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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전한길을 품는자가 대권을 잡는다!!! 최근 알고리즘을 타서 알게된 “사장 남천동”구독자 20만의 올망졸망한 채널인데극한의 조롱과 똘끼에 중독되서 보다가유시민의 샤라웃에 35만으로 급벌크업 되고오늘 김어준의 샤라웃에 한 번 더 벌크업이 되더라고요제가 이 채널을 서두에 언급한 이유는 이들이 약빨고 만든 여론조사 때문입니다.얘들이 만든 여론조사 꽃을 패러디한 여론조사 꼿꼿에서 전한길을 대선후보에 넣은 여론조사를 시켜보면 어떨까?라는 또라이 같은 질문에서 시작해, 진짜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ㅋㅋㅋㅋㅋ 업체명이 패러디성이 짙어서 “이거 가라 여조아냐?” 할테지만 실제로 설립한 정식 여조기관이라고 합니다. 이 여조의 특징은 ARS 방식을 사용했다는 겁니다.왜? 요즘 극우들이 여조에 참여해서 여조 표본이 개판으로 오염됐는데 왜 극우들이 자주 참여하는 이 방식을 쓰지? 라고 싶으실텐데요. 오히려 극우들이 모이라고 의도한 거라고 합니다 ㅋㅋㅋ국짐을 극우들이 잠식했기 때문에 국짐 지지층의 마음을 알려면 일부러 그것을 역이용 해야 한다는 거에요 실제로 표본집단을 설명하는 걸 보니 의도했던 대로 보수과표집이 이루어졌습니다. ㅋㅋ 그럼 이제 여조의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수가 과표집 된 여조여도이미 그들도 알고 있는겁니다. 이번 대선은 텃다 라는 것을요 ㅋㅋㅋ 그것을 뒷받침 하듯이 다음 결과가 더 웃기게 치고 들어옵니다. 범 보수의 1등 후보는아쉽게도 김문수씨가 아니었습니다.김문순대는 꼴랑 18.9%로 2위고요그 두배가까이 되는 압도적인 지지율을 가진 후보는 바로 30.7% 의 “없다”씨였습니다 ㅋㅋㅋㅋㅋㅋ 3등 후보는 11.8%의 한동훈인가? 아닙니다.무려 14.9%의 “기타”씨였습니다 ㅋㅋㅋㅋㅋ 이에반해 범진보는 정말 심심하기 이를데 없더군요 아 착각하면 안되는게이낙엽은 2등 후보가 아닙니다.2등 후보는 17.9%의 “없음”씨3등 후보는 9.7%의 “기타”씨 입니다 ㅋㅋ 자 이제 대강 범진보 범보수의 후보가 나왔으니다이다이를 떠 보겠습니다. 범진보 1등 이재명과 범보수 후보중 사람중에 1등인 김문수를 붙여봤습니다 약 2배 차이가 납니다재짱아 상구야 진핑아 벌써 울지 말고 ㅋㅋㅋ이제 시작이야 ^^ 자 이번엔 이재명과 한동훈을 붙여봤습니다. 당대표 더비의 결과는요 이건 뭐 ㅋㅋㅋㅋㅋㅋ 그럼 요즘 명태균한테 머리채 잡혀서 지옥가기 일보직전인 두 분과의 대결을 보겠습니다. 이래서 개검이 오세훈 홍준표를 잡아족치려고 하는구나 싶긴 합니다 ㅋㅋㅋ 자 그럼 이번 여조의 주인공자신은 상식인이라 주장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는전한길과의 대결은요 ……. 동훈아 ㅋㅋㅋㅋㅋㅋㅋㅋ법무부 장관에 비대위원장에 당대표까지 해놓고든킨 도나쓰랑 생닭으로 쇼하고 결과가 이게 뭐냐 ㅋㅋㅋ0.1%밖에 못 앞선다고? ㅋㅋㅋㅋㅋㅋㅋㅋ 아마 이 여조를 전한길은 분명 봤을 겁니다.그래서 요즘 한길뉴스인가 뭔가 이상한 사이트 만들고텔레그램에 채널 돌리고 하고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ㅋㅋ 그나저나 개검도 머가리 터질 노릇일 겁니다조직의 명운을 학원 강사를 오차범위 내에서 아슬아슬하게 이기는 놈한테 맡겨야 할 테니까요 ㅋㅋㅋㅋ 재짱아 진핑아 상구야내가 잠깐 차단 풀어볼 테니까 니들은 이중에서 누구 지지하는지 댓글로 적어봐라ㅋㅋㅋㅋㅋㅋ 아 물론 뻥이야 ㅋㅋㅋ하나도 안 궁금햌ㅋㅋㅋㅋㅋ -
[정치·경제·사회] 탬버린 정부 출범 2년 7개월간 민주당 탄핵소추안 재짱이(붸**) 이 민주당 29건의 탄핵을 들먹이는데, 내용도 모르고 씨부릴것 같아 공부 좀 하라고 알려준다 1.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가결/헌재 기각)- 발의일자: 2023.02.06.- 탄핵사유: 이태원 참사 책임(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압사 사고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실패로 인한 책임)- 기타사항: 헌정사항 최초로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 사례2. 안동완검사(가결/헌재 기각)- 발의일자: 2023.09.19.- 탄핵사유: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공소권 남용(증거 조작 및 부당한 공소 제기로 인한 사법 정의 훼손)- 기타사항: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사례, 헌법재판소가 기각3. 이정섭검사(철회)- 발의일자: 2023.11.09.- 탄핵사유: 자녀의 위장전입 문제, 베이비시터 관련 범죄경력 무단 조회, 처남의 마약 투약 사건 개입- 철회사유: 증거부족, 정치적 판단 등4. 손준성 검사(철회)- 발의일자: 2023.11.09.- 탄핵사유: 고발 사주 의혹(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준성 검사가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야당 측에 전달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 철회사유: 본회의 일정 불발, 탄핵소추안 발의 다음 날인 11월 10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수 없게 되면서, 민주당은 이를 철회5. 이희동 검사(철회)- 발의일자: 2023.11.09.- 탄핵사유: '고발 사주' 의혹 사건에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불기소 처분- 철회사유: 탄핵소추안 발의 후 당내에서 의견 차이가 발생하여, 결국 발의가 철회6. 임홍석 검사(철회)- 발의일자: 2023.11.09.- 탄핵사유: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 측에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하려 했다는 '고발 사주' 의혹 사건에서, 고발장 작성에 관여했다는 주장이 제기- 철회사유: 탄핵소추안 발의 후 당내에서 의견 차이가 발생하여, 결국 발의가 철회7.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철회)- 일자: 2023.11.9.- 탄핵사유: 대통령 지명 인사들만으로 방통위를 운영하며 다수결에 의한 독단적 의결을 진행했다는 점이 문제, KBS, MBC, JTBC 등 방송사에 대해 보도 경위를 요구하며 방송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주장이 제기 등- 철회사유: 발의 이후 민주당 내부에서 정치적 부담과 전략적 판단에 따른 이견이 발생,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나 국민의힘의 강한 반발과 일정 불확정으로 탄핵안 처리가 불투명, 민주당은 결국 탄핵소추안을 철회하고, 여론을 모은 뒤 재발의를 계획8.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철회)- 일자: 2023.11.28.- 탄핵사유:방송통신위원회의 기형적 운영: 이동관 위원장 임명 이후 방통위는 5인 합의제 독립기구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지명 2인(이동관, 이상인) 체제로 운영되며 43일 동안 14개의 안건을 의결. 이는 방통위 설치법을 위반한 것으로 지적방송사 보도 개입: KBS, MBC, JTBC 등 방송사의 보도 경위를 요구하며 방송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가 문제로 제기공영방송 이사 해임: 공영방송 이사들을 불법적으로 해임하고, 절차를 무시한 보궐 이사 임명을 강행한 행위가 탄핵 사유로 포함'가짜뉴스' 심의 요구: 법적 근거 없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의하여 '가짜뉴스' 심의를 요구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지적- 철회사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면서, 탄핵소추안의 처리가 불투명. 이에 따라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을 철회하고 재발의하기로 결정9. 손준성 검사(가결)- 발의일자: 2023.11.28.- 탄핵사유: 고발 사주 의혹(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준성 검사가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야당 측에 전달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 기타사항: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사례10. 이정섭검사(가결/헌재 기각)- 발의일자: 2023.11.28.- 탄핵사유: 비위 의혹(타인의 범죄경력 무단 조회 및 정보 제공 등)- 기타사항: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사례,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각. 주요 사유로는 소추 사유의 특정성 부족과 일부 행위의 직무 관련성 부재 등11.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폐기/자진사퇴)- 발의일자: 2023.11.9.- 탄핵사유: 방송 장악 및 정치적 중립성 훼손(언론의 자유 침해 및 방송사에 대한 부당한 압력 행사)- 기타사항: 탄핵안 의결 전에 2023. 12. 1.자로 자진 사퇴12.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폐기/자진사퇴)- 발의일자: 2024.06.27.- 탄핵사유: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체제' 운영으로 직권 남용 의혹 등- 기타사항: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자진사퇴13. 강백신 검사(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가결)- 발의일자: 2024.07.02.- 탄핵사유: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수사 진행한 압수수색을 위법하게 했다는 점- 기타사항: 쌍방울 대북 송금, 대장동·백현동 비리 등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연루된 의혹을 수사14. 김영철 검사(서울북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가결)- 발의일자: 2024.07.02.- 탄핵사유: 최서원 씨의 조카 장시호 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 김건희 여사가 소유한 코바나컨텐츠의 대기업 협찬 사건 등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한 직무 유기 및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주장- 기타사유: 여당은 김 차장검사 등 검사 4인에 대한 탄핵을 '보복성 탄핵'이라고 보고 있음. 김 검사 탄핵을 먼저 논의하는 이유는 '이재명 방탄'을 위해 검사 탄핵을 추진한다는 부정적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15. 박상용 검사(가결)- 발의일자: 2024.07.02.- 탄핵사유: 공소권 남용(법적 절차를 무시한 부당한 기소 및 수사)- 기타사항: 쌍방울 대북 송금, 대장동·백현동 비리 등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연루된 의혹을 수사16. 엄희준 검사(인천지검 부천지청장)(가결)- 발의일자: 2024.07.02.- 탄핵사유: 2011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 기타사항: 쌍방울 대북 송금, 대장동·백현동 비리 등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연루된 의혹을 수사17.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겸 위원장 직무대행(자진사퇴)- 발의일자: 2024.07.25.- 탄핵사유: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위반(상임위원 5인 중 4인이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독으로 공영방송 임원 선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한 점), 위원장 직무대행으로서 통상적인 업무 범위를 초과한 행위- 기타사항: 탄핵안 표결 전 자진사퇴, 방통위원이 한 명도 없는 사상 초유의 사태 발생, 야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임명 전에 이상인 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로 탄핵소추안을 발의18.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가결)- 발의일자: 2024.08.01.- 탄핵사유: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위반: 상임위원 5인 중 2인만으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강행한 점,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 침해 우려- 기타사항: 취임 사흘 만에 직무가 정지19. 최재해 감사원장(가결)- 발의일자: 2024.12.02.- 탄핵사유: ▲감사원의 독립 지위 부정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 ▲감사원장의 의무 위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료 제출 거부 등- 기타사항: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소추된 감사원장20.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가결)- 발의일자: 2024.12.05.- 탄핵사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불기소 처분으로 인한 직무유기 및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주장21.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가결)- 일자: 2024.12.05.- 탄핵사유: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에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한 직무유기 및 권한 남용 주장, 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22.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가결)- 발의일자: 2024.12.02.- 탄핵사유: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에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한 직무유기 및 권한 남용 주장, 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23. 윤석열 대통령(폐기)- 일자: 2024.12.05.- 탄핵사유: 비상계엄 선포 및 민주주의 원칙 훼손(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민주주의 질서 침해)- 폐기사유: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표결 무산(재적 의원 300명 중 195명만 표결에 참여, 의결정족수인 200명)- 기타사항: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사례24. 김용현 국방부장관(폐기/자진사퇴)- 일자: 2024.12.05.- 탄핵사유: 비상계엄 지원 및 군권 남용(대통령의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군사적 지원 및 권한 남용)25.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폐기/자진사퇴)- 발의일자: 2024.12.07.- 탄핵사유: 비상계엄 옹호 및 모의 의혹26. 박성재 법무부장관(가결)- 발의일자: 2024.12.08.- 탄핵사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국무회의에 참석하여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27. 조지호 경찰청장(가결)- 일자: 2024.12.12.- 탄핵사유: 비상계엄 당시 국회 전면 출입통제 조치를 일선 경찰에 하달하여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막은 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찰력을 보내 계엄군의 계엄집행에 협조한 혐의- 기타사항: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은 헌정사상 초유28. 윤석열 대통령(가결)- 일자: 2024.12.14.- 탄핵사유: 비상계엄 선포 및 민주주의 원칙 훼손(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민주주의 질서 침해)- 기타사항: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사례29.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가결)- 일자: 2024.12.27.- 탄핵사유: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을 거부하여 헌법기관의 기능을 방해한 점, 국정 운영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행위- 기타사항: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 및 국무총리 직무대행을 맡는 헌정 사상 초유의 상황이 발생 이 정도면 범죄자 집단이지 정부가 맞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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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자칭 보수라면 내란수괴를 원망해야합니다. 내란수괴 썩열이는 저런말을 한 적이 있죠 “우리당은 없어지는게 낫습니다” 저 인간이 내란친위쿠테타 계엄령을 시행하지 않았다면 저 인간은 앞으로 2년 2개월을 더 해 먹었을겁니다. 하지만 그런짓을 벌였기에 다음대선이 올해가 될 기로에 놓였습니다. 국힘에게 베스트 시나리오는 이재명이 내란동조세력 검찰같은 조직에 의해서 여러가지 기소가 되어서 그중 하나가 얻어걸려서 선거를 못나오게 하거나 아님 이미지 개망신 되어서 다음선거에서 유리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근데 굳이 저지럴을 하는 바람에 이재명은 행여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 형을 받게 되더라도 그거와 무관하게 대선에 나가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명씨 같은 인간들 잘 해쳐먹게 해줬다면 명태균 건은 터지지 않았을것이고 그럼 국힘에는 다음대선때 오세훈. 홍준표 같은 유력주자와 한동훈. 원히룡. 나경원 같은 인물까지 있는 해볼만한 대선이 되었을겁니다. 근데 그걸 개박살내버렸습니다. 그들에게 미래가 없게 만들어주었습니다. 경제라도 잘하던가 엑스포라도 유치하던가 잼버리라도 잘하던가. 그런거 아무것도 못하고 말아먹고 심지어 안그래도 국힘 나베같은 종자들때문에 친일 논란에 가득했는데 대놓고 친일행보를 보여서 국힘 = 자칭보수 = 친일 = 메국노 라는 프레임을 만들었습니다. 더군다나 홍범도 장군을 모욕해가면서 그짓거리를 하면서 독립투사 애국자들을 모욕하여 비애국적인 집단 되었죠 거기에다가 무리하게 의사들 때려잡아서 안그래도 자기네들 지지해주는 의사들 표를 깍아 먹는 짓을 하였죠 추가로 조중동같은 자칭보수들이 판 짜는집단을 멀리하고 극우유우투바 같은 집단이나 아스팔트 극우같은 꼴통들과 놀아나고 눈치보게 만들어서 공당 국민의 힘을 웃긴 정당으로 만들었죠 그러다보니 이번 내란을 일으킨것에 썩열이 지키겠다고 그들이 설치니 국힘 자체를 내란의 힘이 될 수 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눈치 봐야하니 발언들도 꼴통발언들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국힘. 자칭보수 당신들 나라가 어찌되고 그런거보다 내가 얼마나 해쳐먹고 내가 다음 국회의원 해먹고 우리 세력이 계속 집권하는게 꿈 아닙니까? 그런데 썩열이 때문에 모든것이 개박살 났습니다. 당신들은 내란공범이 되었고 어디가서 뭔 말 하기 애매한 꼴통 들이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썩열이의 저 내란쿠테타는 이재명을 확실한 차기 대통령 임명장에 도장을 찍어준것이 되었죠 그냥 2년 2개월 조용히 술이나 마시며 시간 떼우면 검찰이 이재명을 조지고 세를 강화해서 다음자리를 물려줘 일본 자민련 마냥 계속 해쳐먹는 구도를 만들 수 있었는데 그짓거리 벌이는 바람에 국힘과 자칭 보수의 행동조직 “검찰”을 내란동조자로 만들어서 해체의 길로 가게 만들고 조중동같은 프레임짜고 선동질 하는 조직을 멀리하고 진짜 꼴통들과 어울려놀아서 미래전략을 박살내고 심지어 황태자로 잘 키워서 다음 대선에 양위식같이 물려줘야 할 한동훈을 배신자로 만들어 박살내고 명태균거 터지게 만들어서 차기 잠룡들을 잡룡들로 만들어버렸고 의사같은 기득권들 타격해서 꿔다놓은 보릿자루들 딴생각하게 만들었고 지방선거 1년뒤에 하는데 그때 개박살나는 구도로 만들어버려서 지방선고 조지게 만들었고 그렇게 당신들이 무서워하는 이재명이 다음 대통령이 될 수 밖에 없는 길을 닦아주었습니다. 나라가 정상이면 탄핵은 기각이 될 수 없기에 썩열이는 자칭보수들에게는 재앙입니다. 당신들이 욕을 할거면 민주당도. 중국도. 이재명도 아니고 썩열이 입니다. 그 인간은 비록 다른의도로 한 말이지만 본인이 한 말 “우리당은 없어지는게 낫습니다” 를 실제로 실천하고 있으니깐요 그리고 그렇게 될거 같습니다. 사필귀정 자업자득 인과응보 입니다. 당신들이 진짜 증오해야 할 사람은 썩열이니 썩열이 사냥을 가십시오 썩열이가 몰락해야 당신들에게도 일말의 미래가 있다는것을 잊지마십시오 뭐 당신들도 알고 있을거고 아 하긴 저인간 꼭두각시니 그 구중궁궐에 있는 구미호 같은 그마녀가 원흉이긴 하겠네요 그여자가 아니였다면 어쩌면 국힘이 원하는데로 저인간은 얼굴마담하고 뒤에서 자기네가 조종하며 정권 쥐락펴락하며 해쳐먹었을건데 그여자가 슈퍼관종이였으니. 당신들 업보입니다. -
[정치·경제·사회] 탄핵 기각이 더 어려운 이유 우선 헌법재판소는 유무죄를 가리는 형사재판이 아니라 “헌법위반”의 여부를 따지는 곳 즉 불법을 저질러서 유죄 무죄를 정하는 곳 보다 그 행동이 헌법을 위반했는지 안했는지를 보는 곳이기에 썩열이의 내란죄를 보는것이 아니라 썩열이의 헌법위반 사항을 보는 재판이죠 다들 아시는거지만 핵심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77조 1항을 보자면 1항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군사상의 필요나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가 필요할때 할 수 있다 했는데 쟤네가 말하는 부정선거 의혹 중국개입은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아니죠 이게 거기에 맞게 해당될려면 2찍들이 부정선거라면서 갑자기 폭동을 일으켜서 선관위를 폭파시키고 너 중국인이야? 사상검증하며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죽이고 다니고 있을때 공공의 안녕질서유지를 위해 할 수 있죠 그날. 우리모두는 갑자기? 라며 생각한 사람들이 많죠 그냥 일상의 하루가 끝나는 날인데 갑자기 정신나가서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사회혼란이 왔다며 계엄령 선포한건데 이건 헌법 77조 1항을 완전히 위배하고 있죠 무슨 민주당이 의회폭거를 하고 있다니 뭐니 핑개는 되었지만 그래서. 군대가 동원될만큼 국가가 혼란에 처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죠 오히려 거부권 남발로 국정혼란을 준건 대통령이죠 3항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특별조치를 할 수 있다하는데 우리는 잘 알죠 계엄포고문 1항 1 .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집회,시위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77조3항에서는 국회와 정당의 정치활동을 금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국회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정당활동을 하지못하게 하는 권한이 없죠 그런데 이놈들은 그걸 제1항에 넣어두었습니다. 헌법위반이죠 4항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한다 네 통고한적 없습니다. 오히려 국회의원을 잡으러 군인을 보냈죠 심지어 이때 우원식 국회의장은 상정하기전에도 자신은 계엄령을 통고받은적이 없음을 공지하였습니다. 이미 77조에서 1항.3항.4항에 대한 헌법위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헌법 44조 위반 1항에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또는 구김되지 아니한다 당시 썩열이는 계엄해지를 위한 임시회에서 국회의원을 체포구금 시도를 하였죠 국회유리창을 깨고 체포조와 체포명단을 가지고 수색을 하였다는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헌법 44조 1항을 위반하였습니다. 헌법 37조 위반 우리나라 헌법은 국민의 자유 권리는 헌법에 열거가 없다고 해서 경시되면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어떤 위반이 있을까요? 계엄사 포고문 5항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5항은 이 헌법 37조에 완벽히 위배되고 있습니다. 계엄령하에서 전공의가 파업 집회를 하는것을 제약할 수 있으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의료인을 복귀시키는 권리가 없습니다. 이건 국민의 자유권리에 해당되기 때문이죠 극우시위하는 애들이 별별 막말과 사회혼란을 주고 있어도 일단 봐주고 있는건 그들또한 국민이고 자유권리를 지켜준다는 것이죠 2항에 자유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하지않나요? 제한하는 경우에도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뒤에 부연설명이 있습니다. 나라가 혼란스러울때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의료현장을 떠난것 그 자체의 자유권리를 침해 할 수 없죠 심지어 48시간이라는 구체적인 자유통제가 있기 때문에 5항자체가 헌법 37조 위반입니다. 헌법 37조 1항을 위반하였습니다. 헌법 89조 5항에는 대통령의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잘 지켜졌을까요? 국무회의는 진행하면 회의록을 작성합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비상계엄관련 국무회의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하였지만 제출 못했습니다 “없으니깐요” 심지어 재판중 증언에서 외교부장관은 회의자체가 없었다고 생각한다는 발언을 하였죠 그리고 국무회의에는 문서로 남기고 해당 문서에 국무의원들의 행정서명도 있어야 하죠 하지만 아무도 안했습니다. 즉 대통령이 계엄을 하는데 이 헌법 89조의 5항 자체를 무시한게 되어버리죠 회의했다잖아요 사람들 모였는데. 뭐가 문제냐고요? 우원식국회의장이 계엄해지할때 왜 바로 그자리서 할 수 있는데 안건을 타령했을까요? 법에는 절차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죠 국무회의도 속기록에 남는것이기 때문에 절차가 필요하죠. 그것은 헌법에서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계엄령은 국법상의 행위고 국무회의또한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국법상의 행위입니다. 즉 계엄을 위한 국무회의는 문서화가 되어있어야 하는것으로 헌법 제 72조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법 82조와 89조 5항을 위반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위반혐의만 따진다면 완전히 헌법 37조.44조. 77조. 82조. 89조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 그럼 왜? 기각이 더 어렵냐 한법재판은 탄핵과 관련된 모든혐의에 대해서 위법이다 라고 해야지만 탄핵이 인용되는게 아닙니다. 5개의 혐의중 4개는 혐의가 있으나 1개는 혐의가 없으니 탄핵을 기각한다! 이것이 아니라 5개의 혐의중 4개는 혐의가 부족하나 1개의 위반이 있으므로 탄핵을 인용한다 입니다. 즉 모든조건을 성립시 탄핵이 아니라 해당 열거된 조건중 단 1개라도 성립시 탄핵이 되는것입니다. 근혜때를 비교해보면 근혜때는 7개를 권한남용으로 인정하고 3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 국정문건 유출 지시 및 묵인 2. 최순실 추천에 따른 공직자 인선 3. 정유라 친구학부영 회사 특혜 4. 미르 K스포츠 출연금 강요 5. 플레이 그라운드관련 6. 더블루케이 관련 7. 수사받던 롯데그룹 추가 출연금 강요 해당 사항에 대해서 공익실연의무 위배 기업의 자유와 재산권 침해 비밀엄수 의무 위배의 헌법 위반으로 인정하고 1. 공무원 임면권 남용 2. 언론의 자유침해 3. 생명권 보호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위반 해당사항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모든사항이 다 탄핵 이유가 되어서 탄핵을 한게 아니라 그중에서 헌법 위반이 인정된것으로 하였죠 그리고 탄핵심판은 누가 인용하고 누가 기각하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각을 했다면 왜 기각을 했는지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3명이 탄핵을 기각을 해야 하는데 썩열이가 받고 있는 혐의 “모두” 에대해서 기각을 해야 합니다. 아니 탄핵사유는 헌법위반 1개만 있어도 된다 해놓고 왜 기각사유는 전부다 기각이어야 하냐고요? 언급한대로 1개라도 헌법위반 사유가 있을시 탄핵인용이니 기각을 하려면 모두다 헌법위반이 아니라는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건 탄핵기각에 투표한 그 재판관이 “자기이름”으로 해당내용을 말해야하죠 그것도 3명이 전부다. 이게 쉽지 않다는거죠 내 개인적인 판단으로 아님 정치성향으로 이게 기각을 하고싶어도 명분을 만들어야 하는데 너무 명백하게 증거가 남아있고 반헌법적인 군대의 국회진입 국회의원 체포시도 등이 있고 증언과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라는 명분을 만들어내야합니다. 어떤놈이 우리집에 침범해서 우리집 물건을 훔치고 납치하려 하였는데 경찰이 와서 미수에 그쳤습니다. 그 과정은 CCTV에 찍혀있고 공범이 자백하였습니다. 근데 판사가 그게 문제가 없다라고 해야 한다면 궤변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살다보면 남의집에 침범할 수 있고 좋아보이는것을 가져가는것은 국민의 자유이며 저항하는 자를 제압하는것은 자신을 보호하려는 행동이였고 경찰이 왔을때 순순히 항복하였기에 그 행위는 정당하다 이런식으로 이야기 해야 하는데 뭔 개소리야 할 일이죠 그리고 이런 판결을 내렸을 경우 그런 행위가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되어버리는 “판례”가 되어버리죠 마찬가지로 이번일에 기각을 하게 된다면 썩열이가 했던 계엄이나 국회의원 체포구금시도 모두 해도 되는 일이 됩니다. 계엄자체가 합법이 되어버리니 썩열이는 또다시 반드시 계엄을 실행합니다. 저번 근혜의 탄핵 헌재 결정문에서 탄핵을 인용할때 한 말들입니다. 부인하고 은폐하고 의혹제기를 비난하고 감시를 제대로 작성하지 못하게 하였고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응하지 않고 수색도 거부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헌법을 수호하고자하는 의지가 없고 신임을 배반한 헌법과 법률 위배를 행했고 “헌법질서에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크다”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서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보다 압도적으로 크다 썩열이를 파면하지 않으면 헌법질서에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는 상상을 초월하죠 더군다나 파면 안함으로서 입는 국가적손실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당장 환율 경제 외교 모든 분야에서 문제가 생기는것은 이미 지표들이 보여주고 있죠 썩열이를 기각시켜서 대통령직에 복직시키는것보다 파면함으로서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훨신 압도적으로 크죠 계엄령을 일으켜 탄핵된자를 기각시켜 복직시키는것은 또다른 계엄령을 불러올것이고 헌법을 파괴해가며 일으킨 계엄령이 괜찮다면 헌법수호보다는 개인 영달에 집중할 확률이 매우 높죠 근혜때 들이댄 잣대는 일종의 개인 도덕적해이외 국정운영 문란에 해당되지만 이번건은 무려 “내란 친위쿠테타” 입니다. 이걸 문제없다고 하여 기각시키는것이 헌법수호에 악영향을 끼칠것은 누가 봐도 알 수 있죠 더군다나 이걸 기각주는 헌법재판관은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민국이 대통령의 정치적 이익때문에 계엄령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인간 으로 기록되게 됩니다. 법관으로 영예로운 자리 까지 가서 역사에 죄인으로 기록될 짓을 왜 합니까? 아무리 내가 그사람이 임명해주고 그사람을 좋아하고 그런다 해도. 그럼에도 실제로 그런일이 벌어진다면. 이나라는 헌법에 대한 존중이 사라지고 내전이 벌어지고 폭동사태가 여기저기 벌어지는 아수라가 될것입니다. 그럼 법이 지켜줘서 그자리에 있는 판사들이 무사하지 않을것은 역사가 말해주고 있죠 재판이 언제 진행될지 모르겠으나 헌법재판관이라면 이번일 만장일치로 인용하는 것이 헌법수호에 중대한 이익을 준다는것을 잘 알고 있을것입니다. -
[엽기유머] 현재 소말리 2nd 스쿼드 상륙으로 ㅈ된 부산 상황 모두가 이미 아는 이 병신새끼는 한국에서 쳐맞고 각종 의혹으로 온갖 재판에 한국에 구류되어 떠나지도 못하고 나거한 3종세트에 처벌받을 예정인데 임마가 뒤지면서 버스터콜을 때리고 소말리의 패거리들과 그에 기생하는 모기들이 어제 부산에 대거 유입됨 필두로는 이 멀대같이 생긴놈이랑 아래의 퉁퉁이가 보스급인데 하는짓은 소말리랑 걍 똑같음 한국여자 성희롱하고 길바닥이나 가게에서 깽판치고 소리지르고 걍 소말리의 스승 그 자체임 이 병신들은 한국이 미국의 노예국가니 알아서 기어야 한다는 주장을 존나 해대며 한국은 미국에 기생하는 주제에 알아서 기어라 니네 나라 여자들은 우리 미군들한테 개따먹히는 주제에 분수를 알라느니 미군들이 한국여자를 많이 따먹고 다녀서 좋은 유전자가 퍼져서 키가 커진거라느니 개소리 한국 여자들을 따라다니면서 cock(좆)-tail 먹냐고 성희롱을 쳐하고 여기저기 깽판치고다님 걍 라이브 내내 개지랄염병을 쳐떠는데 영상캡쳐나 올리기가 너무 힘들어서 극히 일부분만 올림 Video Player 술처먹고 오락실 입장부터 촬영 안된다고 막는데 무시하고 지랄떨다 직원들이 와서 강제로 나가라고 쫓아내는 모습 참고로 저기 따라다니는 애들은 소말리의 행크처럼 콩고물이라도 줏어먹으려는 한국 스트리머 따가리 모기들임 얘네라고 하는데 진짜 한국 욕하면서 깽판치는 컨텐츠나 돕고 통역해주는 한심한놈들임 일하시는 분 괴롭히고 일부러 능욕면서 낄낄대고 영업방해 쳐해대고 걍 ㅅㅂ 미친새끼들임 50MB 제한으로 더이상 올리지를 못하는데 한국이 개호구 이미지로 잡혀서 저런 쓰레기들 깝치는것도 보기 좆같음 치안 안좋은 나라 가면 총맞아 뒤질 새끼들이 널리 퍼지고 이슈화 됐으면 좋겠음 부산사람들은 깽판치는 꼬라지 보이면 바로 신고 ㄱ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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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검찰 쎄하네요.. 지금까지 이해가 안가는게 너무 확정적으로 윤은 끝났는데 국짐이나 홍준표나 검찰 이런놈들이 끝까지 윤을 비호 하는겁니다. 근데 쎄한게 이틀전에 홍준표 명태균 인터뷰에서 홍준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 원래있던 시나리오죠?검찰이 일부러 수사해서 수사한거 싹 무효로 만든다는거 설마 ㅅㅂ 하는데 어제 오늘 석방이 터진겁니다.그리고 계속 공수처 수사권가지고 뭐라고 하죠.법기술이 제대로 통한건데 저 시나리오도 이번처럼 똑같이 충분히 실행가능하다는 소립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해볼 것이 윤석열이 형사법상 내란죄를 모면한다고해도 검찰한테 결국 득 될게 없어요. 윤석열 내란죄 모면하고 이재명 대통령 되는거랑 관계는 없으니까요. 어짜피 이재명이 되면 + 국회 과반수 해서 검찰은 끝나는거니까요. 그럼 지금 검찰이 할 수 있는 선택은 두가지 기다리던가개기던가 근데 결말이 정해져 있기에 굳이 개길 이유가 없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까지 무리해서 석방시킨 이유가 딱 한가지 밖에 없어요. 탄핵기각 이미 헌법재판관 3명 확보가 된거죠.그렇다고 치면 마은혁을 임명을 헌재까지 쌩까고 안하고 있는거랑 너무 아다리가 잘 맞아요. 하~~ ㅅㅂ ~~ 검찰이 그린 그림이 너무 잘 그려집니다..진짜 계엄 당일보다 더 불안합니다.군은 민주당이 손 많이 써놓았기때문에 2차 계엄은 일어날 가능성은 적겠지만 윤석열 정권잡고 조용히 이재명 죽이기 시작할 가능성은 높죠.. 하~~제발 저의 뇌피셜개소리로 끝났으면 좋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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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국힘 정치인 30명 죽일 카드 노컷뉴스 기사 중 캡쳐노컷뉴스 https://v.daum.net/v/20250304050351852 [기사 내용 중 발췌]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국민의힘 주요 정치인 30명을 죽일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해 국회 증언을 하겠다는 의중을 내비친 것으로 확인됐다. 명씨의 작심 폭로가 여권 전반을 향하는 모양새다. 4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창원구치소에 수감 중인 명씨는 최근 주변에 "국민의힘 주요 정치인 30명을 죽일 수 있는 카드가 있다"며 "내가 한 말은 전부 증거가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ㄹㅇㅋ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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