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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세계 만방에 'B급 국가' 선포하려나"
"세계 만방에 'B급 국가' 선포하려나"
[기고] 무식한 '인권위 축소', 당장 중단하라
정권차원에서 추진된 특정정책에 대해 이렇듯 한목소리로 반대론만 쏟아진 경우가 과거에도 있었나 싶다. 행정안전부, 아니 청와대가 추진 중인 국가인권위원회 축소방침은 적어도 공론의 장에선 찬성론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 반면 반대하는 소리는 크고 절박하다. 국제사회, 야당, 시민사회, 인권단체, 법학교수, 전임 인권위원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일제히 '아니오'를 합창하며 '인권위 구하기'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애들 장난도 아니고…"누구보다 인권단체들이 치열하게 투쟁 중이다. 그중 제일 속이 타는 건 장애단체들이다. 인권위 인력을 축소하면 천신만고 끝에 제정한 장애차별금지법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특히 인권위 지역사무소 폐쇄방침을 접한 부산, 광주, 대구의 시민사회는 부글부글 끓고 있다. 개소식에 참석한지 2~3년도 안 됐는데 폐소식을 하라니. "애들 장난도 아니고 이게 뭐냐"는 볼멘소리가 절로 나온다. 당연히 강도 높은 상경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평소 인권위와 적당히 거리를 두며, 이른바 협력 속의 긴장 관계를 유지해 온 인권단체들이 '인권위 지킴이'를 자임하며 똘똘 뭉친 셈이다.국제사회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움직인다. 지난 2월 25일 유엔인권최고대표(인권고등판무관)은 직접 외교통상부장관과 행전안전부장관에게 편지를 보내서 심각한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공개되지 않아서 내용은 잘 알 수 없지만, 인권위에 거는 국제적 기대와 인권위가 획득한 국제적 위상을 거론하며 인권위 축소강행은 인권위와 정부의 국제적 평판에 치명타가 될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를 담았을 것으로 짐작된다.한국 인권위를 모범기구로 칭송하며 벤치마킹을 주문해온 아시아 각국의 주요 인권단체와 아시아 중심의 국제인권단체도 비상한 관심을 보이며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이들은 조만간 국가인권기구국제조정위원회(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에 한국 인권위 사태를 조사할 다국적 진상조사단 파견 및 한국정부의 독립성 침해시도에 대한 특별심사절차 회부를 공식 요청할 태세다. 이렇게 되면 한국정부는 향후 국제 인권사회에서 독립성 침해사례의 악명 높은 주인공으로 두고두고 회자될 것이다.
▲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인권단체는 지난 2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행정안전부의 국가인권위원회 축소방침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뉴시스인권위 축소론은 건전한 법리와 상식에 반한다법학계가 집단적으로 1개 국가기관의 축소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사를 밝힌 점도 몹시 이례적이다. 유엔인권최고대표의 항의서한이 전달된 날은 무려 252명의 법학교수들이 인권위 축소 반대 성명서를 발표한 날이기도 하다. 인권법 전임교수가 열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적은 한국법학풍토에서 지금까지 가장 많은 법학교수들이 참여한 데서 알 수 있듯이 인권위 축소론은 건전한 법리와 상식에 반한다.법학교수들은 특히, 인권위법 제18조에서 '조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것은 인권위 자체의 법규 제정권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일 뿐, 대통령이나 정부가 제멋대로 인권위 조직과 인원을 감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인권위 직제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해놓은 취지는 인권위가 헌법기관이 아니기 때문일 뿐, 인권위의 직제와 인력을 대통령이 마음대로 손대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이다. 사실 이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인권위의 독립성은 조금도 기대할 수 없다. 정부한테 밉보이는 순간 인권위의 인력과 예산이 바로 반토막날 것이기 때문이다.이어서 지난 3월 2일에는 16명의 전직 국가인권위원들이 긴급호소문을 발표했다. "선진화를 추구하는 현 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선진화의 핵심목표 중 하나가 인권보장에 있느니만큼 인권위를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절절한 호소를 담았다. 이들은 내년도 국가인권기구국제조정위원회 의장국으로 추대될 한국 인권위의 국제적 위상을 정부가 앞장서서 깎아내리는 일을 해서야 되겠느냐는 은근한 질책도 곁들였다.싸움의 승부는 이미 나있다국내외 다양한 구성원들이 이렇듯 인권위 축소방침에 일제히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걸 보면 인권위가 지난 7년간 국내외에서 상당히 괜찮은 평가를 받아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실제로 한국 인권위는 초기부터 국제인권공동체에서 독립성과 진정성을 인정받아서 국제인권 외교무대에서도 한몫을 단단히 수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인권위는 벌써 아시아태평양 국가인권기구포럼(APF)의 의장국을 역임한데 이어 현재 국가인권기구국제조정위원회(ICC)의 부의장국이자 국제조정위원회 승인심사소위의 아태지역 대표위원국으로 활동 중이며, 내년에는 기구축소와 같은 특별한 사정만 없으면 ICC 의장국으로 피선될 것이 확실시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안부, 아니 청와대는 3월 중 국무회의에서 인권위직제 개정안을 통과시켜 인권위 축소방침을 밀어붙이겠다고 공언한다. 특히 이달곤 행안부 장관이 지난 19일 국회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강행의지를 밝힌 점이 매우 우려된다. 어물쩡 넘어가도 그만인 청문회에서 이렇게 답변한 이상 청와대의 강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3월 중 이명박 정권과 국내외 인권공동체가 인권위 축소여부를 둘러싸고 정면으로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싸움의 승부는 이미 나있다. 정부 방침에 찬성의견을 밝히는 사람은 국내외를 통틀어 단 한 사람도 없는 반면 국내외에서 반대의견이 쏟아지고 있다면 승부는 보나마나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혼자서 법령상의 형식적 권한을 알량한 핑계 삼아 축소방침을 강행한다면 이보다 더 반지성적이고 반인권적일 수는 없을 것이다. 이 글을 쓰면서도 이명박 정권이 참으로 딱하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도대체 민생경제가 도탄에 빠진 상황에서 할 일 많은 정부가 이렇게 승산 없고 실익 없는 싸움에 매달려도 되는지, 한숨만 나온다.아무리 미워도 이러진 않았다왜 국내외가 다 자랑스러워하는 인권위를 유독 이명박 정권은 미워하는가. 아마도 가까이는 촛불시위에 대한 경찰의 과잉진압을 인정해 정권의 심기를 건드렸기 때문이고 멀게는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소극성, 공권력 행사에 대한 엄격성 등 인권위의 접근방식이 체질적으로 거슬리기 때문일 것이다. 사실 인권위가 정부의 입지를 난처하게 만든 건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때 더 심했다. 대표적인 예로, 인권위는 김대중 정부 시절 테러방지법 제정을 무산시키고 교육정보시스템(NEIS) 도입에 반대했으며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비정규직법안에서 노동조합의 손을 들어주고 여의도 농민집회 사망사고와 관련해 경찰청장의 징계를 권고했다. 당시의 정권도 이명박 정권 못지않게 인권위에 미움과 분노를 보였지만 인력감축을 겁주진 않았다. 인권위가 독립성을 지키는 이상 인권위는 어느 정권에게나 눈엣가시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설령 인권위의 업무수행방식에 대한 현 정부의 불만과 부담에도 일리가 있다 치자. 그렇다고 해서 대규모 인력감축을 단행해 팔다리를 자르는 보복성 방식으로 불만을 해소하여야 하는가. 이것이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정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것인가. 도대체 이런 방침을 세우면서 인권의 실질적 주체인 약자와 소수자의 처지를 한순간이라도 헤아려본 적이 있는가. 이래서는 안 된다. 시간이 흐르면 위원장과 인권위원의 임기가 종료돼 자연스레 인권위를 재구성할 것 아닌가. 인권위의 인력을 대폭 줄여서 무력화하면 이명박 정권이 임명할 인권위원장은 어떻게 일하라는 말인가. 어떻게 이토록 단견일 수 있으며 이토록 자가당착일 수 있는가. 이건 누가 봐도 벼룩 잡으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다.향후 경제공황상태에서 쏟아질 실업자, 사회경제적 약자의 열악한 지위를 생각하면 정부는 이 '연약한 지체들'의 인권을 지켜줄 책무를 갖는 인권위에 인력감축이 아니라 더 정력적으로 일해줄 것을 주문하며 필요하면 인력증원도 마다않겠노라고 약속해야 옳다. 구구하게 말할 것 없다. 법학교수들이 성명서에서 날카롭게 지적한대로, 다른 국가기관의 인력은 2%도 감축하지 않으면서 유독 인권위만 30% 감축하라는 건 촛불시위 '과잉진압' 결정에 대한 보복성 표적감축이 아닐 수 없다.
▲ "다른 국가기관의 인력은 2%도 감축하지 않으면서 유독 인권위만 30% 감축하라는 건 촛불시위 '과잉진압' 결정에 대한 보복성 표적감축이 아닐 수 없다." 국회에 출석한 이달곤 행안부 장관. ⓒ뉴시스1년 새 유엔에서 항의서한 두 번 받는 '불명예 기록'이명박 정권은 인수위 시절의 인권위 장악시도와 최근의 인권위 무력화 시도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한껏 망신살이 뻗쳤다. 이렇게 가면 이명박 대통령이 국제인권공동체에서 기피인물로 낙인찍히는 것은 시간문제다. 이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 이미 당시 루이스 아버 유엔인권최고대표의 항의서한을 받은 바 있다. 인수위가 인권위의 위상을 대통령 직속으로 변경하려고 시도했기 때문이었다. 최근 이 대통령은 필레이 유엔인권최고대표로부터 다시 한 번 인권위의 인력감축에 항의하는 공식서한을 받음으로써 불과 1년 동안 유엔인권최고대표에게 두 번이나 항의서한을 받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세웠다.국가인권기구는 좀 별난 구석이 많은 이색적인 국가기관이다. 무엇보다도 헌법기관이 아니면서도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독립기관이라는 점이 그렇다. 인권위의 독립적 위상은 인권단체들이 입법과정에서 무려 3년 넘게 법무부와 혼신의 힘을 다해 싸워 획득한 국민들의 귀중한 공유재산이다. 덕분에 현재 대통령, 총리, 장관은 인권위에 대해 어떤 지시나 명령도 할 수 없다. 반면 인권위는 대통령, 총리, 장관에게 인권관련 법제와 정책의 개선을 권고하는 것은 물론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장관, 청장, 기타 공무원에 대한 해임 기타 징계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두 번째 특징은 인권위의 활동을 지켜보는 국제기관이 유난히 많다는 점이다. 인권위는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유엔원칙, 일명 파리원칙(Paris Principles)에 대한 부합여부를 정기적으로 심사받는다. 전세계의 모든 국가인권기구들은 파리원칙이 요구하는 독립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매5년마다 심사받는다. 파리원칙의 이행수준에 따라 등급을 부여받고 그에 따라 발언권과 의결권이 달라진다. A등급 인권기구만이 유엔인권이사회 발언권과 국제조정위원회 의결권을 갖는다. 매년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1~2개 국가인권기구는 A급에서 B급으로 하향 조정되는 수모를 겪는다. 독립성이나 실효성을 침해한 자국정부의 형편없는 조치들 때문이다.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아시아 인권단체들은 곧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에 한국인권위에 대한 특별심사 회부를 요청할 것이다. 만약 국제조정위원회가 특별심사 회부결정을 내리면 한국인권위의 A등급 지위는 조만간 B등급으로 격하될 것이 틀림없다. 인권의 관점에서 B급 정부를 만난 탓에 A급 인권위가 B급 인권위로 강등되게 생긴 셈인다. 해서 이명박 정부에 묻는다. 이러한 상황을 뻔히 알고도 축소고집을 부릴 것인가. 하루속히 축소방침 철회 방침을 세워서 국제사회에 알려야 한다. 그래야 위와 같은 수치스런 시나리오가 작동하지 않는다.인권위에 대한 무지는 더 이상 변명이 되지 못한다한국인권위는 현재 국제조정위원회의 부의장국이자 국제조정위원회 등급심사소위의 아시아태평양지역 대표국이다. 등급심사소위는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미주에서 각1개국씩 모두 4개 인권기구대표로 구성된다. 최근에 특별심사절차에 회부된 경우는 네팔, 스리랑카, 나이지리아, 말레이시아 등인데 모두 정부의 독립성 침해조치 때문이었다. 예컨대, 나이지리아에선 정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무총장을 경질한 것이 문제됐다. 스리랑카의 경우 대통령의 무리한 인권위원 임명이 화근이었다. 네팔에서는 친위쿠데타 직후 국왕이 인권위원 모두를 친쿠데타 왕당파로 교체한 데 대해 국제사회가 딴지를 걸었다.한국 인권위는 다른 아시아 국가에 비해 독립성과 실효성이 훨씬 뛰어나다는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시아의 모범적 인권기구가 인력과 업무를 1/3이나 줄여야 하는 새로운 사태 앞에서 아시아의 주요 인권단체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나마 한국 인권위가 있어서 모범과 위안을 삼을 수 있었는데 이제 이것마저 형편없이 쪼그라들면 아시아의 국가인권기구 중에 반듯한 것은 아무 것도 없지 않느냐는 한탄이다. 그래서 국가인권기구 감시를 위한 아시아 인권단체네트워크(ANNI, Asian Network on NHRIs)는 지금 초비상이다. 한국 인권위를 살리는 일은 이처럼 비단 한국의 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아시아의 일이자 세계의 일로 인식되고 있다.아마도 이명박 대통령, 정동기 민정수석, 이달곤 행안부장관은 자신들의 보수적인 성향과 어긋나는 인권위의 결정 몇 개를 기억하고 있을 뿐 인권위가 과연 무엇을 하는 기관이며 어떤 점에서 위상과 역할이 독특한지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신들의 정책에 대해 국제사회와 시민사회가 일제히 심각한 이의를 제기하는 작금의 상황에서 인권위에 대한 무지는 더 이상 변명이 되지 못한다. 이명박 정부는 인권위 축소방침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곽노현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출처 : 프레시안
아바렌쟈작성일 2009-03-06추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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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리터리] 대한민국 해군의 역사(수송함 편)
대한민국 해군과 해병대는 해군전투함과 해병대 육상전력만으로는 유사시 상륙작전이 불가능 하다는
것은 자명하다. 대양해군이 되기 위해서는 강력한 무기체계의 대형의 전투함, 잠수함, 특수함이 필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육상전력을 해안 등으로 투입시켜 적의 육상 지휘체계를 공격하도록 이들 병력을
상륙시키고 수송할 수송함이 필요하다. 현재 대양해군(Ocean Navy, Blue Water Navy)로 전환하고자
모두 잠든 후에까지 불야성인 대한민국 국군은 위 사진에 보이는 대형상륙함인 독도함 등을 건조하고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상륙함정을 도입할 예정 가운데에 있다.
시작하기 전에...
수송함은 해병대와 같은 전략기동군과 무기를 해안등에 상륙시키는 등의 군인과 군 무기를 수송할 수
있는 해군함을 말한다. 수송함의 종류를 크게 강습상륙함, 다목적상륙함, 전차상륙함 등을 예로 들 수
있으며, 주변국의 눈초리를 의식해서 대형수송함이라는 분류로 나누어진 함정들도 적지 않다.
세계해군(Global navy)인 미국의 경우를 보면 세계 최고의 군사대국인 것을 증명하듯이 해병대 역시,
독특하게도 해병원정군이라는 개념에 해병사단이 부속되며, 해병원정군은 초수평작전(수평선 너머의
머나먼 적과의 전투)가 가능하도록 다수의 함정과 항공기를 운용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미 해병대는 상륙전력을 상륙시킬 상륙함의 기능과 적과의 항공교전 등에 대비하기 위
한 항공기를 수송이 가능한 형태의 다(多)갑판 구조를 항공모함과 유사한 형태이며 상륙함에 유사한
형태의 특수함을 운용하게 되었고, 이를 강습상륙함(Landing Helicopter Attack)이라고 부른다.
강습상륙함은 소형, 중형항공모함으로써의 역할과 강습상륙함과 전차상륙함으로써의 역할 등을 수행
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계의 해군강국 역시 이러한 강습상륙함을 해군에 인도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대한민국 해군 역시, 2004년 이후로 독도함이 알려지면서 실질적인 초수평작전이 가능한 해군 함정을
보유하게 되었고, 많은 이들은 독도함이 항공모함인지 아니면 대형수송함인지 토론이 인터넷 등을 통
해 진행되었다. 이번 글에서는 대한민국 해군이 대양해군으로 도약하는데 초석이 될 수송함을 공부해
보도록 하자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알아두어야 할 특수함 관련 기초 상식
LCAC(Landing Craft Air Cushioned)
LCU(Landing Craft Utility)
LCF (Landing Craft Flak)
LCM(Landing Ship Mechanized)
LKA(Landing Cargo Ship)
LSD(Dock Landing Ship)
LSF(Landing Ship FAST)
LSM(Landing Ship Medium)
LSML(Landing Ship Medium Layer)
LST(Landing Ship Tank)
LPD(Landing Platform Dock)
LPH(Landing Platform Helicopter)
LPX(Landing Platform Experimental)
※ 대한민국 해군은 LPX를 Landing transport helicopter로 규정하여 독도함은 대형상륙함에 속함.
대한민국 해군 수송함 전력
① 독도급 대형상륙함(LPX)
현존하는 대한민국 해군 최대의 배수톤수를 자랑하는 전투함으로써 대한민국해군의 열악한 상륙작전
능력을 보완하고 유사시 장거리 상륙작전이 가능하도록 개발되었다. 전장 198m, 전폭 31m, 흘수 7m,
경하배수량 14,300톤, 만재배수량 18,800톤으로 실질적으로 스페인에서 건조한 태국의 샤크리 나루에
벳과 같은 소형항공모함보다 대형으로써 실질적으로 크기와 면적만을 기준으로 보면 항공모함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다.(물론 독도함이 항공모함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독도함은 4개의 갑판으로 이루어지는데 상갑판(비행갑판), 2갑판(갤러리데크 등), 3갑판(격납고, 도크)
등으로 나누어진다. 비행갑판에서는 회전익기가 동시에 4대 ~ 6대가 이·착륙이 가능하며 2갑판에서는
상갑판의 하중을 지탱하도록 설계되며 CIC(Combat Information Center: 전투지휘통제소), 제 2CIC실
, 거주구역 등이 위치하게 된다. 3갑판은 격납고와 요갑판이 위치하게 되므로 항공기와 기계화 차량들
을 격납하게 되며 또한 요갑판이 있으므로 함미 도크를 통하여 LCAC와 같은 공기부양정 혹은 상륙정
을 상륙작전에 사용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군함은 4개의 갑판으로 이루어지고 이 4개의 갑판은 유사시 함포와 미사일을 점층적으로
위력을 상쇄시키는 기능을 한다. 또한 브릿지와 같은 수상구조물 역시 4개 갑판 등으로 설계되고 핵심
이라고 볼 수 있는 전투지휘통제소는 수상구조물 4개 갑판 + 1갑판 총 5개의 갑판의 보호를 받게되며,
2갑판에 제 2 CIC가 위치하므로 전투능력의 핵심은 5갑판의 효과와 6갑판의 효과를 보므로 실질적인
전투지휘 통제소는 파괴는 집중공격 내지 내부 탄약고가 폭발하지 않은 이상 불가능하다. 대함미사일
은 이러한 이유로 측면을 공격하도록 개발되지만, 측면 장갑은 외판과 코퍼댐이라는 보강재와 견고한
격벽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에 상부 방어력만큼은 아니지만 강력한 방어력을 갖추고 있을 것이다. 특히
미해군 항공모함은 대함미사일 7발 가량과 충돌해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고 시간당 25000톤 가량의
물이 유입되어도 버틸 수 있게 설계된 점을 비교해볼때, 이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대형수송함인 독도함
역시 견고한 방어력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
독도함은 비행갑판에 7대의 수송헬기를 탑재가능하며, 승무원 448명, 헬기 7대, 전차 6대, 수륙양용차
7대, 트럭 10대, 야포 3문, LCAC 2척, 상륙병 720명을 탑재할 수 있으므로 LPX 계획이 축소되지 않고
진행되었다면 총 3척이 해군에 순차적으로 인도되었을 것이고 기계화여단급을 상륙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나 예산문제로 인하여 현재 초도함 1척이 해군 측에 인도된 이후 추가는 불투명
하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운봉급 전차 상륙함(4080톤) 6척이 모두 퇴역하고 고준봉급 4척 도입한 LST-Ⅰ 사
업이후 5000톤급의 전차 상륙함을 구매하기 위한 LST-Ⅱ 사업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가운데에 오히
려 빈약한 상륙전함(미해군 등 해군강국에 비하면 빈약한 수준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우수한 수준임)
의 양적인 감소 현상이 일어날 수 있었으나 독도함이 해군에 제때에 인도되어 이런 불상사는 방지하였
고 대한민국 해군이 앞으로 항공모함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독도함을 통한 해군 항공대 문제 등의 노하
우가 필요하므로 독도함은 중요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독도함이 3척이 1척으로 감척된 것은 유감스럽지만 현재 LST-Ⅱ(5000톤급) 4척을 도입하는 것은 독도
함 추가 건조 못지 않게 상륙전을 위해서 필요하므로 독도급이 감척되었다고 아쉬워할 필요는 없을 듯
하다.
② 고준봉급 전차상륙함(LST)
현존하는 대한민국 해군 최대의 배수톤수를 자랑하는 전투함으로써 대한민국해군의 열악한 상륙작전
미해군에서 2차대전시에 건조하여 사용한 해군함을 대한민국 해군 측에서 인도받고 운용하였으나 함
령의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 운봉급을 대체하기 위한 전차상륙함 사업이 80년대부터 진행되었다. 이로
인하여, 고준봉급 전차 상륙함을 해군측에 인도하는 LST-Ⅰ사업이 진행되어 총 4척의 고준봉급 전차
상륙함이 해군측에 1993년부터 1999년까지 인도되었다.
기존의 운봉급이 최고속도 8노트 가량밖에 낼 수 없었던 것에 비해, 고준봉급은 최고속도가 16노트로
2배 가량의 빠른 속도와 만재 배수량이 220톤이 증가하였고 무장 역시 초도함을 제외하고 모두 40mm
노봉 2연장을 장착하고 있기 때문에 상륙전에서 강력한 화력지원이 가능하고 헬기가 상륙이 가능하도
록 헬기데크를 갖추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현대식 전차상륙함이므로 2차대전시에 주력전차상륙함으로
쓰이던 운봉급에 비해서 비약적으로 상륙능력이 향상되었다.
하지만 기본적인 설계에서 운봉급에 비해서 크게 변하지 않았으므로, 이점에 대해서 현대전에서 한계
를 보인다고 언급되기도 한다. 하지만 병력 243명과 700톤 기동차량과 4대의 LCVP를 수송할 수 있다
는 점과 순수 국산 기술로 설계, 건조된 전차상륙함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는 크다고 볼수 있다.(물론,
운봉급은 함미도어가 없으므로 상륙전 등에서 고준봉급은 능력이 향상되었다.)
본래 운봉급이 8척이 도입되었고 2006년 12월 28일 최종퇴역함에 따라서 운봉급과 동일한 배수톤수로
고준봉급이 건조되었으므로, 운봉급을 완전히 대체하기 위해서 고준봉급은 최소 8척이 생산되어야 했
으나 고준봉급 이후 미해군의 뉴포트급을 모티브로 하여 5000톤급의 차기 전차상륙함 4척을 건조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려 하였고(LPD) LST-Ⅲ 사업을 통하여 LPH 2척을 도입하려고 하였으나 변동
되어 LST-Ⅱ 사업은 현재 진행되지 않은 상태이며, LPD는 독도함으로 유명해진 LPX 3척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려 하였으나 예산 문제로 인하여 초도함 이후 추가 생산은 무소식이다.
(미해군의 뉴포트급 전차상륙함은 대만과 스페인과 호주에서도 운용하는 전차상륙함이며, 경하배수량
4975톤, 만재배수량 8450톤으로 고준봉급의 배수톤수의 2배를 상위한다. 하지만, 뉴포트급은 상륙전에
는 유용하겠지만 초수평작전 등에서는 능력이 미비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LST-Ⅱ 사업으로 뉴포트급
을 배수톤수가 아닌 개념설계까지 모티브로 잡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고 LST-Ⅱ 사업으로 LP
D와 같은 도크형 형태의 다목적 상륙함이 필요하였고, 예산 문제 등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로 인하여
현재 사업의 진행이 불투명한 것으로 판단된다.)
③ 무레나급 공기부양정
무레나급 공기부양정은 만재배수량 160톤, 수송능력 42.6톤, 최대속도 55노트의 고기동성의 공기부양
정이다. 1991년 러시아는 14억 7천만 달러의 차관을 대한민국으로부터 제공 받았고, 차관을 갚기 위해
군사무기 혹은 무기개발기술을 대한민국에 제공하는 불곰사업을 통해서 총 3척이 대한민국 해군에 인
도되었다.(무레나급은 불곰사업중 2차 불곰사업을 통해서 제공받는다.)
30mm 기관포 2문, 12.7mm 기관총 1정과 함께 SA-N-5/8 지대공 미사일을 장착하고 있는데 북한군 주
력 고고도 방공미사일이 SA--5 라는 것과 관련지어서 생각하면 매우 흥미롭다. 북한군의 중고도 방공
미사일은 SA-3, 저고도 방공미사일이 SA-2 이지만 SA-N-5/8을 통해서 북한의 방공체제에 대한 대항
책 등을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북한해군이 보유한 단거리 휴대형 단거리 요격미사일인 SA-18 이글라의 경우, 대한민국 육군이 불곰
사업을 통하여 1996년부터 SA-18 발사기 50기, 미사일 750발을 인도받았고 이전의 프랑스로부터 구매
한 미스트랄 미사일의 계약을 통하여 얻은 기술축적과 이글라 미사일을 통해 2 컬러 시커 기술을 확보
하여 신궁미사일을 개발하였으므로 SA-N-5/8을 도입하면서 실질적으로 북한의 방공시스템에 대해서
보다 많은 정보와 대항책 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SA-N-5/8 지대공 미사일과 SA-5와 혼동한게 아니냐는 쪽지를 받았는데 SA-N-5/8은 SA-7 기반
으로 개발되었으므로 SA-N-5/8을 통하여 개발된 휴대용 거치대를 통하여 발사되지만 방공미사일
부분에 있어서 북한은 러시아에서 수입한 것이 다수를 이루고 있으므로 북한 방공망 개념에도 이전
보다 훨씬 많은 것을 알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에서 글을 쓴 것이니 SA-N-5/8을 SA-5와
혼동하여 글을 쓴 것이 아니므로 이부분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④ 솔개급 공기부양정(LCF)
솔개급 공기부양정은 북한 해군과 해상육전대(대한민국의 해병대와 같음)가 호버크래프트를 대량 운
용하게 됨에 따라서 이에 대응하고 해병대의 상륙전력을 향상을 위해서 코리아 타코마에서 건조되었
다. 현재 4척 가량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배수톤수는 100톤 ~ 115톤으로 알려지고
있다. 속도가 앞서 언급한 무레나급보다 10노트 가량 더 빠른 65노트로 알려지고 있으며 대우정밀의
시발칸 20mm를 무장하고 있지만 연비 문제와 당시 솔개급을 운용할 대형상륙함이 없었기 때문에 솔
개급 공기부양정은 소수만 해군에 인도되고 사업이 종료되었다.
하지만 솔개급은 시험적인 성향이 큰 공기부양정이었고, 솔개급을 개발, 건조, 운용하면서 축적된 기
술력으로 현재 차기 호버크래프트 사업인 LSF-Ⅱ 사업을 진행중이기 때문에 그 의의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겠다.(솔개급을 개발할 당시 Surface Effect Ship을 건조하던 코리아 타코마가 한진중공업에
인수되었으모 LSF-Ⅱ는 한진중공업에서 개발중이다.)
⑤ 물개급 상륙정(LCU)
코리아 타코마에서 건조한 상륙정으로 수송능력이 이전에 언급한 무레나급의 약 5배에 해당하는 200
톤 가량 된다. 총 6척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과거 보유하였던 LCU-1610을 기초로 설계되
었다고 한다.
⑥ LCM-8 상륙정
미군과 호주군에서도 운용하는 LCM-8 상륙정을 대한민국은 1978년 대한민국이 이전받고 운용하게
되었다. LCM-8은 생산년도가 오래되었지만 충분히 우수한 능력을 갖춘 상륙정이지만, 대한민국 해
군이 현재 운용중인 LCM-8 8척은 2010년 안에 퇴역하게 된다.
⑦ LST-Ⅱ
대만해군은 미해군의 뉴포트급 전차상륙함을 임대받아 운용하고 있다. 뉴포트급은 배수톤수 면에서는
당연 돗보이기는 하다. 경하배수량 4975톤, 만재배수량 8450톤으로 경하배수량 2600톤, 만재배수량 4
300톤의 고준봉급 보다 체급이 2배이상 차이가 나고 수송능력과 작전반경 및 기동성 측면에서도 운봉
급과 고준봉급 보다 우수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에 들어와서는 상륙전은 해안가까지 위험을 감수하며 전차상륙함(전차양륙함이라고 사전
에는 정의되지만 의미는 같다.)이 상륙작전을 나서기엔 현대전에 사용되는 무기의 화력이 강력해졌고
또한 비교적 먼거리에서 항공기를 통한 폭격 이후 공기부양정 또는 수송정 혹은 수송헬기로 상륙하는
방식이 해군대국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LST-Ⅱ도 이에 부합되어야 할 것이다.
위 이미지의 다목적 상륙함은 대우인터내셔널에서 설계하고 강남조선에서 건조하여 인도네시아 상륙
함으로 인도된(인도네시아 측은 초창기에 병원선이라고 언급하였다.) 탄중 달펠레급 다목적 상륙함이
다. 탄중 달펠레급 LPD는 기준배수량 7800톤, 만재배수량 11394톤으로 이전에 언급된 뉴포트급 상륙
함보다 만재배수량이 2944톤이 더 나간다.
하지만 만재배수량만 3000톤 가까이 차이나는게 아니라 탄중 달펠레급은 헬기 데크에 2대의 수송헬기
가 이착륙이 가능하고 내부 격납고에 1대의 수송헬기를 격납이 가능하기 때문에 총 3대의 수송헬기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과 함미 부분에 대형 상륙정을 수납 및 작전시 사용이 가능하므로, 뉴포트급 전차
상륙함보다 LST-Ⅱ에 적합하다고도 볼 수 있다.
(탄중 달펠레급을 잘 살펴보면 헬기 착륙장과 상부구조물의 연결 부분에 고속정을 수납하고 헬기데크
밑에도 소형 고속정을 수납하고 있고 이는 설계 도면처럼 우현만 수납하고 좌현은 크레인등이 설치된
형태가 아니라 양현에 모두 수납한다고 가정한다면, 수송정 이외에 고속정 4척을 필요시 작전에 포함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무장 면에 있어서 탄중 달펠레급은 선수부분의 20mm 함포가 유일하기 때문에 화력면에서 기
존의 대한민국 해군의 상륙함의 화력과 차이가 크다. 그러나 미사일 발사대을 장착하여 함대함 미사
일을 장착하거나 단거리 함대공 미사일 등을 장착이 가능한 거치대에 필요한 충분한 공간이 상부구조
물의 최상층에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최상층을 활용하면 무장면에서도 우수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상부구조물이 4개층이고 보편적인 군함에 비하여 매우 높고 넓은 형태로써 메터센터가 보편적인
군함들보다 높아서 안전성 부분에 있어서 비교하기는 껄끄럽겠지만(물론, 항해 자체가 불가능할 만큼
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다.) 대신, 상부구조물에 보다 많은 수송병력과 대잠전용 음탐전
용, 대공전용 콘솔 등을 보다 많이 설치가 가능하므로 다목적 상륙함으로 쓰이기에는 문제가 없을 것
으로 보이며 LST-Ⅱ 사업에 탄중 달펠레급을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탄중 달펠레급을 있는 그대로 도입하자는 취지가 아니라 탄중 달펠레급을 모티브로 하여 LST
-Ⅱ 사업으로 도입될 해군함을 개발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으로 보여진다. 탄중 달펠레급은 수송헬기
를 3대 가량을 수송이 가능하므로 큰 문제는 없지만 중국와 일본등에 비해서 양적인 격차를 해소하기
힘든 경제적 구조 등을 고려하면 질적으로 우수한 편제를 지향해야 한다.
즉, 탄중 달펠레급을 모티브로 해서 LST-Ⅱ를 대형 LPD로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며, 모티브로는 프랑
스의 퇴역한 잔다르크 헬기 항공모함가 선정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 사진의 해군함
이 잔다르크 헬기 항공모함이고, 총 8대의 함재 헬기를 수용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 무장은 함교가 위
치한 선박구조물에 100mm 함포와 후미 부분에 100mm 함포 2문을 장착하고 있으며 현재 프랑스 해군
퇴역시켰으며 개발연도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현대전에 부적합하지 않느냐는 이의제기가
있을 수 있으나 무장 자체를 모티브로 잡는 것이 아닌 수송헬기 부분에서 컨셉을 잡자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잔다르크 헬기 항공모함은 전장 182m, 전폭 24m, 만재배수량 13270톤으로 전장 122m 전폭 22m의 탄
중 달펠레급보다 전장면에서 훨씬 길지만 탄중 달펠레급은 상부구조물 및 흘수에서 많은 배수톤수를
차지하므로 잔다르크 헬기 항공모함과 탄중 달펠레급을 적절히 고려하고 개발하여 LST-Ⅱ 도입사업
을 진행시키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잔다르크 헬기 항공모함을 미스트랄 강습상륙함이 대체하였으므로, 헬기 항공모함의 중요성과 비중
이 낮아진 추세이므로 LPX의 추가 생산이 올바른 판단이 아니냐는 지적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
각된다. 하지만 대한민국에 있어서 LST 사업들은 단지 전차상륙함과 강습상륙함 만을 포함하는 개념
이 아니며 LST-Ⅱ 사업과 LST-Ⅲ사업은 별개의 사업이므로 독도함의 추가생산을 위해서 LST-Ⅱ 사
업을 포기하자는 것은 올바른 선택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⑧ LSF-Ⅱ
대한민국 해군은 독도함을 건조하여 수평선 너머의 장거리의 적을 공격할 수 있는 수송함을 확보하였
으나 독도함은 고준봉급 전차상륙함처럼 직접 해안가에 돌격하여 상륙시키는 방식이 아닌, 수송헬기,
상륙정 등을 통해서 상륙시키는 방식이므로 독도함 내부에 한번에 많은 인원과 무기를 상륙시킬 수송
능력을 갖춘 대형의 공기부양정이 필요로 하게 되었다.
하지만 미국의 타라와급 강습상륙함 등에 비하면 독도함은 전폭 등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독도함에
알맞은 크기의 LCAC(Landing Craft Air Cushioned: 공기부양정)이 필요로 하게 되었다. 크기에서의
문제도 발생하고 미국제 LCAC의 단가가 상승하여 결국 해군은 기존의 물개급 상륙정과 솔개급 공기
부양정을 건조한 경력과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한진중공업을 채택하여 LSF-Ⅱ 사업이 시작되었다.
LSF-Ⅱ는 최첨단 디지털 항법장치와 야간작전이 가능하도록 NIVS(Night Vision Image System:야시
경)등을 장착하고 40노트의 속도와 400km의 작전범위를 확보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양 혹은 장기
적인 작전이 아닌 경우, 연안을 포함한 영해에서는 독자적인 작전수행이 가능하다.
현재 한진중공업은 LSF-Ⅱ를 2대를 주문받았고, 독도함은 LSF-Ⅱ를 2대를 적재할 수 있으므로 차후
독도급을 추가 건조하거나 새로운 대형 상륙함 등을 건조하게 되면 LSF-Ⅱ는 추가적으로 발주할 것
으로 보인다.
북한 해군이 공기부양정에 스틱스 함대함 미사일을 무장한 것을 생각해 보면 솔개-Ⅱ에 한국형 함대
함 미사일 SSM-700K 해성등을 장착할 수 있을지 아니면 장착하게 될지 기대된다.
글을 마치면서...
현재 퇴역한 LST와 그리고 주력 상륙함으로 사용되는 LST-Ⅰ과 LST-Ⅲ(LPX)등은 해병대를 유사시
신속히 많은 인원을 전장에 투입시켜야 하므로 보다 많은 함재헬기를 보유한 해군함정을 보유해야하
고 양적으로도 미해군처럼 충분해야 좋겠지만 1개 사단은 커녕 1개 여단급의 단독작전에도 무리하다
고 판단되는 대한민국 해군의 상륙함 전력을 볼때, 양적인 문제가 어렵다면 질적으로 변화를 주어야
하는데 질적으로 변화를 주자니 수많은 해군사업들로 인하여 예산의 문제에 봉착하므로 여간 답답한
게 아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국방력 향상시키기 위해 국방비를 올리고 다른 부처의 예산을 줄이자는 의견은 솔
직히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좋아하는 장난감을 사달라고 칭얼거리는 것과 같다. 국방이 중요한만큼 다
른 부처의 사업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는 자신의 몸과 마음
을 단련한 사람이 가정을 다스릴 수 있고 가정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국가를 다스릴 수 있고 국가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천하를 다스릴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는 기초에 충실하라는 것으로 '수신(修身)'에 핵심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몸을 닦고 수련한다는 의미
의 '수신(修身)'은 국방과 연관지으면 무조건 우수한 무기를 도입하기 위해 다른 부처의 예산을 축소
하는 것이 아니다. 국가에 관련된 모든 기초가 되고 핵심이 되는 일들을 처리하는 것은 우수한 무기를
도입하는 것 만큼이나 부국강병을 위해서 중요한 핵심요소이다.
예전에 문제로 지적된 대한민국의 단독상륙작전에 대한 비판들을 보며 필자는 안타까웠다. 그들에게
있어서 무기라는 것이 무엇인지 왜 그리 무기 도입에 목말라 하며 다른 것들을 넓게 보지 못하는지 그
것을 알고 싶었다. 대한민국 해군이 단독으로 상륙작전을 성공적으로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상함
의 척수와 수송헬기의 척수 밑 질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그들에게 있어서 도대체 무기에 대한 애정인
지 아니면 우수한 무기를 도입하여 주변국가에 과시하고 투사하려는 의도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당시 언론은 대한민국의 단독상륙작전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대한민국 해군함의 최초 도입은 너무나도 가난했기에 해안경비대의 실습선에 3인치 함포를 장착한 군
함 백두산호가 그 시초이다. 지금의 입장에서 보면 백두산호는 당시의 주변국의 해군함정의 성능에 비
해서 너무 미달되는 함정이었다. 하지만 그 백두산호가 있었기에 6.25 전쟁 발발 시에 부산으로 상륙하
려던 북한 해군육전대의 상륙작전이 저지되었고 이로 인하여 부산은 무사할 수 있었다. 하지만 현재는
당시와 달리 대한민국이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하였으니 국방비를 증액하여야 한다며 무조건
적으로 국방비를 증액하자는 의견을 볼때마다 슬퍼지기만 한다.
단순히 무기를 도입하려면 단도직입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면 된다. 하지만 이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과
각 군에 비용대 효과면에서 우수한 무기를 무제한으로 도입할 수 없다. 아무리 부국이라고 하더라도
통화를 무제한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기가 많으면 뭐하는가? 인간이 인간
의 삶을 살 수 없다면 그게 무기를 위한 삶인가? 인간을 위한 삶인가?
※ 인용서적
함정공학개론(동명사)
2007 한국군 연감(군사연구)
※ 인용글 출처
글로벌 시큐리티
http://en.wikipedia.org/wiki/LCM-8
http://icc.skku.ac.kr/~yeoupx/KRI.htm
※ 이미지 출처
대한민국 해군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http://www.jcs.mil.kr/main.html)
네이버(포토앨범, 블로그, 카페 등)
유용원기자의 군사세계
어둠의 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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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리터리] 노르웨이의 신형 난센급 이지스 호위함(Type Fridtjof Nansen F85
록히드 마틴사의 SPY-1F 레이더를 탑재하고..자세한 설명은 이분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어둠의 상인 - http://icc.skku.ac.kr/~yeoupx/Nansen.htmType Fridtjof Nansen (F85)F-310 Fridtjof Nansen F-311 Roald Amundsen F-312 Otto Sverdrup F-313 Helge Ingstad F-314 Thor Heyerdahl Displacement: 5,100 tons full loadDimensions: 132 x 16.8 x 4.9 metersPropulsion: 2 cruise diesels, 1 LM2500 boost gas turbine, 2 shafts, 26+ knotsCrew: 120 + 26 spareRadar: SPY-1F multifunction phased arraySonar: MRS2000 hull mounted; CAPTAS Mk2 towed arrayFire Control: 2 Mk82EW: Condor CS-3701Aviation: helicopter deck and hangar for 1 NH-90Armament: ESSM (VLS), NSM SSMs, 12.75" torpedo tubes, 76mm OTO gun, 12.7mm MG Concept/Program: Five AEGIS (SPY-1F) frigates have ordered from Bazan, Spain, to replace existing ships
때마왕작성일 2006-02-26추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