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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제한 해제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임형섭 박경준 기자 = 청와대는 28일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으로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해제됐다고 밝혔다.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2020년 7월 28일 오늘부터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하는 2020년 미사일지침 개정을 채택한다"고 밝혔다.이번 미사일지침 개정으로 고체연료를 사용한 민간용 우주 발사체의 개발 및 생산이 자유로워질 전망이다.김 차장은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과 연구소,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개인은 기존의 액체연료뿐 아니라 고체연료와 하이브리드형 등 다양한 형태의 우주 발사체를 아무 제한 없이 자유롭게 연구·개발하고 생산, 보유할 수 있다" 고 설명했다. 이제 합법적으로 ICBM개발 가능하네요우주산업도 제한이 풀리는거고일본은 피눈물 흘리겠네요 ㅋ -
[재테크] 02/21 주요이슈 및 예상섹터 * 도로 상황 파악해 알아서 변속…현대·기아차 세계 첫 개발(자율주행 관련주 긍정적) * 화성 EUV 전용라인 간 이재용 "시스템반도체 1위 도전 멈추지 말라"(최근 상승한것은 3d NAND장비쪽이였고 시스템 반도체는 아직 상승여력 있음) * 비핵심자산 터는 LG하우시스…車소재사업부 매각 본격화(비핵심자산 털어내는근 주가에 긍정적) * 코로나 국내 첫 사망…전국 방역망 붕괴(WHO에서는 3주안에 치료제 나올것으로 예상.) * 노인병원·정신병동·장례식장 '다닥다닥'…직원·환자 615명 격리(또 한번의 슈퍼전파자 발생예상) * 北, 동창리 미사일 기지 전면 정비… 美, B-52 전개·ICBM 발사 훈련(와.... 이 타이밍에? 일단 방산주 관심) * 파주·연천·화천서 야생멧돼지 ASF 8건 추가 확진…총 237건(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주로 테마이동할까?) * 美·中이 지원하는 우한 코로나 백신 개발자는 한국인… "연말이면 접종 가능"(제약.바이오 오늘 불 붙겠네요) * 볼턴 "대북 온건 정책 실패..북핵 저지 못했다"(오늘 방위산업주 관심) 오늘의 섹터진단시약* 코로나 국내 첫 사망…전국 방역망 붕괴(WHO에서는 3주안에 치료제 나올것으로 예상.) (2020-02-20)코로나19 국내 확진자 연일 급증 등에 일부 관련주 강세(주도주 : 진매트릭스, 진원생명과학, 엑세스바이오, 피씨엘, 랩지노믹스) (2020-02-19)코로나19 국내 확진자 급증 소식 등에 강세(주도주 : 파루, 진매트릭스, 진원생명과학, 랩지노믹스) (2020-02-18)국내 31번째 코로나19 확진환자 발생 소식 등에 상승(주도주 : 파루, 씨젠, 신풍제약, 바디텍메드, 랩지노믹스) 방위산업* 北, 동창리 미사일 기지 전면 정비… 美, B-52 전개·ICBM 발사 훈련(와.... 이 타이밍에? 일단 방산주 관심) (2020-01-08)이란, 미군기지 미사일 공격 소식에 강세(주도주 : 스페코, 빅텍, 퍼스텍, 한일단조) (2020-01-03)美 공습으로 이란 솔레이마니 쿠드스 사령관 사망 소식에 상승(주도주 : 빅텍, 솔트웍스, LIG넥스원) (2019-12-17)北 도발 가능성 속 동창리 발사대 정비작업 포착 등으로 상승(주도주 : 솔트웍스, 스페코) 아프리카돼지열병* 파주·연천·화천서 야생멧돼지 ASF 8건 추가 확진…총 237건(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주로 테마이동할까?) (2020-02-10)강원도 광역울타리 밖 ASF 감염 멧돼지 첫 포획 소식 등에 상승(주도주 : 신라에스지, 체시스, 팜스토리) (2020-01-09)화천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 소식 등에 상승(주도주 : 이글벳, 제일바이오, 진바이오텍, 백광소재, 하림) (2019-12-06)파주 멧돼지 폐사체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 소식에 상승(주도주 : 제일바이오, 윙입푸드, 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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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트럼프의 속셈? 트럼프의 속셈? 어디까지나 현상황으로 바라보는 가정임을 말씀드립니다. 트럼프가 이번에 이란의 장성을 공격한 것은 우연이 아닐것으로 생각됩니다.1. 트럼프의 든든한 후원자들은 석유재벌과 무기상임을 잊지 말아야 할것입니다.따라서 11월 대선전으로 그분들께 따뜻한 선물 하나씩 안겨드리기 좋은것은 전쟁이죠. 2. 전쟁위기감은 여당에 도움이 됩니다. 과거 우리나라도 총풍이니 북풍이니 난리를 쳤던걸 생각해보면 이해가 빠를겁니다.11월 대선전에 국민들을 하나로 묶으면서 위대한 미국의 재림을 강조하면 트럼프 득표에 도움이 되겠죠. 3. 이란은 시아파의 대장이고 사우디는 수니파의 대장입니다.(사실 둘중 누가 시아파이고 수니파인지 헷갈립니다만 암튼 반대파 입니다)따라서 이란을 공격함으로써 사우디의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죠. 실제로 이란은 미국의 동맹국까지 공격한다고 언급했습니다.만약 이란이 사우디의 아람코를 공격한다면 유가시장은 큰폭의 흔들림이 나올것입니다.기름값은 폭등할것이고... 미국은 17년부터인가? 아무튼 그때부터 석유수출국으로 변화했습니다.따라서 석유가격의 폭등은 미국에게 큰 이득입니다. 4. 이란의 최대 석유수출국은 중국입니다.이란이 석유수출을 하기 힘든상황으로 가고있는 상황이고 미국은 중국에게 자신들의 기름을 더 사라고 강요중인 상황이였습니다.중국은 어쩔수 없이 미국의 석유를 수입해야하는 상황이라고 봐야죠.미중무역분쟁을 좀더 손쉽게 이끌 카드가 생기게 됩니다. 에너지 주권을 좌지우지할 수가 있으니까요. 5. 북한의 김정은은 긴장하게 됩니다.북한이 ICBM만들어서 난리를 치고있는데 본때를 보여줄 가능성이 열렸습니다.얼마전 미국의 국무장관은 우리는 북한과 대화를 원하지만 오늘밤에라도 공격할 준비는 되어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농담이 아니라는 사실은 앞으로 북미관계를 진전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미국 입장에서 말이죠) 이러한 사항들로 트럼프는 이란을 공격함으로써 여러가지 잇점들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맘에 안들어서 공격한건 아닐테니 여러가지 이권들을 따져봤겠죠.모든 상황이 트럼프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흘르게 될것입니다. 여기서 관건은 이란이 얼마나 극렬하게 반항을 할것이냐? 그리고 그 반항이 세계 시장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칠것이냐? 이것이 관건이겠죠. 현재 기름값은 큰폭의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지만 금값은 꾸준히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돈 있는 투자자들은 일단 안전자산으로 자금을 옮기고 있는 상황으로 봐야겠죠.그리고 최근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모습은 금융시장이 타격이 왔을 때 대체할 수 있는 대체품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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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대북주에 관하여 대북주에 관하여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19/12/1038913/미국 국무부 부장관에 지명된 스티브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가 15일 한국을 방문해 북한과 접촉하는 방안을 찾고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폼페이오는 유엔 안보리를 소집하여 북한을 제재하면서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고 북한은 동창리에서 중대한 실험을 한다면서 ICBM실험을 이어갈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많이 험악하죠.폼페이오가 러시아와 회의하면서 같이 압박하자고 이야기 했지만 일단 러시아가 놉! 이라고 답하면서 유엔안보리는 결론을 내기 살짝 힘들어보입니다. 만장일치가 원칙이죠. 그러면서 미국의 대북특별대표가 방한하여 협상을 하려고하는 상황! 과거 트럼프의 전술을 보면 항상 끝까지 압박한 다음에 극적타결을 보는 스타일로 봤을 때 살짝 긍정적으로 판단해도 괜찮지 않을까 합니다. 현재 미국의 가장큰 사안은 미중무역분쟁이고 이 때문에 과거 홍콩시위에 침묵했었고, 북한과의 실무협의에서 아무런 준비없이 왔다고 북한대표가 자리를 박차고 나간적이 있었죠. 마치 미국이 중국을위해 홍콩과 북한을 던져준 느낌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홍콩은 트럼프 반대진영인 민주당에서 하원을 장악하면서 홍콩인권법안이 통과되어 트럼프의 의지와 상관없이 미국이 개입된 상황이고 북한은 미중무역분쟁이 어느정도 처리된 이후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일 미국이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날을 기점으로 어느정도 미중간에 딜이 있을것이고 그 때문에 16일에 미국이 북한과 실무회담을 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되네요. 결론적으로 이야기 하자면 15일 이전으로 우리 지수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결과 이후로 본격적 상승탄력이 나올것으로 보입니다.또한 16일 실무회담을 기점으로 어떠한 이야기가 나올것이고 연말이전에 미국과 북한이 어떠한 긍정적인 해답이 나오지 않을까? 하고 예상해 볼 수 있겠지요. 12/12일 현재 코스피와 코사닥의 지수는 상승중이고 특히 대형주를 중심으로 상승했습니다. 또한 대차잔고 상위종목인 에이치엘비나 헬릭스미스, 신라젠, 케이엠더블류 등의 종목들 역시 숏커버링의 영향으로 상승하고 있는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역사적으로 12월에는 대차잔고가 급감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한번 기대해 볼수 있을것입니다. 또한 12/26일을 기점으로 배당락이 결정됩니다. 그러니 그 전으로 고배당주에 관심을 가져보는것이 좋을것으로 보이는군요.나중에 배당주나 대차잔고 상위종목들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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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미국의 미스. 전략적으로 발걸음을 잘못 디뎟음.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부정적 액션에 대해 보상을 주면 안되는 것이고 긍정적 액션에 대해선 보상을 주어야 되는 것임. 북한은 지난 세월동안 부정적 액션을 반복하다가 2018년 한해 동안 급격하게 터닝해서 긍정적 액션을 한 거임. 이렇게 급격하게 전환하려면 아마 체제 내부의 불만이 있었을테고, 김정은은 이를 억누르면서 진행해야 했을 것임. 내부의 불만을 누르면서 긍정적인 액션을 지속하려면 김정은은 당연히 가시적인 성과가 필요함. 우리나라에서 소득주도 성장 정책 시행한지 1년만에 기득권들이 성과 타령하는거랑 비슷한 상황인거지. 하노이 전까지 북한이 icbm발사중단 핵실험 중단약속, 발사장 폐쇄 등 굉장히 긍정 액션이었음에도 결국 미국은 아무것도 주지 않았음. 오히려 하노이에서 김정은 뒷통수 쳤지. 김정은은 긍정적 액션을 지속할 정치적 동력을 상실한 것이 아닌가 싶음. 지금 북은 부정적 액션 중인 것인데 여기에 대해 긍정적 보답을 한다면 김정은도 부정적 액션이 좋은 효과가 있고 긍정적 액션은 별 효과가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 밖에 없음. 그에 따라 부정적인 액션을 주로 사용하게 될 것임. 따라서 미국이나 남한이 지금 북한한테 뭘 해주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어 버린 거임. 인도적 식량지원 얘기하는데 북한이 원하는건 그런게 아님. 북이 원하는 건 종전하고 체제 안전보장 받는거임. 그 다음에 서로 경제 교류하는 거고. 상황을 진전시키길 원했다면 북이 부정적 액션으로 전환하기 전에 긍정적 액션을 계속 유지할만한 당근을 던져줘야 했음. 여기서 판단착오였던 거임. 일단 부정적 액션이 나온 뒤에는 마땅히 대응할 수단이 없는데 북이 부정적 액션으로 전환하도록 만든게 문제임. 이렇게 되면 북한 스스로 다시 긍정적 액션으로 전환하기 전까진 뭘 할 수가 없음. 그렇지 않고 뭔가 액션을 취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을 유도한다면 그것은 결국 부정적 액션에 대한 보상이 되는거. 좋은 기회가 있을 때 놓치고 스스로 악수를 두는 선택을 한 거임. 제재는 9년동안 제재에 제재를 거듭한 결과 이미 거의 최대치로 진행되고 있고. 쓸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는 상황에 자충수 둔 격. 서로 손해보는 수 밖에. 윈-윈 게임이던 상황을 루즈-루즈 게임으로 만든 거임. 게시판에 북한이 뒷통수 쳤단 식으로 반응하는 의견이 있는데, 북한에 뒷통수 맞았다고 하기엔 북이 일방적으로 해준 것만 있지 남이나 미가 북에 해준 게 없음. 대화중에도 제재는 계속 유지되는 상황이었고. 특히 미국은 일방적으로 핵개발 중단 icbm중단 약속 받아 챙기고 입 닦은 격임. 악수인 줄 알고도 받을 거 받았으니 입닦은거면 굉장히 근시안적으로 보고 선택한 것인데. 선거를 앞두고 공짜로 얻어낸 저 약속이 깨질까봐 전전긍긍하면서도 긍정적인 기조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부정적액션에 대한 보상을 할 수도 없고. 스스로 난처한 상황으로 걸어들어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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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지금 상황에 대한 나름의 해석 미국이 북한문제에 대해 가장 시급한 건 미국 본토 타격하는 핵무기 보유를 막는 것이죠. 그런데 김정은은 이미 이에 대한 약속을 한 상황입니다. 핵실험과 icbm 발사를 안하겠다고 약속했죠. 그렇게 되자 미국으로선, 시간을 끌며 현상 유지하는 것이 최선이란 판단을 했을 수가 있어요. 북한의 약속을 통해서 핵무기가 미국본토에 도달하는 것을 막는다는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으니, 어쩌면 미국으로선 급할 것 없죠. 빅딜을 바란다 어쩐다 하지만 미국으로선 공짜로 가장 급한 문제가 해결된 것일 수 있어요. 화장실 나온 후의 심정일 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하노이에서 세게 나오면서 판을 엎은 것도 현상유지로 만족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 아닐지. 사실 한국으로서도, 북미관계가 악화일로로 전쟁으로 치닫는 것을 막은 것은 급한 불을 끈 셈이죠. 그렇게 본다면 이번에 북한이 자국내에서 행한 것이긴 하지만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급한 불이 꺼져 느긋해진 미국과 한국에 대한 반응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을 끌면 다시 상황이 악화될 것이라는 걸 엄포놓는 셈이죠. 결국 북한의 약속이란, 북미간 대화가 진전될 것임을 전제로 한 약속으로 봐야 할 것 같군요. 이렇게 보는 정치적 해석이 있을 수 있고. 또 한 가지 해석은 3월에 진행된 한미군사훈련에 대한 대응으로 보는 군사적 해석이 있을 수 있겠네요. 이게 옳다면, 다음번 훈련 후에도 아마 북한 내에서 미사일 발사 등의 군사적 움직임이 있을테죠. 이 해석이 옳을 경우에 아쉬운 점은, 상호간 연락 채널을 통해 서로 훈련의 목적과 시기를 통보해 주는 것이 옳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현실은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따라서 이 해석이 옳을 가능성이 그리 커보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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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아직도 반공논리에 젖어 있는 사람들. 아래 글에 달린 댓글들을 보다 보니 아직도 우물 안 개구리 마냥 남과 북의 좁은 틀 안에서만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음. 6.25때 북한이 남한을 침공해 온 배경에는 러시아와 중국의 지원이 있었음 러시아에서 받은 탱크로 남으로 밀고 들어왔었고, 북한이 압록강까지 밀릴때는 중공군이 들어왔지. 소련 전투기가 출격했었음. 당시 세계 정세는 냉전시대, 자본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이 대결하던 시대였기 때문임. 그런 배경에서 한국전쟁은 자본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이 극동아시아에서 충돌한 사건이었음. 하지만 지금의 세계정세는 소련의 해체와 함께 냉전이 끝난지 벌써 30년 가량 되었고 극동아시아에서 한국은 중국 러시아와도 수교하게 되었음. 북한이 한국을 노리고 있다 적화통일하려는 야욕을 부리고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적화통일이 실현 불가능한 일이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는 것 같음. 북한은 남한보다 국력에서 크게 밀리기 때문에, 만약 북한이 남한을 점령하고 흡수하려면 주변 강대국의 도움이 있어야만 함. 하지만 과거와 달리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의 남한 침공을 도울리가 만무함. 이미 러시아 중국과 남한은 서로 교류왕래하면서 경제적 이익으로 연결되어 있음. 러시아와 중국에는 남한을 공산화하겠다는 생각이 없음. 오히려 자신들이 개혁개방을 해서 자본주의를 받아들였지. 따라서 북한이 적화통일을 원한다면 북한 혼자의 힘으로 해야하는데, 북한 혼자 힘으로 남한을 적화통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임. 북한이 왜 핵을 개발하고 icbm을 개발해서 미국을 위협할까에 대해 생각해 볼 일임. 결론부터 말하자면 북한이 고립되고 있기 때문임. 과거에 북한의 뒷배가 되어주던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과의 이념대립을 끝내고 자국의 이익에 따라 행동하기 시작했음. 북한으로서는 중국과 러시아를 대신해서 자신들을 미국의 위협에서 지킬 수단을 강구한 것이고, 그 수단이 바로 미국까지 도달하는 핵무기임. 냉전이 끝나는 시점과 북한의 핵무기 보유 결심 시점이 비슷하게 겹치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볼 수 있음. 북한을 대단한 숙적으로 간주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에게는 안된일이지만, 러시아와 중국이 뒤를 받쳐주지 않는 북한은, 미국에게는 한주먹감도 안되는 피래미이고, 남한과 일대일로 붙어도 질 정도임. 이걸 인정하면, “북한이 남한을 적화통일 할거야” 따위의 망상에 빠질 이유가 없음. 북한은 어디를 쳐들어갈 야심을 가질 상태가 아니라 남한이나 미국이 쳐들어 올까 두려워서 떨고 있는 상태인 거임. 북한의 핵을 제거하기 위해선, 북한이 핵을 보유하려던 목적을 다른 방법으로 충족시켜 주는 것이 원활한 해결책이 되는 것임. 위에서 말했듯이, 북의 핵보유 목적은 체제보장이고, 따라서 미국의 공작력과 군사력으로부터 북의 체제를 보장해 주는 수단을 제공하면서 북의 핵보유 포기를 이끌어 내는 해법이 지금 합의중에 있는 거임. 반대자들이 그저 대북유화책이라 생각하는데, 실은 위와 같은 사고에 기반하여 진행되고 있는 일임. 그에 반하여, 북한을 압박하고 제제하여 북한으로 하여금 두 손 들고 핵포기하게 하자는 해법에서는, 북의 근원적 니즈, 즉 미국으로부터의 체제보장이라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 이 근원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북한은 핵에 의지할 수 밖에 없고, 그렇다면 압박과 제제 일변도의 정책으로는 북이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임. 실제로 지난 9년간 꾸준히 북한을 제제하고 압박했지만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개발하여 마침내 미국 영토에 도달하는 핵무기를 개발하기에 이르고, 그렇게 되자 한국에선 이제 곧 전쟁난다는 소문으로 흉흉해졌었잖아. 반대로, 북의 체제를 보장해 주겠다는 방향으로 대화를 시작하기만 했는데도, 1년도 되지 않아 핵개발과 ICBM의 실험을 중단한다는 약속을 받아냈음. 이렇게 실제로 검증까지 끝난 일을 끝까지 인정 못하고 부정하는 건 자국내의 정치적 이해득실에 눈이 멀어 국가를 이끌어 가야 하는 방향에는 관심도 없기 때문인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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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호들갑. 미사일 하나가지고 호들갑 떠는게 여론의 압박으로 정부에 작용하는 것이고 북한은 우리 정부가 그런 압박을 받기를 원하고 미사일을 쏘는 거다. 즉 저런거 하나하나 의미부여하고 북한이 통수 때렸다는 식으로 호들갑 떠는게 북한의 의도대로 하면서 북한을 돕는 일이다. 실제로는 남북간 gp철수도 유지되고 있고, 기존의 합의가 깨진 부분이 없다. 북한이 앞으로 미사일 실험 일체 안한다는 약속은 없었다. 약속이라면 핵실험과 ICBM실험을 안한다는 약속을 했다. 저건 핵실험도 아니고 ICBM 실험도 아니다. 날아간 거리로 봐선 단거리발사체다. 약속이 없었는데 무슨 통수타령이냐. 북한이 약속을 어기면 신나서 덩실덩실 춤을 출 기세구만 아주. 첫째로 우리가 미국 최신 전투기 구입한 거에 대한 대응 차원이 아닌가 싶다. 우리가 군비증강하는데 북한이 손놓고 있을 리는 없겠지. 둘째로는 주의환기 목적일 수 있다. 요 얼마간 국내 정치문제로 시끌시끌했으니 이제 다시 자기네한테 관심 좀 가지라는 압박일 수 있다. 이거 가지고 시끌시끌하면 정부는 또 북한 문제에 집중할 수 밖에 없게 되겠지. 어떤 멍청이들이 북한이 원하는대로 아주 잘 움직여 주면서 북한을 돕고 있다. 이번의 미사일 발사는 결국 지난번 북미회담 결렬의 연장선상에 있는 일이다. 지난번에 합의가 잘 되었으면 이번 미사일 발사도 없었겠지. 결국 우리가 해야할 일은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일이다. 지금의 방향이 효과적이라는 것은, 지난 1년이 말해준다. 1년간 핵실험 없었고, 대륙간 탄도탄 실험 없었다. 한반도의 전쟁분위기는 사라졌고, 더 나아가 남북 양측이 휴전선 gp를 철수했다. 방송이 크게 다루지 않았으나 이것은 70년에 달하는 분단 역사에서 아주 큰 업적이다. 그러다가 북미 회담이 파토나자 다시 소규모 미사일 발사가 이뤄졌다. 그렇다면 명확하다. 군사력에서 이미 우위에 있는 우리로서는,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하는게 큰 일도 아니지만, 완벽하게 그것까지 막고 싶다면, 북미간 평화를 정착시키는게 우리가 노력해야 할 방향이다.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미국을 설득하고 북한을 설득하면서 북미간 협상을 진전시켜 나간다면, 북한이 미사일 쏴주기를 간절히 바라 마지 않는 어떤 무리들을 좌절시킬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건 대한민국 국민 아무도 다치거나 죽지 않으면서 한반도에 평화를 이룩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유일한 방법은 지금 문재인 정부가 실행하고 있는 방법 밖에 앖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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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안타까운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방미에 대해정상회담을 2분했다 2시간했다 여러말이 있네요.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노이 노딜 이후, 동창리 복구 정황이 있었습니다.또한 개성공단 연락사무소 인원 철수도 있었지요. 며칠후 복귀하긴 했지만요. 북한이 또다시 핵실험이나 미사일 시험발사를 하면관계는 파국으로 치닫습니다. 다른건 다 떠나서 대한민국의 여론이 먼저 등을 돌리겠지요.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를 하는 이유는ICBM으로 미국을 타격 하겠다 또는 할 수 있으니 조심해라 라는 메세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세계의 이목을 집중 시키고우린 위험한 나라니까 잘 달래봐라. 제재로는 우릴 막을수 없다는 메세지를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노이 노딜 이후, 사실 북핵문제는 세계 및 미국의 주요뉴스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이스라엘 총리의 5선 도전, 이란 제재, 트럼프 측근 청문회 문제등에 밀렸지요.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북한이 미국의 시선을 돌리기위해핵실험이나 미사일 시험발사를 재개하는것이 최악의 상황일 것입니다. 동창리 복구 정황, 연락사무소 철수 움직임 등이이런 위험한 줄다리기를 다시 시작 할 수 있다는 전조 징후라 할 수 있습니다. 한 나라의 수반이 자국을 방문하게 되면, 정계와 언론에서 주목 할 수 밖에 없습니다.기대하는 결과가 있건 없건 미국 언론들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방미에 대해여러 기사를 쓸것이고 자연스레 어느정도의 이목은 집중시킬 수가 있게되죠. 왕복 비행시간만 28시간, 체류시간은 24시간.국가 수반이 아니라, 비지니스 출장도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2분을 했다, 2시간을 했다가 중요한게 아니라,강국들 사이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자존심을 접고, 오직 평화를 위해,그 작디 작은 이슈라도 만들면 북한이 조금 더 참지 않을까미국이 조금 더 유연하게 바뀌지 않을까 하는 바램으로 방미를 추진한것이라 생각됩니다. 북폭, 전쟁, 무력통일나와 내 가족의 안전이 보장된다는 전제하에 주장하는 단어들일뿐입니다.아주 위험한 표현입니다. 대한민국은 어느새 세계에서 열손가락 안에 드는 강국이 되었지만,그것은 절대평가일 뿐입니다. 중국,일본,러시아,미국으로 둘러 쌓여있는 나라.주변국 보다 약하면 절대등수는 소용없습니다. 그냥 꼴찌입니다. 약한 꼴찌. -
[엽기유머] '역시 북한은 못믿을 나라'...ICBM 복구, 자충수 되나 동창리 ICBM 발사시설 복구중…'미국 본토타격' 압박 의도1차 북미정상회담 합의 위반…국제사회 불신 더 커질 듯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데일리안북한이 동창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장을 재건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있다. 국제사회의 불신을 확대시켜 비핵화 조치 문턱을 스스로 높이는 '자충수'를 뒀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국가정보원은 지난 5일 국회 정보위 간담회에서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의 철거시설 일부를 복구 중이라고 보고했다. 아울러 미국에서도 위성사진 분석을 통한 관련 동향 보도가 잇따르는 상황이다.북미 관계가 회복되기 이전에 북한은 ICBM의 타격 대상이 미국 본토임을 수차례 공언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발사장 재건은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에 반발해 미국에 대한 핵미사일 타격 가능성을 은근히 내비추고, 후속 핵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압박 이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그러나 북한의 이같은 행동은 지난해 1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도출한 '센토사 합의문'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센토사 합의문 1조는 '양국 간 새로운 관계 성립'을 명시하고 있다 '새로운 관계는' 과거 북미가 지속해온 적대적 관계 및 그에따른 긴장유발 행위를 중단하고, 평화적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한다. 또 합의문 2조와 3조는 각각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의 진전을 위해 노력'을 명시하고 있다. 핵탄두의 주요한 운반수단인 ICBM 프로그램을 재건하는 것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배치되는 행위다.북한이 2008년 6월 비핵화 의지를 과시하기 위해 영변 핵시설의 냉각탑을 폭파시키고 있다. ⓒ연합뉴스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파 인사들은 북미대화가 무산될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북한의 '선비핵화', '되돌릴 수 없는 수준의 조치', '철저한 검증'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과거 북한이 비핵화 합의에 응하는 듯 했다가 보상만 챙기고 합의를 뒤집은 전례가 수차례 있는 탓이다.특히 북한은 1955년부터 오랜 기간 독자적으로 핵 개발에 나선 탓에 핵무기·물질을 다루는 기술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당장 표면에 드러난 핵시설과 무기를 제거해도 전직 핵 프로그램 기술자를 총동원하면 단기간에 핵 프로그램 재건이 가능하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부분이다. 특히 이번 ICBM 발사장 재건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처럼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핵 프로그램을 재개할 수 있다는 국제사회의 '트라우마'를 자극했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북한에 대한 불신이 누적 될수록 미국은 핵협상 테이블에서 더욱 까다로운 '검증·시찰' 조건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이는 핵합의 타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제재해제 등 북한에 대한 보상 제공 시점도 더 멀어지게 만든다. 김 위원장으로서는 자충수를 둔 셈이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부교수는 "북한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진정으로 핵무기를 내려놓을 의사가 없음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며 "이번 회담에 존 볼턴이 참여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더 이상 자신의 직관에만 의존하지 않고 북한의 속임수에 쉽게 넘어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북한에 무조건 선의로만 대하면 선의의 결과가 올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음을 똑똑히 확인했다"며 "우리도 대북 압박 조치에 적극 협력하고, 자발적으로 남북경협을 중단·축소해 '비핵화 이외에는 생존할 구멍이 없다'는 점을 북한이 스스로 깨닫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안 이배운 기자 (karmilo18@naver.com)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119&aid=0002315361 북한 ICBM 발사장 재건 움직임 포착 -
[정치·경제·사회] 류효상님 뉴스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9월 10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범죄수익 환수 필요성이 대두된 범죄의 죄명을 중대범죄에 추가'하는 내용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범죄수익'이란 '중대범죄' 등을 통해 취득한 재산 등을 뜻합니다. ‘29만 원밖에 없다. 집 한 채뿐이다’고 말하는 전두환 이명박부터~ 2. 자유당 홍준표 전 대표는 "또다시 갈등의 대한민국으로 들어간다"며 "내 나라가 선진강국이 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 11일 미국으로 떠난 홍 전 대표는 오는 15일 귀국할 예정입니다. 일각이 여삼추와 같다더니 몹시 귀하가 그리웠소... 어서 오시오~ 3. 바른당 손학규 대표는 '야권 정계개편을 준비해야 한다'며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손 대표는 기본적으로 민주당의 비문, 자유당의 비박, 민평당 일부 의원들을 바른당으로 모으는 '빅텐트'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떨거지들 끌어모아 어게인 빅텐트... 빅텐트엔 항상 기둥이 없더만... 4. 여야는 3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청와대가 11일 국회에 제출하는 4·27 판문점 선언의 비준 동의안 처리 문제를 놓고 대립했습니다. 제1야당인 자유당을 제외한 야당은 입장의 차이는 있지만, 판문점 선언 비준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일생에 도움이 안 되는 자유당. 국익이 뭔지 알기는 하는 건지~ 5. 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여야 국회의원들의 동행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당초 자유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강경한 반대 입장을 밝힌 데다, 김관영 바른당 원내대표 역시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데리고 다녀봐야 뭔 보탬이 된다고... 그냥 넵두고 가요~ 6.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언론사에 대필 기사를 제공하고 구독료를 늘려준 정황이 검찰 수사로 드러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직 이익을 위해 언론을 도구로 삼는 등 '여론 농단'을 벌였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양승태 ‘아호’가 양파라는 말이 나오던데... 까도 까도 양파 양승태~ 7. 방위사업청이 통영함 납품 비리로 발생한 1천150억 원 규모의 미수납액을 해결하기 위해 오는 11월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납품업체가 이미 폐업한 상태로 미수납액 전액을 결손 처리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납품 비리에 연루된 인간들에게 회수하는 방안도 모색하기를... 깡그리~ 8. '세금 퍼주기' 정책이라는 야당의 반발에 막혀 소득 상위 10%를 제외했던 아동수당이 100% 지급으로 확대될지 관심입니다. 상위 10%를 제외하는 행정 비용도 만만치 않아 야당도 지난해처럼 공개적으로 반대하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막무가내 반대로 그렇게 혼나고도 반성을 모르니... 생사람만 잡아요~ 9. 내년부터 서울 고등학교 학생들도 무상급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와 자치구들에 따르면 서울시 교육청은 내년 서울시 내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위해 예산 편성 등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역시 투표가 밥이 맞지? 엄마아빠가 투표 잘하면 아이들 밥이 생겨요~ 10. 전국 81개 지자체는 조례에 따라 소정의 '화장 장려금'을 지원하지만, 유족들이 이를 몰라 신청기한을 지나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권익위는 "사망신고 접수 시 화장장려금 신청서도 함께 받는 절차를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주기로 했으면 그냥 주면 돼지... 뭔 절차가 그리 복잡한지... 11.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데도 돈을 주지 않을 경우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은 민사소송밖에 없고, 정작 소송을 해도 돈을 받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에 정부가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운전에도 책임과 의무가 있는데, 양육은 오죽하냐고... 찬성이요~ 12. 인도네시아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적발된 외국 어선을 폭파시킨 ‘수시’ 인도네시아 여성 장관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불법조업을 한 외국 어선 125척에 구멍을 뚫어 동시에 침몰시켰다고 합니다. 불법 조업 중국 어선에 우리도 구멍 좀 냈으면 하는데... 모다지 시포~ 13. 일을 자꾸 뒤로 미루는 행동의 근본 원인은 성격 탓이 아니라 뇌 구조 차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팀은 지연 행동인 일을 뒤로 미루는 사람은 편도체라는 뇌 부위가 보통 사람들보다 크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렇지... 나는 게으른 게 아니라 편도체가 좀 컸을 뿐이고~ 14. 개인마다 ‘두려움’을 다르게 느끼는 이유가 뇌에 있다고 합니다. 연구팀은 기억 등을 관장하는 뇌 부위 해마에 있는 ‘OLM’ 세포가 불안과 두려움과 관련이 깊으며, 이를 조절하면 두려움의 정도를 바꿀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강제로 조절해서 괴물을 만든다는... 내가 영화를 너무 많이 봤나? 15. 가을에 탈모가 심해지는 이유는 두피가 여름 내내 강한 햇빛과 분비물에 시달려 머리카락이 쉽게 빠지기 때문입니다. 탈모에 영향을 주는 남성호르몬 분비가 가을에 일시적으로 많아지는 것도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역시 가을은 남자의 계절인 게지... 추남은 털갈이를 시작하다~ 가을철 야외 활동, 독버섯·말벌·독사 주의보. 오메~ 메르스 시민들 불안감 마스크 부대 재등장. 헉~ 국내 여성 우울증 환자 남성보다 2배 많아. 잘하자~ 몸싸움 난무 인천 퀴어축제 방해 8명 입건. 에휴~ 윤석열, "대법 문건 유출, 법대로 철저 수사". 암~ 일본 차기총리 선거 잇단 재해에도 아베 '독주'. 컥. 북 정권수립 70주년 열병식에 ICBM 안 나와. 크~ 김병준, “판문점선언 비준 강행 수용 불가”. 헐~ 김관영, “판문점선언 비준 국회가 도와야”. 오~ 청문회 후보 10명, 절반 '위장전입 의혹'. 켁~ 특활비 0.2% 꼼수 삭감 내역도 비공개. 에라이~ 이번주 큰 일교차 전형적인 가을, 금요일 비. 네~ 행운은 100퍼센트 노력한 뒤에 남는 것이다. - 랭스턴 콜만 - 가을로 가는 문턱에 서 있습니다. 풍성하고 넉넉한 가을은 당신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번 주도 당신의 노고에 행운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보기 goo.gl/ul3oWc ☞ 고발뉴스 바로가기 goo.gl/DOD20h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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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오늘자 뉴스 모음 180909 통진당 사건, 비선 진료 민원…법원행정처 '개입' 확인http://news.nate.com/view/20180909n19778?mid=n0200='불법적 소통 통로 지목' 유해용 전 수석재판연구관 소환 조사ICBM 뺀 北 9·9절 열병식, 대미 유화메시지…북미협상에 '탄력'http://news.nate.com/view/20180909n19619?mid=n0200="남북·북미대화 앞서 타협 의지"…핵신고-종전선언 협상 주목폼페이오 방북 취소로 난기류 만났던 한반도 정세 긍정적 흐름한국당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동의안 반대…재정 부담"http://news.nate.com/view/20180909n19556?mid=n0200정부 "메르스 환자 항공기 동승자도 1대1 건강모니터링"http://news.nate.com/view/20180909n18136?mid=n0200=전담공무원 배치해 능동감시…일상접촉자 440명 매일 건강상태 확인키로 文대통령, D-10 평양정상회담 준비 박차…외교·실무·국회 '3트랙'http://news.nate.com/view/20180908n08080?mid=n0200=미·중·일·러 외교 가동…특사 파견·친서 전달준비위 종합상황실 가동…'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안 제출 예정임대사업대출 LTV 규제, '미친 집값' 잡을까?http://news.nate.com/view/20180909n13518?mid=n0300=금융당국, 임대사업자대출 LTV적용 가닥…비율은 미정"강력한 규제책" 평가 속 "실효성 의문"이라는 지적도금융당국이 LTV 규제 비율을 주담대와 동일하게 적용한다면, 담보가액의 70~80%까지 대출이 가능했던 임대사업자 대출은 가능 액수가 최대 반 토막이 날 전망상도유치원 철거…무너진 교실 본 구청의 뒤늦은 반성http://news.nate.com/view/20180909n19506?mid=n0400메르스 환자, 부인에게 "마스크 끼고 마중오라" 전화 왜?http://news.nate.com/view/20180909n21137?mid=n0400=메르스 환자 본인 증세 알고 있었을 가능성 제기돼수액 맞고 비행기 탑승해 발열 안 나타났을수 있어시는 10일 오후 2시 서울시 의사회와 의심환자 내원시 대응방안을 합동 발표한다. 같은 날 오전 10시에는 자치구 부구청장 회의와 보건소장 회의를 개최해 대응방안을 마련한다.메르스 밀접접촉자 22명, 발열 등 의심 증상 없어(상보)http://news.nate.com/view/20180909n14260?mid=n0400=메르스 잠복기 14일…안심은 일러공항 휠체어 도우미 밀접접촉자로 추가…총 22명메르스 의심증상? 밀접접촉자 통보 땐? 초기대응 이렇게http://news.nate.com/view/20180909n19477?mid=n0400=병원을 먼저 찾지 말고 질병관리본부 콜센터인 1339에 신고해 검사를 받는 게 최선입니다.메르스 진단이 내려지면 국가가 지정한 격리병원의 음압병실에 입원해 치료받게 됩니다.증상이 없더라도 보건소로부터 밀접접촉자라는 통보를 받았다면 집 안에 머물되, 마스크를 사용[단독] 윤석열 "대법 문건 유출, 법대로 철저 수사" 지시http://news.nate.com/view/20180908n10936?mid=n0400=전ㆍ현직 대법 수석재판연구관 범행 연루 정황유출된 판결문 초고 등 회수 조치 시현행범 체포 등 법원 상대 초강수 가능성 리잔수, 김정은 만나 시진핑 친서 전달…'북중 우호 강조'(종합)http://news.nate.com/view/20180909n19297?mid=n0500=시진핑 "북중 관계 유지·발전은 확고부동한 방침"리잔수 "중국, 한반도 비핵화 목표 견지…건설적 역할할 것"일본서 26년만에 돼지콜레라 발생…수출 중단http://news.nate.com/view/20180909n12986?mid=n0500=기후현 한 농장서 돼지 사망…농장돼지 도살중 中서 퍼진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아냐폼페이오, 김정은 친서 갖고 귀국…북미관계 진전 보일까http://news.nate.com/view/20180909n05369?mid=n0500아이폰9 출시 임박…'아이폰XS 맥스' 최고가 150만원 육박http://news.nate.com/view/20180908n09137?mid=n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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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홍준표식 북·미 정상회담 독해법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다른 야당과 달리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대표의 입인 당 대변인만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혹평을 이어가고 있다. 홍준표 대표의 강경 발언, 왜 그럴까?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요즘 혼자 화가 나 있다. 남북 정상회담 당일인 4월27일 홍 대표는 페이스북에 신랄한 글을 올렸다. “남북 위장 평화쇼에 불과했다. 북핵 폐기는 한마디도 꺼내지 못하고 김정은이 불러준 대로 받아 적었다.” 곧이어 자유한국당은 “실망스럽고 앞으로 한반도의 상황이 우려스럽다”라는 논평을 냈다. 반면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다른 야당은 일제히 환영 논평을 냈다. 남북 정상회담 직후 각 언론사가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긍정 평가가 많게는 90%에 육박한다. 오직 자유한국당 대표와, 대표의 입인 당 대변인들만 혹평을 이어가고 있다.자유한국당 지도부의 강경 노선은 보수 내에서도 동조자를 찾는 데 애를 먹고 있다. 큰 틀에서 보수 정당으로 분류되는 바른미래당은 5월2일 “(홍 대표의) 원색적 비난과 반대를 위한 반대는 건강한 보수의 입에 재갈을 물렸다”라고 논평했다. 자유한국당 당내에서도 남경필 경기지사·김태호 전 경남지사·유정복 인천시장 등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남북 정상회담 결과를 환영하고 홍 대표를 비판했다.ⓒ한국 공동사진기자단 4월27일 남북 정상회담 성공을 기원하며 나온 시민들과 문재인 대통령이 손을 맞잡고 있다.이 논리의 결론은 자명하다. 고강도 제재를 정권의 존망을 좌우하는 수준까지 밀어붙여야 비로소 북한은 핵 폐기를 고려할 것이다. 협상으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만들 수 없다. 만약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보인다면, 북에 속았거나 북에 동조하는 것이다. ‘위장 평화쇼’라며 홍 대표가 비난하는 논리는 이래서 나온다.장제원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시사IN>과 통화에서 북한에 대해 “건전한 회의주의”를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적 빗장은 풀어줬는데 완전한 핵 폐기가 아닌 ‘핵 동결’에 그칠 수 있다. 여덟 번 거짓말했던 북한을 어떻게 믿나. 경제적 지원은 받고 문을 걸어 잠그면 다시 위기가 찾아온다. 역풍이 분다 해도 제1야당으로서 이를 지적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장 대변인이 말하는 건전한 회의주의가 곧 봉쇄론의 논리다.이런 맥락을 짚어보면 홍 대표가 화가 나 있는 이유를 ‘극우 유권자만 잡자는 표 계산’이나 ‘이판사판에 몰려 쏟아내는 막말’로 조롱할 필요는 없다. 홍 대표와 한국 보수 주류가 가진 북핵 문제 사고 틀에서는 현재 진행되는 상황이 우려스럽고, 남한이 또 북한에 속고 있다는 결론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홍 대표는 4월30일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자유한국당도 다른 정당들처럼 적당히 환영하고 실천을 촉구하는 수준에 머무른다면 지방선거에 더 유리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명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이념적 확신을 갖고 던진 주장이 여론에서 고립되자 홍 대표는 현실을 비튼다. ‘막말’이 여기서 나온다. 그가 보기에 핵 폐기 없는 판문점 선언은 “김정은과 우리 측 주사파들의 숨은 합의”가 아니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남북 정상회담에 우호적인 여론에 대해서는 “내 나라 국민들을 탓해야 하는지 가짜 여론조사를 탓해야 하는지” 한탄스럽다.결국 기댈 곳은 미국이다(4월28일 홍준표 대표 페이스북 “미국은 위장 평화회담을 하지 않을 것”). 미국은 이런 북한의 기만전술을 꿰뚫어보고 있으므로 북한의 ‘위장 평화쇼’에 걸려들 리가 없다. 여기서 홍 대표의 사고 틀을 뒤흔들 사건이 등장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 결과를 환영하고, 김정은 정권에 전향적인 메시지를 잇달아 쏟아내며, 심지어 노벨 평화상까지 염두에 두는 것 같다. 어느 대목을 보나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신호다. 이것은 홍준표 대표의 봉쇄론 세계관에서는 나올 수 없는 결론이다.북·미 정상회담이 무언가 결론을 낼 것이라면 홍 대표는 그 새로운 현실을 어떻게 설명할까. “북·미 정상회담이 미봉책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 5월1일 홍 대표는 “핵물질·핵기술 이전 금지, 핵실험 중지,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개발 중단 등 미국을 위협하는 요소를 제거하는 정도로 합의가 될 경우 우리는 북핵을 머리에 이고 살아야 하는 비참한 처지가 된다”라고 페이스북에 썼다.이런 얘기다. 결코 핵을 포기할 수 없는 북한(봉쇄론의 교리)과 중간선거를 앞두고 성과를 내야 하는 미국 트럼프 정부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질 수 있다. 이 경우 미국은 핵 확산이나 ICBM 등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만 차단하고, 남한의 머리 위에 있는 핵은 나 몰라라 한 채 협상을 타결할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향적 신호도 설명이 된다. 홍 대표는 새로운 현실을 기존 세계관에 이어 붙였다.봉쇄론의 전제, 현실과 들어맞나홍 대표의 ‘일관된 논리 체계’는 지나치게 일관된 나머지 현실의 변화를 반영할 여지가 없다. 만약 현실이 바뀐 것이라면, 봉쇄론이 가정하는 ‘북한 핵 포기 불가능성 테제’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 실제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런 관점에서 읽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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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北 핵시설 폐쇄 공개..美 '핵무기 무력화' 고심 北 23~25일 풍계리 핵시험장 폐쇄 국제사회 공개트럼프 "영리하고 자비로운 결정…고맙다"핵탄두·ICBM 등 핵무기 후속논의에 관심[이미지출처=연합뉴스][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비핵화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비핵화 실질적인 조치로 북한은 핵탄두와 핵물질,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일부를 국외 반출하고, 미국은 대북제재를 완화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내달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북·미정상회담을 한 달 앞둔 상황에서 북한은 선제적인 조치에 나서고 있다.조선중앙통신은 12일 북부핵시험장 폐쇄 의식을 오는 23일부터 25일 진행하겠다면서 중국과 러시아, 미국, 영국, 남한 기자단을 초청하는 내용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공보'를 보도했다.지난달 20일 노동당 제7기 3차 전원회의에서 "핵시험 중지를 투명성 있게 담보하기 위하여 공화국 북부 핵시험장을 폐기할 것"이라는 결정을 실행하는 것이다.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와 핵실험·ICBM 발사 중단 조치 선언이 실행되면서 북한이 이 다음에는 어떤 조치를 취할지에 관심이 쏠린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우리 정부도 북한의 조치에 발맞춰 비핵화 이행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정연두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은 오는 14~15일 오스트리아에 있는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방문해 북핵 문제 담당 인사들을 면담할 예정이다.정 단장은 IAEA 관계자들과 남북 정상회담 성과와 한반도 정세를 공유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추진 과정에서 IAEA가 맡을 역할을 심도 있게 협의할 예정이다.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와 관련한 IAEA의 역할도 논의할 전망이다. IAEA는 지난 10년간 북한 핵시설에 대한 사찰이 중단됐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사찰을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미국의 반응도 고무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결정에 대해 "매우 영리하고 자비로운(very smart and gracious) 제스처"라며 북한에 '고맙다'(Thank you)라는 말도 덧붙이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미국은 북한의 신속한 비핵화를 기대하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도 11일(현지시간)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회담 후 "북한이 신속하게 비핵화하는 과감한 조치를 한다면, 미국은 북한이 한국과 같은 수준의 번영을 달성하도록 북한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특히 핵시설은 물론 미국 본토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 요인인 핵탄두와 핵물질,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핵무기에 대한 비핵화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다.그러나 북한은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핵무기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가장 핵심 카드를 먼저 포기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외교가에서는 '핵무기 무력화'는 결국 비핵화를 담판 짓는 싱가포르 회담장에서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http://v.media.daum.net/v/20180513103854101?rcmd=r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