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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엽기영상] 전국80여개 대학 교수 3천명 윤석열 퇴진 시국선언 쏟아지는중
서울&수도권 대학들뿐 아니라 대구 경북까지 전국 웬만한 대학은 거의 다 참여하는중. “윤석열은 해고다” “당신은 더이상 우리의 대통령이 아니다” “윤석열 퇴진하라” 가톨릭대, 가천대, 고려대, 공주대, 국민대, 경희대, 경희사이버대, 동국대, 숙명여대, 성공회대, 아주대, 연세대, 인천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신대, 한양대가야대, 경남대, 경상국립대, 경성대, 고신대, 국립부경대, 동명대, 동서대, 동아대, 동의대, 마산대, 부산가톨릭대, 부산과학기술대, 부산교대, 부산대, 부산외대, 부산장신대, 신라대, 영산대, 울산과학대, 울산대, 인제대, 진주교대, 창원대, 창원문성대, 한국국제대, 한국해양대목포대, 우석대, 원광대, 전남대, 전주교대, 전주대, 조선대강릉원주대, 강원대, 상지대, 연세대 미래캠퍼스, 한라대, 한림대경북대, 국립안동대, 대구대 충남대제주국제대, 제주대, 제주한라대 *참여대학 매일 늘어나는중이라 빠진거 있을 수 있음. https://gall.dcinside.com/board/movie/movie_view?no=4217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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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대전협 공식 입장문-그들은 왜 파업을 지속하는가?
[입장문]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입니다. 2020년 8월 29일 오후 10시부터 개회된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주최 비상대책회의 결과를 밝힙니다. 사실과 다른 보도 내용에 대한 확인 및 입장 발표와 함께 허위보도에 대한 정정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전 전공의 대표자 대의원 총회 이후에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합의안에 대한 것이 아니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합의문 및 의학교육 및 수련병원 협의체 합의문이라는 2가지 추가 사항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필요성을 느끼고 향후 파업 중단 계획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전공의 대표자 대의원 회의를 긴급히 개최하였습니다. 회의 전에 대한전공의협의회 모든 회원에게 비상대책회의가 개최됨을 문자로 공지하였고, 안건의 범위에 대한 것 또한 안내하였습니다. 회의 시작 전 참석한 대의원들에게 모든 회의 내용은 녹음되고 있음을 알리고, 표결 결과는 공개됨을 공지하였습니다. 비상대책회의 1차 투표 안건은 “합의문을 채택하고 단체행동을 잠정 ‘중단’ 할 것을 범투위에 상정한다”로, 이 안건에 대해 찬성 49표로 25.3%가 중단에 찬성, 기권 48표, 반대 96표로 49.7%가 단체행동 중단에 반대하였습니다. 정부 주장이나 기사에 보도된 내용처럼 단체행동을 '지속'할지 말지를 두고 의결한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칙에 따라 안건이 과반 동의를 얻지 못하여, 폐기되었습니다. 즉 파업을 ‘중단’하는 것에 대한 과반 동의를 얻지 못하여 “합의문을 채택하고 단체행동을 ‘중단’”하는 1차 투표 안건이 폐기된 것입니다. 해당 안건은 단체행동 중단에 대한 찬성, 반대 어느 쪽도 과반을 넘지 못하여 ‘안건 폐기’ 된 것이지, 파업 유지에 대한 찬성이 절반에 이르지 못하여 부결되었음에도 무리하게 재투표에 붙였다는 정부 측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가 없었음을 다시 한번 강력히 밝히는 바입니다. 두 번째 안건은 참석한 대의원 대리가 긴급 상정한 안건으로 대의원들의 뜻을 한목소리로 주장하기 위해 “이후 모든 단체행동과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을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위임한다”였습니다. 단체행동의 중단 여부까지 포함된 전권을 위임하는 안건으로 두 번의 수정 과정을 거쳐 ‘7일 동안’, ‘대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이 포함되어 “대의원은 이후로 7일 동안 모든 단체행동과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을 대의원의 의견을 수렴한 비상대책위원장 위임한다”로 찬성 97표, 반대 77표, 기권 19표로 가결되었습니다. 2020년 8월 30일 오전 5시 비대위원장의 선언으로 휴회하였고, 오전 9시 성원 확인 후 속개하였습니다. 이후 첫 번째 안건에 “합의문을 채택하고 단체행동을 ‘중단’하는 것”에 대하여 대의원 의견수렴과정이 불충분하다는 의견이 있어, 시간 제한을 두지 않은 충분한 찬반 논의 끝에 파업 지속에 대한 분명한 결정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이 모아져 박지현 비상대책위원장의 직권으로 ‘2020년 8월 30일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총회 회의 결과에 따라 합의문 채택 및 단체행동을 중단한다’라는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그 결과 찬성 39, 반대 134, 기권13으로 단체행동 중단하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이 과반 이상으로 우세하여 가결되었음을 밝힙니다. 보건복지부와 및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제안한 합의문에는 ‘철회’ 및 ‘원점에서 재논의’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정부와 합의 제안 시마다 줄곧 ‘원점에서’ 또는 ‘전면 재논의’라는 단어를 명문화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의학교육 및 수련병원 협의체에서 함께 작성한 합의문은, 정부가 젊은 후배들을 향한 강경한 입장을 철회하고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대화가 시작되는 시점을 전제로 삼고 있으며, 이후 전공의 및 의대생들이 복귀한 후 정부 측의 일방적인 행위가 지속될 경우에 범의료계가 대응에 함께 나설 것을 약속한 증서입니다. 이 문서에는 단체행동의 중단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이후 정부와 의사협회가 합의하는 내용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안건의 의결 결과로 인하여 단체행동을 유지하게 되어, 합의문의 내용은 무효가 되었음을 천명합니다. 본 회는 2020년 8월 29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보건복지위원회장과의 간담회에서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의료계에서 문제를 제시한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관련 모든 법안에 대한 처리를 중단할 것을 약속받았습니다. 그간 정부와의 대화에서 부재했던 지역의료 불균형, 필수의료 붕괴, 공공의료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올바른 의료체계와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하였습니다. 반면, 의료계와 상의 없이 진행된 의대 정원 확대 추진 및 지역 의무복무 관련 법안과 공공의대 설립 정책에 대해 원점에서 재논의를 명문화할 수 없다고 고수하는 정부의 입장에 전공의들은 여전히 강력한 의문을 가지는 바입니다. 의료계를 분노하게 만든 의료 정책의 철회 없이, 이 모든 원인을 제공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 임시방편으로 사태를 수습하고자 하는 모습은 정부가 이야기하는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목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 추진 및 지역 의무복무 관련 법안과 공공의대 설립 정책에 대한 ‘원점 재논의’를 위해 정책의 ‘철회’를 정부와 협의하는 것입니다. 1만 6천 전공의들은 하루라도 빨리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병원과 스승님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의 진실된 태도와 대화를 요청하는 바이며, 언론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와 왜곡된 보도를 중단할 것을 요청합니다. 2020년 8월 30일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박지현 입장문 내용이 사실임을 보증하는 긴급 비상대책회의 참석자 전공의 대표 103인 가천대길병원 최석홍 삼성서울병원 장유진 가톨릭관동대국제성모병원 윤소연 삼육서울병원 전승훈 가톨릭대대전성모병원 김세희 새빛안과병원 김미정 가톨릭대부천성모병원 최나리 서울대병원 김중엽 가톨릭대서울성모병원 서민국 서울아산병원 서재현 가톨릭대성빈센트병원 이정음 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 이한영 가톨릭대여의도성모병원 최경철 서울특별시은평병원 김동희 가톨릭대은평성모병원 정지희 성애병원 송유경 가톨릭대의정부성모병원 이승훈 순천향대구미병원 전정진 가톨릭대인천성모병원 신정환 순천향대부천병원 최윤원 강동경희대병원 강민정 순천향대서울병원 나상훈 강동성심병원 대리인(최의돈) 순천향대천안병원 대리인(홍석원) 강릉아산병원 윤성빈 아주대병원 대리인(최성욱) 강북삼성병원 이정민 양산부산대병원 이수성 강원대병원 조현욱 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 서상준 건국대병원 배재현 연세대강남세브란스병원 제연진 건국대충주병원 이재욱 연세대세브란스병원 이현도 건양대병원 장민정 연세대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이종원 경북대병원 류호완 영남대병원 곽은철 경상대병원 홍석진 예수병원 대리인(서요셉) 경찰병원 대리인(장영수) 용인정신병원 한승리 경희대병원 남상휴 울산대병원 강호준 계명대동산병원 정원동 원광대병원 정일원 계요병원 박명현 원광대산본병원 이현준 고려대구로병원 이현수 원자력병원 우성원 고려대안산병원 박태준 이대목동병원 김형호 고려대안암병원 서대근 인제대부산백병원 백희원 고신대복음병원 오현철 인제대상계백병원 전공의 대표 광명성애병원 조영민 인제대서울백병원 김성근 광주기독병원 대리인(박준영) 인제대일산백병원 정택윤 광주보훈병원 박지연 인제대해운대백병원 함현석 국립법무병원 이태섭 인하대병원 양수철 국립재활원 박진호 전남대병원 박진왕 국립정신건강센터 김규호 전북대병원 심동오 국립중앙의료원 유제준 제주대병원 이상헌 김안과병원 임수현 조선대병원 이호종 노원을지대병원 김형균 중앙대병원 김진우 단국대병원 정주성 중앙보훈병원 정원상 대구가톨릭대병원 최용우 차의과학대학강남차병원 대리인(김찬우) 대구파티마병원 이동환 차의과학대학구미차병원 대리인(한나연) 대동병원 김명종 차의과학대학분당차병원 박준현 대전을지대병원 대리인 창원경상대병원 황시현 동강병원 대리인(이준기) 청주성모병원 김여송 동국대경주병원 배은우 충남대병원 대리인(윤상원) 동국대일산불교병원 이상재 충북대병원 김윤호 메리놀병원 손현우 한림대강남성심병원 대리인(김성하) 명지병원 조숭환 한림대동탄성심병원 마철규 부산광역시의료원 이우명 한림대성심병원 구병모 부산대병원 강병진 한림대춘천성심병원 김용빈 부산보훈병원 임지훈 한양대병원 이용준 부천세종병원 김태영 한일병원 대리인(김재엽) 분당제생병원 변인우 요약> 1.가짜뉴스 찌라시 아 다르고 어 다른 소식지가 너무 많다2.정작 언론은 우리랑 인터뷰 한번 안했다.3.회의내용은 전부 녹음4. 회의자체가 보건복지위원회 합의문 /수련병원 의학교육 협의회 합의문이 추가되어 이를 모든 회원에게 알리고 이것을 토대로 잠정중단에 대해 투표하였으나중단 찬성 약 25% 기권 약 25% 반대약49%로 어느 의견도 과반수를 얻지 못해 안건 자체를 폐기5. 두번째 투표는 언론에서 떠들고 있는것 처럼 인디언기우제식으로 첫번째 안건에 대한 재투표가 아니라 각종 단체와 협의가 긴박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니 신속하게 행동해야할때를 대비하여 그 권한을 위원장에게 일임하자는거였지만 의견수렴이 충분치 못할 수 있다는 의견때문에 2번의 수정을 통해 가결됨 정부입장 : 모든 가능성을 열고 협의체를 만들어서 의료계와 논의하겠다. 약속한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정부기구가 아닌 국회소속인 내가왔다 하지만 명문화는 곤란하다. 서면합의는 불가하다 대전협 입장: 의료계와 상의하겠다고 구두합의는 해주는데 왜 서면합의는 불가능한가? 신뢰할 수 없다. 추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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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다] 전국 대학교 입학금,등록금,장학금수혜율,계절학기수강료 현황.jpg
전국 대학교 입학금,등록금,장학금수혜율,계절학기수강료 현황 1. 공학계열 입학금, 등록금 현황입니다 공학계열이란? 공대를 의미하며 기계공학과, 화학공학과, 전자공학과, 전기공학과, 토목공학과, 산업공학과, 건축공학과를 의미합니다. 순위가 높을수록 입학금과 등록금이 비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국 공대 중 등록금과 입학금을 포함한 1년 수업료가 가장 저렴한 대학은 지스트와 서울시립대 입니다. 1년 수업료 총액(2개 학기) ▶ 200만원대 대학: 서울시립대, GIST1년 수업료 총액(2개 학기) ▶ 300만원대 대학: 한국전통문화대, 목포해양대, 한국교원대, 금오공대, 한국해양대1년 수업료 총액(2개 학기) ▶ 400만원대 대학: 경남과기대, 안동대, 공주대, 한경대, 한국교통대, 목포대, 경상대, 군산대, 순천대, 제주대, 부경대, 창원대, 전남대, 강원대, 충북대, 전북대, 강릉원주대, 한밭대, 경북대, 부산대, 한국기술교대, 충남대 1년 수업료 총액(2개 학기) ▶ 500만원대 대학: 인천대, 서울과학기술대, 포항공대 ※ 1년 수업료란? 1학기(3월~6월), 2학기(9월~12월) 총 2개 학기를 합친금액을 의미합니다. 출처 베리타스알파 http://www.veritas-a.com/news/articleView.html?idxno=58139 2. 인문사회계열 입학금, 등록금 현황입니다 인문사회계열이란? 문과대학을 의미하며 경영학과, 경제학과, 행정학과, 영문학과, 국어국문학과, 사학과, 철학과, 어문계열 학과를 의미합니다. 순위가 높을수록 입학금과 등록금이 비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국 인문사회 대학 중 등록금과 입학금을 포함한 1년 수업료가 가장 저렴한 대학은 중앙승가대 와 영산선학대 입니다. 1년 수업료 총액(2개 학기) ▶ 100만원대 대학: 중앙승가대1년 수업료 총액(2개 학기) ▶ 200만원대 대학: 영산선학대, 서울시립대, 한국전통문화대, 한국교원대1년 수업료 총액(2개 학기) ▶ 300만원대 대학: 부산교대, 서울교대, 춘천교대, 경인교대, 안동대, 공주대, 제주대, 청주교대, 진주교대, 경상대, 한국해양대 순천대, 한국기술교대, 전북대, 군산대, 충남대, 창원대, 금오공대, 부경대, 전남대, 공주교대, 강원대, 부산대, 경남과기대, 진주교대,목포대, 광주교대, 강릉원주대, 충북대, 경북대 대구교대, 한경대, 한국교통대, 한밭대 1년 수업료 총액(2개 학기) ▶ 400만원대 대학: 인천대, 서울과기대, 서울대 ※ 1년 수업료란? 1학기(3월~6월), 2학기(9월~12월) 총 2개 학기를 합친금액을 의미합니다 출처 베리타스알파 http://www.veritas-a.com/news/articleView.html?idxno=58137 3. 전국 대학 평균 입학금과 장학금 수혜율 ※ 전국 대학 평균 입학금 입니다 ※ 전국 대학 중 등록금에 비해 장학금이 많은 대학 TOP20 입니다 ※ 전국 대학 중 등록금에 비해 장학금이 적은 대학 TOP20 입니다 4. 부담스러운 계절학기 "비싼 수강료"※ 가고자 하는 대학교의 계절학기 비용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최근 취업난으로 학점은 무조건 잘 받아야 한다는 심리로, 재수강 계절학기가 대학생활에서 필수가 되어버린 상황입니다.반드시 계절학기 수강료 1학점당 또는 3학점당 수강료를 학교에 전화 또는 QnA 로 통해 꼭 문의하셔야 합니다.(보통 계절학기에 3학점 또는 6학점, 전공과목 1과목 또는 전공과목 2과목을 방학기간 재수강 합니다)사립대는 3학점 기준 평균 26~30만원 국립대는 3학점 기준 평균 7~10만원 출처 한국대학신문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176125 ※ 대학의 비싼 등록금과 비싼 계절학기는 대학생들에게 큰 부담이고 사회에 진출하기 전부터 사회초년생들에게 빚을 양산합니다 출처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1207_0000169729전국 4년제 대학교 목록 입니다가가야대 · 가천대 · 가톨릭대 · 감리교신학대 · 강남대 · 강릉원주대 · 강원대· 건국대(글로컬캠퍼스) · 건양대 · 경기대 · 경남대 · 경남과학기술대 · 경동대 · 경북대 · 경상대 · 경성대 · 경운대 · 경인교육대 · 경일대 · 경주대 · 경찰대학 · 경희대 · 계명대 · 고려대 (세종캠퍼스) · 고신대 · 공군사관학교 · 공주대 · 공주교육대 · 관동대 · 광신대 · 광운대 · 광주대 · 광주가톨릭대 · 광주과학기술원 · 광주교육대 · 광주여자대 · 국군간호사관학교 · 국민대 · 군산대 · 극동대 · 금강대 · 금오공과대 · 김천대 · 꽃동네대 나나사렛대 · 남부대 · 남서울대다단국대 · 대구대 · 대구가톨릭대 · 대구경북과학기술원 · 대구교육대 · 대구예술대 · 대구외국어대 · 대구한의대 · 대신대 · 대전대 · 대전가톨릭대 · 대전신학대 ·대진대 · 덕성여자대 · 동국대 · 동덕여자대 · 동명대 · 동서대 · 동신대 · 동아대 · 동양대 · 동의대 ? 동서울대라루터대마명지대 · 목원대 · 목포대 · 목포가톨릭대 · 목포해양대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바배재대 · 백석대 · 부경대 · 부산대 · 부산가톨릭대 · 부산교육대 · 부산외국어대 · 부산장신대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사삼육대 · 상명대 · 상지대 · 서강대 · 서경대 · 서남대 · 서울대 · 서울과학기술대 · 서울교육대 · 서울기독대 · 서울시립대 · 서울신학대 · 서울여자대 · 서울장신대 · 서울한영대 · 서원대 · 선문대 · 성결대 · 성공회대 · 성균관대 · 성신여자대 · 세명대 · 세종대 · 세한대 · 송원대 · 수원대 · 수원가톨릭대 · 숙명여자대 · 순천대 · 순천향대 · 숭실대 · 신경대 · 신라대 · 신한대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아아세아연합신학대 · 아주대 · 안동대 · 안양대 · 연세대 (원주캠퍼스) · 영남대 · 영남신학대 · 영산대 · 영산선학대 · 예수대 · 예원예술대 · 용인대 · 우석대 · 우송대 · 울산대 · 울산과학기술원 · 원광대 · 위덕대 · 유원대 · 육군사관학교 · 을지대 · 이화여자대 · 인제대 · 인천대 · 인천가톨릭대 · 인하대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자장로회신학대학교 · 전남대 · 전북대 · 전주대 · 전주교육대학교 · 제주대 · 제주국제대학교 · 조선대 · 중부대 · 중앙대 · 중앙승가대 · 중원대 · 진주교육대학교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차차의과학대 · 창신대 · 창원대 · 청운대 · 청주교육대 · 청주대 · 초당대 · 총신대 · 추계예술대 · 춘천교육대 · 충남대 · 충북대 · 침례신학대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카칼빈대 · 케이씨대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파평택대 · 포항공과대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하한경대 · 한국과학기술원 · 한국교원대 · 한국교통대 · 한국국제대 · 한국기술교육대 · 한국방송통신대 · 한국산업기술대 · 한국성서대 · 한국예술종합학교 · 한국외국어대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 한국체육대 · 한국항공대 · 한국해양대 · 한남대 · 한동대 · 한라대 · 한려대 · 한림대 · 한밭대 · 한서대 · 한성대 · 한세대 · 한신대 · 한양대 (ERICA캠퍼스) · 한일장신대 · 한중대 · 해군사관학교 · 협성대 · 호남대 · 호남신학대 · 호서대 · 호원대 · 홍익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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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을사오적
이근택 후손 장남 이상우 : 공주대 총장 역임(1998졸) 차남 : 공주대 물리학과 명예교수 박제순 후손자 박부양 :(이완용의 손자 이병길과 나란히 조선 귀족 모임인 동요회 이사를 지내면서 일제 강점기 내내 부귀영화를 누림) 손 박승유 : 서울대 음대와 남가주 대학 음대를 졸업 후 강원대 음대 교수 역임. 이완용 후손 증손 이윤형 : 광복후 은신, 60년대 대한사격연맹 사무국장/ 그 뒤 17년간 캐나다 생활/ 80년대 말, 국내에 들어와 이완용 땅찾기 소송/ 승소, 수십억원을 챙김) 삼손 이병주 : 일본으로 밀항-귀화/ 일본 정부 환대 증손 이석형(이병주의 아들) : 1979년, 이완용 부부의 묘(전북 익산군)를 파내 화장함 경술국치가 일어난 1910년 당시 이완용의 재산은 지금의 가치로 200억 원에 이르는 100만원을 갖고 있었는데 1907년 고종 강제퇴위와 정미7조약의 대가로 10만원(20억 원), 한일병합 조약 체결의 대가로 15만원(30억 원)을 챙겼다.무상으로 빌린 국유지를 제3자에게 팔아넘기는 파렴치한 수법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렸으며이런 재산을 이용해 군산. 김제. 부안 등의 비옥한 논을 집중 매입해 일제 초기 이완용이 보유한 토지규모가 여의도의 두 배에 이를 정도였다고 한다. 이완용은 이 토지를 1915년에서 1917년 사이 일본인 대지주에게 처분해 현금을 보유하면서 당시 경성에서 '현금왕'으로 불리며 사채놀이를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그러나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이완용의 후손으로 부터 환수한 토지는 공시지가로 7,000만원 수준밖에 되지 않았다.이완용의 증손자 되는 이윤형은 1992년 '조상 땅 찾기' 소송으로서울 서대문구 일대의 땅2,372m(712평 - 당시 시가 30억 원) 되찾은 뒤 팔고 나서 캐나다로 이민했다 1905년 을사늑약 기념사진 찍은 이토 히로부미와 친일파들 ▲ 1905년 한양(서울) 대관정에서 찍은 한일 을사늑약 체결 기념사진. 앞줄 왼쪽 두번째가 이토 히로부미이며, 을사오적(乙巳五賊) 일원인 이완용(앞줄 오른쪽 두번째), 박제순( " 첫번째)이다. 사진=서울역사박물관*원 표시는 이토 히로부미, 이완용, 박제순을 드러내기 위해 편집처리한 것임 그리고 제일 중요한것은 친일파 후손들이 서울땅 70프로 갖고 있답니다. ㅅㅂ 그러면 한국땅 몇프로 갖고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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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코브라과 맹독성 바다뱀, 대만 류큐서 한반도로 유입
"코브라과 맹독성 바다뱀, 대만·류큐서 한반도로 유입"강원대 연구진, 남해·제주 포획 바다뱀 12마리 분석 결과(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대만과 류큐열도 남부에서 흔히 발견되는 맹독 바다뱀이 최근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한반도에도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박대식 강원대 과학교육학부 교수팀은 남해와 제주 바다에서 잡은 바다뱀 12마리의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를 24일 발표했다.바다뱀은 코브라과에 속하는 맹독성 생물이다. 이름 그대로 바다에 사는 뱀인데, 육지에 사는 뱀과 유사하지만 꼬리 모양이 '노'처럼 넓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물리면 죽을 수도 있어, 일본 오키나와 근처 등에서는 바다뱀의 출몰을 경고하는 게시판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넓은띠큰바다뱀. [박대식 강원대 교수 제공]넓은띠큰바다뱀. [박대식 강원대 교수 제공] 박 교수는 "기후변화로 해수 온도가 상승하며 주로 열대·아열대에 사는 바다뱀이 러시아 근해에서도 나타났다는 보고가 있다"며 "한반도 해역으로 유입되는 바다뱀이 늘어나고 있으며, 앞으로는 더 그럴 것"이라고 내다봤다.박 교수팀은 국내 서식 바다뱀의 생태를 연구하기 위해 2014년부터 포획에 나섰다. 2015년 4월부터는 남해안과 제주 주요 항구에 바다뱀을 찾는다는 포스터를 붙이고 전단을 돌리며 제보를 받아 작년 10월까지 어민들에게 총 12마리의 바다뱀을 입수했다.이들은 모두 갈색 줄무늬가 있는 넓은띠큰바다뱀이었다. 주로 필리핀, 일본 남부의 오키나와, 대만 인근에서 발견되며 한반도에서는 발견됐다는 기록이 없었다. 기록에 의하면 한반도에서 발견되는 바다뱀은 이보다 더 크기가 작은 '진정바다뱀류'다.바다뱀의 유입 경로를 알아보기 위해 연구진은 뱀의 특정 유전자(미토콘드리아 Cytb 유전자)의 서열을 분석했다.제주 우도·덕돌·강정·서귀포·마라도와 전남 여수에서 발견된 바다뱀 6마리는 류큐열도 전역에 걸쳐서 나타나는 유전자형을 가지고 있었다. 부산 기장(고리)과 제주 애월·모슬포·강정에서 발견된 바다뱀 4마리는 류큐열도 남부에서 주로 나타나는 유전자형을, 부산 기장(일광)·제주 위미에서 발견된 2마리는 대만 해역에서만 나타나는 유전자형을 가지고 있었다.박 교수는 "이 연구 결과는 바다뱀이 주로 대만과 류큐열도 남부에서 타이완난류나 쿠로시오해류를 타고 한반도 해역으로 들어왔음을 시사한다"며 "지구 온난화로 인해 이 해수의 유입이 많아질수록, 바다뱀의 유입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그는 "바다뱀 연구는 생물 다양성과 해양생태계의 변화 측면에서도 중요하지만, 맹독성 생물이므로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서도 기초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이번 연구는 교육부 기초연구사업의 지원을 받았으며, 결과는 온라인 국제학술지 '플로스원'(PLoS ONE) 23일자에 실렸다.연구진은 이 논문을 박사학위 프로젝트로 바다뱀 연구를 수행하다가 숨진 이헌주 학생에게 헌정한다고 밝혔다. 이헌주씨는 2015년 8월 제주에서 바다뱀을 찾던 중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연구진이 어민에게 첫 번째 바다뱀을 받기 아흐레 전의 일이었다.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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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국정교과서 집필진 명단 31명
뉴라이트 학자 대거 참여···국정 역사교과서 집필진 31명 명단 공개(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1281323001&code=940401&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top2#csidx26d39a8875adc6d96e50763c41b5633) - "현대 부분을 집필한 김명섭 연세대 교수, 나종남 육군사관학교 교수, 세계사 부분에 참여한 이주영 건국대 명예교수는 한국현대사학회(뉴라이트) 멤버들이다."◇국정 역사교과서 집필진 명단 및 프로필 #선사/고대■신형식 이화여대 명예교수 ·서울대 역사교육과(학사) / 사학과(석사) . ·단국대 사학과(박사) 이화여대 사학과 교수 ·역사교육연구회 회장 역임 ·서울시사편찬위원회 위원장 역임 ■최성락 목포대 고고학과 교수 ·서울대 고고학과(학사/석사/박사) ·목포대 박물관 관장 역임 ·한국고고학회 회장 역임 ·現 국사편찬위원회 위원,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서영수 단국대 명예교수·서울대 동양사학과(학사)/ 단국대 사학과(석사) ·동국대 사학과(박사) ·단국대학교 사학과 교수 ·고구려발해학회 회장 역임 ■윤명철 동국대 다르마칼리지 교수·동국대 사학과(학사) / 성균관대 사학과(석사) ·성균관대 사학과(박사) ·고조선 단군학회 회장 역임 ·한국해양정책학회 부회장 역임 #고려■박용운 고려대 명예교수 ·서울대 역사교육과(학사) / 고려대 사학과(석사) ·고려대 사학과(박사) ·고려대학교 사학과 교수 ·한국사연구회 회장 역임 ■이재범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성균관대 사학과(학사/석사/박사) ·국방군사연구소 연구위원,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부편수원,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경기대학교 부총장 역임 ·前 경기대학교 사학과 교수 ■고혜령 문화재청 문화재 위원·서울대 사학과(학사) / 이화여대 사학과(석사) ·이화여대 사학과(박사) ·국사편찬위원회 편사부장 역임 .現 한국고전번역원 이사 #조선■손승철 강원대 사학과 교수 ·성균관대 사학과(학사/석사/박사) ·동북아역사재단 편집위원 ·한일관계사학회 회장 역임 ·現 국사편찬위원회 위원 ■이상태 국제문화대학원 대학 석좌교수 ·연세대 사학과(학사/석사) ·동국대 사학과(박사)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실장 역임 ·일본 동경대 초빙교수 ■신명호 부경대 사학과 교수 .강원대 사학과(학사) / 한국학중앙연구원(석사) ·한국학중앙연구원(박사) ·부경대학교 박물관장 역임 #근대 ■한상도 건국대 사학과 교수 ·건국대 사학과(학사/석사/박사) ·중국 북경대학 한국사 객좌교수 ·건국대학교 박물관 관장 ·現 국사편찬위원회 위원 ■이민원 동아역사연구소 소장·청주대 영문과(학사) / 한국학중앙연구원(석사) ·한국학중앙연구원(박사)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연구위원 ·한국보훈교육연구원 연구부장 역임 ■김권정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예연구사·숭실대 사학과(학사/석사/박사) ·숭실대학교 전임연구원 ·중앙대학교 전임연구원 #현대■최대권 서울대 명예교수 ·서울대 법학과(학사) / 미시건대(석사) ·UC 버클리대(석사/박사)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 ·한동대 석좌교수 ·법제처 정부입법자문위원장, 선거방송심의위원장 역임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고려대 정치외교학과(학사/석사) ·오하이오주립대 정치학과(박사)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한국정치학회 회장 역임 ·現 국사편찬위원회 위원, 민주평통자문회의수석부의장 ■김승욱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중앙대 경제학과(학사/석사) ·조지아대 경제학과(박사)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촉진전문위원회 위원 ·경제사학회 회장 역임 ■김낙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서울대 경제학과(학사/석사) ·동경대 경제학과(박사) ·경제사학회 회장 역임 ·現 낙성대 경제연구소 소장 ■김명섭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연세대 정치외교학과(학사) / 정치학과(석사) ·소르본대 정치학과(박사) ·한신대 조교수, 부교수 ·한국정치외교사학과 부회장 역임 ■나종남 육군사관학교 군사사학과 교수 ·육군사관학교(학사) / 서강대 사학과(석사) ·노스캐롤라이나대 역사학과(박사) #세계사■이주영 건국대 명예교수 ·서울대 사학과(학사) / 하와이주립대 사학과(석사) ·서강대 사학과(박사) ·건국대학교 교수 ·역사학회 회장, 한국아메리카학회 회장 역임 ■허승일 서울대 명예교수 ·서울대 사학과(학사/석사) ·서울대 서양사학과(박사) ·건국대 교수 ·서울대 역사교육과 교수 ·한국서양사연구회 회장 역임 ■정경희 영산대 자유전공학부 교수·서울대 역사교육과(학사) / 서울대 서양사학과(석사) ·서울대 서양사학과(박사) ·아산정책연구원 초빙연구위원 ·現국사편찬위원회 위원 ■윤영인 영산대 자유전공학부 교수 ·펜실베니아대 역사학과(학사) / UCLA 동양문화(석사) ·UCLA 동양문화(박사) ·고구려연구재단 연구위원 ■연민수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동국대 사학과(학사/석사) ·큐슈대학 일본사학과(박사) ·동북아역사재단 역사연구실장 #현장교원■우장문 경기 대지중 수석교사(선사/고대) ·충북대 역사교육과(학사) / 고려대 역사교육과(석사) ·경기대 사학과(박사) ·한국고대학회 회원 ■김주석 대구 청구고 교사(고려) ·대구대 역사교육(학사) / 대구대 사학과(석사) ■유경래 경기 대평고 교사(고려)·성균관대 사학과(학사) / 아주대 역사교육과(석사) ■정일화 강원 평창고 교사(조선) ·강원대 역사교육과(학사/석사) ■최인섭 충남 부성중 교장(근대) ·공주대 역사교육과(학사) / 고려대 역사교육과(석사) ·숭실대 평생교육(박사) ■황정현 충남 온양 한올중 교사(근대/현대)·한남대 역사교육과(학사) / 공주대 역사교육과(석사) ■황진상 서울 광운전자고 교사(세계사)·서울대 국사학과(학사) '최순실교과서' 부역자 명단입니다. - 문제가 된 현대쪽 부분은 보신 것처럼 역사학 전공자는 없습니다. 김낙년 등 뉴라이트 계열이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근대까지 쳐줘서 한상도, 김권정이 있는데, 이분들은 일제시대 전공자이고 박사는 각각 90년대, 00년에 낸 짬이 꽤 되는 양반들입니다. 과문하여 정확히 이분들의 연구를 제대로 본 적은 없으나, 한상도 선생은 재중 독립운동 쪽인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공자인 저도 이름을 처음 봅니다. - 조선시대 전공자에게도 물어보니 조선 시대 저 세 명도 자긴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긴 하던데, 객관적으론 잘 모르겠네요. - 시작도 전부터 역사학계는 98%가 빨갱이들이라고 하더니 실제로 근현대사 파트에서는 역사학계를 제외했네요. 땡큐 베리 감사. 어이가 없어서... 이게 용인이 될 거라고 생각한건가....ㅋㅋ 끝까지 비공개로 진행한 이유가 역시 뻔했죠. 때려치워라이것들아..
세휘롯작성일 2016-11-28추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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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독립투사 후손 vs 친일파 후손
친일파 후손 특징: 학계, 재계, 관료, 문화예술계 인사가 많으며 정계 진출자는 적음 (친일경력 부담 때문일 것으로 짐작) 정계진출자 이회창(전 한나라당), 정두언(한나라당),박근혜(한나라당),김무성(한나라당) 등등 민영휘(조선왕족/ 조선병합지지/ 자작/ 매국공채 5만원/ 부정축재- 조선최대갑부 반열) 손 민병도 : 제일은행장, 한국은행총재 지냄증손 민웅기 : 남이섬 소유 증손 민인기 : (대치동) 휘문고교 이사장(현/ 교정에 민영휘 동상 세워져 있음)현손 민경현 : (인사동) 풍문여고 이사장(현) 이완용 을사오적. 한일합병 공로로 백작작위 및 은사금 15만원 받음.손자 이병길(귀족작위 및 재산 승계), 증손 이윤형(광복후 숨어지내다 60년대말 대한사격연맹 사무국장 역임, 17년간 캐나다 생활후 80년대말 귀국, 이후 땅찾기 소송 승소로 수십억원 챙김) 손자 이병주(62년 일본 밀항, 일본정부가 귀화시키고 환대), 증손 이석형(79년 이완용 부부 묘를 파내어 화장) 이병도: 실증사학으로 유명한 친일사학자. 이완용의 친척으로 알려짐. 화장 후 관 뚜껑 태워버림.송병준 을사오적. 일진회 총재. 한일합병 공로로 백작작위 받음. 아들 송종헌(작위 및 재산 승계, 중추원 참의, 조선농업주식회사 설립), 손자 송재구(홋카이도에서 조선목장 경영) 증손 송돈호(역삼동 건설회사 운영, 90년대 중반 이후 송병준 명의 토지 상속소송 주도. 사기 혐의로 07년 4월 구속. 최근 친일재산 특별법 위헌소송 냈으나 기각)이근택 을사오적. 형 이근호, 동생 이근상 등 총 6명의 일제 귀족을 배출한 대표적 친일집안. 아들 이창훈(자작작위 승계), 증손자 이상우(전 공주대 총장), 이춘우(공주대 물리학과 명예교수) 2005년까지 선대의 친일재산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총 9건의 소송.민영휘 한일합병 공로로 자작작위 받음. 관직자리에서 모은 재물로 일제시대 최대 갑부가 됨. 휘문고교 상속. 증손 민덕기(풍문여고 설립), 민인기(휘문의숙 이사장), 고손 민경현(풍문학원 이사장) 손자 민병도(제일은행장, 한국은행 총재), 증손 민웅기(남이섬 소유)이병무 정미칠적. 해산된 군대가 일으킨 의병 진압. 한일합병 공로로 자작작위 수여받음. 아들 이홍묵(자작작위 승계), 증손 이진(12대 국회의원, 현 웅진그룹 환경경영담당 부회장)민병석 경술국적. 한일합병 공로로 자작작위 받음. 총독부 중추원 고문 다섯 차례 역임. 아들 민홍기(자작작위 승계), 민복기(일제시대 사법부 근무, 5~6대 대법원장) 손자 민경성(일본계 기업체 사장), 민경택(서울지법 판사, 서울지검 검사), 민경삼(기업인)박제순 을사오적. 한일합병 공로로 자작작위 받음. 중추원 고문 역임. 아들 박부양(중추원 서기관), 손자 박승유(성악가, 강원대 음대 교수)이해승 조선왕족 종친. 한일합병 공로로 후작작위 및 매국공채 16만2천원 받음. 손자 이우영(그랜드 힐튼 서울 호텔 회장) 2007년 경기도 포천 일대 시가 300억원대 토지 국가 귀속 결정김연수 호남지방 대지주. 친일 기업인. 중추원 참의. 61년 전경련 전신인 전경협 회장 역임. 장남 김상준(삼양염업 명예회장), 차남 김상협(16대 국무총리), 3남 김상홍(삼양사 명예회장), 5남 김상하(삼양사 회장)최남선 3.1 운동 후 변절. 어용단체 조선사편수회 참여. 중추원 참의. 장남 최한웅(서울대 의대 소아감염학 권위자), 손자 최국주(피부과 전문의), 최득주(경기대 경영학부 교수)문명기 제지업, 수산업, 금광개발로 부 축적. 태평양전쟁 당시 본인소유 광산을 일제에 기부. 중추원 참의. 맏손자 문태준(7~10대 국회의원, 보건복지부 장관 역임)최준집 강릉 갑부. 중추원 참의 역임. 37년 중일전쟁 발발하자 회갑연 취소후 국방헌금 1000원 납부. 아들 최돈웅(8, 14, 16대 국회의원. 02년 대선 당시 이회창후보 불법선거자금 연루돼 징역1년 선고)현준호 호남의 대표적 친일 부호. 중추원 참의 임명 후 변절. 손자 현양래(현우실업 대표) 아들 현영원(현대상선 회장), 손녀 현정은(현대그룹 회장)박정희 만주군관학교 졸업, 만주군 장교로 근무. 창씨명: 다카키 마사오(高木正雄). 친일경력 논란. 5~9대 대통령 장녀 박근혜(전 한나라당 대표), 차녀 박근령(육영재단 이사장)홍진기 일제시대 판사로 근무. 창씨명: 德山進一. 법무부, 내무부 장관 역임. 전 중앙일보사 회장. 중추원 참의를 역임한 김신석의 사위 장녀 홍라희(이건희 부인, 리움 관장), 장남 홍석현(전 중앙일보 회장, 전 주미대사), 차남 홍석조(전 광주고검장)방응모 일어 상용운동 주창. 친일잡지 <조광> 발행인.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발기인. 9대 조선일보 사주. 손자 방우영, 방일영(전 조선일보 회장), 증손자 방상훈(조선일보 사장)김성수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발기인. 2대 부통령. 고려대학교 설립. 동아일보 창간. 손자 김병관(전 동아일보 회장)이병도 중추원 산하의 조선사편수회에서 근무한 친일 사학자. 한국 고대사 연구의 권위자. 일제하 식민사관 정립. 손자 이장무(서울대학교 총장), 이건무(문화재청장)백붕제 조선총독부 관리 출신 아들 백낙환(도산 안창호 기념사업회 회장, 인제학원 이사장)윤치영 침략전쟁 찬양 공로로 일본 정부로부터 훈장 받음. 대표적인 친일파 집안. 안중근 의사 숭모회 초대 이사장 장남 윤인선(국회 사무처 서기관), 손자 윤인구(KBS 아나운서)박희도 목사. 민족대표 33인 중 한명으로 2년 복역. 일제말 친일 변절. 아들 연대 세브란스 병원 의료행정직 근무 중 변절자 후손 비난에 못이겨 도미이갑성 민족대표 33인. 이후 일제의 밀정으로 일했다는 증언 다수. 창씨개명. 아들 이용희(전 국토통일원 장관), 손자 이재현(서울 성수동에서 물류회사 운영) 독립운동가 후손 독립유공자 유족 6283명 가운데 직업이 없는 사람이 60%를 넘고, 봉급생활자는 10% 남짓이며, 중졸 이하 학력이 55% 이상이다. 이들은 대부분 비참하게 산다. 일부는 친일파 후손에 밀려 외국으로 피했다. 특징: 대다수가 가난을 대물림하거나 국내에 적응 못하고 해외로 이주. 사회주의 계열은 독립운동가로 인정조차 받지 못함. 봉급생활자 중에 경비원 다수. 안중근독립운동 최고명가. 40명 넘게 독립운동에 투신, 11명 서훈 받음. 부인 김아려(중국 상하이에서 별세), 맏아들 안우생(안분도. 여섯살 때 일제 밀정에게 독살) 사촌동생 안경근(4.19혁명후 '민주구국동지회' 설립, 5.16 군사정권 하에 7년간 투옥) 조카 안민생(평화통일 운동에 매진 중 5.16 군사정권 하에 10년간 징역), 안진생(80년 전두환정권 하에 강제해직 당한 후 8년간 투병 뒤 별세) 이후 후손들 해외로 이주: 손자 안웅호(미국 심장병 전문의), 손녀 안선호(LA), 안연호(시애틀), 외손녀 황은주(미국에서 살다가 귀국), 황은실(미국), 동생 안공근 가족(북한), 조카 안연생 가족(파나마), 사촌 안봉근 가족(독일)안창호 임시정부 지도자. 흥사단 창립한 민족계몽운동가 자녀 모두 도미 후 성공했으나 한국과 왕래 전무: 장남 안필립(헐리웃 영화배우), 차남 안필선(하워드 휴즈 항공 부사장), 장녀 안수산(미해군 최초 여성 포격장교, 미국 안전보장국 비밀정보 분석가), 차녀 안수라(미국), 3남 안필영(미국) 김구 사회적으로 대접받은 유일한 독립운동가 집안 아들 김인(안중근 조카 안미생과 결혼, 광복직전 요절) 아들 김신(공군참모총장, 교통부장관 역임) 손자 김진(참여정부 주택공사 사장,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 김양(상하이 총영사, 국가보훈처장), 김휘(광고대행사 에에블리 대표), 김미(김호연 빙그레 회장 부인)신채호 1912년 망명 후 지금까지 국적 회복되지 못함. 호적이 없다는 이유로 땅과 집 소유권도 인정받지 못함. 아들 신수범(일제하 은행 근무, 광복 후 실직. 신채호가 이승만 정책에 반대하자 자유당 정권에게 신변위협. 넝마주이, 부두노동자로 생활하다 이승만 하야 후 은행 복직) 며느리 이덕남曰 "독립을 위해 목숨 바쳤던 독립운동가의 후손이 이 땅에서 자부심을 갖는 것은 사치다"차리석 임시정부 국무위원 비서장 역임 아들 차영조(백범 암살 후 임시정부 관계자 가족 모두 숨어지냄. 19세까지 성을 申씨로 바꾼 채 생활. 아버지가 귀국하지 못하고 별세하자 광복 후 동냥살이. 초등학교 졸업 앞두고 어머니 중풍으로 쓰러지자 학업 중단)장병준 호남 갑부 출신. 임시정부 외무장관 역임. 4형제 모두 독립운동. 장남 장경식(제대로 교육받지 못함), 손자 장하정(경기도 용인 시골마을에서 양자로 입적한 스리랑카 노동자 오산다의 보살핌을 받으며 말년을 보내는 중. 오산다曰 "스리랑카도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았기 때문인지 한국에 와서 독립운동 자손이 어렵게 사는 모습을 보니 안쓰러웠다") 조카 장재식(전 산업자원부 장관), 손자 장하준(캠브리지대 교수), 장하석(런던대 교수) 조카 장충식(한국후지필름 사장), 손자 장하성(고려대 교수), 손녀 장하진(전 여성가족부 장관)김성숙 조선의열단 선전부장, 조선의용대 정치부장, 임시정부 내무차장, 국무위원 역임. 이승만 독재 반대로 궁핍한 생활. 아들 김정봉(일제 때 징용, 귀국 후 정신이상으로 경제활동 중단), 손자 김덕천(아내 위암, 본인 구강암 진단받았으나 독립유공자 혜택없어 치료 못받음)이원근 1919년 4대문 사건 주동자로 옥고 치름 손자 이승봉(경비원으로 근무)방한민 조선총독 암살계획으로 옥고 치름 손자 방병건(최근까지 경비원으로 근무)홍병기 민족대표 33인. 천도교 장로, 독립선언서 서명 손자 홍재웅(노모 치매와 중풍으로 사망, 본인 사업실패 후 당뇨와 치매 환자, 아내 동사무소 공공근로. 보상금 혜택대상 제외)이승훈 민족대표 33인. 3.1운동 당시 기독교 측 수장 5대손 이기대(지하셋방 살며 포장마차 운영. 보상금 혜택 전무)유여대 민족대표 33인. 목사. 1919년 의주에서 독립선언문 배포하는 등 독립운동 헌신하다 1937년 작고. 후손 유창근(부친 사망후 의료지원 혜택 중단. 노모 병원비 부담 위해 시간제 아르바이트)신흥식 민족대표 33인. 신사참배 거부로 옥고 치르다 1937년 사망. 손자 신덕수(교육 못받고 자라 막노동판 전전. 본인 허리와 부인 뇌수두증 치료하기에 보상금 턱없이 부족)박준승 민족대표 33인. 천도교 지도자. 손자 박기수(10년 전 뇌경색으로 와병. 부인 고혈압에도 불구하고 남편 대신해 남의 논농사 도움), 증손자 박정민(미국산 쇠고기 수입 여파로 키우던 소 40마리 헐값에 매각)나인협 민족대표 33인. 천도교 교사. 손자 나일선(홀어머니 밑에서 가난하게 자라 자수성가), 증손자 나명재(평택시 개인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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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법학자 230명의 세월호 특별법 관련 선언
법학자 230명 "세월호특별법이 사법체계 교란? 근거 없다"사상최대 규모로 선언, 역사상 두번째 성명 발표2014-07-28 17:10:29 기사프린트기사모으기의견보내기전국 법학자 230명은 28일 "새누리당은 민간 조사위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면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훼손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세월호 유족들이 단식농성중인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수사권과 기소권은 경찰, 검찰이라는 국가조직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법학자들이 단체로 성명을 발표하는 건 역사상 두번째이며, 230명이 선언에 참여한 것은 최대규모다. 법학자들은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때 집단 성명을 발표한 적이 있으나 그때 참여 인원은 100여명 선이었다. 법학자들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얼마나 중차대하게 바라보는 있는가를 보여주는 반증이다.이들은 구체적으로 "현행 법체계상 수사권은 경찰, 검찰에 근무하는 수사공무원 외에도 다양한 영역의 공무원들에게도 부여되고 있다"며 "이와 유사하게,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민간위원이나 조사관에 대해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보장하면서 그들에게 수사권 및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이 법체계상 문제될 것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수사권-기소권을 배제한 새누리당의 특별법안 뿐 아니라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안한 특별사법경찰관리제도에 대해서도 "강제수사를 위해서 위원회가 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며 "이것은 위원회의 독립적이고 철저한 진상조사의 수행에 커다란 장애가 될 것임이 분명하다"고 문제저을 지적했다. 이들은 "따라서 세월호 참사의 성역 없는 진실규명을 위해서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치될 위원회가 특별검사의 권한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위해서는 위원회에 수사권이 부여되어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위원회는 특별검사의 권한을 가질 수 있어야 마땅하다"며 진상조사위내에 판.검사, 변호사 경력자 중에 특별검사 권한을 부여토록 한 국민청원안을 여야가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다음은 선언 전문.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전국 법학자 선언성역없는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독립적인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진상조사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벌써 100일이 지났다. 아직도 실종자 수색조차 완료되지 못한 답답한 현실을 지켜보는 심정은 먹먹하기 그지없는데, 100일이 지나도록 참사의 진실규명 또한 한치의 진전도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음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희생자 가족들의 슬픔과 고통을 치유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월호 참사의 정확한 진실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부여된 중대한 과제이다. 그것은 생명권과 인간의 존엄을 그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로 정립하기 위하여 우리 사회공동체가 짊어져야 할 헌법적 책무이자, 사회적 정의를 실현해가는 과정이기도 하다.무엇보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은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책임자들에게 응당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묻기 위한 전제조건이며, 더 나아가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치유하기 위한 첫걸음이 된다. 재발방지대책, 책임자처벌, 피해자 및 가족들의 치유의 과정은 모두 인간의 존엄 및 정의의 복원이라는 가치 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진실규명은 그 사회적?법적 토대이기 때문이다.세월호 참사는 단순히 대형 재난사고의 하나로 치부되어서는 안 된다. 이번 사고는 기업의 무분별한 이윤추구 앞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얼마나 소홀하게 취급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정부는 무분별한 규제완화정책으로 기업의 안전무시 행태를 조장해 왔다. 관피아로 지칭되듯이, 안전관리와 재난구조를 책임져야 할 정부 관료들이 직무에 충실하기는커녕, 기업의 이해관계와 철저하게 유착되어 있었다는 점도 분명하게 드러난 바 있다. 세월호 참사는 그 동안 우리 사회에 누적된 구조적이고 뿌리깊은 병폐가 수면 위로 드러난 결과물이다. 그러므로 이번 참사의 진실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은 단지 참사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한 몇몇 선원들과 선주 회사의 책임을 묻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참사의 직?간접적인 원인을 물론 구조적인 원인까지 참사와 연관된 모든 사실을 철저하고 투명하게 조사할 때에만 우리 사회는 이 어처구니없는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지난 7월 9일 세월호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와 세월호참사 국민대책회의, 대한변호사협회는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입법청원하였다. 35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서명에 동참하였으며, 국민청원 특별법안에는 철저한 진실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담겨 있다.그럼에도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의 논의는 정쟁에 휘말려 한걸음도 내딛지 못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 우리 법학자들은 깊은 우려과 개탄스러운 심정을 금할 수 없다.일부 정치인과 언론은 마치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이 특별법 제정을 통해 과도한 배상과 특혜를 요구하는 것인 양 특별법 제정의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 그러나 희생자 가족 및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특별법을 제정하여 철저한 진실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에 있다. 국민청원 특별법안은 ‘4?16 참사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진실규명과 안전사회 대책을 마련하고 피해자치유?기억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희생자 가족들이 과도한 배상과 특혜를 요구한다는 식의 매도는 희생자 가족 및 국민들의 의사를 왜곡하고 폄훼하는 행태로서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이라는 과제는 희생자 가족 및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범국민적 참여의 통로가 보장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등을 위하여 진상조사위원회의 권한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새누리당은 민간 조사위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면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훼손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우리 법학자들은 새누리당의 이러한 주장이 법적으로 전혀 근거없는 것임을 분명하게 지적하고자 한다.철저한 진실규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역없는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특별법에 의하여 설치될 진상조사위원회는 세월호 참사의 발생원인 및 구조 과정 상의 의혹들을 해명하기 위해서 청와대를 포함하여 모든 정부기관을 상대로 조사활동을 벌여야 한다. 위원회는 참사에 관련된 모든 자료에 제한없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관련자들의 진술 청취 등이 효과적으로 담보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강제조사가 가능하도록 위원회에 수사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국회는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을 위하여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여야 정당의 정쟁으로 국정조사는 파행을 거듭하였음은 물론이고 정부 기관의 자료제출 거부 등으로 지금까지 무엇 하나 제대로 진실을 규명한 것이 없음을 국민들을 똑똑하게 지켜보고 있다. 이와 같은 무능한 행태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수사권과 기소권을 누구에게 부여할 것인가에 관하여 헌법은 영장신청권(형사소송법 용어로는 영장청구권)을 검사에게 부여하는 것 외에 특별한 제약을 두고 있지 않다. 정의의 요청에 따라 달리 취급할 이유와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이에 부응하는 개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오롯이 국회의 헌법적 책무이다.수사권과 기소권은 경찰?검찰이라는 국가조직의 전유물이 아니다. 현행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그 동안의 특벌검사제 시행 경험에서 보듯이, 특별검사는 일정한 경력을 지닌 민간 변호사 중에서 임명된다. 뿐만 아니라, 현행 법체계상 수사권은 경찰, 검찰에 근무하는 수사공무원 외에도 다양한 영역의 공무원들에게도 부여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민간위원이나 조사관에 대해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보장하면서 그들에게 수사권 및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이 법체계상 문제될 것은 전혀 없다. 물론 조사과정에서 조사대상자의 인권이 침해되거나 적법절차의 원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형사소송법의 강제수사에 관한 규정을 충실히 준수하는 문제일 뿐이며, 그런 우려를 이유로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들에게 수사권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새정치민주연합의 특별법안은 조사관에게 특별사법경찰관리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이 법안도 성역없는 진상조사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기관이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등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가 강제수사권을 동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헌법상 강제수사를 위한 영장을 법원에 신청하는 것은 검사의 권한이기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의 특별법안에 의하면 강제수사를 위해서는 위원회가 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이것은 위원회의 독립적이고 철저한 진상조사의 수행에 커다란 장애가 될 것임이 분명하다.따라서 세월호 참사의 성역없는 진실규명을 위해서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치될 위원회가 특별검사의 권한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 ‘4?16특별법’ 국민청원안은 제1소위원회(진실규명소위원회)의 상임위원을 10년 이상 판?검사 내지 변호사의 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면서 특별검사의 권한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역없는 진상조사를 위해서는 위원회에 수사권이 부여되어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위원회는 특별검사의 권한을 가질 수 있어야 마땅하다. 이러한 위원회 구성과 권한 부여가 우리의 법체계를 교란시키는 것은 결코 아니다.이에 우리 법학자들은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과 안전한 사회의 건설을 위하여 조속히 국민청원안을 수용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세월호 특별법은 특별위원회에 희생자 가족과 국민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함은 물론이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위하여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장해야 한다.2014년 7월 28일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전국 법학자 일동<참여자 명단(총230명)>강경선(방송대), 강성태(한양대), 강재규(인제대), 강태원(대구대), 강희원(경희대), 경 건(서울시립대), 고동원(성균관대), 고상현(대구대), 고영남(인제대), 고형석(선문대), 곽관훈(선문대), 구대환(서울시립대), 길준규(아주대), 김 욱(서남대), 김광수(서강대), 김기진(경상대), 김대원(서울시립대), 김대환(서울시립대), 김덕중(원광대), 김도균(서울대), 김도현(동국대), 김명식(조선대), 김명연(상지대), 김민배(인하대), 김상용(중앙대), 김선광(원광대), 김성균(경북대), 김성필(호원대), 김수용(대구대), 김성수(연세대), 김성진(전북대), 김엘림(방송대), 김영환(한양대), 김웅규(충북대), 김윤홍(전주대), 김은주(제주대), 김은진(원광대), 김인재(인하대), 김재국(서남대), 김재완(방송대), 김재형(조선대), 김제완(고려대), 김종서(배재대), 김종철(연세대), 김중권(중앙대), 김창록(경북대), 김천수(성균관대), 김충묵(군산대), 김치환(영산대), 김태명(전북대), 김태봉(전남대), 김하열(고려대), 김한종(성신여대), 김해원(전남대), 김현철(전남대), 김형만(광주대), 김혜정(영남대), 김호기(서울시립대), 김홍영(성균관대), 김희곤(우석대), 김희성(강원대), 남복현(호원대), 노상헌(서울시립대), 노기호(군산대), 류병관(창원대), 맹수석(충남대), 문병효(강원대), 문준영(부산대), 박강우(충북대), 박경신(고려대), 박경철(강원대), 박광현(광주여대), 박귀천(이화여대), 박규용(제주대), 박규환(영산대), 박병도(건국대), 박병섭(상지대), 박상기(연세대), 박상식(경상대), 박상진(건국대), 박승룡(방송대), 박승호(숙명여대), 박시원(강원대), 박은정(인제대), 박인회(명지대), 박정훈(경희대), 박종운(성균관대), 박지현(인제대), 박진완(경북대), 박찬운(한양대), 박태현(강원대), 박홍규(영남대), 박희호(한국외대), 백상진(부산외대), 백종인(전북대), 백좌흠(경상대), 변무웅(대진대), 변해철(한국외대), 서경석(인하대), 서보학(경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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