를 수 있을까?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내년 최저생계비를 2.75% 찔끔 올린 판에 민간기업들이 임금을 팍팍 올려줄까?실업급여 수급자가 늘었다. 노동부 조사 결과 올해 1월부터 지난 24일까지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이 100만 280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8.6%가 늘었다. 이렇게 늘어난 실업자가 내년이 되면 취업에 성공할 수 있을까? 실업급여 수급자 수가 증가한 비율만큼 취업자 수가 대폭 증가할 수 있을까? 시가 총액 상위 10개사가 올 상반기 투자를 지난해 상반기보다 9.1% 줄인 반면 현금성 자산은 10.4% 늘리는 판에 고용을 대폭 늘릴까?정부와 한나라당의 대답 여하에 달렸다. 이런 질문에 단호하게 '예'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에 부응하는 근거를 내놓을 수 있다면 풀 수 있다. 얼마든지 오해를 풀 수 있다.대답해 보라. 정말 '예'인가?
출처: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826092934§ion=01
인천국제공항 민영화를 둘러싸고 인천국제공항공사(공항공사)와 노조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공항공사는 용역보고서 등을 통해 생산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민영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노조는 공항공사가 불필요한 위기감 조성으로 매각을 서두르고 있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16일 공항공사와 노조 등에 따르면 공항공사가 2월 29억 원의 용역비로 미국의 맥킨지에 의뢰해 최근 완성된 ‘인천국제공항공사 경영진단 및 경영구조개선’의 중간보고서인 ‘지속적 성장을 위한 경영전략 공유’는 인천공항이 최근 6년 동안 연평균 13%의 매출성장과 18%의 영업이익을 올렸으면서도 생산성과 운영대비 효율성은 주변 경쟁공항보다 낮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인천공항이 비용을 제때 회수하지 못해 투자자의 가치를 파괴했으면서도 시장형 공기업 중 직원 연봉이 가장 높다고 지적했다.보고서는 투자자본 수익률은 마이너스 3%로 스위스 취리히공항 1.8, 오스트리아 비엔나공항 2.2%에 비해 낮은 만큼 국제업무지역과 개발 예정인 Air City, 자유무역지역 등의 개발계획 보완을 통해 수익창출을 해야 하는 등 보유자산의 수익률을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또한 공항공사 인원만을 기준으로 한 1인당 생산성은 매우 우수하지만 아웃소싱 인원을 고려한 총 실질 인원 생산성 수준은 이보다 떨어지는 만큼 유사 용역 통합과 투입인력 등급의 합리적 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인천공항은 100만 원당 WLU(여객과 화물 처리량을 포괄하는 공항의 총량적 OutPut 처리지표)가 173으로 중국 베이징 264, 싱가포르 191, 홍콩 187보다 낮다며 이는 인건비와 외주 용역비가 과도하게 상승하기 때문이라며 이에 대한 통제가 요구된다고 밝혔다.1인당 생산성(공항공사 직원 872명)은 12억3000만 원으로 국내 50대 대기업 9억6000만 원, 자산 8∼9조 원의 대기업 평균 11억9000만 원보다 높지만 아웃소싱 인력을 포함(3905명)할 경우엔 2억7000만 원으로 생산성이 매우 떨어지고 여객 1인당 여객처리 실적을 해외 공항과 비교해도 공항공사 직원 1인당 3만4373명을 처리하지만 아웃소싱 인원을 포함할 땐 7726명으로 비엔나 8611명보다 낮다고 설명했다.특히 직원 평균 연봉이 7100만 원으로 한국가스공사 6900만 원, 한국전력공사 6800만 원, 인천항만공사 6700만 원, 한국공항공사 6600만 원으로 높다고 지적했으며 아웃소싱 직원도 항공수요 증가 예상치보다 다소 높고 1인당 사업비 또한 물가 상승률을 상회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 같은 보고서에 대해 공항공사 노조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의 이른바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코드를 맞추기 위한 전형적인 자아비판식 흠집내기와 위기감의 확대 재생산을 통해 인천공항 민영화의 수순밟기에 돌입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노조는 “인건비의 경우 외국 경쟁공항은 물론 국내 금융 공기업과도 비교하지 않았으며 아웃소싱 인원을 포함해 1인당 생산성을 비교하는 것은 터무니 없는 것”이라며 “인천공항은 아웃소싱이 88%로 이 같은 잣대라면 대기업 직원만이 아닌 말단 용역업체인 청소원과 경비원까지 포함해 생산성을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노조는 또한 자본대비 수익률이 낮다는 것에 대해서도 “인천공항은 개발이 된 부지 외에 유휴지는 향후 개발에 대비해 소유하는 것을 경영효율성이 낮다는 것은 인천공항 지분 매각을 위한 숫자 놀음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노조는 “정부는 이 중간보고서와 9월8일 나올 최종 보고서를 토대로 인천공항을 경영상 대단히 문제 있는 조직으로 폄훼하고 인천공항의 지분 매각에 나설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결코 이를 묵과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8170412005&code=920100
어떤 흠짓내기과 딴죽을 걸고 넘어질지 ....
더닉~작성일
2009-08-26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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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제 시작인거다......
가스-난방公 완전히 민영화, 도로-항만公 경영 민간위임 기사입력 2008-05-13 03:14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자회사 등 에너지 관련 공기업 가운데 우선 민영화 대상이 정해졌다. 또 인
천국제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항만공사 등 사회간접자본(SOC)과 관련된 공기업은 싱가포르 테마섹 모델을 수용해 소유는
국가가 하지만 경영은 모두 민간에 맡긴다. 한국관광공사의 도 박장 사업권과 방송광고공사의 광고산업 진흥기능 등 일부 기
능만을 떼어 민간에 매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금융 공공기관을 제외한 민영화 대상 공기업을 명시한 ‘2008 공공기관 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청와대와 최종 조
율 중인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재정부는 이런 개혁을 추진하면 요금 인상이나 민간기업의 사업 독점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개혁 방안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은 △에너지 공기업 중심의 완전 민영화 △SOC 관련 공기업의 경영을 민간
에 위임 △일반 공기업의 사업부문 매각 △일부 공공기관의 기능 통폐합 방식으로 추진된다.
에너지 공기업과 관련해 정부는 한전 본사의 지배구조를 지금대로 둔 채 한전KPS, 한국전력기술 등 설계 및 정비 자회사 지
분을 민간에 팔기로 했다. 남동발전, 중부발전 등 발전 자회사는 원래 매각 대상이었지만 “매수자를 찾기 어렵다”는 청와대의
지적에 따라 산업 자체의 효율성을 높이는 쪽으로 선회하기로 했다.
지역난방공사는 지역별로 사업을 독점하고 있어 경영이 방만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 때문에 민영화 대상에 포함됐다.
이런 에너지 공기업 민영화로 정부의 공공요금 통제기능이 없어져 난방비 등이 오를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특히 가스공사는 천연가스 도입 단계부터 민간업체와 경쟁해야 해 중동 지역 국가에서 들여오는 액화천연가스(LNG)의 도입
단가가 비싸질 것이란 관측이 정부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에너지 공기업 외에 안산도시개발, 제주공항, 코레일투어와 코레일유통 등 코레일 산하 5개 자회사, 한국토지신탁, 88골프장,
뉴서울골프장 등도 완전 민영화된다.
명바가~ 이제 청기와도 민영화 하자.......................
니가 대한민국의 CEO라고~? 국민은 직원이 아니라 주주들이다........
너를 갈아치울 시기를 앞당겨 줘서 고맙다...................................
박재홍작성일
2008-05-14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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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KBS 시청료 내기 싫다!! "시청자는 노예가 아니다, 전기공급 중단 앞세운 야만적 강압 징수에 반대한다!" KBS본관 앞 TV수신료 분리징수 청구인 모집 기자회견, 청구인 신청하기 http://bit.ly/1n8g6DM #언소주 pic.twitter.com/WPJCcco72H시청료 분리 고지서 발행 신청은 여기 클릭http://www.pressngo.org/%EC%96%B8%EB%A1%A0%EC%86%8C%EB%B9%84%EC%9E%90%EC%9A%B4%EB%8F%99/kbsfee/TV수신료 분리고지 신청신 청 서수 신 : 1. 한국방송공사(KBS)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여의도동) 2. 한국전력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2(삼성동 167번지)제 목 : TV수신료 분리 고지 신청1. 귀 공사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2. 발신인은 귀 한국방송공사에 TV수신료(이하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3. 귀 한국방송공사는 현재 한국전력공사에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하고, 위 한국전력공사로 하여금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더불어 통합 고지 및 청구하게 하고 있습니다.4. 그러나 귀 한국방송공사로부터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전력공사가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일괄 고지하는 관계로 발신인으로서는 귀 한국방송공사에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전기요금의 체납으로 처리되고 이로 인해 전기 공급중단까지 행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수신료를 납부할 수 밖에 없게 되는데 이와 같은 현재의 상황은 발신인의 양심의 자유에 반한다고 생각합니다.5. 발신인은 공영방송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공영방송이 자본과 정부로부터 독립할 수 있도록 광고수입이나 정부지원에 의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국민으로부터 수신료를 징수하는 것에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발신인이 수신료를 납부하지 못하면 전기가 끊기는 위험에 처해지는 야만적인 강압에 의해 납부를 해야 한다는 사실은 발신인을 공영방송의 노예로 만드는 것이라고 봅니다.6. 이에 발신인은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전력공사에 발신인의 수신료를 전기요금 등과 분리하여 단일 항목의 고지서로써 고지하여 줄 것을 본 신청서를 통하여 신청하는 동시에,한국전력공사의 주장에 의하면 수신료 분리고지 대상 및 기간 확대는 한국전력공사와 귀 한국방송공사 간에 체결한 TV수신료 위ㆍ수탁계약에 의거 귀 한국방송공사의 결정사항이라고 하므로, 발신인은 귀 한국방송공사에도 ‘수신료를 전기요금 등과 분리하여 단일 항목의 고지서로써 고지하여 줄 것’을 본 신청서로써 통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7. 이와 같은 요청은 공영방송과 시청자들 사이에 올바른 평등한 상호책임의 관계를 복원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귀 한국방송공사와 한국전력공사는 본 신청서를 수령하신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발신인의 사자(使者)인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주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천시장길 2 (영천동, 1층))에게 각자 본 신청서에 대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년월일이름 (필수）주소 (필수）* 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천시장길 2 (1층)휴대폰번호 * (필수）(-)넣어서 작성해주세요 예) 010-0123-4567* 필요사항 미비시 연락과 진행사항 등 알림 용도입니다.이메일 (필수）* 진행사항 등 알림 용도입니다.000님의 신청서가 성공적으로 전송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유·수다] 정수장에서 일하시는분 형님들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전문대 1학년이고요 과는 제어정비과 입니다. 뭐 취직은 주로 기계과랑 동일하게 하거나 발전소 정비쪽으로 하는데요 어디취업할까 목표를 정하다가 집근처 뚝도 정수장이 있는데 정수장에서 일할려면 뭘준비해야져? 뭐 근무여건이나 봉급은 좋은편인가요? 인터넷 검색해봐도 정보가 없네요 ㅠㅠ 솔직히 대기업이나 중견기업공장들은 지방에 있어서 타지에 가기 싫어서 목표를 정수장 쪽으로 잡았습니다. 정수장 다니는분들 있으시면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ㅠ 그리고 한국전력공사 변전소도 다니시는분 계시면 조언좀요 여기도 집이랑 가깝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