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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탬버린 정부 출범 2년 7개월간 민주당 탄핵소추안 재짱이(붸**) 이 민주당 29건의 탄핵을 들먹이는데, 내용도 모르고 씨부릴것 같아 공부 좀 하라고 알려준다 1.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가결/헌재 기각)- 발의일자: 2023.02.06.- 탄핵사유: 이태원 참사 책임(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압사 사고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실패로 인한 책임)- 기타사항: 헌정사항 최초로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 사례2. 안동완검사(가결/헌재 기각)- 발의일자: 2023.09.19.- 탄핵사유: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공소권 남용(증거 조작 및 부당한 공소 제기로 인한 사법 정의 훼손)- 기타사항: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사례, 헌법재판소가 기각3. 이정섭검사(철회)- 발의일자: 2023.11.09.- 탄핵사유: 자녀의 위장전입 문제, 베이비시터 관련 범죄경력 무단 조회, 처남의 마약 투약 사건 개입- 철회사유: 증거부족, 정치적 판단 등4. 손준성 검사(철회)- 발의일자: 2023.11.09.- 탄핵사유: 고발 사주 의혹(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준성 검사가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야당 측에 전달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 철회사유: 본회의 일정 불발, 탄핵소추안 발의 다음 날인 11월 10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수 없게 되면서, 민주당은 이를 철회5. 이희동 검사(철회)- 발의일자: 2023.11.09.- 탄핵사유: '고발 사주' 의혹 사건에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불기소 처분- 철회사유: 탄핵소추안 발의 후 당내에서 의견 차이가 발생하여, 결국 발의가 철회6. 임홍석 검사(철회)- 발의일자: 2023.11.09.- 탄핵사유: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 측에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하려 했다는 '고발 사주' 의혹 사건에서, 고발장 작성에 관여했다는 주장이 제기- 철회사유: 탄핵소추안 발의 후 당내에서 의견 차이가 발생하여, 결국 발의가 철회7.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철회)- 일자: 2023.11.9.- 탄핵사유: 대통령 지명 인사들만으로 방통위를 운영하며 다수결에 의한 독단적 의결을 진행했다는 점이 문제, KBS, MBC, JTBC 등 방송사에 대해 보도 경위를 요구하며 방송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주장이 제기 등- 철회사유: 발의 이후 민주당 내부에서 정치적 부담과 전략적 판단에 따른 이견이 발생,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나 국민의힘의 강한 반발과 일정 불확정으로 탄핵안 처리가 불투명, 민주당은 결국 탄핵소추안을 철회하고, 여론을 모은 뒤 재발의를 계획8.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철회)- 일자: 2023.11.28.- 탄핵사유:방송통신위원회의 기형적 운영: 이동관 위원장 임명 이후 방통위는 5인 합의제 독립기구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지명 2인(이동관, 이상인) 체제로 운영되며 43일 동안 14개의 안건을 의결. 이는 방통위 설치법을 위반한 것으로 지적방송사 보도 개입: KBS, MBC, JTBC 등 방송사의 보도 경위를 요구하며 방송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가 문제로 제기공영방송 이사 해임: 공영방송 이사들을 불법적으로 해임하고, 절차를 무시한 보궐 이사 임명을 강행한 행위가 탄핵 사유로 포함'가짜뉴스' 심의 요구: 법적 근거 없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의하여 '가짜뉴스' 심의를 요구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지적- 철회사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면서, 탄핵소추안의 처리가 불투명. 이에 따라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을 철회하고 재발의하기로 결정9. 손준성 검사(가결)- 발의일자: 2023.11.28.- 탄핵사유: 고발 사주 의혹(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준성 검사가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야당 측에 전달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 기타사항: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사례10. 이정섭검사(가결/헌재 기각)- 발의일자: 2023.11.28.- 탄핵사유: 비위 의혹(타인의 범죄경력 무단 조회 및 정보 제공 등)- 기타사항: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사례,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각. 주요 사유로는 소추 사유의 특정성 부족과 일부 행위의 직무 관련성 부재 등11.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폐기/자진사퇴)- 발의일자: 2023.11.9.- 탄핵사유: 방송 장악 및 정치적 중립성 훼손(언론의 자유 침해 및 방송사에 대한 부당한 압력 행사)- 기타사항: 탄핵안 의결 전에 2023. 12. 1.자로 자진 사퇴12.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폐기/자진사퇴)- 발의일자: 2024.06.27.- 탄핵사유: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체제' 운영으로 직권 남용 의혹 등- 기타사항: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자진사퇴13. 강백신 검사(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가결)- 발의일자: 2024.07.02.- 탄핵사유: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수사 진행한 압수수색을 위법하게 했다는 점- 기타사항: 쌍방울 대북 송금, 대장동·백현동 비리 등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연루된 의혹을 수사14. 김영철 검사(서울북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가결)- 발의일자: 2024.07.02.- 탄핵사유: 최서원 씨의 조카 장시호 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 김건희 여사가 소유한 코바나컨텐츠의 대기업 협찬 사건 등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한 직무 유기 및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주장- 기타사유: 여당은 김 차장검사 등 검사 4인에 대한 탄핵을 '보복성 탄핵'이라고 보고 있음. 김 검사 탄핵을 먼저 논의하는 이유는 '이재명 방탄'을 위해 검사 탄핵을 추진한다는 부정적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15. 박상용 검사(가결)- 발의일자: 2024.07.02.- 탄핵사유: 공소권 남용(법적 절차를 무시한 부당한 기소 및 수사)- 기타사항: 쌍방울 대북 송금, 대장동·백현동 비리 등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연루된 의혹을 수사16. 엄희준 검사(인천지검 부천지청장)(가결)- 발의일자: 2024.07.02.- 탄핵사유: 2011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 기타사항: 쌍방울 대북 송금, 대장동·백현동 비리 등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연루된 의혹을 수사17.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겸 위원장 직무대행(자진사퇴)- 발의일자: 2024.07.25.- 탄핵사유: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위반(상임위원 5인 중 4인이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독으로 공영방송 임원 선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한 점), 위원장 직무대행으로서 통상적인 업무 범위를 초과한 행위- 기타사항: 탄핵안 표결 전 자진사퇴, 방통위원이 한 명도 없는 사상 초유의 사태 발생, 야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임명 전에 이상인 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로 탄핵소추안을 발의18.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가결)- 발의일자: 2024.08.01.- 탄핵사유: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위반: 상임위원 5인 중 2인만으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강행한 점,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 침해 우려- 기타사항: 취임 사흘 만에 직무가 정지19. 최재해 감사원장(가결)- 발의일자: 2024.12.02.- 탄핵사유: ▲감사원의 독립 지위 부정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 ▲감사원장의 의무 위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료 제출 거부 등- 기타사항: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소추된 감사원장20.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가결)- 발의일자: 2024.12.05.- 탄핵사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불기소 처분으로 인한 직무유기 및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주장21.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가결)- 일자: 2024.12.05.- 탄핵사유: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에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한 직무유기 및 권한 남용 주장, 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22.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가결)- 발의일자: 2024.12.02.- 탄핵사유: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에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한 직무유기 및 권한 남용 주장, 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23. 윤석열 대통령(폐기)- 일자: 2024.12.05.- 탄핵사유: 비상계엄 선포 및 민주주의 원칙 훼손(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민주주의 질서 침해)- 폐기사유: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표결 무산(재적 의원 300명 중 195명만 표결에 참여, 의결정족수인 200명)- 기타사항: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사례24. 김용현 국방부장관(폐기/자진사퇴)- 일자: 2024.12.05.- 탄핵사유: 비상계엄 지원 및 군권 남용(대통령의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군사적 지원 및 권한 남용)25.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폐기/자진사퇴)- 발의일자: 2024.12.07.- 탄핵사유: 비상계엄 옹호 및 모의 의혹26. 박성재 법무부장관(가결)- 발의일자: 2024.12.08.- 탄핵사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국무회의에 참석하여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27. 조지호 경찰청장(가결)- 일자: 2024.12.12.- 탄핵사유: 비상계엄 당시 국회 전면 출입통제 조치를 일선 경찰에 하달하여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막은 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찰력을 보내 계엄군의 계엄집행에 협조한 혐의- 기타사항: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은 헌정사상 초유28. 윤석열 대통령(가결)- 일자: 2024.12.14.- 탄핵사유: 비상계엄 선포 및 민주주의 원칙 훼손(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민주주의 질서 침해)- 기타사항: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사례29.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가결)- 일자: 2024.12.27.- 탄핵사유: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을 거부하여 헌법기관의 기능을 방해한 점, 국정 운영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행위- 기타사항: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 및 국무총리 직무대행을 맡는 헌정 사상 초유의 상황이 발생 이 정도면 범죄자 집단이지 정부가 맞나? -
[정치·경제·사회] 거니 “이재명 쏘고 나도 죽겠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36510?cds=news_edit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 이후 김건희 여사가 ‘총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며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을 질책한 사실을 파악했다.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김성훈 차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 특수단은 이런 내용을 영장에 담은 것으로 19일 전해졌다. 김 여사는 “이재명도 쏘고 나도 자결하겠다”고도 했고, 당시 김신 가족부장이 없는 상황이어서 직원들이 김 여사의 발언을 김 부장에게 보고했다고 한다. 앞서 경찰 특수단은 윤 대통령이 김 차장에게 ”총을 쏠 수는 없냐”며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총기 사용을 지시한 사실을 파악했다. 윤 대통령에 이어 김 여사도 ‘총기 발언’을 한 상황을 종합하면, 무력을 동원하라는 지시가 여러 차례 있었고 이는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려는 김 처장의 ‘내심의 동기'가 된 것이라고 경찰은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가 차다 더이상 할말이 없다…하… -
[정치·경제·사회] 왜 풀어줬을까 풀어주는 순간1. 내란 공범인거 다 드러나고2. 공수처가 가만두지 않을텐데 곰곰이 전지적 심우정 시점에서생각해 보면 1. 공수처는 어차피 지들을 못 칠거야 라는 심리2. 최근에 김성훈 구속하라고 결정난거 이중에 2번 사유가 결정적인거 같음김성훈이라는 쉴드가 사라지면비화폰서버 다 털릴 판이니윤석열을 문지기로 돌린거임 경호처 직원들이김성훈이 지우라고 명령하던거야쌩깔만 해도윤석열이 지우라고 하면과연 그걸 쌩깔 수 있을까? 차라리 내란 아우팅 해도 그래서 욕 먹어도비화폰 서버만 안 드러나면 “니들이 날 내란 세력이라 생각할 수 있어. 근데증거 있어?” 라고 범죄자들이 할만한 개소릴 할 수 있거든 이제 진짜 믿을건 탄핵 뿐임정형식이 ㅈㄴ 불안하긴 한데 제발 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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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검찰 수뇌부, 항고 포기 만장일치 결정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위 2 개 기사를 종합하면 수뇌부는 항고 포기 결정했는데 특별수사본부가 반발 중입니다.제가 받은 찌라시랑 동일하네요. 받) 대검찰청, 윤석열 대통령 석방 지시했음. 그러나 비상계엄 수사를 위해 설치된 '특별수사본부'가 대검 지시에 반발중이라 석방 못하는중 -본부장: 박세현 서울고등검찰청장-차장검사: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팀장 : 이찬규 공공수사1부장-팀장 : 최순호 형사3부장------------------------------------------------------------ 이렇게 심우정과 수뇌부가 항고 포기로 나온 건 최근 그들이 연루된 사건들 때문일 겁니다. 1. 공수처의 검찰 총장 수사 착수("김성훈 구속 영장 3차례 반려" )2. 민주당의 “검찰 내란 개입 정황” 조사 결과 발표 항고를 하려면 검찰 총장 결제가 있어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결국 특별수사 본부도 7일 버티는 게 전부이지 아닐지.. 아오 시발.. -
[자동차·바이크] 내가 만나본 중산층 이상/부자들이 타는 차들 특정 모임을 하면서 만나본 중산층/부자들이 타는 차들재산 수준을 대략적으로 알수있는 사람들만 1. G80 -자차:중견기업 임원/연봉 1.7억/경기도 아파트 3채/땅-나이: 50대초반-맞벌이: 와이프도 G80 2. 렉서스 ES -자차: 중견기업 부서장급/연봉 2억(부부합산)/아파트-나이: 40대후반~50대초반 -자차: 중견기업 부서장급/연봉 9천/아파트7억/외벌이-나이: 40반후반 3. 카니발 하이리무진, 벤츠스프린터, G90, 벤츠s -법인차: 코스닥 상장사 대표들/연봉 의미없음 배당으로만 매년 20억~100억 추정-자차: 자차가 없거나 비공개 4. 포르쉐 -위의 오너 자녀들이 주로 타는차들(30-40대) 5. 그랜저하브 -중견기업 과차장급/연봉 9천/10억대 아파트/외벌이-나이: 40대후반 6. 벤츠S, 렉서스LS -의사친구, 감정평가사친구, 중소기업 오너 친구 7.본인 -렉서스 NX/연봉 1.1억/아파트1채/외벌이 ———특징 직장인으로 성공한 사람은 주변에G80, 렉서스ES를 많이 탐.G80이 압도적으로 많음 코스닥 상장사 대표들(시총 1조~3조)은법인차로 카니발리무진, 벤츠스프린터를 주로 굴림전용차로 이용목적, 그리고 차는 단지 이동수단으로로생각함. 자녀들이 주로 좋은차 많이 타고다님(외제차, 포르쉐가 압도적) BMW나 벤츠E를 타고 다니는 사람 거의 못봄.회사내 젊은 친구들이 BMW를 많이 타는데재산 수준은 측정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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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이번 내란 사태를 드라마화 하면 가상 캐스팅은? 내란수괴 윤석열(장광) 브로커 명태균(김규철) 국방장관 김용현(손현주) 야당대표 이재명(유재명) 국회의장 우원식(송영창) 국정원1차장 홍장원(이병헌) 특전사령관 곽종근(정만식) 방첩사령관 여인형(백현진) 정보사령관 문상호(김중기) 겸공 김어준(오달수) 여당대표 한동훈(이동휘) 시끄러 이준석(김정은) 국무총리 한덕수(김기현) 대구시장 홍준표(이경영) 목사 전광훈(권태원) 강사 전한길(유해진) 버거보살 노상원(박상민) 붕짜자붕짜 신원식(허성태) 헌법재판관 문형배(문성근) 정치평론가 유시민(송새벽) 국회의원 안철수(우현) 극우유튜버 배인규(고경표) 쥴리 김건희(김성령) 경호처차장 김성훈(정성일) 내란수괴 변호사 김계리(손화령) -
[정치·경제·사회] [시진핑-가짜뉴스]이런 상황을 알고도 비상계엄 한것이 잘못 ------------------------------------------------------------------------------------------ 시작전에 국정원 3차장에 대해서 집고 넘어가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국정원 3차장 백종욱------------------------------------------------------------ 그는 국민의힘 소속 비례대표 의원임. ------------------------------------------------------------------------------------------- 내란관련 명분을 찾는 윤석열에게 부정선거 주장 근거는 이거 하나임. 선관위 전산이 보안에 취약점이 많고 이를 개선 못하게 선관위가 막고 있다. 이 근거아닌 “주장”을 위해서 윤석열의 대국민 담화(내란 해명)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1. 선관위만 국정원 점검 완강히 거부 (가짜뉴스)- 애초에 국정원은 특수기관인 선관위등에 점검을 요청할 권한이 없음 / 3차장이 직접말함 “권한이 없다”- 애초에 점검 요청을 안햇는데 거부를 할수 있을리가 없음. 실제로 3차장이 “거부”는 없엇다함- 심지어 선관위가 먼저 보안관련 컨설팅을 국정원에 요청함. 2. 국정원 점검시 선관위는 일부분만 응함. (거짓주장)- 선관위는 약 3000여대의 서버를 전부 보라고 오픈함- 국정원이 점검 인력/시간 을 고려하여 5% 부분점검으로 마무리지음 3. 방화벽없음 / 비밀번호 단순 등 보완 취약 (연관없음)- 방화벽 있음- 애초에 점검자체가 미흡점을 보완하기위한 행위이기때문에 상기이유가 부정선거와는 연관없음.- 오히려 미흡점을 보완하여 부정선거가 더 어려워짐. 4. 서버 관리 용역업체 전문성부족 (거짓주장)- 애초에 국가에서 인증/지정한 업체임. 심지어 3차장이 설명한 실제 보안 해킹사례들은 08년도 사건과 2011년도 사건등이미 10~20년이 지난일들임… 그래서 3차장이 국정원 점검내용의 “보안상태 취약 ” 과 부정선거를 연결 하지않고 자꾸 개별적으로 이야기하는것. 결국 윤석열의 내란이 합법이다 주장하려는 근거중 하나인 “부정선거” 는 내란당 소속이자 선관위 서버점검에 책임자 였던국정원3차장 진술 로도 부정선거는 존재하지 않음. - 붸상구, 재밌는짱공(냐호), 특히 “시진핑”의 논리적 반박을 기대합니다 :) -
[정치·경제·사회] 어제 정체가 탄로난 헌재 재판관 홍장원 : 또 하나는 제가 그러면 여인형 사령관하고 무슨 억한 심정이 있다고 일부러 이런거를 정형식: 아니 그런 취지는 아니고. 저는 이렇게 적혀 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그런 말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과 여기 검거를 요청했다는 말는 주심문 사항에서 나오지 않는데 메모에는 딱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 보는거에요. 검거 요청 했어요?. 홍장원: 위치 추적을 해서 방금 얘기했던 십여명을 검거 하겠다는거 자체가 저는 검거 지원을 요청했다라고 정형식:그럼 검거 지원 요청이라고 안쓰고 검거 요청이라고 쓰셨어요. 이 말은 다르잖아요. 요청한다는 건 국정원에서 검거를 진짜 한다는 얘기고 홍장원: 제가 공문서를 작성한게 아니지 않습니까?. 간단한 메모지 않습니까?. 정형식: 메모를 왜 작성해 놨어요? 홍장원: 제가 나름대로 그 상황을 기억하기 위해서 메모 해놓은 거죠 정형식: 그럼 정확하게 기재를 해야죠 홍장원: 예 정확하게 기재 못해서 죄송합니다 정형식: 어 예. 이상입니다. 어제 헌제에서 정형식이 증인인 홍차장한테 열내면서 했던 말입니다개인메모를 자기가 알아볼수 있으면 되지 그걸 정확하게 안적었다고 따질일이야!씨- 바 지금부터는 개인 메모도 육하원칙에 따라서 단어하나 안틀리고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겠네요 참고로 저 판사 석렬이가 심어논 둘중에 한명이고한명숙이한테 2심 유죄 준넘이고 법조계에서는 통수로 유명하다고함헌제가 9인이 되어야하는 이유를 반증하네요 결론: 석렬이가 온천지에 똥을 뿌려놓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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