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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文정부 고위 안보라인, 사드 2급기밀 시민단체·중국측에 유출'
감사원장이 “국정운영 지원기관”…여당도 “귀를 의심” | JTBC 뉴스 2022.07.29 “文정부 고위 안보라인, 사드 2급기밀 시민단체·중국측에 유출” | 연합뉴스 (yna.co.kr) “사드미사일 교체작전 사전에 알려”…감사원, 정의용 등 4명 수사요청 “주한중국대사관 국방무관에게도 사전 설명”…군사기밀도 포함 판단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 고위직 인사들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미사일 교체와 관련한 한미 군사작전을 시민단체와 중국 측에 유출한 정황을 감사원이 포착해 지난달 말 대검찰청에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수사 요청 대상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등 4명으로, 감사원은 이들에게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직권 남용 혐의를 적용했다고 사정 당국 관계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감사원은 이들이 사드의 한국 정식 배치를 늦추기 위해 2급 비밀에 해당하는 사드 포대의 미사일 교체 관련 한미 군사작전을 시민단체에 유출한 것으로 파악했다. 감사원은 이들이 사드 미사일 교체 작전을 시민 단체 측에 미리 알려줘 지난 2020년 5월 29일 미사일 교체 작전 당시 주민과 경찰 간 몸싸움이 벌어진 것으로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이들이 중국과의 외교 관계를 이유로 주한 중국대사관 소속 국방 무관에게 사드 미사일 교체 작전명과 작전 일시, 작전 내용 등을 사전 설명한 내용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사전 설명에 통상적인 외교적 설명 수준을 넘어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7월 전직 군 장성들의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이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 민주, ‘文정부 사드 기밀유출’ 수사요청에 “감사원, 정치보복 돌격대 노릇” “文정부서 사드 정상 운용…사드 배치 의도적으로 지연한 적 없어”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감사원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문제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고위직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요청한 것을 두고 “근거 없는 정치 보복”이라며, 감사원을 향해 “정치보복 돌격대 노릇을 그만둬야 한다”고 비난했다.감사원은 안보라인 고위직 인사들이 사드 미사일 교체와 관련한 한·미 군사작전을 시민단체와 중국 측에 유출한 정황을 포착, 지난달 말 이들에 대해 대검찰청에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윤건영 의원은 관련 질문에 “(문재인 정부) 전반부에 청와대에 있었는데, 그런 (군사작전 내용을 유출한) 내용은 없었다”며 “정확한 사실을 확인한 후 공식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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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채상병 사건, 양심의 불을 밝혀라
https://omn.kr/28tb0 채상병 관련 현시국이 1987년 6월항쟁의 과정과 너무 비슷합니다. 관련자들이 양심과 상식을 따르는데 조금씩 용기를 내주길 바랍니다.제가 오마이뉴스에 올린 기사 가져왔습니다.https://omn.kr/28tb0----------------------------------------------------------------------------------'의사 오연상, 검사 최환, 부검의 황적준, 기자 신성호, 기자 윤상삼' 1987년 6월항쟁의 도화선이 되었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세상에 드러낸 주요 인물들의 직업과 이름들이다. 이들을 포함해 진실을 드러내는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을 인터뷰한 혹자는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 했다고 한다. "정의감이 아니라 직업윤리와 상식에 따른 행동이었을 뿐이다" 의사는 본대로 이야기하고, 검사는 사건을 순리대로 처리하고, 부검의는 확인한대로 기록하고, 기자는 사실을 기사로 썼을 뿐이다. 이제 37년이 지난 또 다른 6월이 온다. 37년전 그들은 직업윤리와 상식을 지키기 위해 불안했던 시대에 자신의 직업, 신체적 안위, 가족들의 미래까지 걸었다. 오늘 우리는 직업윤리와 상식을 위해 무엇을 걸수 있는가. 가장 크게 걸수있는 것은 자신의 현재 직위일 뿐이다. 그리고 아마도 대부분의 경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직업윤리와 상식을 쉽게 지킬수 있을까?2024년의 대한민국에 1987년과 너무도 비슷한 일들이 펼쳐지고 있다. 국가를 지키기위해 해병대에 지원해서 복무하던 20세의 젊은이가 사망했고 군인 박정훈은 직업윤리와 상식을 지키기위해 사망사건의 책임자들을 수사하여 자료를 경찰에게 넘겼다. 그리고 그 뒤에 우리가 지난 몇개월간 들었던 일들이 2024년의 대한민국에 펼쳐졌다.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은 보직해임되었고 항명 및 명예훼손으로 입건되었다. 전직 국방부장관은 호주대사로 도피성 발령을 받았다가 국민여론에 못이겨 돌아오고 해병대 사령관은 박정훈 대령의 주장들을 부인하고 있다. 1987년 1월 17일 동아일보 김중배 논설위원은 '하늘이여, 땅이여, 사람들이여. 저 죽음을 응시해주기 바란다. 저 죽음을 끝내 지켜주기 바란다. 저 죽음을 다시 죽이지 말아주기 바란다'라고 사람들의 양심을 자극했다. 2024년 오늘 우리는 이 칼럼에 양심을 자극받을 수 있을까. 우리는 오늘 하나의 작은 양심에라도 불을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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