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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굥 돌아온다! 대통령실 업무 정상화 시동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 가운데 대통령실이 주요 참모들의 백브리핑을 재개하는 등 업무 정상화에 시동을 걸었다.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 최후 진술을 통해 직무 임기 단축 개헌 추진 등 복귀 후 정국 구상을 밝힌 만큼 대통령실도 이에 호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풀이된다.대통령실은 26일 대변인실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윤 대통령은 25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최후 진술에서 임기 단축 개헌 추진, 국민통합 그리고 총리에게 국내 문제 권한 대폭 위임 등의 뜻을 밝혔다"며 "대통령의 개헌 의지가 실현돼 우리 정치가 과거의 질곡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대를 열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실은 "대통령실 직원들은 각자 위치에서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사실상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기각' 결정을 기대하며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윤 대통령은 전날 헌재에서 최후 진술을 통해 직무 복귀를 전제로 한 국정 구상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먼저 87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의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려고 한다"고 했다. 아울러 "잔여 임기에 연연해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여 87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국정 운영과 관련해선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을 감안하여, 대통령은 대외관계에 치중하고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권한을 대폭 넘길 생각"이라고 했다.이에 따라 대통령실도 윤 대통령의 복귀를 전제로 업무 정상화에 돌입했다. 당장 이날 오전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4년 합계출산율 반등' 관련 브리핑을 가졌다. 대통령실 참모가 기자단에 브리핑한 것은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해 12월5일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발표한 이후 처음이다. 그동안 대통령실 참모들은 언론 대응을 최소화하고 법적으로 규정된 대통령 권한대행 보좌에 주력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브리핑하지 않았다고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또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이후 매주 월요일 또는 금요일 정 비서실장 주재로 진행하는 수석비서관회의(실수비)를 기존대로 매주 일요일로 바꾸기로 했다. 최근 대통령실은 이달 초에는 윤 대통령이 옥중에서 참모진들에게 "대통령실이 국정의 중심"이라고 주문한 이후 활동반경을 점차 넓혀왔다. 최근엔 실수비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한 집중 논의가 이뤄지기도 했다. -
[정치·경제·사회] 헌재 전원일치로 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5703295?kakao_from=mainnews 헌법재판소는 27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재판관 전원일치로 일부 인용결정을 내렸다. 다만 헌재는 권한 침해는 인용하되 지위 확인 등 나머지 청구는 각하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마 후보자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정했다.헌재는 "국회가 재판관으로 선출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헌법상 또는 법률상 권한을 침해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이어 "피청구인(최 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다고 봐 권한 침해 확인 부분을 인용한다"고 덧붙였다. 이렇게 되어서 최상목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 안하면 헌법 위반이니. 이제 헌제 9인 체제로 돌아가겠네요. 아니면 거부권쓰고 다음사람에게 넘기고 나오거나. -
[정치·경제·사회] [헌재에 뭔가 수상한 일들이 포착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엊그제인가 뜬금없이 LPG 한가득 실은 차가 들어가더니만……오늘은 또 물통같지는 않은데……기름통(입구에 기름넣는 호스가 달려있음) 같은거 들고가네….kbs 직원들이 휘발유로 난로 피울려고 그러는가 보네…..흠……. 흠………….뭔가 심각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아니 요즘 시대에 헌법재판소에 LPG 차량이 대량으로 들어가는 거 보고 한동안 이해가 납득이 안감.. LPG 사업자 이메일 jot 1111 ?? ㅎ……………..냄새가 나도 너무 나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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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부 검찰에 [이재명 허위발언 특정해달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209095?rc=N&ntype=RANKING 검찰은 이 대표가 네 군데 방송사에 출연해 김 전 본부장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허위사실이라고 보고 기소했다. 공소 사실에는 허위사실에 해당하는 문장이 특정되지 않고, 전체 대화 중 허위사실에 해당하는 토막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전체 발언의 맥락을 보기 위해 다 쓸 수 있지만, 그중에 기소하는 허위 발언은 특정 발언으로 한정하는 취지가 맞느냐"며 "공소장 변경이 없어도 괜찮겠느냐"고 물었다.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대답하자 재판부는 "어떤 부분을 판단해야 하는지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며 "전체 맥락은 들어가도 그중에 어떤 문구가 허위사실인지 표시해달라는 것"이라고 거듭 요구했다. 아니 그럼 1심에서 허위 사실에 해당하는 문장 특정하지 않고 유죄 땅땅땅하고 선고 때렸단 거네 짜집기한 녹취록을 증거로 판결한 재판부와짜집기한 녹취록은 증거로 할 수 없다고 말하는 헌재누가 정치 재판인지 떡검새끼들 -
[정치·경제·사회]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한 헌법재판소” 경향신문 기사 중 캡쳐경향신문 https://v.daum.net/v/20250212160928360 -기사 내용 중 발췌 - 그는 “지금의 헌재는 적법절차와 방어권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인가요?”라며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 누군가를 희생양 삼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헌재는 납득할 만 한 답을 국민에게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 검사장은 “일부 재판관들의 자질로 인해 향후 결론을 내려야 하는 헌재 또한 반헌법적, 불법적 행위로 말미암아 국민의 판단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속도전에만 급급해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장보다 못한 태도를 보이는 헌재의 모습에 부끄러움과 함께 과연 지금의 헌재가 대한민국 헌법 수호기관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그새를 못 참고 막 튀어 나오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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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어제 정체가 탄로난 헌재 재판관 홍장원 : 또 하나는 제가 그러면 여인형 사령관하고 무슨 억한 심정이 있다고 일부러 이런거를 정형식: 아니 그런 취지는 아니고. 저는 이렇게 적혀 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그런 말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과 여기 검거를 요청했다는 말는 주심문 사항에서 나오지 않는데 메모에는 딱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 보는거에요. 검거 요청 했어요?. 홍장원: 위치 추적을 해서 방금 얘기했던 십여명을 검거 하겠다는거 자체가 저는 검거 지원을 요청했다라고 정형식:그럼 검거 지원 요청이라고 안쓰고 검거 요청이라고 쓰셨어요. 이 말은 다르잖아요. 요청한다는 건 국정원에서 검거를 진짜 한다는 얘기고 홍장원: 제가 공문서를 작성한게 아니지 않습니까?. 간단한 메모지 않습니까?. 정형식: 메모를 왜 작성해 놨어요? 홍장원: 제가 나름대로 그 상황을 기억하기 위해서 메모 해놓은 거죠 정형식: 그럼 정확하게 기재를 해야죠 홍장원: 예 정확하게 기재 못해서 죄송합니다 정형식: 어 예. 이상입니다. 어제 헌제에서 정형식이 증인인 홍차장한테 열내면서 했던 말입니다개인메모를 자기가 알아볼수 있으면 되지 그걸 정확하게 안적었다고 따질일이야!씨- 바 지금부터는 개인 메모도 육하원칙에 따라서 단어하나 안틀리고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겠네요 참고로 저 판사 석렬이가 심어논 둘중에 한명이고한명숙이한테 2심 유죄 준넘이고 법조계에서는 통수로 유명하다고함헌제가 9인이 되어야하는 이유를 반증하네요 결론: 석렬이가 온천지에 똥을 뿌려놓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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