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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탬버린 정부 출범 2년 7개월간 민주당 탄핵소추안 재짱이(붸**) 이 민주당 29건의 탄핵을 들먹이는데, 내용도 모르고 씨부릴것 같아 공부 좀 하라고 알려준다 1.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가결/헌재 기각)- 발의일자: 2023.02.06.- 탄핵사유: 이태원 참사 책임(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압사 사고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실패로 인한 책임)- 기타사항: 헌정사항 최초로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 사례2. 안동완검사(가결/헌재 기각)- 발의일자: 2023.09.19.- 탄핵사유: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공소권 남용(증거 조작 및 부당한 공소 제기로 인한 사법 정의 훼손)- 기타사항: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사례, 헌법재판소가 기각3. 이정섭검사(철회)- 발의일자: 2023.11.09.- 탄핵사유: 자녀의 위장전입 문제, 베이비시터 관련 범죄경력 무단 조회, 처남의 마약 투약 사건 개입- 철회사유: 증거부족, 정치적 판단 등4. 손준성 검사(철회)- 발의일자: 2023.11.09.- 탄핵사유: 고발 사주 의혹(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준성 검사가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야당 측에 전달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 철회사유: 본회의 일정 불발, 탄핵소추안 발의 다음 날인 11월 10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수 없게 되면서, 민주당은 이를 철회5. 이희동 검사(철회)- 발의일자: 2023.11.09.- 탄핵사유: '고발 사주' 의혹 사건에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불기소 처분- 철회사유: 탄핵소추안 발의 후 당내에서 의견 차이가 발생하여, 결국 발의가 철회6. 임홍석 검사(철회)- 발의일자: 2023.11.09.- 탄핵사유: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 측에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하려 했다는 '고발 사주' 의혹 사건에서, 고발장 작성에 관여했다는 주장이 제기- 철회사유: 탄핵소추안 발의 후 당내에서 의견 차이가 발생하여, 결국 발의가 철회7.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철회)- 일자: 2023.11.9.- 탄핵사유: 대통령 지명 인사들만으로 방통위를 운영하며 다수결에 의한 독단적 의결을 진행했다는 점이 문제, KBS, MBC, JTBC 등 방송사에 대해 보도 경위를 요구하며 방송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주장이 제기 등- 철회사유: 발의 이후 민주당 내부에서 정치적 부담과 전략적 판단에 따른 이견이 발생,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나 국민의힘의 강한 반발과 일정 불확정으로 탄핵안 처리가 불투명, 민주당은 결국 탄핵소추안을 철회하고, 여론을 모은 뒤 재발의를 계획8.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철회)- 일자: 2023.11.28.- 탄핵사유:방송통신위원회의 기형적 운영: 이동관 위원장 임명 이후 방통위는 5인 합의제 독립기구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지명 2인(이동관, 이상인) 체제로 운영되며 43일 동안 14개의 안건을 의결. 이는 방통위 설치법을 위반한 것으로 지적방송사 보도 개입: KBS, MBC, JTBC 등 방송사의 보도 경위를 요구하며 방송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가 문제로 제기공영방송 이사 해임: 공영방송 이사들을 불법적으로 해임하고, 절차를 무시한 보궐 이사 임명을 강행한 행위가 탄핵 사유로 포함'가짜뉴스' 심의 요구: 법적 근거 없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의하여 '가짜뉴스' 심의를 요구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지적- 철회사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면서, 탄핵소추안의 처리가 불투명. 이에 따라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을 철회하고 재발의하기로 결정9. 손준성 검사(가결)- 발의일자: 2023.11.28.- 탄핵사유: 고발 사주 의혹(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준성 검사가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야당 측에 전달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 기타사항: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사례10. 이정섭검사(가결/헌재 기각)- 발의일자: 2023.11.28.- 탄핵사유: 비위 의혹(타인의 범죄경력 무단 조회 및 정보 제공 등)- 기타사항: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사례,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각. 주요 사유로는 소추 사유의 특정성 부족과 일부 행위의 직무 관련성 부재 등11.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폐기/자진사퇴)- 발의일자: 2023.11.9.- 탄핵사유: 방송 장악 및 정치적 중립성 훼손(언론의 자유 침해 및 방송사에 대한 부당한 압력 행사)- 기타사항: 탄핵안 의결 전에 2023. 12. 1.자로 자진 사퇴12.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폐기/자진사퇴)- 발의일자: 2024.06.27.- 탄핵사유: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체제' 운영으로 직권 남용 의혹 등- 기타사항: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자진사퇴13. 강백신 검사(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가결)- 발의일자: 2024.07.02.- 탄핵사유: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수사 진행한 압수수색을 위법하게 했다는 점- 기타사항: 쌍방울 대북 송금, 대장동·백현동 비리 등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연루된 의혹을 수사14. 김영철 검사(서울북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가결)- 발의일자: 2024.07.02.- 탄핵사유: 최서원 씨의 조카 장시호 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 김건희 여사가 소유한 코바나컨텐츠의 대기업 협찬 사건 등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한 직무 유기 및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주장- 기타사유: 여당은 김 차장검사 등 검사 4인에 대한 탄핵을 '보복성 탄핵'이라고 보고 있음. 김 검사 탄핵을 먼저 논의하는 이유는 '이재명 방탄'을 위해 검사 탄핵을 추진한다는 부정적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15. 박상용 검사(가결)- 발의일자: 2024.07.02.- 탄핵사유: 공소권 남용(법적 절차를 무시한 부당한 기소 및 수사)- 기타사항: 쌍방울 대북 송금, 대장동·백현동 비리 등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연루된 의혹을 수사16. 엄희준 검사(인천지검 부천지청장)(가결)- 발의일자: 2024.07.02.- 탄핵사유: 2011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 기타사항: 쌍방울 대북 송금, 대장동·백현동 비리 등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연루된 의혹을 수사17.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겸 위원장 직무대행(자진사퇴)- 발의일자: 2024.07.25.- 탄핵사유: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위반(상임위원 5인 중 4인이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독으로 공영방송 임원 선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한 점), 위원장 직무대행으로서 통상적인 업무 범위를 초과한 행위- 기타사항: 탄핵안 표결 전 자진사퇴, 방통위원이 한 명도 없는 사상 초유의 사태 발생, 야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임명 전에 이상인 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로 탄핵소추안을 발의18.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가결)- 발의일자: 2024.08.01.- 탄핵사유: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위반: 상임위원 5인 중 2인만으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강행한 점,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 침해 우려- 기타사항: 취임 사흘 만에 직무가 정지19. 최재해 감사원장(가결)- 발의일자: 2024.12.02.- 탄핵사유: ▲감사원의 독립 지위 부정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 ▲감사원장의 의무 위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료 제출 거부 등- 기타사항: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소추된 감사원장20.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가결)- 발의일자: 2024.12.05.- 탄핵사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불기소 처분으로 인한 직무유기 및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주장21.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가결)- 일자: 2024.12.05.- 탄핵사유: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에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한 직무유기 및 권한 남용 주장, 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22.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가결)- 발의일자: 2024.12.02.- 탄핵사유: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에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한 직무유기 및 권한 남용 주장, 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23. 윤석열 대통령(폐기)- 일자: 2024.12.05.- 탄핵사유: 비상계엄 선포 및 민주주의 원칙 훼손(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민주주의 질서 침해)- 폐기사유: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표결 무산(재적 의원 300명 중 195명만 표결에 참여, 의결정족수인 200명)- 기타사항: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사례24. 김용현 국방부장관(폐기/자진사퇴)- 일자: 2024.12.05.- 탄핵사유: 비상계엄 지원 및 군권 남용(대통령의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군사적 지원 및 권한 남용)25.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폐기/자진사퇴)- 발의일자: 2024.12.07.- 탄핵사유: 비상계엄 옹호 및 모의 의혹26. 박성재 법무부장관(가결)- 발의일자: 2024.12.08.- 탄핵사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국무회의에 참석하여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27. 조지호 경찰청장(가결)- 일자: 2024.12.12.- 탄핵사유: 비상계엄 당시 국회 전면 출입통제 조치를 일선 경찰에 하달하여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막은 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찰력을 보내 계엄군의 계엄집행에 협조한 혐의- 기타사항: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은 헌정사상 초유28. 윤석열 대통령(가결)- 일자: 2024.12.14.- 탄핵사유: 비상계엄 선포 및 민주주의 원칙 훼손(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민주주의 질서 침해)- 기타사항: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사례29.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가결)- 일자: 2024.12.27.- 탄핵사유: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을 거부하여 헌법기관의 기능을 방해한 점, 국정 운영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행위- 기타사항: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 및 국무총리 직무대행을 맡는 헌정 사상 초유의 상황이 발생 이 정도면 범죄자 집단이지 정부가 맞나? -
[TV·연예] 일본 레전드가 콕 픽했다! 규빈, '나카모리 아키나' 헌정앨범 참여 확정 [OSEN=최이정 기자] 지난 2월 26일 첫 미니앨범 'Flowering'으로 컴백한 솔로가수 규빈이 한국 가수로는 유일하게 일본 레전드 가수의 헌정 앨범에 참여한다. 규빈의 소속사 라이브웍스컴퍼니 측은 17일 "소속가수 규빈이 데뷔 43주년을 맞이한 일본 레전드 가수 '나카모리 아키나' 헌정 앨범에 참여한다"라고 밝혔다. 한국 가수로는 유일하게 규빈이 참여하게 된 이번 나카모리 아키나의 헌정 앨범 프로젝트 '明響(메이쿄)'에는 '눈의 꽃'의 원곡 가수 나카시마 미카를 포함 현재 일본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Ado', 일본 대표 R&B 듀오 'CHEMISTRY', 일본 대표 여성 감성 보컬리스트 'JUJU', 일본 R&B의 전설 '스즈키 마사유키' 등 총 13팀의 아티스트가 참여한다. 1982년 데뷔한 '나카모리 아키나'는 일본 최고 권위인 레코드 대상을 여성 가수 최초로 2회 연속 수상한 것 뿐만 아니라 제1회 골드디스크 그랑프리, FNS 가요제 그랑프리 2회 연속 대상 수상 등 명실상부 일본을 대표하는 레전드 가수다. 지난해 일본 연말 대표 축제 '카운트다운 재팬(CDJ) 24/25'에 한국 솔로가수 최초로 초청을 받아 최고의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던 규빈은 이번 '나카모리 아키나' 헌정 앨범 참여를 통해 일본에서의 입지를 다질 예정이다. 아울러 일본에서의 러브콜이 지속되고 지난해 데뷔곡 'Really Like You'이 빌보드 재팬 ‘Heatseekers Songs’ 차트 1위를 거두는 등 규빈에 대한 반응이 뜨거운 만큼 올해 일본 정식 데뷔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첫 미니앨범 'Flowering' 타이틀곡 'LIKE U 100' 음악 방송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규빈은 향후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대중과의 만남을 이어간다. https://m.entertain.naver.com/article/109/0005262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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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시간 기준으로도 47분 남아" '판사 출신' 공수처장 반박 금방 여러 가지 수사권 관련해서 또 말씀도 나왔고또 구속 취소에 대한 공수처의 기본 입장과 관련해서 한 2분만 말씀하실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체포적 부심 관련하여 기록이 법원에 머무른 10시간 32분 동안을 합하면2025년 1월 26일 오전 9시 7분경이 아니라 같은 날 저녁 7시 39분까지 구속기간이 연장됩니다. 이 사건 기소는 그 이전인 같은 날 저녁 6시 52분경에 이루어졌습니다. 기소검사는 가장 보수적으로 계산하여 시간 계산으로도 정확히 기소 시한 47분 전에 기소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재판부가 제시한 시간 기준에 의하더라도 매우 적법한 기소였습니다.형사소송법 214조 2의 13항에 의하면체포적부심, 구속적부심 구분 없이 기록이 법원에 머무른 기간에 대하여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체포적부심 제도가 도입되기 전 시행법률인 1995년 12월 29일 법률제 50545로 개정되기 전의 형사소송법 214조 2 제9항 그러니까 13항으로 옮겨지기 전에의 조항을 말합니다. 이 조항에는 당연히 구속의 적부심사 관련해서만 규정되어 있었습니다.재판부는 형사소송법 214조의 2 제 13항 후문이 체포적부심에 적용되는지 분명하지 않다고 보아 위 10시간 32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구속기간을 넘겨 기소하였다고 판단하였는데 법 왜곡이 아니라 법 해석으로 평가받기 위해서는현행 형사소송법 214조의 2 제 13항 규정 중 어느 부분이 불분명한지?에 대해서 해명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레퍼런스https://www.inven.co.kr/board/webzine/2097/2418046 (법관의 법률해석권을 넘어선 '구속취소결정')https://www.inven.co.kr/board/webzine/2097/2416529 (김규현 변호사 : 관행이 아니다. 법적근거가 있다.)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개정 2020.12.8.> ⑬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중략..)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https://www.law.go.kr/법령/형사소송법/제214조의2 *요약 : 1) 불법기소 아님. 2) 지귀연이 창조한 법조항대로 시간기준으로 해도 47분 남음. *의견 : 1) 불법구속 아님. 2) 불법기소 아님. 3) 구속취소결정이 확정되면 동일범죄로 재구속불가능함. 4) 다만, 판사직권으로 재구속가능. 5) 내란죄(주요임무종사자)형량 : 5년이상 무기,사형 / 내란선전 형량 : 3년이상 / 살인죄형량 : 5년이상 무기,사형 6) 내란범중에 우두머리로서 다수의 중범죄자를 양산할 우려가 있기에 구속이 시급하다. 두창이는 탈옥한거임 -
[정치·경제·사회] 계몽령이라는 어불성설 극우는 이번 계엄을 계몽령이었다고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계엄 이전 윤석열 지지율은 10퍼센트대 까지 떨어졌다가 계엄령 선포 및 실행 후 10퍼센트 초반대 까지도 떨어졌었습니다. 그렇다는 건 우파를 포함한 국민들이 윤석열의 실정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고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했다고 하는 것도 그래서 그 당시 보도는 나왔지만 크게 문제삼는 분위기는 아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니 윤석열의 지지율이 계속 하락했겠죠? 그런데 계엄 후 각종 극우 선동가들의 선동에 극우로 변모하기 시작한 우파 지지자들은 결국 2번의 탄핵이 인용되면 다시는 정권을 잡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극심한 위기감을 느끼고 결국 윤석열을 지지하는 쪽으로 입장이 바뀌었고 그 흐름을 타고 극우세력이 극단적인 행동을 실행하기에 이르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니면 그런 급격한 변화가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대체 뭐가 계몽입니까? 그저 위기를 느낀 본능적 반응이었고 탄핵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도 다 위기를 직면하니 하는 말일 뿐이며 그렇지 않다면 그 전에는 왜 크게 문제삼지 않았을까요? 관심이 없어서 몰랐다구요? 그럼 지금은 왜 관심이 생겼구요? 그때도 보도는 되고 있었는데요? 관심이 없었다면 지지율 조사에서 관심없음이나 모르겠음 같은 선택지를 선택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았잖아요? 다 비루한 변명이고 둘러대는 말입니다. 총선 민심에 반응하지 않은 윤석열의 실정 반복이 지지율 하락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탄핵이 국회의 유일하고 적법한 수단이며 민심을 대변하는 행위라고 생각하고 있었다가 탄핵이 가결되자 극우의 입장이 바뀐 것을 윤석열 측이 눈치채고 계몽령이라는 그럴 듯한 단어를 만들어내어 선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계몽이라고 하니 자기들끼리는 뭔가 그럴싸하고 괜히 긍정적으로 보이고 막 그러나 보죠? 윤석열은 변명거리를 만들어 줬고 극우는 그것을 덥썩 물어버린 것입니다. 이번 계엄은 계몽이 아니라 폭력이며 실제 무력동원이고 대국민 학살시도입니다. 이재명은 암살미수를 당했었습니다. 그리고 중도를 포함한 우리도 학살당할 뻔 한겁니다… 계엄, 법원 폭동, 구속 취소… 이렇게 세 번이나 연거푸 헌법수호의 의지가 없음을 확고히 보여준 내란 우두머리와 극우세력을 쓰리아웃 체인지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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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리터리]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손실현황 개요우크라이나 국방부 총참모부(Генеральний Штаб Збройних Сил України)가 공식 발표한 이 인포그래픽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시작일부터 현재까지 약 3년 1개월 간의 러시아군 손실을 집계한 자료입니다. 인명 손실총 인명 손실: 약 886,320명 (최근 +1,190명)이는 전체 러시아 동원 병력 중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 수치입니다.지상 장비 손실탱크: 10,292대 (+18)장갑차: 21,400대 (+40)포병 시스템: 24,271문 (+65) - 가장 큰 손실 카테고리 중 하나다연장 로켓 시스템(MLRS): 1,311대 (+1)차량 및 연료 탱크: 40,071대 (+138) - 물류 지원 능력에 타격특수 장비: 3,773대항공 자산 손실항공기: 370대헬리콥터: 331대드론(UAV): 28,603대 (+241) - 최근 가장 급격한 증가세방공 시스템: 1,102기 (+1)해상 자산 손실함정/보트: 28척잠수함: 1척 - 흑해함대 주요 손실미사일 자산순항 미사일: 3,120발 분석 및 시사점현대전 양상 반영: 드론과 포병 손실의 비중이 높아 현대 전장에서의 이들 무기체계 중요성을 보여줍니다.장기전 양상: 3년 넘게 지속되는 전쟁에서 상당한 규모의 장비가 지속적으로 소모되고 있습니다.최근 동향: 괄호 안 숫자가 보여주듯 여전히 일일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드론(+241)과 차량(+138) 손실이 두드러집니다.데이터 한계: 이는 우크라이나 측의 집계로, 실제 손실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전쟁 프로파간다의 일부로 볼 수도 있습니다.이 통계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규모와 강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지표이지만, 전시 정보의 특성상 독립적인 검증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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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어제자 일본에서 중국인 관광객한테 호텔 방 번호 '731' 제공 논란 중국인 관광객이 오사카 호텔에서 체크인중 방 번호가 731 것을 알아챔 중국인 관광객은 호텔측에 항의, 호텔측은 요구 수용 해당 중국인은 경험담을 중국 SNS에 올렸고 저 호텔 불매운동 하자고 거세게 항의중 731은 731부대를 뜻하는 것임 중국인 관광객이 오사카 호텔에서 체크인중 방 번호가 731 것을 알아챔 중국인 관광객은 호텔측에 항의, 호텔측은 요구 수용 해당 중국인은 경험담을 중국 SNS에 올렸고 저 호텔 불매운동 하자고 거세게 항의중 731은 731부대를 뜻하는 것임 -
[정치·경제·사회] 정말로 탄핵이 될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너무 희망회로를 돌리고 계신분들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윤석렬 석방, 여당의 행태, 탄핵 반대집회의 강력한 움직임, 탄핵 찬성 집회의 미비함,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탄핵 인용에 대한 치치 전문가들 및 좌파 유투버들.. 아무리봐도 뭔가 불안합니다..박근혜때와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를 직감합니다..적어도 박근혜때는 대구, 경북 사람들도 탄핵 되어야 한다는 소리가 훨씬 많았습니다.근데, 지금은 윤석렬에 대한 이야기는 회피하고.. “그래도 이재명은 싫다” 이거입니다.. 너무 좌측만 바라보지 말고 우측도 한번 보세요..억지 주장 같지만..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최근 홍준표가 한말이 뇌리속에 박혔습니다..“윤 탄핵, 기각되면 혼란 인용되면 전쟁… 혼란이 낫다”전광훈이나 전한길 같은 놈들이 속해있는 집단을 보세요.. 인용되면 진짜 뭔일이라도 날 분위기 입니다.이재명 암살시도같은 사건들이 또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근데 기각이 되면,, 그냥 불평불만 하는 사람들만 늘어날뿐.. 거리에 나설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불평불만하는 세력들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되고…, 잠재우면 그뿐입니다..주도 세력들만 구속시키고 검찰이 압박 주면 끝나는 겁니다.그게 윤석렬이 잘하는 짓이니까요.. 근데 과연.. 탄핵이 되고, 이재명이 되면… 지금 극우 세력을을 제압할 수 있을까요???이재명이 제압하려고 하면 분명 중도층이나 좌측에서도 말이 많을겁니다..그러기도 전에 민주당측에서 인권 운운하면서.. 신사적으로 대하려고 하다가 시간만 질질 끌겁니다..이미 문재인때 많이 봐왔습니다.. 현재 꼬라지를 보십시오.. 절대로 탄핵이 될거라는 100% 확신을 가지면 안될 때입니다..헌법 재판관들이나 극우 세력들이 나라의 미래 이런거 생각하실 분들인가요?그냥 지들만 잘 먹고 잘살면 되는 인간들입니다… 나라가 망해도 자기만 잘살면 되니까요..그게 극우 세력들의 기본적인 마인드입니다..그런 그들이 똘똘 뭉치고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사고 방식이 정상처럼 인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 희망회로 갖지 않고 미래를 대비하는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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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매불쇼 최민희 의원 실시간 발언 정리 - 헌법 재판소 판결은 많은 사람들이 금주, 혹은 차주 초를 이야기했으나 원래도 본인은 3/13-14 다음 주 말로 예측했었다. 그 일정에 영향을 안줄 거라고 생각한다. 초가 되던 말이 되건 다른 거 없다. 우리의 가슴은 분명히 타들어 가겠지만, 헌재 재판은 그대로 진행될 것이다. 걱정하는 마음 분명히 이해는 하나 헌재에서도 폭동 등에 대비해서 준비할 것이고, 대한민국의 공권력은 헌재를 보호할 것이다. 파면이 되는 순간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을 것이다. - 중요한 것은 대선 국면으로 넘어가려는 시도를 주의해야 한다. 3월 8일 집회에 집중해야 하고 내부에서 1위 후보를 흔드는 시도 하는 것 안된다. 이게 민주당에 주는 교훈이다. - 구속 취소 충격적인 소식이지만, 판결문을 한번 봐라.법원의 결정문을 봤 을떄 윤석열 측의 주장이 전부 받아들여진게 아니다.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냐 없냐-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 외에도 중요한 두가지 주장을 받지 않았다. 윤석열 측의 주장 중 1) 구속의 상당성이 없다 2) 증거인멸의 여지가 없다 는 받아들여 주지 않았다. 결국 체포적부심을 이유로 구속을 취소해준것이다. - 체포적부심은 애초에 아주 생소한 개념이었고, 당시에도 이것을 구속 기간에 넣냐 안넣냐는 논쟁이 살짝 있었다가 없어졌다. 법원에서는 많이 고민을 했을거 같고, 법원도 부담을 많이 갖고 꼼꼼하게 본 것 같다.일말의 여지도, 조금의 여지도 주고 싶지 않았고, 조금의 흠결도 주고 싶지 않았던 것 같다. - 헌재 판결 나오기 전에 윤석열이 극우집회에 나와서 선동을 한다?영상으로 나타난다? 그건 헌재 판결에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결과일 것이다 -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역사가 쭉 직진해서 우리 마음대로 되는게 아니다. 이럴때 직진하게 하기 위해 힘을 모으는 게 중요하다. 모여서 정의의 응원봉을 들자 3줄요약1. 윤석열 측 주장 다 받아들여준거 아니고, "체포적부심" 기간 때문에 법원이 고민하다 구속 취소 해준 것 같다.2. 헌법재판은 순리대로 갈 것이다. 예상은 3월 14일, 15일 판결 예상 3. 내란은 아직 종식되지 않았다. 대선국면으로 섣불리 넘어가지말자. 우선 3월 8일 집회에 집중하자. 그렇다고 합니다 -
[정치·경제·사회] 바이탈 의료는 생사 기로에 서 있다. 제목이 조금 자극적일지도 모르겠네요.하지만 지난 1년간의 혼란은 앞으로의 의료 붕괴의 서막일 뿐이라는 생각에 이렇게 글을 써 봅니다.여기에 제가 글을 쓴다고 더 많은 사람이 이 글을 볼 것 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짱와레즈 부터 시작해서 20여년간이 곳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 인연이 있었고 그 기간 동안 바이탈 과에 속하는 내과, 특히 호흡기 환자 및 중환자실을 경험해 오며 지금 대한민국의 의료가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 제가 느끼고 경험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그리고 지금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정부나 의사의 잘잘못을 따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지금 진료를 보는 중에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 곳곳에서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의사 면허를 취득한 이후 신종 플루, 조류독감, 메르스, 코로나와 같은 굵직한 사건들은 직접 격은 저에게 지금의 상황은 그 어떤 상태보다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에 열거한 질환들은 전부 호흡기를 통하여 전염되며 그 전염력이 매우 높아 한 번 발생하면 의료 시스템 자체가 멈출 수 있을 정도의 충격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과목이 호흡기 인지라이러한 환자들을 최전선에서 버텨왔습니다. 그때도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환자를 보는 것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의대 증원으로부터 시작되어 대형 병원의 전공의가 그만 둔 이후 부터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상황이펼쳐져 버렸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감당할 수 있는 환자 수가 급감하였습니다. 이로 인한 충격은 대형 병원의 환자 수 감소, 이로 인한 필요 간호 인력의 정체 및 감소로 이어졌고 이후로는 제약 회사의 매출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문제는 제약 회사의 매출 감소, 여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선 설명 드려야 할 배경이 있습니다. 한국의 의료에서 필수 의료에 사용되는 거의 대부분의 약제의 가격은 정부가 책정합니다. 가격의 책정 과정에는 의사도 참여하지만 과반이 넘는 정부 측 인사로 인하여 거의 대부분 정부가 원하는 가격으로 정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일부 필수 약제는 과도하게 낮은 가격으로 책정되어 생산 비용 이하로 책정된 경우도 많습니다.다만 그동안은 다른 약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었고 정부의 압박도 있어 어느 정도의 공급은 유지 되고 있었습니다.그러나 이번 사태로 인하여 제약사의 매출이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로 넘어가자 적자가 나는 제품의 생산은 완전히멈춘 상태입니다. 작년 말부터 천식의 치료 및 진단에 사용하는 벤톨린이라는 약의 공급이 거의 중단되었고 이후에는기도 내 출혈시 사용하는 약의 생산도 거의 멈춰 현재 입원 중인 환자에게는 그 약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그리고 지난 달 부터는 천식 및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의 급성 악화시 사용하는 메치솔이라는 약의 공급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호흡기 내과에 대한 상확이고 다른 과에서도 필요한 약제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기초적인 진료 조차 어려운 상태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 약가에 의사들이 높은 수익을 가져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그러나 실제로는 이 약들의 생산 비용과 의사 수익과는 전혀 연관이 없습니다. 제약 회사 측에서 이러한 약은 의사들이안쓰면 안쓸 수록 이익이 더 커지는 약이니까요. 그러면 이러한 약의 가격이 얼마나 하기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 말씀드린 벤토린 흡입액의 경우 1개(2.5 ml) 186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필리핀에서는 1000원에 거래되고 있고 호주의 경우 대략 2000원 전후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쓰며 찾아보니 나이지리아에서도 약 2800원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WHO 에서 아프리카에 원조를 위해 공급한 벤토린 흡입개 가격이 390원 이었습니다.그리고 마지막으로 언급했던 메치솔이란 약은 만들어 진지 오래된 약으로 지적재산권도 없어 카피약도 쉽게 만들 수 있지만보험가 2300원 으로 고정되어 있어 카피약 다 해서 5가지 종류 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미국의 경우 같은 약이 10만 8000원에 공급되고 있고 (사이트에 따라서는 15만원에 파는 곳도 있고 쿠폰 이용하면 3만원에 파는 곳도 있었습니다.) 인도에서는 6400원,필리핀은 3800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최근 환율 상승으로 인하여 원료의 수입 가격 마저도 상승하여 이러한 약제의 생산은 더 어려워진 상태입니다. 이런 환경으로 인하여 제약회사는 이익이 나는 약제는 생산을 유지하고 적자가 뻔한 약제의 생산은 중단하거나정부에 생색 낼 만큼의 소량만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시간이 갈 수록 더욱 악화되겠지요. 지금 생명을 다루는 과의 의사들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진료 환경 또한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사법 리스크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 전에는 후배 의사들에게 바이탈도 하면 할 만하다고, 나쁘지는 않다고 이야기 해 왔지만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은 후배 의사들에게 이 길을 권유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는 큰 소송 없이 의사 생활을 이어가고 있으나 한번이라도 큰 소송이 걸릴 경우 전재산을 잃어버릴 위험이 항상 있습니다.지난 수 년간 월화수목금토 일하고 설이나 추석 연휴에는 당직 서고 1년에 휴가는 6일이 전부 였습니다. 자다가도 응급상황 생기면 한밤에라도 병원으로 갔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도 밤에 응급 상황이 생겨서 1시에 일어나 병원 갈준비 하니 아이가 아빠가 걱정되서 잠을 못자겠다고 돌아올 때까지 안자고 울먹였다고 하더군요. 지금 손발이 묶인 상태로환자를 보고 있는 상황에 아이까지 이러니 더 이상 중증 환자를 보는 것에 두려움과 회의감이 오더군요. 이제 마무리하자면 현재 필수 의료는 의사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기 일보 직전입니다.병원에서 환자가 오면 의사가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해야 하지만 점차 치료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많아지고 있고이러한 문제는 이제 전공의 및 의대생이 돌아온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현재의 약제 수가 뿐만 아니라현재의 의료 시스템 자체가 더 이상 유지 되기 힘든 상태까지 왔다는 것입니다.이후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 지 모르겠지만 저의 짧은 소견으로는 5년, 10년 전과 같은 의료는 지속 불가능 할 것 같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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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연예] [단독] 캔디샵, 5세대 걸그룹 컴백 대전 합류..오늘(27일) 뮤비 촬영 [OSEN=김채연 기자] 그룹 캔디샵(Candy Shop)이 컴백 초읽기에 들어갔다. 27일 OSEN 취재 결과, 캔디샵(소람, 수이, 사랑, 줄리아)은 이날 서울에서 뮤직비디오 촬영을 진행하고 있다. 가요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캔디샵은 올 봄 컴백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앨범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소속사 브레이브엔터테인먼트 측은 OSEN에 "캔디샵이 다가오는 봄 컴백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에 공지할 예정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캔디샵은 지난해 6월 미니 2집 'Girls Don't Cry(걸스 돈 크라이)' 발매 이후 오랜만에 팬들에게 신보 소식을 알리게 됐다. 5세대 걸그룹들이 연이어 디샵이 어떤 콘셉트의 음악으로 컴백할지 기대를 모은다. 한편, 수만 가지 종류의 알록달록한 캔디샵처럼 다채로운 매력으로 'MZ 아이콘'이 되겠다는 출사표를 안고 지난해 3월 가요계 혜성같이 등장한 걸그룹 캔디샵은 'Don’t Cry', 'Tumbler (Hot & Cold)', 'Good Girl' 등의 곡으로 글로벌 K-POP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https://m.entertain.naver.com/article/109/00052518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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