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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엽기영상] 어제 민노총과 경찰 특경대간 충돌이 발생된 원인 - 현장 직관 어제 오후 4시 부터 민노총 집회, 5시 촛불집회 그리고 6시 30분 민주당 집회를 연합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전 자원봉사를 하려고 1시쯤 도착을 했습니다. 행사전 사전 준비를 위해 1시 반경부터 자원봉사를 했고.. 이미 100번 이상을 행한 내용이기 떄문에 큰 무리 업시 자원봉사분들과 같이 사전준비는 3시쯤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3시 15분에서 30분사이부터 민노총에서 다른 곳에서 사전 행사를 하고 행사장 진입을 위해 행진을 하면서 들어오게 되어 있고 이미 경찰과 협의를 한 상태이며, 민노총에서는 만약을 위해서 금속노조를 행사대 최 후미이 위치 시키며 행사장에 진입을 할려고 질서정연하게 들어 오고 있었습니다. 3시 40분경 행사장이 꽉차서 이미 신고 받은 행사 진행 지역인 시청역 인근을 넓혀 달라고 민노총측에서는 끝도 없이 광고하고 요청을 하였으나, 경찰은 개 무시를 하고있었고, 자원봉산단에서도 경찰에게 바리케이트가 너무 잘 못 쳐저 있어, 이러면 충돌이 발생되니 사전 해결을 해달라고 수도 없어 요청하였으나, 경찰 기동대 대장들은 귀등으로 듯고 자기들은 지금 위 지시에 따라 작전을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싸우자는 거였습니다. 민노총이 어떠한 행동을 하기 이전에 경찰은 민노총을 적으로 규정 짓고 반 국가단체로 판단하고 몇천명의 경찰을 전국에서 불러올려(심지어 울산 경찰특공대도 있었습니다.) 민노총을 반 국가단체 폭력 집단이라고 규정하고 민노총을 향해 개속해서 도발을 하더라고요… 3시 50분경 4시에 집회를 시작해야 하니 행사장을 넓여 달라고 방속을 계속했으나, 경찰은 행사장 공간을 더욱 줄이려고 특공대를 움직이더라고요… 4시가 넘어서 결국 민노총 참여자들이 경찰이 쳐노 휀스를 흔들어고 경찰은 민노총 참가자에게 폭력을 가했습니다. 민노총이 먼져 한 행동이 특경대 몇천명이 외곽에 있는 시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니 가만이 있을 수 없었던 민노총 참가자들이 특경대에게 대들었고 결국 민노총 참가자와 특경들간에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특경들은 완전 무장을 한 상태이고 당연히 민노총은 전혀 대비를 못한 상태로 쪽수로 밀었고, 이건 경찰이 유발한, 이 정권이 유도한 확실한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여 현장에 있는 일반 경찰조차 특경들의 행동에 대해서 이건 아니라고들 하더라고요… 민노총 단체가 과한면이 있을 수 있으나, 어제 집회는 엄연히 경찰이 유도 하고 발생시키고 집회 참가자에게 폭행을 가한에 명확한 사건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어떠한 정권이 이렇게 후안무치 무대뽀가 있을 까요… 유투부에 서울의 소리외 많은 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한가발은 현장 확인도 하지 않고 이리 언론질은 하는 것은 명확히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일반 시민들이 영상을 촬영하고 녹음을 한 상태입니다. 이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 됩니다. 우리는 평화적인 집회를 원하나 그들은 이 집회를 거짓 선동으로 몰록 폭력 집회로 규정질려고 하네요 다음주에 전국 집중집회에서는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100만 200만 집회를 만들고 그들이 더이상 경거 망동을 못하도록 도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래 영상은 서울에 소리에 올라온 경찰 과잉 대응 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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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기아차 노조 새로운 지부장 26일 기아 노조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산하 기아차 지부 27대 임원 선거 2차 결선에서 홍진성 후보가 득표율 52.8%(1만3874명)을 얻어 차기 지부장에 선출됐다. 선거 참여인은 조합원 2만6283명(투표율 91.6%)였으며, 2위 윤민희 후보는 44.8%를 득표했다. 2000년 기아자동차 입사2006년 미군기지 이전 반대 투쟁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민주노총 대의원금속노조 중앙위원 당선 공약 소하리 공장 전기차 공장 전환시 일자리 축소 금지광주 공장 수소차 및 다목적차 생산기지화화성 공장을 기아차 주력공장으로 육성완성차 온라인 판매 금지급여체계 시간제 폐지 후 완전 월급제성과급, 상여금 최대 800%로 인상귀향 교통비 80만원 -> 150만원 인상휴가비 30만원 -> 100만원 인상해외연수 및 장기근속자, 정년퇴직자 여행 복원 및 확대자녀 해외봉사 제도 복원 기아차 새 지부장, '강성' 홍진성 당선 "시급제→완전 월급제" (edaily.co.kr) 현대차·기아 모두 `강성노조`…전기차 전환기에 변수될까 - 매일경제 (mk.co.kr) -
[정치·경제·사회] 민주노총 싫어도 이건 좀 고민해 봅시다. 노동법 문제 [성 명]정부 노조법 개정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ILO 핵심협약은 인류의 보편적 상식이다. ILO 핵심협약, 정말 별거 아니다. 노동자 및 사용자가 정부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단체를 설립하고 활동할 수 있다는 것, 그 뿐이다. 그러나 인류의 보편적 상식은 대한민국에서 통용되지 못했다.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조합 결성을 가로막고, 하청·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원청과 교섭할 권리를 부정했다. 협약 비준을 반대하거나 미루자는 주장은 여전히 노동자가 자유롭게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반헌법적·반인권적 발상이다. 정부 노조법 개정안, 주객이 전도되었다. 정부는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기 위해 노조법을 개정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ILO가 개선을 권고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하청·간접고용노동자가 원청 사용자와 교섭할 권리, 소수노조 교섭권 보장은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 없다. 대신 직장점거 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산별노조 활동 부정 등 노동개악 요소만 가득하다. 협약 비준으로 노동기본권을 개선하겠다는 원래 목적은 사라지고, 노동개악 요소만 가득한 주객이 완전히 전도된 법안이다. 정부 노조법 개정안, 역대급 노동개악이다. 첫째, 산별노조 활동을 부정한다. 사용자 허가가 없으면 산별노조 임원과 조합원은 산하 지부·지회 사업장에 출입조차 할 수 없다. 1980년대 군사독재 시절의 제3자 개입금지 규정의 부활이다. 둘째, 직장점거가 금지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전부 또는 일부’, 100% 금지된다. 사업장이 아니면 공터에서 파업을 하라는 것인가? 헌법상 단체행동권을 부정하고 있다. 셋째, 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이 3년으로 연장된다. 통상 단위노조 위원장의 임기가 2년인 점을 고려하면, 임기 중 단체교섭 한 번 못하는 위원장이 태반일 것이고, 이는 고스란히 노동조합 조직과 교섭력 약화로 연결될 것이다. 가히 그 폭과 정도에서 역대급 노동개악이다. 정부 개악안 철회하고, 조건없이 신속히 ILO 핵심협약 비준하라!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겠다면서 결사의 자유를 부정하는 법안을 내놓는 이유는 무엇인가. 어떻게 이런 법안이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기 위한 법안인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ILO는 노동단체가 아니다. 각국의 정부, 노동자, 사용자 대표가 참여하는 노사정 삼자기구이다. 이미 전 세계의 노사정이 국제노동기준으로 합의한 것이 ILO 핵심협약인데 여기에 왜 뜬금없는 사용자 대항권, 노동개악이 등장하는가? 정말 이해할 수 없다. 정부는 노조법 개정안을 즉시 철회하고 노동자, 국제사회에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국회는 조건 없이 ILO 핵심협약을 신속히 비준해야 한다. 노조혐오-노조탄압이라는 19세기 야만국가를 벗어나 이제는 21세기 문명국가 대열에 동참해야 한다. 정말 지긋지긋하다. 끝. 2020. 10. 28.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관련기사 몇개 가지고 소개할께요.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7108&fbclid=IwAR0XTB_SNh6HvmTYCGOgFYYTRUFkXcXl21zYobq1Ie9CEBFyw2gVdhj3AEE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7107&fbclid=IwAR310in1FE7qxUCXh8xFU4IACP75lTd8JJhOfWg8N4WaQilLL9gGlP7tn7A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85221&CMPT_CD=P0001&utm_campaign=daum_news&utm_source=daum&utm_medium=daumnews&fbclid=IwAR0iePZXllJ-AkBudbV879HIz-BvUoQ-tYnANVtHDPhP8JsdG9bBCfez5J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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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다 같이 죽자!! 르노삼성차 기업노동조합(기업노조) 집행부가 조합원의 이익이 아닌 민주노총·금속노조 요구사항을 관철하려고 해서 큰일 나겠다 싶었다. 박종규 노조 위원장도 조합원과 공개질의시간에 조합원 이익과 무관한 동문서답만 하더라.”? ?? 노조의 파업 명령을 무시하고 르노삼성차 부산공장 엔진라인에서 조업하다가 현장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한 육 모(47) 씨의 지적이다.? ?? 노조 집행부가 전면파업을 선언했지만 노조 조합원이 막아서서 평화적인 노사협상을 관철하는 ‘혁명’이 벌어졌다. 국내 자동차 노사 관계 역사상 매우 드문 사건이다. 부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 노노(勞勞)간 갈등의 배경에는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있다. 르노삼성차 노조는 2개다. 2011년 8월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가 설립한 르노삼성차지회와 2012년 8월 설립된 상급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단일 기업노조다. 금속노조는 상대적으로 강경한 투쟁방식을 선호한다면, 기업노조는 실리를 추구하는 근로자가 더 많다.? 르노삼성차 근로자는 민주노총보다 기업노조를 선호했다. 4년간 2개 노조가 경쟁한 결과 2014년까지 2000여명 이상의 조합원이 기업노조에 가입했다. 같은 기간 민주노총 가입자는 200여명 수준이었다. 당연히 최대 노조인 기업노조가 사측과 교섭권을 확보했다.? 바꿨다. 2016년 4월 금속노조 산하 조합원의 약 80%(170명)가 금속노조에서 탈퇴하고 기업노조에 단체가입했다. 20%(39명)는 그대로 금속노조 르노삼성차지회 소속이다. 이를 두고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교섭권 확보에 실패한 민주노총이 기업노조로 ‘둥지’를 옮겨 르노삼성차 사업장을 접수하려고 ‘트로이 목마’식 전략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해석했다. 민주노총이 기업노조를 ‘접수’하려면 2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다. 르노삼성차 기업노조 선거관리규정 4장?12조가 ‘조합 가입 후 2년’ 등을 출마 자격으로 규정해서다. 2년 후 자격을 갖춘?민주노총 출신 조합원은 지난해 11월 노조위원장 선거에서 당선(득표율 51.5%)되면서 집행부를 장악했다. 이제 부산공장 노조 집행부(노조위원장·수석부위원장·부위원장·사무국장) 4명 전원(100%)과, 부산공장 상무집행부(8석)의 88%(7석)가 금속노조 출신이다. 이중 노조위원장은 금속노조 르노삼성지회를 창설한 초대위원장이다.? ?? 수뇌부를 점령한 금속노조 출신은 거침없었다. 2018년 임금및단체협약(임단협)을 위한 노사협상 과정에서 민주노총 산하 완성차 제조사(현대차·기아차·한국GM)의 일부 단체협약 규정을 르노삼성차에 도입하자고 요구했다. 금속노조 가입 추진을 선언하기도 하고, 3월엔 금속노조와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12일 금속노조가 르노삼성차 비판성명 발표하는 등 측면 지원도 받았다.?? ?? 전면파업·금권파업·지명파업 등 그간 르노삼성차 기업노조원이 선호하지 않았던 투쟁전술도 선보였다. 차체공장에서 근무하는 정 모(47) 씨는 “민주노총이 노조 집행부를 장악하던 지난해부터 이미 파업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처럼 자주 파업했다”고 비판했다.? 중간생략 조합원 김 모 (47) 씨는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하는 노조는 필요 없다는 건 민주주의 제도에서 조직한 노조의 기본 원칙인데, 노조 집행부가 상급단체 명령만 따라가다 현장 조합원의 민의를 대변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르노삼성차 노조는 “집행부 차원에서 대응·답변하지 않기로 했다”며 “알아서 판단하라”고 말했다.?? ?? 한편 2차 잠정합의안을 두고 르노삼성차 노조는 14일 아침 6시 30분부터 밤 9시까지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이날 밤 늦게 르노삼성차 노사는 투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 세줄 요약 기업노조가 있었으나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에서 노조가입 권유 의도대로 노조원 유치가 안되다 보니 지들이 기업노조로 기어 들어감 2년을 움추렸다가 위원장에 당선되고 현장 근로자의 의견은 나몰라라하고 민주노총 집행부의 영달을 위해 움직임. -
[엽기유머] '부실 회삿밥' 부실급식만도 못한 '부실 회삿밥'···컵라면 나온 날 '뚜껑'열린 노동자들 컵라면 중식. 금속노조 KEC지회 제공 경북 구미의 반도체 부품업체 KEC가 노동자들에게 단가 1700원짜리 식사를 제공해 빈축을 사고 있다. “기업이 노동자들을 대하는 태도를 식단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금속노조 KEC지회는 29일 “올해 임단협 협상을 앞두고 식사 질 개선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1980년대에나 있을 법한 식사 개선 투쟁이 21세기인 2019년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회는 지난 28일 발행한 소식지에서 “23일 배식된 조식은 밥에 김치, 동그랑땡, 요구르트, 국이었다”며 “부실해도 너무 부실하다. 이 밥 먹고 일 못한다”며 회사를 비판했다. 이어 “그나마 예전에는 닭다리가 흔하게 특식으로 나왔는데 이제는 특식이 더 형편없다. 멀건 국수와 김치, 라면과 김치, 단무지, 심지어 왕뚜껑까지. 왕뚜껑 나왔을 때 진짜 뚜껑 열렸다”며 “600명 넘는 사람이 일하는 회사에서 왕뚜껑을 식사로 주는 곳이 있을까”라고 했다 지난 23일 조식. 금속노조 KEC지회 제공지난 23일 석식. 금속노조 KEC지회 제공 -
[정치·경제·사회] 광주형 일자리 사실상 타결, 현대차 노조는 파업 예고 '광주형 일자리' 사실상 타결…현대차 노조는 파업 예고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043880&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말 아끼는 현대차 “결과 지켜보자” 반발하는 노조 “즉각 파업” http://www.hani.co.kr/arti/economy/marketing/873031.html#csidx944f5d62dacb9888847befe3e4a0d6f 기사 중 발췌 현대차 노조(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이날 오후 하부영 지부장 명의의 긴급성명서를 내어 ‘총파업 강행’을 예고했다. 하 지부장은 “광주형 일자리는 과잉중복투자로 함께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며 “망국적인 지역감정의 부활”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은 현대차 재벌의 약점을 잡아 기어이 굴복시켜 도장을 찍게 만들고 있다”며 “박근혜보다 더 나쁜 일자리를 만들기”라고 규정했다. ---------------------------------------------------- "...재벌의 약점을 잡아 기어이 굴복시켜 ...", 박근혜보다 더 나쁜 일자리를 만들기” MB근혜만이 우리사회의 적폐인가. -
[정치·경제·사회] 민주노총 오늘 총파업 탄력근로제 놓고 노정갈등 최고조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을 비롯해 전국 14개 지역에서 금속노조 소속 13만명을 비롯해 총 16만명이 결집한 가운데 총파업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합니다 민주노총과 경찰 간 물리적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며 김 위원장은 이어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일에 몰두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더 이상 지켜볼 수만 없다"며 "민주노총은 21일 위력적인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1120_0000478176&cID=10201&pID=10200 -
[자유·수다] 현대차는 남녀차별중이다!feat 정의당 http://www.junggi.co.kr/article/articleView.html?no=22294 30년째 사원인 여성도…국가인권위 시정권고 받고도 여전 이정미 "노동부 근로감독 착수해야…현대차는 개선방안 발표"(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현대자동차 판매지점에서 일하는 사무직 직원들이 승진할 때 성별에 따라 큰 차별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19일 현대차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대차 판매지점에서 사무업무를 하는 여성 직원 770명 중 과장은 56명(7.2%)에 불과했다.남성 직원 421명 중 307명(72.9%)이 과장인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다.전반적으로는 직급이 낮을수록 여성 비율이 높고, 직급이 오를수록 남성이 대부분이 되는 구조로 조사됐다.여성은 5급 사원 101명(13.1%), 4급 사원 431명(55.9%), 대리 182명(23.6%) 등이었고, 남성은 5급 사원이 3명(0.7%), 4급 사원 15명(3.5%), 대리 96명(22.8%) 등이었다.여성은 대다수인 69.0%가 사원급이었다. 전체 직원의 평균 근속연수가 여성은 22.3년, 남성은 25.6년으로 겨우 3년밖에 차이 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성별에 따른 승진 차별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현대차는 사무직 여성 직원들이 자동차 계약·출고 관련 전산 업무 등 단순 사무만을 수행해왔고, 주말 판촉행사, 고객 불만 처리, 자동차 할부금 채권추심 등 어려운 업무를 선호하지 않아 차이가 발생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현대차 판매지점 사무직은 차를 판매하는 딜러가 아니라 지점 내 일반업무에 종사해 업무 난이도의 격차가 작을뿐더러 채권추심 업무는 1999년부터 현대캐피탈로 대부분 이전됐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 판매위원회 관계자도 "여성 대리와 과장은 주말 판촉행사나 고객 불만 처리를 모두 무리 없이 수행하고 있다"고 의원실에 전해왔다.남녀고용평등법은 근로자의 교육 배치와 승진에서 남녀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이 의원은 "여성 노동자의 업무를 고정하고, 해당 업무를 저평가하면서 승진기회를 박탈한 데다 다른 업무를 할 기회조차 주지 않은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며 "고용노동부는 즉시 근로감독에 착수하고, 현대차는 사과와 함께 실효성 있는 성차별 개선방안을 발표해야 한다"고 말했다.흠터레스팅? 공무원같은 직원이랑 똑같이 ?진급???????주말에 나오기싫고 야근싫고 진상고객 처리하기 싫고 자동차 할부금 채권추심하기 싫어서 안하는사람을 똑같이???? -
[정치·경제·사회] 쌍용차 노조에 추석 선물 보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서울신문]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쌍용차 노사 해고자 복직 잠정 합의에서 김득중(왼쪽부터)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 최종식 쌍용자동차 사장, 홍봉석 쌍용자동차 노조위원장,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8.9.14 연합뉴스합의서가 발표된 직후인 지난 15일 문 대통령은 자신의 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통해 “쌍용차 해고자 119명 전원복직 합의. 매우 기쁘고 감회가 깊습니다”라면서 “노동자들과 가족분들에게는 뜨거운 축하 인사를 보냅니다”라고 밝혔다.그러면서 “한편으로 긴 고통의 시간이 통증으로 남습니다. 지난 9년 간 아픔 속에서 세상을 떠난 서른 분의 명복을 빌며, 유족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전했다.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https://news.v.daum.net/v/2018091716310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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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문대통령 "쌍용차 해고자 전원복직, 매우 기쁘고 감회 깊다" "아픔 속에서 세상 떠난 서른 분 명복 빈다"쌍용차 해고자 9년 만에 전원 복직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쌍용차 노사 해고자 복직 잠정 합의가 발표된 지난 14일 오전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득중 쌍용차지부장을 비롯한 노조원들이 합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mon@yna.co.kr앞서 쌍용차 노사와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해고자 전원복직을 발표했다.이는 2009년 대규모 근로자 해고사태가 발생한 지 9년여 만으로, 쌍용차는 그해 6월 법정관리 신청 후 구조조정을 통해 1천700여 명을 내보냈다. 그 사이 해고자와 가족, 협력업체 노동자 등 30여 명이 자살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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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쌍용차 해고자, 9년 만에 전원 복직 노사 잠정합의 쌍용차 해고자, 9년 만에 전원 복직… 노사 잠정합의 2009년, 대규모 구조조정 당시 해고된 노동자 119명 전원 복직 잠정합의 9년 싸움 간 30명의 노동자 목숨 잃어… 쌍용차 사장, 전날 조문 쌍용자동차 노사가 해고노동자 119명 전원을 복직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쌍용차 해고 사태 이후 9년 만이자 30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뒤 이뤄진 합의다. 쌍용차 범국민대책위원회는 13일, 쌍용차와 쌍용차 노조,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가 교섭을 진행한 결과 해고자 119명을 내년 상반기까지 복직하기로 합의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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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건 또 뭔 개소리.. 삼성노조파괴 “증거만 있고 진술없다”고 기각한 법원원문보기: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4502#csidx516c82268cd0ecc9132d68a9a95261e 삼성전자서비스 노조파괴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검찰과 삼성전자서비스노조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문건 등 보고한 증거자료까지 제시했는데 진술이 없다고 기각한 것은 말도 안 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주장은 삼성이라는 조직을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반박했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법원이 고위책임자만 기각한 것은 의지가 없다고 보고 규탄집회를 열기로 했다. 이언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11일 저녁 이상훈 의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판사는 “피의자가 보고받은 것으로 ‘보이는’ 문건들의 존재만으로는 인사팀장, 인사지원그룹장의 진술 등으로 구체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한 공동정범에 이를 정도로 혐의사실에 관여했다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장기간 수사로 증거자료가 충분히 수집됐고, 핵심 관여자들 대부분이 구속돼 상호 말을 맞출 염려가 없다”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 “물증 제시하니 진술없다? 말도 안되는 결정“ 이를 두고 검찰은 말도 안되는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2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법원의 기각사유 가운데 ‘진술로 뒷받침이 안됐다’는 판단 자체가 잘못됐다”며 “회의에 참석한 자료, 보고한 자료, 보고받은 자료가 다 있다. 과거 전통적으로 법원은 재판에서 진술만 있을 경우엔 ‘진술은 믿기 어렵다’, ‘신빙성이 없다’며 배척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 서증이나 물증의 증명력을 높아 사왔던 전례에 비춰보면 이번 기각사유는 말도 안된다”고 비판했다. 완전히 거꾸로 된 논리라는 비판이다. 이 관계자는 “도대체 앞으로 재판을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된다”며 “더구나 진술도 전혀 없는게 아니다. 일부 진술도 확보됐다는 점에서 (판사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핵심 관여자가 이미 구속돼 입을 맞출 염려가 없으니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주장에 이 관계자는 “삼성이라는 조직이 어느 조직인지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나온 얘기”라며 “삼성은 어떤 관료조직보다도 상하 위계질서가 강한 조직이지 않느냐. 거기다 자본력까지 갖췄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대부분 구속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건 틀린 얘기다. 서비스 노무담당 2명만 구속됐을 뿐,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와 삼성전자 본사와 미래전략실 책임자는 전부 기각했지 않느냐”며 “오히려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최고위 책임자들만 일관되게 기각하고 있다고 봐도 된다”고 비판했다. 법원은 실제로 최평석 삼성전자서비스 노무담당 전무와 목장균 전 삼성전자 노무담당 전무 2인만 구속했다. 모두 노무 담당이다. 이 관계자는 “조직적으로 그룹차원에서 이뤄진 일이라면 지휘가 높을수록 무거운 책임을 묻는게 맞지 않느냐”며 “오히려 영장전담판사가 일관성이 있는 것이라면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이사, 미전실 부사장, 삼성전자 의장 등 지위가 높은 사람만 기각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단지 실무책임자에게만 영장 발부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잘 납득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삼성의 무노조경영에 관한 불법성을 전면적으로 조사에 나선 이유를 두고 중대 범죄로 보고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우리가 수사에 들어가고 있는데, 삼성이 무노조 경영원칙 포기를 선언했다. 큰 의미가 있다. 하지만 우리가 사건 자체만 수사하고 판단할 뿐 다른 정치적 의미를 고려하지는 않는다. 다만 향후 노사문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고 해석했다. 그는 무노조 경영에 따른 노조파괴 행위를 두고 “법원에서는 ‘노조활동 방해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거나 구속되는 사례가 없지 않느냐’는 시각도 있는 것 같더라”라며 “그것은 여지껏 경제정책이나 사측입장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된 측면이 있기 때문 아니겠느냐. 원칙과 기준, 법대로 한다면 헌법상 권리인 노동 3권을 무시하고 방해한 이런 행위가 중대범죄가 아니면 어떤게 중대범죄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삼성 수사의 어려움을 두고 “검찰 내부적 어려움은 없지만, 법원이 길목길목마다 이렇게 영장을 기각하는 데 따른 어려움은 크다”며 “내부 압력이나 외압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에서 변명 아닌 변명을 하자면 이번처럼 직접적인 증거자료가 확보된 적이 없었다. 담당직원이 자료를 숨기려다 현장에서 적발돼 수사에 들어갔다. 삼성의 조직적 은폐 차원도 있었겠지만 과거엔 이런 정도의 증거자료가 확보된 적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삼성전자 압수수색을 10여 차례 한 것이 지나치다는 일부 언론 비난도 반박했다. 한국경제는 지난 7월16일자 기사에서 “‘일단 압수수색부터 하고 보자’는 검찰의 접근 방식에 법조계는 만만치 않은 부작용을 걱정한다”고 썼고, 조선일보도 12일자에서 “과도한 수사”라고 평가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그럼 반대로 우리가 그룹을 한방에 다 들고 와야 한다는 것이냐. 조사를 해서 단서가 확보되고 필요성이 있을 때 절차대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다. 10여 차례이상 했다는 것도 과장된 얘기다. 엄연히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는 서로 법인이 다르다. 자신들이 주장해온 것처럼 서로 다른 법인의 자료를 어떻게 한꺼번에 다 쓸어오느냐. 단서가 확보되면 단계적으로 확보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경제신문이 의도적으로 부풀린 비판적 시각에서 기사를 쓴 것 아닌가 추측이 든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아직 이상훈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여부는 결정하지 않았지만, 보강수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서비스 “법원 영장 기각 심각한 상황, 법원 앞 규탄집회 열 것”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도 법원의 영장기각 결정에 반발했다. 나두석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장은 12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노조 정책이) 삼성전자 서비스 안에서만 결정되는 시스템이 아니다.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까지 보고됐다는 것은 확신을 갖고 있고, 실제로 문자 등 보고자료까지 있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나 지회장은 “구속된 2명을 제외하고 박상범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와 강경훈 삼성 미래전략실 부사장, 이상훈 삼성전자 의장 등 영장이 기각된 사람들은 모두 보고라인에 있는 사람들이다. 노조파괴를 지시한 사건의 핵심에 있는 사람이 다 기각됐다.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오는 14일 법원 앞에서 순환파업의 일환으로 영장 기각에 항의하는 규탄집회를 열 예정이다. 나 지회장은 삼성의 노무 관련 보고라인은 삼성전자서비스 노무담당-삼성전자 노무담당-삼성 미래전략실 노무담당 강경훈-최종보고 단계는 이상훈 의장으로 돼 있는데, 지시를 내린 책임자를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면 삼성전자 무노조경영의 실체를 못밝힌다고 말했다. 지시를 내린 머리는 놔두고 꼬리자르기만 하려는 것이라는 비판이다.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법원 판단에 나 지회장은 “가장 중요한 증거는 지시한 쪽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나 지회장은 “수사를 통해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파괴공작만 드러났을 뿐 드러나지 않고 각 그룹별로 수십년간 노조 못만들게 공작해왔다. 이에 책임을 물으려면 지시했던 미래전략실 사람들을 철저히 처벌해야 무노조 정책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 지회장은 이재용 부회장까지도 수사해야 한다며 삼성의 무노조경영은 오너 일가가 유지온 것이기 때문이라는 점에서 이재용 부회장도 보고를 받았다고 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 지회장은 “문건 내용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파괴 시나리오가 6000회 있었다는 것이다. 얼마나 많은 와해공작이냐. 여기서 우리가 5년간 얼마나 많은 피해를 봤겠느냐. 동료 2명이 죽을 수밖에 없던 이유였다. 우리의 씨를 말리려 했던 것이다. 최저임금을 받아 빚내가며 5년간 버텨왔다. 그러면서 노조설립 필요성을 더 느꼈다”고 털어놨다. 그는 “검찰이 확실하게 미래전략실에서 했던 불법행위를 밝혀내야 한다. 그래야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 와. 삼성이 약을 얼마나 쳤으면 증거를 들이 밀어도 저런 되도 않는 소리로.. 아.. ㅆ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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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표창원 폭행, 그가 전한 한마디 표창원 폭행, 당시 상황 어땠나 표창원 폭행(사진=연합뉴스 TV)표창원 의원이 폭행을 당한 가운데 자신의 상황을 전했다.이어 “아울러 기자 분들 포함 여러분이 문의를 하셨는데, 전 이번 전당대회 어떤 선출직 당직에도 입후보 하지 않습니다. 생각이나 계획조차 한 적 없습니다. 오해 없기 바랍니다. 전 제가 해야 할 일에 더욱 충실하겠습니다. 부디 장마와 폭염에 피해없고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고 덧붙였다. 5일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SNS에 “제 친박단체 공격 기사를 보고 많은 분이 걱정 안부 연락을 주셨습니다. 부상은 없고 괜찮습니다. 염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고 현 상황을 밝혔다.앞서 4일 서울 중국 대한문 앞 쌍용차 해고자의 분향소를 찾은 표창원 의원은 극우단체 소속 60대 남성에게 폭행을 당했다. 이날 분향소를 찾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표창원 의원이 극우단체 회원들에게 원색적인 비난을 들었고 표 의원은 방명록을 작성하고 자리를 뜨다 한 남성에게 뒷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이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평소 표 의원에 대해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지난 3일 대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7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쌍용차 해고자 김주중씨 분향소를 설치했다.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 등 보수단체 회원들은 “이곳은 원래 태극기 집회를 여는 장소”라며 분향소 철거를 요구했다. 분향소를 두고 양측이 밤샘 대치에 돌입했다.이은정 기자 lej@youngnong.co.kr http://www.youngno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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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최저임금 개악저지" 민노총 집회..文정부 출범후 최대규모 광화문광장에 주최측 추산 8만명·경찰 추산 4만명 운집주52시간 6개월 계도·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불가 등 노동정책 비판'노동자들, 광화문 광장에서'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30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최저임금삭감법 폐기 하반기 총파업 총력투쟁 선포 및 6·30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6.30 jieunlee@yna.co.kr본 집회에 앞서 민주노총 산하 14개 단체는 서울 도심 곳곳에서 사전 집회를 열었다.오후 1시부터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가 서울광장에, 공공운수노조가 광화문 북측 광장에 모여 사전 집회를 열었다. 금속노조는 서초구 삼성 본관 앞에서, 공무원노조는 중구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사전 집회를 하고서 본 집회에 합류했다.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는 사전 집회에서 "문 대통령은 공정임금제 도입,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처우개선을 약속했으나, 최근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은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이들은 또 노동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해 표준임금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가 수년 동안 투쟁으로 쟁취한 근속수당이 무력화될 위기에 놓였다고 우려했다.민주노총은 본 집회를 마치고서 광화문에서 청와대 앞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방면,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 방면, 안국역 방면 등으로 행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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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두 김씨의 단식.."조롱이 힘들다고요?" 5일(어제) 갑작스런 폭행을 당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단식을 이어가기로 했다. 6일(오늘)로 나흘째다. 김 원내대표는 "처참하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드루킹 댓글조작 특검이 수용되는 그 날까지 테러가 아니라 목숨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동료 의원들도 동참하기로 했다. 어제 저녁 긴급 의원총회를 마친 한국당은 의원 10명씩 조를 짜서 24시간씩 릴레이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최근 단식을 둘러싼 악의적 댓글과 기사에 대한 불만도 쏟아져 나왔다.총회를 마친 홍준표 대표는 "김성태 원내대표 테러사건 댓글 한번 보시라. ('드루킹' 사건처럼) 똑같이 작업을 다 해놨다. 쳐다보면서 괴벨스 공화국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박성중 홍보본부장은 '연양갱 테러 (연양갱을 주려던 남성이 테러를 했다)', '이제 식사해야할듯' 이란 제목을 붙인 기사들을 공개하며 악성·편파 보도를 한 언론사에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강조했다.단식은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키기 위해 시도하는 사실상 최후의 수단이돼왔다. 해직자 복직을 요구중인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장은 지난달 1일 32일 동안의 단식을 마쳤다. 2012년엔 5일, 2013년엔 21일, 2015년엔 45일 동안 단식을 했다.그 뜻을 이루기 위해선 대중의 관심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여러 조롱과 비아냥이 동반되기도 한다. 이런 문제를 놓고 세월호 유가족 '유민 아빠' 김영오 씨가 김성태 원내대표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의 글이 주목받고 있다. 김 씨는 2014년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46일 동안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단식을 했다.김 씨는 "저는 단식을 시작하고 하루에 5천에서 만 개의 악플에 시달렸습니다. 자식을 잃은 아빠를 비난하고 조롱하며 죽은 아이들을 오뎅이라 부르고 한 달에 3만 원, 국궁은 2백만 원의 사치 스포츠가 되어 온갖 루머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폭식투쟁하는 일베들이 편히 먹을 수 있게 배려하여 자리도 깔아주었습니다." 라며 힘들었던 소회를 밝혔다.그러면서 "악플보다 무플이 무섭다는 말 못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악플에 힘을 얻었습니다." 라며 외로웠던 투쟁 당시의 심경을 털어놓았다. 하지만 날 선 비판도 숨기지 않았다. "절박한 상황에서 조롱당하는 일이 힘드시다구요? 사람이 느끼는 감정중에 억울한 것만큼 참기 힘든 일이 없다고 합니다. 저를 비롯하여 우리 유가족들은 자식을 잃은 비통함과 억울함 가운데 온갖 모욕과 비난 죽은 아이들을 조롱하는 바로 김성태 의원님과 그 지지하는 세력들을 4년간 참아주고 있습니다." 라고 썼다.글 말미에는 거친 감정을 가감없이 드러냈다. "46일 단식을 한 사람으로서 인간적으로 단식하는 사람을 조롱하고 싶지 않지만 세월호를 방해한 당신과 자유한국당은 비난하고 조롱하고 싶습니다." 라며 지금 진정으로 나라를 위한다면 국회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폭행 사건 여파로 5일(어제) 예정됐던 여야 원내대표 회동은 무산됐다. 교섭단체를 구성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바른미래당 김동철,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노회찬 원내대표가 병문안을 하고 유감을 표명해 협상의 끈을 이어가려 노력하고 있다.오수호기자 (oasis@kbs.co.kr) http://v.media.daum.net/v/20180506105122778?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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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4월 6일 지구촌 오늘 항소심에 패배해 12년 1개월 징역형이 확정된 브라질 좌파 노동자당(PT)의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전 대통령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불구속 신청이 기각된 가운데 5일(현지시간) 상파울루의 상 베르나르두 두 캄포의 금속노조 본부에서 룰라 전 대통령이 창문 밖으로 몸을 내밀어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국경에 주방위군을 파견할 예정인 가운데 5일(현지시간) 멕시코 시우다드 후아레즈의 멕시코 국경쪽에서 촬영한 사진으로 아나프라 마을의 미 국경장벽 부근에 빨래가 널려 있다. 미국행을 시도하는 '난민 고난의 길'또는 '캐러반(이동주택)으로 불리는 중미 이민자이 멕시코 오악사카주 마티아스 로메로의 스포츠 클럽에 모여 있는 가운데 5일(현지시간) 멕시코 시티로 향하는 버스에 탑승한 한 소년이 차창 사이로 친구와 작별인사를 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캐러밴으로 국경이 더욱 위험해졌다고 이들을 비난하고 있으며, 중미 이민자들은 멕시코시티와 푸에블라 시에서 열리는 이민관련 회의 및 집회에 참석한 뒤 해산할 예정이다. 나집 라작 말레이시아 총리가 6일(현지시간) TV 연설을 통해 의회 해산 및 조기총선 실시를 발표한 가운데 쿠알라룸푸르의 한 식당에서 시민들이 라작 총리의 연설이 방영되고 있는 TV 앞을 지나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미 웨스트버지니아주 화이트 설퍼 스프링스에서 열린 세금정책 관련 행사 참석을 마친 후 앤드루스 공군기지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발언을 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관세폭탄 핑퐁게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추가관세 부과를 검토를 지시했다는 소식에 중국정부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독일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 고등법원이 덴마크에서 독일로 향하다 독일 경찰에 체포되었던 카를레스 푸지데몬 전 카탈루냐 자치정부 수반에 대해 송환 거부 및 보석석방을 결정한 가운데 6일(현지시간) 독일 노이뮌스터 교도소 앞에 카탈루냐 독립 깃발을 두른 지지자 및 경찰들이 서 있다. 러시아를 방문 중인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5일(현지시간) 모스크바의 크렘린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동, 악수를 하고 있다. 가운데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터키 이스탄불의 탁심 병원에서 5일(현지시간) 대형화재가 발생해 외벽을 타고 삽시간에 번진 가운데, 소방관 및 구조요원들이 환자들을 긴급 대피시키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다고 밝혔다. 2010년 4월 10일 레흐 카친스키 당시 폴란드 대통령을 포함한 폴란드 고위직 등 96명이 사망한 비행기 추락사고 8주기를 앞두고 5일(현지시간) 바르샤뱌에서 시민들이 가림막 사이로 마무리 작업 중인 희생자 추모비를 바라보고 있다. 미 조지아주 오거스타의 오거스타 내서널 골프클럽에서 5일(현지시간) 2018 마스터스 대회 1라운드에 출전 중인 세르히오 가르시아(스페인) 선수가 15번홀에서 연못을 바라보고 있다. 디펜딩 챔피언인 가르시아 선수는 15번홀에서 공이 5번이나 연못에 빠져 옥튜플 보기 (Octuple Bogey)를 기록했다.5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타이들 베이슨 일대에 벚꽃이 만개한 가운데 벚꽃 사이로 워싱턴 모뉴먼트가 보이고 있다.시크교의 9대 지도자였던 테그 바하두르의 397번째 생일을 맞아 인도 서북부 암리차르의 골든 사원에서 시크교의 니항(정통 시크교의 전사) 지도자가 큰 터번을 두르고 있다.러시아 크라스노야르스크 동부 젤레노고르스크 마을 인근에서 홍수 위협을 줄이기 위해 칸강의 얼음을 폭파하고 있다. 스페인 마드리드 왕궁 앞에서 근위대 소속 군악대원이 더블베이스를 들고 있다. 터번 벗는것도 일이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