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검색 결과(0)
문서 검색 결과(12,253)
-
-
[정치·경제·사회] 형법에 따른 윤석렬의 빼박 내란죄 성립 근거 ◎12월3일 당시 상황만 놓고 평가해보자1.대통령이 직접 계엄령 선포를 했고 그 과정도 불법이었다.이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행위로, 헌법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2.국회에 군인이 난입했다.군인의 국회 난입은 헌법상 의회 독립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군사력 행사이다.국회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률 제정과 통제를 수행하는 중요한 기관으로,군사력이 개입하면 국회 기능의 마비와 정상적인 정치 절차의 중단을 의미한다.군인의 국회 난입은 쿠테타의 핵심적인 특징인 군사적 강제력 행사로 볼 수 있다.3.경찰이 의원의 국회출입을 방해했다.경찰의 개입은 군의 개입과 함께 국회 내 권력 행사의 강압적 개입을 나타낸다.경찰이 의회의 활동을 방해했다면, 이는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으며,쿠테타적 성격을 강조하는 요소이다.4.대량의 총알반출이 있었다는 군수뇌부의 증언이 있었다.총알 반출은 내란을 준비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이는 군사적 충돌을 준비하는 증거로 해석될 수 있으며,국가의 헌법 질서를 전복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시사한다.군 수뇌부의 신뢰할 수 있는 증언은내란을 일으킬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1~4번 모두 권력 장악을 위한 군사적 및 경찰적 개입을 나타내며,이는 분명히 헌법 질서를 전복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따라서, 12.3 계엄령은 친위 쿠테타로 판단할 수 있으며, 명백한 내란죄이다.◎ 내란 관련 형법을 알아보자대한민국 헌법 제84조내란 또는 외환죄를 범한 경우 대통령이라도 면책특권을 받을 수 없다.형법 제87조내란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한 경우 성립한다.실패한 경우에도 내란죄로 처벌한다.내란의 실패가 법적 처벌을 완전히 면제하는 것은 아니며,실패하였더라도 그 자체로 국가를 전복하려는 의도와 구체적인 실행은 형법상 중대 범죄로 간주되어반드시 처벌이 이루어진다.따라서 내란을 실행했으나 실패한 경우에도 사형,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내란의 수괴는 단순 가담자보다 가중처벌된다.내란을 주도한 수괴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내란이 성공했든 실패했든, 수괴는 주도적 역할을 한 자로서 내란 전체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을 진다.실패로 인해 국가에 미친 피해가 제한적일 수 있지만, 수괴의 범죄 의도와 실행의 책임은 그대로 유지된다.미수범의 경우, 법원은 **형법 제25조(미수감경 규정)**에 따라 형량을 감경할 수 있으나◎ 내란수괴의 경우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감경받기 어렵다.형법 제87조 및 형법 제89조의 처벌 규정에 따라 내란의 의도와 시도 자체가 중요하며실행이 실패했거나 미수로 끝났더라도 수괴에게는 여전히 처벌이 가해진다는 점에서 근거를 둔다.수괴의 책임은 내란을 일으키려는 주도적 역할에 초점을 맞추므로실행 여부가 형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내란수괴의 변명?내란을 일으킨 자가 실체 없는 위협을 근거로 계엄령을 선포하고 쿠데타가 실패한 경우어떠한변명도 법적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내란죄는 국가 헌법 질서를 파괴하려는 의도가 명백히 존재한 상황에서 발생하며,위협의 실체 여부와 관계없이 행위 자체가 불법으로 간주되므로 어떤 변명을 해도내란수괴는 그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혹~시나 내란수괴에 대한 감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 1.자백 및 반성: 내란수괴가 자발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경우.-내란과 같은 중범죄에 대해서는 그 감형 범위가 매우 좁고, 대체로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기본적으로 유지한다.-윤은 조사를 거부하고 있으므로 해당사항이 없고 이는 법정에서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점을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로 간주할 수 있고반성의 여지 없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이는 판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미수에 그친 내란: 내란이 실행되지 않고 실패로 끝났을 경우-실행하고 실패했으므로 해당없음3.심신미약이나 미성년자일 경우.-미성년자 해당없음-사법부가 미치지않고서야 인정해줄수 없음4.형사정책적 고려: 사회적 요구나 법원의 재량에 따른 형량 조정.-해당없음 ================================= 윤석렬은 실패한 쿠데타의 명백한 내란수괴 이므로 파면이후 형법에 따라 조속히 판결이 이뤄져야하며, 사형이 선고되어야 마마땅하다.
-
[정치·경제·사회] ㅋㅋㅋㅋㅋ 좃도 안되는 의원 숫자로 대드는 꼴이 너무 하찮다. 오늘 일이 바빠서 뉴스를 못 봤는데 저녁에 와서 국회상황을 보니 아주 재미지구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80석도 안되는 개미좃물만도 못한,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똥 닦은 휴지로 뽑은 듯 표의 가치라곤 의석수 다 모아봤자 1그람도 안 되는 주제에. 분리수거도 안된 채 여의도로 모인 쓰레기 대가리 숫자로 우원식 국회의장을 압박하니 그게 먹히겠냐?? 되겠어??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자고로 당이라 함은 180석 이상은 돼야 겨우 당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안그러냐? 상구야? 재짱아?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저 한심하기 짝이 없는 왜당놈들이 역으로 개.돼지가 돼서 울부짖는 꼬락서리를 보니 개승만, 개정희, 좃두환, 쥐명박, 닭근혜 시기에 쌓여있던 응어리가 한 번에 날아가는 거 같네 어우!!!!ㅋㅋㅋㅋㅋ -
[정치·경제·사회] 과기부장관 이xx도 진짜 개 xxx네 하.. 이거 뭐 웬만하면 요약해드리고 싶은데얘는 진짜 상x라이네요 꼭 보시고 저혈압 치료하시길국무위원놈들 기회 안주고 싹 다 한꺼번에 날려야 되는게 맞는듯진짜 개 x라이네 이거 하..어디 임명직 따까리가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한테 훈계를 해???? 내란종사자 새x가?????????목소리 달달 떨면서 센척하는게 진짜 조지고 싶네 하..민주주의국가에서 숫자로 밀어붙이지 말란다 참나 ㅋㅋㅋ 따질거면 10새야 그 숫자한테 표준 국민한테 따져 ㅋㅋㅋ민주당 유권자는 민주당한데 불만 1도 없다 ㅋㅋㅋㅋ 꼬우면 너네가 숫자 다 가져가던가 ㅋㅋㅋ국정을 떠나서 나라를 마비시키는 인간들 탄핵한다고 국정이 마비된다고 승질내면서 따지는 태도가 진짜 이진숙이 저리가라네 하.. 역대급인듯. 노정면의원 최민희위원장님 진심 개빡침 ㅋㅋ
-
-
-
-
[정치·경제·사회] 이래도 윤석열이 X맨이 아니라고 할거냐?? 제가 정경사 게시판에 주기적으로 줄곧 외쳤었죠. 윤석열은 X맨이 맞다구요. 자, 생각해봅시다. 윤석열은 계엄을 일으킨 이유에 대해, "야당의 폭거를 막을 방도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타이밍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총 5가지의 혐의에 대해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심지어 이 중 하나는 1심 의원직 박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2심을 기다리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우리들은 당연히 소리높여 외치죠. "1심에선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우리 이재명 대표의 1심선고는. 2심에선 무조건 뒤집힌다"고. 그걸.. 장담할 수 있어요? 100%요? 미래를 보고온 사람이 아닌 이상에야, 2심, 3심에서 원심이 뒤집힌다라고 주장했을 때 만약에 진짜 손목이 날아가는 게임을 해야한다. 넌 뭐라고 할래? 라고 물었을 때 이것에 대해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결코 없을 겁니다. 그냥 넷상이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응원하고 지지하고 믿으니까, 2심에선 무죄 뜰 거다. 라는 기대감을 갖는 것 뿐이죠. 이런 누구도 확실한 앞날을 보장할 수도, 장담할 수도 없는 상태에서 야당 당대표가 5가지의 혐의에 대해 재판을 받는 리스크를 안고 있는 민주당은 얼마나 더 불안했겠습니까? 막말로 이 5가지 재판 중에 재수가 없어 미친 또라이 판사가 정치적 판단으로 구속을 시켜버리면 민주당은 그냥 끝입니다. 이미 지난 4년을 이재명 대표에게 대권 스포트라이트를 몰빵해버려서 후발주자도 없습니다. 누가 봐도 이재명만 잡으면 그 다음부턴 무소불위의 힘과 어마어마한 기세를 얻게되는 용산맷돼지와 내란의힘인데 여기서 윤가놈이 계엄을 선포하는 게 말이 되나요? 조경태 의원도 윤가놈의 계엄선포에 탄식에 탄식을 내질렀습니다. 조금만 버티면 이재명이 나가떨어질 수도 있었을 텐데 대체 왜 이 시점에 계엄을 선포했는지, 죽도롭 밉다고요. 이재명 2심까지 딱 2개월 남은 시점에 계엄으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됐죠. 저는 여기서 추론을 하나 해봅니다. 윤가놈이 진짜 X맨이라면 이 모든 상황이 왜 벌어진 것인가에 대한 퍼즐이 맞춰집니다. 이재명이 1심 선고를 받고, 만약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는다면, 정치생명에 회복불능 수준의 치명타일 것이고, 그를 떠받치던 민주당 내 의원들의 분열이 시작됩니다. 이재명을 따르는 의원들과, 이재명에 반기를 든 의원들이 극렬하게 갈립니다. 내란의 힘, 극우 유튜버들이 달려들어 물어뜯어댈 것이고, 심지어 진보쪽의 미디어도 갈릴 것입니다.수구세력에 좀붙어 피빨아먹는 언론들, 종편, 그리고 악질 기레기들이 연일 수십개의 보도자료를 쏟아내며 이재명 헐뜯기에 동참할 겁니다. 이 상황에서 민주당의 지지도는 지속으로 하락하고, 이재명 대표는 갈등의 중심에 서서 칼날위를 맨발로 서있을 겁니다. 그가 미디어를 통해 하는 말 한마디, 발언이 모두 망언으로 짜집기 돼 악의적으로 국민들에게 전해질 겁니다. 이런 모든 과정이 결코 허황된 망상이 아니라, 실제로 벌어질 일이었습니다. 딱 2개월만 참으면요.자신이 대통령의 자격으로 직접 말한 “야당의 폭거를 막기 위해”라는 이유라면 그냥 2개월만 기다리면 됐었습니다. 2개월만 기다렸다가 나오는 결과에 따라 민주당을 통째로 쓸어버릴 수 있었는데, 대체 왜 윤가놈은 이 시점에 계엄을 선포해서 민주당을 역대급 정의, 역대급 선(善)으로 만들어버린 걸까요? 윤석열은요, 고집은 세지만 결코 멍청한 사람이 아닙니다. 멍청했으면 애초 검찰총장까지 올라가지도 못했을 겁니다.윤석열이 멍청해서 계엄을 선포했다구요? 윤석열이 단지 서울의 봄을 보고 감명을 받아 따라해보고 싶어서 계엄을 선포했다구요? 말이 안 됩니다. 저도 얼마 전까진 윤석열 이 새낀 진짜 제정신이 아니구나, 싶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윤석열이 X맨이면 그럴 수도 있겠다. 가능성이 최소 1%는 되지않나 싶어 글을 써봅니다. 그동안 추천을 많이 받은 글들을 써왔었는데, 오늘만큼은 역대급으로 비추가 많이 달릴 거 같네요.ㅎㅎ
-
-
-
[정치·경제·사회] 민주당 오락가락한다 국회의원 두세명만 계엄때 잡혀가서 몇대 맞고오면 윤석열은 이미 탄핵되고도 남았다.윤석열은 총들고오는데 민주당은 왜 아직도 순진하게 펜들고있냐?북한에서 포탄한발 떨어지면 세배로 돌려주는거라고 군대에서 배웠는데, 국짐당은 헌법도 개나주고 총들고 사살하려고 달려드는데 왜 민주당은 헌법수호 규칙따지고 투표만하고앉았냐총들고 상점털러온 강도를 보고 고소장쓰고앉아있는 답답한것들국무총리 탄핵 국무위원 다섯명탄핵시키고 법안강제통과 전략은 그나마 성공했으면 좋겠다.우리집 불지르러 기름뿌리는놈있으면 그냥 총으로 쏴버려야지 책상에 앉아서 고소장쓰고있지말자 규칙따지지말고 무자비하게 유혈이 낭자하게 국짐당을 없애버려라그들은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기에 선을 아득히 넘었다난 우리집에 칼든 강도들어오면 내 아들딸을 지키기위해서라도 반드시 죽인다, 그 때에는 규칙도없고 자비도없고 법도 없다. 선을넘은자이게는 무자비와 공포로 일관해서 참교육을 시켜야 정의가 바로선다일제시대 일본폭거에 도시락폭탄 전략은 일본이랑 똑같은놈되는거냐?
-
-
[정치·경제·사회] 탱크부대장도 롯데리아 갔다.. 계엄에 전차동원 계획 사실로? 여기 기사에서 단순히 탱크부대장이라고 큰부대가 아닌것처럼 썼는데단순한 부대장이 아니라 파주 축선을 지키는 독립전투기갑여단장임대충의 전력이3개의 전차대대 K1A2전차 약 90대2개의 기계화 보병대대2개의 포병대대 155mm 자주포 36문 기사에 문상호와의 관계가 안나와서 찾아보니 여기서 거론된 구삼회여단장은국회서 고개 빳빳히 쳐들고 대답하다 부승찬의원한테 개떨리고 엇그제 병한테 수갑차고 끌려가던 문상호의육사 50기 동기이 새끼들 아주 치밀하게 구테다 계획을 세웠슴 밤새 2시간 짜리 계엄이라서 심각성을 못느끼는 분들 많은데용산으로 대통령실 이전때문에 설정된 비행금지 구역때문에 헬기가 늦어져서 그랬지 안그랬으면 시민들과 국회의원들이 오기전에 반란군들이 국회 무혈입성했을것이고그럼 계엄해제 못했을것입니다 이후 엄청난 유혈사태는 불보듯 뻔하고 국가 대혼란에 필리핀이나 터키 보다 못한 나라가 되는것은 따논당상이었을것입니다 -
[정치·경제·사회] 소속을 굳이 말하지 않는 곳은 어디다? 기사 원본 1. 대구시민단체 "구의원과 불법 수의계약한 구청 직원 징계해야" 2. '불법 수의계약' 배태숙 대구 중구의장 불명예 퇴진…의원직 박탈 최근 ‘ 불법 수의계약’으로 제명 된 대구 중구의회 의장이 제명되었습니다. 뭐, 요새 내란문제가 너무 커지기에, 이러한 문제는 묻히는 경우가 많네요. 이 기사를 보고, ‘어디 소속이지?’라는 궁금증이 생긴 제가 문제였던 걸까요? 아니나 다를까, 내란당 소속이였네요. 하아…이딴 식으로 언론 플레이 하는거, 이제는 혐오스럽기까지 합니다. -
[정치·경제·사회] 개신교계가 계엄령 12일전에 했던 행사 진짜 우리나라 정교분리국가 맞습니까? 전 이제까지 조찬기도회 목사들 지들끼리 모여서 기도회하는줄 알았는데대통령부터 국회의원(민주당도 포함) 심지어 군인까지…말만 국가를 위한 기도회지 이정도면 중요 국가 지도자들을 플러팅하고 개-독 단체들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선전하는자리자고 밖에 생각 못하겠는데…이거 신라호텔에서 했는데 여기들어간 비용은 또 어디에서 나왔는지 궁금하네? 전에 글썼다시피 여기 나온 나름 개신교계에 콧방귀좀 낀다하는 목사들중에 자유민주주의를 침탈하는 불법계엄령에 대한 입장을 밝힌 목사있습니까? 앞으로 다음정권부터는 목사지들끼리 돈걷어서 하든지 저기 참석하고 싶은 고위직공무원은 그냥 평신도로써 조용히 예배만 보는것 아니면종교의 정치참여로 보고 강력히 규제해야한다고 봅니다 -
[정치·경제·사회] 이준석 "쓰레기차 가고 분뇨차 오는 상황이 올까 걱정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하며 "쓰레기차 가고 분뇨차 오는 상황이 올까 걱정"이라고 밝혔다.이 의원은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나온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 결과는 다가오는 조기 대선의 의미에 관해 많은 시사점을 안긴다"라고 운을 뗐다.이어 "대통령의 무단통치와 망상 계엄이 문제가 돼 현직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 절차와 탄핵이 진행되는 상황인데, 그 빈자리를 노리는 사람이 이미 사실관계와 혐의가 2심까지 인정된 사람과 사실상 공범인 상황"이라며 "다른 이야기도 아닌 '대북 송금'에 관한 이야기이고 조직 폭력배와도 얽혔다고 의심받는 사건"이라고 말했다.그는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에게 부여된 형사불소추 특권은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형사 고소, 고발, 그리고 그에 따른 수사로 국정이 혼란스러운 것을 막기 위함이지 방탄용이 아니다"라고 했다.이어 "이 와중에 이재명 대표가 대북 송금 재판에 법관 기피 신청까지 하는 것은 어떻게든 시간을 끌고 선거를 치러서 헌법상의 특권을 노리고 지연전술을 펼치는 것인데, 사실 이런 시도 자체가 반헌법적"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반헌법적인 계엄을 양분 삼아 헌법의 또 다른 씨앗이 싹트게 되면 대한민국은 헌법이 유린당하는 거다. 쓰레기차 가고 분뇨차 오는 상황이라고 비유할 상황이 올까 걱정이다"라고 덧붙였다.한편 이 대표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받으면서 공범으로 기소된 이 대표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이 재판부에 법관 기피신청을 제출하면서 중지된 상태다. -
[정치·경제·사회] 한덕수를 끌어내리더라도, 갑갑한 이유 겸공 정리 하자면 한덕수를 지금 탄핵시키는 것도 도박이다.2순위 최상목은 어떻게 믿나?최상목이 대행이 되어서 또 15일 끌다가거부권 행사하지 않을 보장이 있나?3순위 이주호는 뉴라이트4순위 유상임은국힘 유상범 의원 형5순위 조태열은 계엄 당일미 대사관 전화 안 받음6순위 김영호는 공산전체주의라는용어를 쓴 단체를 만든 사람7순위 박성재는 계엄 당일 안가 멤버결국 한덕수 탄핵해도 믿을 사람 없다.권한대행 한 번 탄핵할때마다발의하고 통과하고 재의요구권 채우면20일씩 까먹는다.세 번 하면 그냥 60일 지나감.이러나 저러나 도박이다.요약 :후순위 대통령권한대행 멤버들이하나 같이 개 ㅈ같아서한덕수 탄핵해봐야 시간만 버림.. 진짜 ㅅ발, 국짐찍 ㅂ신 새ㄲ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