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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MB의 최대유산, '트리플 1천조 재앙'
MB의 최대유산, '트리플 1천조 재앙'
국가부채 1천조, 가계부채 1천조, 북한리스크 1천조
중앙 공기업들이 지난해 발행한 채권 발행 규모가 100조원을 넘으며 사상 최대를 기록, 공기업 부실화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작년 중앙 공기업 채권 발행액은 총 105조7천84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도의 71조7천415억원보다 무려 47.5%나 급증한 규모이자, 한해 채권 발행액이 100조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는 참여정부 마지막해인 2007년에 26조8천768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MB정부 마지막해에 무려 4배 가까이 폭증한 셈이다.이 수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시장형 공기업과 예금보험공사 등 일부 준정부기관을 포함해 특수채를 발행하는 약 30개 공공기관만 대상으로 집계한 것이어서, 지방공기업까지 포함할 경우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작년에는 예금보험공사 24조8천억원, 정책금융공사 21조4천억원, 한국주택금융공사 20조8천억원 등 금융공기업의 채권 발행이 특히 많았다. 주택·토지를 담보물로 발행되는 채권인 주택저당증권(MBS) 등이 포함된 주택금융공사는 성격이 다르나, 예금보험공사 등의 채권 발행 급증은 부실저축은행 부실 등을 떠맡았기 때문이다.또한 LH공사가 11조5천억원, 한국전력공사가 8조원에 달하는 규모의 채권을 발행했다. LH공사는 138조원의 부채에 대한 이자를 내기 위해, 한전은 전기요금 동결에 따른 영업손실 때문에 채권을 발행해야 했다. 특히 LH공사는 2006년 50조4천억원이었던 부채가 지난해말 13781천억원으로 늘어날 정도로, MB정권 들어 MB 대선공약인 보금자리 주택사업 등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가장 급속히 부실화됐다.그밖에 한국도로공사 2조9천억원, 한국가스공사 1조9천억원, 코레일 1조6천억원 등 여타 공기업 부채도 빠르게 늘었다. 특히 코레일은 최근 용산역전재개발사업이 좌초되면서 자본 잠식까지 우려되는 위기에 직면해 앞으로 부채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채권 발행액에서 만기액을 뺀 순발행 역시 최근 6년 연속 급증했다. 2006년에는 순발행이 마이너스(-) 6조원이었으나 2007년에는 순발행 규모가 15조원을 기록한 이래 MB정권 들어 2008년 29조원, 2009년 51조원, 2010년 43조원, 2011년 24조원에 이어 지난해 순발행액이 54조원을 기록하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하기에 이르렀다.순발행 규모가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공기업 부채가 늘었다는 의미로, 이는 사실상 지급보증 의무를 지고 있는 국가의 부채가 그만큼 늘었음을 의미한다.특히 MB정권 시절에 공기업 부채가 급증한 것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재정적자를 숨기기 위해 4대강사업, 보금자리주택, 공공요금 동결 등의 정책에 따른 재정 부담을 공기업으로 전가시켰기 때문이다.이처럼 재정적자를 공기업에 전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말 정부부채는 MB정부 5년내내 재정적자를 기록하면서 445조9천억원으로 폭증했고, 중앙공기업 부채도 442조원으로 급증했으며, 지방 공기업 부채도 70조원대로 늘어났다.유사시 정부가 책임져야 할 사실상의 국가부채가 1천조원에 육박한 셈이다.여기에다가 MB정권 시절 1천조원으로 폭증한 가계부채까지 합할 경우 민간과 공공부문 부채만 2천조원대에 달하는 셈이다. 일부 외국 투자가들은 이밖에 북한 급변시 한국경제가 감당해야 할 재정부담이 1천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면서 한국이 '트리플 1천조의 위기'를 어떻게 슬기롭게 관리·극복할지에 한국의 미래가 달렸다는 경고 섞인 전망을 하고 있기도 하다.MB정권에게 가장 혹독하게 물어야 할 책임은 국가부채와 민간부채, 그리고 한반도 리스크를 모두 증대시키면서 한반도 공동체를 '구조적 재앙' 위기로 몰아넣은 대목인지도 모른다.
"1~2월 세수, 지난해보다 6조8천억 감소", 재정 초비상
MB정부에 이어 朴정부도 재정적자 급증 우려
김덕중 국세청장 후보자는 25일 "올해 1~2월 세수(稅收)가 지난해와 비교해 6조8천억원 정도 줄었다"고 밝혀, 재정에 초비상이 걸렸음을 시사했다.김 내정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세수 상황을 묻는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의 질문에 대해 "줄어들고 있다"며 이같은 말했다.그는 세수 격감 이유에 대해 "2011년말이 공휴일이다 보니 2011년 세수 가운데 3조2천억원이 지난해 1월에 납부됐다"고 설명했으나, 그의 설명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도 나머지 3조원 이상은 실제 감소분으로 분석된다.그는 연간 세수추정치에 대해 "3월 법인세·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기에 추계에 제약이 있다"며 답을 피했다.올해 세수는 지난해 2%대 저성장을 하면서 예상됐던 것이다. 특히 지난해 법인세를 올해 내게 돼 있어 올해 법인세 세수가 급감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다.여기에다가 올해 1분기에 마이너스 성장까지 우려될 정도이고,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도 정부 예상보다 올해 성장률이 낮을 것으로 예상해 또다시 2%대 성장이 예상되면서 내년 세수 전망까지도 암울할 전망이다.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실현을 위해선 향후 5년간 135조원, 해마다 27조원의 세수가 추가로 필요해 세수는 줄고 세출은 늘면서 MB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도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가자서작성일 2013-03-25추천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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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KTX 민영화, 어떤 분이 정독해보라고 해서
정독해본 일베의 글 (요게 뒤통수) -_-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 글 쪼개서 올립니다. 1. 민영화를 하면 요금이 비싸진다????절대 아니다. 서울 지하철 9호선처럼 민간기업에서 투자해서 지하철노선 자체를 만들고 이용권을 주는것이아니라,정부에서 우선 KTX전용 선로를 깔고 KTX열차와 선로를 임대해주는것이다. 결국 요금은 신규사업자가 지맘대로 정하는것이 아니라 국토해양부에서 정한 요금책정안에 반드시 따라야하는것이고매년 소비자 단체가 참여하는 철도위원회에서 철저히 감시할 예정이다. 예를들면 일반 시내버스나 고속버스와 같은 논리이다. 정부의 허가를 받고 국토해양부에서 정한 요금안에 따라서운행을 하는거와 마찬가지지. 만일 버스회사에서 요금안을 어길시에는 걍 운지임 ㅇㅇ. 좌좀들이 생각하는 신규사업자가 지들맘대로 요금 주물럭거리는 일은 절대없다. 국토해양부에서 운임비용에 관한걸 RFP에 명문화해놔서 만일 그런일이 있을경우 운지각오해야됨 ㅇㅇ.결국 신규사업자들끼리 경쟁을 하고 정부에서 마련한 요금인하정책안을 반영하면 연간 2000억원에 달하는 요금 인하 혜택이 고스란히 우리들에게 내려온다.EBS 킹메이커 다큐멘터리에도 나와있는 프레임을 쓰고 있는 게 요즘 국토해양부의 논지인지라 신선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 경쟁구도라는 프레임 자체가 IF놀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이딴 식의 IF놀이라면 이런 식의 IF놀이도 가능하고.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2005 : 철도 공공성 위협에 관한 기사자본주의의 논리대로 봅시다. 최소 자본으로 최대 이익 창출.이 기본대로라면 위 문장의 논리는 이미 경쟁체제 도입이 아닙니다. 들어온 회사들에게 제살깎아먹기 경쟁해라, 이런 얘기밖에 안됩니다. 머리에 총맞은 사장이 오너가 아니고서야, 안하겠죠. 그런데 몇몇 대기업은 뛰어들고 있네요. 국토해양부가 일정분량 가져가야 할 파이가 존재하고 있고, 안그래도 어느 정도의 초기 고비용 투자인데 요금할인이 될리 없습니다. 게다가, 이 정부는 올해 5월에 할인율마저 속이고 있었습니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20521120848§ion=02 기사의 논지 : 20% 할인율 나올 수가 없고, 그거 주장하던 국토해양부도 사업계획서에서 슬그머니 꼬리내렸음. 그 외 운임왜곡 등 거짓말. RFP 명문화도 왜곡. 이 기사 이후 10%라 했다가 15%라 했다가 갈팡질팡. 20% 할인율?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할인율 나오려는 구조라면,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일단 구색맞추기로 여러 사업자들 나옵니다. 다음 다른 사람들 발 빼면서 한 사업자가 사업권 갖습니다. 20% 할인하는 대신 다른 파이들 정부가 가져다 줍니다.이 구조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특혜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지하철 9호선처럼, 이라고 하다가 지하철 9호선이 쌩쑈부리니 그건 그거 이건 이거, 라고 말돌리기 하는 것도 깨알같은 재미네요. 근데 국토해양부가 말돌리기 한지 언젠데 말돌리기 이전 시점의 말을 쓰는건지.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차량기지와 역사를 코레일 측으로부터 환수하는 초법적인 전개가 진행된다고 한 게 10월경이죠. 8월 경에는 코레일 사장이 민영화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내놨습니다. 이런 맥락으로 보면, 사실 왜 이렇게 하는지 더욱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차량기지와 역사, 인력에 대한 임대료 만으로 구조를 편성해도 코레일이 낸다는 적자폭에 도움이 되는 구조가 되면 됐지 뺏을 필요는 없거든요. 사업자 유치를 위해서 파이를 국가소유로 귀속시킨다는 구조면 더더욱 월권에 초법적인 행위입니다. 이게 정수장학회 때랑 다른게 딱 하나 있다면철도시설공사 이사장 김광재가 MB맨이라 나서서 갖다바칠려고 한다는 거. 이게 다르네요 -_-2. 우리 세금으로 메꾸는 사업이다??개소리 하지마라. 앞에서 말햇듯이, 선로 건설은 세금으로 충당한다. 이건 당연한거임. 신규사업자한테 빌려주려면 만들어놔야될거아냐. 내 정보가 맞다면 수도권 고속철도 건설은 총 3조 7천 2백 31억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좌좀들처럼 엄청나게 세금많이 쓴다고 생각하면 오산대학이다. 국토해양부의 RFP에 따르면 신규사업자는 선로임대료를 운송수입의 40%를 하한선으로 설정하고더 많이 내겠다는 사업자는 가산점을 주기로했다. 그니까 수입의 최소 40%를 한국철도시설공단에다가 바쳐야됨. 그래서 국토해양부가 예상한 선로임대료가 매년 4000~5000억원 정도라고한단다. 선로 임대료로만 7~8년이면 건설비용 퉁친다 ㅇㅇ. 물론 선로임대료를 건설부채에다가 다 꼴아 박는다는건아니고그만큼 지금보다 KTX 건설부채를 많이 갚아 나갈수있는거다.그러니까. 대가리에 총맞지 않고서야. 누가 6대4로 갈라지는 파이에서, 그것도 더 내고 그 가산점 받아서 이윤내겠냐는 겁니다.이 구조가 이해가 안간다는 거죠. 그럼에도 이 구조를 하겠다고 무리수를 쓰고 있는 거구요. 거기에, 예상한 임대료 자체가 2500억원이라는 주장도 존재하는데. 이래도 하겠다, 라고 한다면 이건 어떤식으로든 뭔가 특혜주고 특혜받겠다, 라는 얘기밖에 안되는 거죠. 아니면 그 6의 파이를 더 키워 쳐먹어도 별 말 안하거나 봐주겠다는 얘기든가. 지하철 9호선도 IMF라는 불경기 때문에 편의 봐줬다가 지금 오만가지 쌩쑈를 하고 있는데, 이상합니다? 운지운지 거렸던 정책을 따라하는 걸 옹호하고 있다니? 3. KTX가 민영화된다???내가 위에도 썼는데 '일명' KTX 민영화라고했다. KTX를 파는게아니라 선로만 임대해주는거다.KTX도 안팔고 코레일도 가만히 있을거다. 기존 경부,호남고속철도도 코레일이 운영할거다.단지 새로운 KTX노선을 운영할 경쟁사업자를 선정하는거 뿐이다.위에도 충분히 설명했지만 신규사업자는 운영만 가능하고 운임, 철도 정책에 관해서 전혀 논할수없다.국토해양부에서 까라면 까야되는 위치인것이다.예를 하나 또 들자면 선로는 인천공항이고 신규사업자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인것이다.두 항공사도 운임변경에 관한건 반드시 공시운임 범위내에서만 운임료를 책정할수있고, 변경할시에는반드시 국토해양부에 신고해야된다. 국토해양부에서 꺼지라고 하면 꺼져야됨 ㅇㅇ.웃기는게, 개념이 그렇다면 경쟁체제라는 말도 쓰지 말아야죠. 경쟁체제라는 건, 서비스의 적정한 수가가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에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좀 더 나은 서비스를 하고 가격을 올려서 차별화 하는 시장정책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게다가, 국토해양부에서 파이 떼먹고 세금 떼먹고 운임상승도 국토해양부랑 협의해라?완벽한 계획경제체제 아닌가요? 부정적인 민영화 프레임을 피하려다 되레 자본주의 원칙의 덫에 걸리는 멍청한 짓이군요. 그에 반해서 코레일, KTX 여승무원들 비정규직으로 쓰고 해고하면서 KTX만큼은 효율성 5위 안에 들 정도로 일궈놨쎄요. 그 정도 파이면 정규직 대우해줘도 되는데 그놈의 이윤이 뭔지. 그런 파이로 다른 철도 운용을 메꾸고 있는 거죠. 철도의 공공성 운용 때문에. 이걸 안보고 적자폭 메꾸는 거에만 집중하는 프레임을 쓰시면 어떻게 하나. 국토해양부에서 꺼지라고 하면 꺼진다는데, 독자사업형태가 되어버려서 바로 안하겠다고 자본 뺀다 하면, 울며 겨자먹기로 말들어야 할 것도 국토해양부인데, 뭘 믿고 이런 소릴 하는지. 그 때도 차량기지랑 역사 뺏는 것처럼 초법적에 월권으로 나오실 건가? 4. KTX경쟁도입이 MB가 저질러놓은거다???좌좀들의 논리는 항상 MB로 시작해서 MB로 끝나는 무한한 MB사랑이다..나도 이런 사랑을 받아 봤으면... ㅠ이 논리도 개소리다. 내가 확실하게 관련법규까지 말해주마.참여정부시절 사회적합의를 거쳐 마련된 철도산업 기본법 ('03년), 철도구조개혁기본계획('04년)철도사업법('05년)에 따라서 추진하는거다. 물론 MB도 모든 공을 본인에게 돌리고싶지만 안타깝게도 KTX 경쟁도입은 노오란 그분시절에 시작한정책이다.결국 좌좀들이 주장하는 MB가 모든일을 햇다는건 개소리 to the max 다.철도산업발전기본법 중 2조. 제2조 (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철도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2장의 규정은 모든 철도에 대하여 적용한다.1. 국가 및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하 "고속철도건설공단"이라 한다)이 소유·건설·운영 또는 관리하는 철도2.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한국철도시설공단 및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한국철도공사가 소유·건설·운영 또는 관리하는 철도예를 드셨으면 조항도 읽어보셨어야지. 여기 어디에, '정부와 사업계약한 민간자본설립 회사'라는 항목이 있는지. 보임? 적어도 KTX에 관한 한, 수도권 고속전철 얘기 나오면서 민자도입이란 얘기 갑자기 꺼낸 것도 이명박이 맞고. 예비조사 2008-2009 때리고 비용 3조 나오는 시점에서부터. 5. 신규사업자들 배만 부르게하는 정책이다???솔직히 신규사업자들이 돈버는 사업은 맞다. 신규사업자들이 자선단체도 아니고 걔들도 임대료 내고 합법적으로운영하는 돈은 벌어야 될거아닌가? 그런데 신규사업자들만 돈을 버는것일까??경쟁이 도입되면 15년간 약 9조원의 국민 경제 효과가 발생한다 -(국토해양부, 한국철도시설공단 자료)요금인하 편익으로 약 3조원. -> 이건 국민 혜택이다.선로 임대료로 약 1.8~3조원. -> KTX 부채상환에 쓰일것이다.사회경제적편익으로 약 1.4조원. -> CO2감소와, 혼잡절감이 된다비교경쟁효과로 약 2.7조원. -> 신규사업자에서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면 코레일도 발전하게되겠지. ㅇㅇ그래서 대충 15년동안 약 8.9 ~ 10.1 조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다.그러니까. 인하도 안돼, 선로 임대료도 이윤 부풀려놔서 그렇게 계산이 안돼, 사회경제적 편익과 비교경쟁효과도 IF놀이. (대체 물가상승률은 왜 이렇게 쏙 빼놓고 생각을 안하는지. 이딴 거 한 방에 보내버리는게 물가상승률인데. 기름값도 못잡고 있으면서.)이걸 확고부동한 진실이자 현실이라고 믿고 있어.........헐..........이쯤 되면, 받아쓰기하자는 거지요. -_-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겠다. 철도 경쟁도입은 철도산업발전, 요금인하, 일자리 창출등 국민과 국가 그리고 미래를 위한 정책이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겠는데, 받아쓰기만 하지말고 생각좀 더 해야 될듯. 사족으로, 정부말 받아쓰기 하는 것중에 그나마 일본이랑 영국의 민영화 얘긴 뭔가 캥겨서 안해놨나. http://inspector.tistory.com/tag/%EB%AF%BC%EC%98%81%ED%99%94영국 민영화에 블로거가 자료 요청한 결과 보내온 답신 포함, 영국 민영화에 대한 판단. http://inspector.tistory.com/945일본 민영화의 운임비가 오르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한 현상 분석. 국철이 민영화 직전 요금기준 쳐때려 올려놓고, 그 사이에 민자도입후 물가상승분 반영해서 조금씩 올리고 있는 것. 감 상: 일베 진짜명불허전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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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철도파업 나흘째. 새마을·무궁화 40% 운휴
휴일 승객 큰 불편.. 물류수송은 `숨통'(대전=연합뉴스) 정찬욱 기자 = 전국철도노조의 무기한 파업 나흘째인 29일 새마을.무궁화 등 일부 여객열차의 운행률이 평균 60%대까지 떨어져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여객 열차가 줄어든 대신 화물열차 운행횟수는 전날보다 배 가량 늘어 꽉 막혔던 물류수송에 숨통이 트였다.코레일(한국철도공사)은 이날 긴급한 화물 수송을 위해 새마을호는 44회(평상시의 59.5%), 무궁화호는 202회(63.3%)만 운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28일에도 새마을 9회와 무궁화 30회를 운행 중지했다.KTX와 수도권 전철, 통근형 열차 등은 이날도 평상시와 같이 정상 투입된다.운행 중단으로 물류 수송에 큰 차질을 빚은 화물열차의 운행횟수는 이날 60회(31.4%)까지 늘어난다.화물열차는 평상시 300회(주말 253회, 휴일 191회)에서 파업 첫날인 26일 15회(5%), 둘째 날인 27일 26회(8.7%), 28일 32회(12.6%) 등으로 계속 늘고 있다.이에 따라 거의 `올스톱'됐던 수도권 물류기지인 경기도 의왕내륙컨테이너기지와 부산.울산.경남 등의 수출입 화물, 강원과 충북도내 시멘트와 무연탄 수송 등이 다소 활기를 띨 전망이다.코레일은 "현재 물류 취급기지와 전국 역에 적체돼 있는 화물을 조사한 결과 화물열차를 60회 정도 운행하면 그동안 적체 물량의 상당 부분을 해소할수 있을 것으로 판단돼 운행횟수를 크게 늘렸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아직 정상 수준에는 한참 못미쳐 물류 수송차질이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코레일은 복귀 노조원 등을 추가로 투입, 화물열차 등의 운행률을 최대한 높여나갈 계획이다.철도노조는 코레일의 단체협약 해지통보 등을 이유로 지난 26일 오전 4시부터 무기한 전면파업에 들어갔다.코레일 관계자는 "이번 파업에 따른 국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가용인력을 모두 동원해 열차가 정상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jchu2000@yna.co.kr
이 기사가 떴을 때 리플들이 아주 가관이더군요. 마치 파업한 철도 노동자가 북한 인민군 소속이기라도 하는 마냥, 빨갱이니 뭐니하면서 엄청나게 까고있습니다. 듣기로 프랑스 국민들은 노동자가 파업하면 나중에 자신도 파업하게 될 날이 올지 모르니 양해해준다고 합니다. 그에 반해 우리 한국은?.. 그저 노동자가 파업하면 죄다 빨갱이고, 환경이 너무 안좋아서 파업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먹고 잘 살아서 배때지가 부른 귀족 노동자라 파업하는 것이네 뭐네 하며 사회의 적도로 몰아붙이기 일쑤인 모습.. 노동자면 입도 없고 눈도 없어서 개,소,말 처럼 일해야 된답니까..
전 실은 이 '귀족 노조' 라는 말 조차 굉장히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체 왜 언제부터 노동자들을 귀족대접 해줬다고 '귀족'이라고 부르는지요. 그저 평소때는 하잘 것 없는 밑바닥 계층의 공돌이 공순이들이 파업하기 시작하면 귀족이라고 불리며 온갖 쓰레기 같은 말을 다 들어가며 그래도 먹고 살아보겠다고 투쟁하는 그 모습이 우리를 키워온 부모님의 악착같은 모습과 별반 다를바 없음을 느낍니다. 이번 철도 노동자들의 파업은 공기업 노동자라는 이유로 또 매도되고 있더군요. 하지만 착각하지 마십쇼. 지금 철도 노동자들은 말 그대로 노동자라는 것을요. 저들이 과연 '귀족'이라는 이름 붙을 정도로 높은 급여에, 안전한 직장에 다니는 줄 아십니까. 고용주가 나라일 뿐이지 그저 저임금에 3D업종에 비견될만한 위험,더러움,어려움에 시달리는 분들입니다. 적어도 저들이 파업하는 이유를 들어보고 손가락질 해야지, 그저 파업했다고 그거 때문에 물류대란 났다고 (원래도 사람 취급안해 줬지만) 사람취급 받을 종자들이 아니라고 하는 분들은 잘 생각해 보십쇼. 정말로 그러한가 말입니다.
p.s
왜 꼭 저런 분들을 욕하는 것들 보면 2mb,정치인,대기업 회장들 비리 터질 때는 닥치고 있다가 이럴 때만 들고 일어날까요? 또 게시판 분란 조장한다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만 보실 것이 아니라 노게인 외 똘마니 두둔하는 분들 대체 왜 그들이 욕먹는지 아시고 두둔해주셨으면 합니다. 전 노게인과 최초로 언쟁을 벌인게 쌍용노조에 관해서였습니다. 노게인은 어떤 이유가 있어서 파업했다고 한들 쌍용노조를 무조건 사회악으로 규정했지만 전 그게 아니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까지 정치인 비리, 대기업 회사 회장 사장 비리에 노게인(그 외 똘마니들까지 포함해서) 이 그 어떤 댓글이라도 남기는 것을 본 바 없습니다. 정말 짱공 눈팅하면서 단 한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읽는지도 안읽는지도 모릅니다.
남 일이라고 막 말하는 주제에 그런 그들이 형평성 운운하며 입에 담는게 기가막힐 따름이죠.
순강도작성일 2009-11-29추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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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운글터] 지하철 4호선 남태령-선바위 구간의 미스테리???
서울의 1호선을 제외한 모든 지하철(도시철도)은 모두 우측운전을 합니다.도심 대중교통 수단입니다. 그 외, 범계역 같은 곳은 수도권전철, 또는 광역전철이라고 부릅니다.수도권전철은 한국철도공사가 주로 운영합니다.이 한국철도공사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바로 옛날 철도청이라는 중앙 정부 기관이었습니다.질문자님이 타신 노선은 과천선이며, 선바위-금정 간이며, 나머지 금정-오이도 구간은 안산선이라는 노선으로, 이 곳 역시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합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전국에 있는 장거리 철도를 운영하는 정부투자기관입니다.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 철도를 초창기에 일본에서 만들었다는 점입니다.우리나라는 조선 개화기에 기술 부족으로 일본에게 철도를 맡기다가, 조선이 일본에게 완전히 먹혀들어가면서, 그 때는 완전히 일본 철도나 다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일본 교통은 통행방식이 대부분 "좌측통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해방이후에도 사회가 무척 혼란한 시기라, 좌측통행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었고, 6.25 전쟁 이후로는 아프리카 수준의 국가로 전락하는 터라, 일본의 잔재인 좌측통행을 우측통행으로 교정할 겨를도 없었다고 봅니다.또한, 오랫동안 그렇게 좌측통행으로 방치한 터라, 좌측통행에 완전히 적응되었다는 점도 있습니다. 1963.12.31 자로 철도청이 신설되었습니다.전국의 모든 철도는 철도청 손아귀에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1970년 대 초기에 지하철이 착공되고, 1974년 지하철이 완공되었으며, 1978년 서울지하철 순환선이라는 대 공사가 시작되었으며,1980년 순환선 개통 무렵에 "도시철도 법(道市鐵道法)"이라는 이름 아래,"좌측통행"이 아닌, 우리 방식의 "우측통행"으로 달리도록 하라는 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또한, 이 때부터 기존 국철을 사용한 구간은 국철구간(또는 철도청구간),서울역 - 청량리 간 지하철 신설 구간은 1호선, 순환선은 2호선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봅니다. 그리하여, 신설동-종합운동장 구간이 최초의 2호선으로 개통되면서, 기존 좌측통행 방식에서 우측통행 방식으로 바꾸어 지게 되고, 4량 편성 전동차가 다니는 도시철도 구간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우측통행 방식은 뒤를 이어 3, 4호선도 85년도에 동시에 완전 개통(당시로 따지면 완전개통이라는 것임.)되었습니다.4호선은 그 당시 상계-사당 구간 밖에는 없었습니다. 한편 기존 국철구간은 안산 쪽을 개발함으로 인해, 안산선이라는 새로운 철도를 건설하고, 그 철도에 국철구간 노선 전동차을 운행시킵니다. 청량리-구로-금정-안산 가는 노선이 새로 생긴 셈인데, 날로 서울이 발전하고,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수도권의 인구 분산을 위해,1기 신도시(평촌, 산본, 일산, 중동, 분당 등)를 건설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평촌은 수도권 전철을 새로 건설하게 되는데, 이 노선의 이름을 과천선이라고 하며,산본은 기존 안산선을 새로 건설되는 과천선으로 연결시켜 효과적으로 수요 흡수,일산은 그 당시 가까이 있던 노선인 3호선 종점 지축기지와 연결하는 노선인 일산선 건설,중동은 경인선을 2복선화 하여 이용객 증대,분당은 성남 시가지와 분당신도시를 잇는 분당선 철도 신설 그런데, 안산선과 4호선은 사용하는 전류, 신호방식 등이 다릅니다.신호방식4호선 : ATC(Automation Train Control, 자동열차제어장치)안산선 : ATS(Automation Train Stop, 열차자동정지장치) 전류방식4호선 : 직류(DC=Direct Current)안산선 : 교류(AC=Alternating Current) 통행방식4호선(기존지하철) : 우측통행안산선(수도권전철) : 좌측통행 그리하여 신호 방식 문제 해결은,과천선 건설 시 더 효과가 있는 ATC를 사용하고, ATC/ATS 겸용 차량을 도입하여, 금정역에서 ATC와 ATS를 변환하는 장치를 사용하여 변환토록 하였습니다. 전류 방식 문제 해결은,1호선 처럼 직류/교류 겸용 차량을 도입하여, 직류에서 교류로 바꾸어 지는 구간에서 사용했던 전류 공급을 중지하고 남은 전력으로 달리기 위해 불과 에어컨 등을 잠시 껐다가, 어느 정도 들어오면, 전류를 바꾸고 새 전력으로 달리기 시작하도록 합니다. 통행 방식 문제 해결은,예를 들어, 남태령에서 우측통행으로 있었던 철도가, 남태령을 지난 후 분기되며 멀어지며 한 쪽(오이도) 방향은 점점 올라오고, 다른 한 쪽(사당, 당고개) 방향은 내려가다가, 오이도 방향이 위에 있고 사당 방향이 아래 있도록 하여, 서로 다른 층에서 교차하게 되며,다시 멀어지다가 층이 같아 지면서 좌측 통행으로 바뀌어 집니다.멀어지고 가까워 지는 곳은 굴곡이 심하므로, 일직선으로 난 철이 차 바퀴가 옆으로 돌 때, 쇠와 쇠 끼리 긁히면서 나게 되는 소리가, 매우 시끄러울 것이라고 봅니다.그런데, 만약 그 구간에서 창문을 연다면, 얼마나 소름이 끼칠 지 상상이 됩니다. 그림으로 나타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좌측 : 남태령역 위치, 사당, 당고개 방향 | 우 : 선바위역 위치, 금정, 안산, 오이도 방향)© 또아리굴 노선 안내도 - neogeoms 님 제작 이러하여, 결론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직선 노선이 신설되었으나,서울지하철을 건설하는 서울특별시지하철건설본부와 수도권 전철(과천선)을 건설하는 철도청의 손실은 참으로 막대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모르고 마구 운전한 기관사 분들에 의해, 차량이 벽과 부딪혀 긁히고 훼손 당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였다고 합니다.하지만, 현재는 이를 잘 적응하면서, 잘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 또아리굴이 단점도 있기는 하지만, 세계 4번째로 긴 노선을 보유한 서울지하철로서는, 이러한 또아리굴이 생겼다는 점은 세계 지하철 명물이 탄생한 것이나 마찬가지인지도 모릅니다.이러한 또아리굴은, 세계 어느 지하철을 찾아보아도 절대 없습니다.이러한 또아리굴은, 서울지하철 아니 서울 교통과 더 나아가 세계적인 지하철을 갖고 있는 한국 발전의 상징인지도 모릅니다.
부벽루작성일 2006-11-22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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