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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자칭 보수라면 내란수괴를 원망해야합니다. 내란수괴 썩열이는 저런말을 한 적이 있죠 “우리당은 없어지는게 낫습니다” 저 인간이 내란친위쿠테타 계엄령을 시행하지 않았다면 저 인간은 앞으로 2년 2개월을 더 해 먹었을겁니다. 하지만 그런짓을 벌였기에 다음대선이 올해가 될 기로에 놓였습니다. 국힘에게 베스트 시나리오는 이재명이 내란동조세력 검찰같은 조직에 의해서 여러가지 기소가 되어서 그중 하나가 얻어걸려서 선거를 못나오게 하거나 아님 이미지 개망신 되어서 다음선거에서 유리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근데 굳이 저지럴을 하는 바람에 이재명은 행여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 형을 받게 되더라도 그거와 무관하게 대선에 나가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명씨 같은 인간들 잘 해쳐먹게 해줬다면 명태균 건은 터지지 않았을것이고 그럼 국힘에는 다음대선때 오세훈. 홍준표 같은 유력주자와 한동훈. 원히룡. 나경원 같은 인물까지 있는 해볼만한 대선이 되었을겁니다. 근데 그걸 개박살내버렸습니다. 그들에게 미래가 없게 만들어주었습니다. 경제라도 잘하던가 엑스포라도 유치하던가 잼버리라도 잘하던가. 그런거 아무것도 못하고 말아먹고 심지어 안그래도 국힘 나베같은 종자들때문에 친일 논란에 가득했는데 대놓고 친일행보를 보여서 국힘 = 자칭보수 = 친일 = 메국노 라는 프레임을 만들었습니다. 더군다나 홍범도 장군을 모욕해가면서 그짓거리를 하면서 독립투사 애국자들을 모욕하여 비애국적인 집단 되었죠 거기에다가 무리하게 의사들 때려잡아서 안그래도 자기네들 지지해주는 의사들 표를 깍아 먹는 짓을 하였죠 추가로 조중동같은 자칭보수들이 판 짜는집단을 멀리하고 극우유우투바 같은 집단이나 아스팔트 극우같은 꼴통들과 놀아나고 눈치보게 만들어서 공당 국민의 힘을 웃긴 정당으로 만들었죠 그러다보니 이번 내란을 일으킨것에 썩열이 지키겠다고 그들이 설치니 국힘 자체를 내란의 힘이 될 수 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눈치 봐야하니 발언들도 꼴통발언들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국힘. 자칭보수 당신들 나라가 어찌되고 그런거보다 내가 얼마나 해쳐먹고 내가 다음 국회의원 해먹고 우리 세력이 계속 집권하는게 꿈 아닙니까? 그런데 썩열이 때문에 모든것이 개박살 났습니다. 당신들은 내란공범이 되었고 어디가서 뭔 말 하기 애매한 꼴통 들이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썩열이의 저 내란쿠테타는 이재명을 확실한 차기 대통령 임명장에 도장을 찍어준것이 되었죠 그냥 2년 2개월 조용히 술이나 마시며 시간 떼우면 검찰이 이재명을 조지고 세를 강화해서 다음자리를 물려줘 일본 자민련 마냥 계속 해쳐먹는 구도를 만들 수 있었는데 그짓거리 벌이는 바람에 국힘과 자칭 보수의 행동조직 “검찰”을 내란동조자로 만들어서 해체의 길로 가게 만들고 조중동같은 프레임짜고 선동질 하는 조직을 멀리하고 진짜 꼴통들과 어울려놀아서 미래전략을 박살내고 심지어 황태자로 잘 키워서 다음 대선에 양위식같이 물려줘야 할 한동훈을 배신자로 만들어 박살내고 명태균거 터지게 만들어서 차기 잠룡들을 잡룡들로 만들어버렸고 의사같은 기득권들 타격해서 꿔다놓은 보릿자루들 딴생각하게 만들었고 지방선거 1년뒤에 하는데 그때 개박살나는 구도로 만들어버려서 지방선고 조지게 만들었고 그렇게 당신들이 무서워하는 이재명이 다음 대통령이 될 수 밖에 없는 길을 닦아주었습니다. 나라가 정상이면 탄핵은 기각이 될 수 없기에 썩열이는 자칭보수들에게는 재앙입니다. 당신들이 욕을 할거면 민주당도. 중국도. 이재명도 아니고 썩열이 입니다. 그 인간은 비록 다른의도로 한 말이지만 본인이 한 말 “우리당은 없어지는게 낫습니다” 를 실제로 실천하고 있으니깐요 그리고 그렇게 될거 같습니다. 사필귀정 자업자득 인과응보 입니다. 당신들이 진짜 증오해야 할 사람은 썩열이니 썩열이 사냥을 가십시오 썩열이가 몰락해야 당신들에게도 일말의 미래가 있다는것을 잊지마십시오 뭐 당신들도 알고 있을거고 아 하긴 저인간 꼭두각시니 그 구중궁궐에 있는 구미호 같은 그마녀가 원흉이긴 하겠네요 그여자가 아니였다면 어쩌면 국힘이 원하는데로 저인간은 얼굴마담하고 뒤에서 자기네가 조종하며 정권 쥐락펴락하며 해쳐먹었을건데 그여자가 슈퍼관종이였으니. 당신들 업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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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탄핵 기각이 더 어려운 이유 우선 헌법재판소는 유무죄를 가리는 형사재판이 아니라 “헌법위반”의 여부를 따지는 곳 즉 불법을 저질러서 유죄 무죄를 정하는 곳 보다 그 행동이 헌법을 위반했는지 안했는지를 보는 곳이기에 썩열이의 내란죄를 보는것이 아니라 썩열이의 헌법위반 사항을 보는 재판이죠 다들 아시는거지만 핵심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77조 1항을 보자면 1항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군사상의 필요나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가 필요할때 할 수 있다 했는데 쟤네가 말하는 부정선거 의혹 중국개입은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아니죠 이게 거기에 맞게 해당될려면 2찍들이 부정선거라면서 갑자기 폭동을 일으켜서 선관위를 폭파시키고 너 중국인이야? 사상검증하며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죽이고 다니고 있을때 공공의 안녕질서유지를 위해 할 수 있죠 그날. 우리모두는 갑자기? 라며 생각한 사람들이 많죠 그냥 일상의 하루가 끝나는 날인데 갑자기 정신나가서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사회혼란이 왔다며 계엄령 선포한건데 이건 헌법 77조 1항을 완전히 위배하고 있죠 무슨 민주당이 의회폭거를 하고 있다니 뭐니 핑개는 되었지만 그래서. 군대가 동원될만큼 국가가 혼란에 처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죠 오히려 거부권 남발로 국정혼란을 준건 대통령이죠 3항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특별조치를 할 수 있다하는데 우리는 잘 알죠 계엄포고문 1항 1 .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집회,시위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77조3항에서는 국회와 정당의 정치활동을 금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국회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정당활동을 하지못하게 하는 권한이 없죠 그런데 이놈들은 그걸 제1항에 넣어두었습니다. 헌법위반이죠 4항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한다 네 통고한적 없습니다. 오히려 국회의원을 잡으러 군인을 보냈죠 심지어 이때 우원식 국회의장은 상정하기전에도 자신은 계엄령을 통고받은적이 없음을 공지하였습니다. 이미 77조에서 1항.3항.4항에 대한 헌법위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헌법 44조 위반 1항에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또는 구김되지 아니한다 당시 썩열이는 계엄해지를 위한 임시회에서 국회의원을 체포구금 시도를 하였죠 국회유리창을 깨고 체포조와 체포명단을 가지고 수색을 하였다는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헌법 44조 1항을 위반하였습니다. 헌법 37조 위반 우리나라 헌법은 국민의 자유 권리는 헌법에 열거가 없다고 해서 경시되면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어떤 위반이 있을까요? 계엄사 포고문 5항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5항은 이 헌법 37조에 완벽히 위배되고 있습니다. 계엄령하에서 전공의가 파업 집회를 하는것을 제약할 수 있으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의료인을 복귀시키는 권리가 없습니다. 이건 국민의 자유권리에 해당되기 때문이죠 극우시위하는 애들이 별별 막말과 사회혼란을 주고 있어도 일단 봐주고 있는건 그들또한 국민이고 자유권리를 지켜준다는 것이죠 2항에 자유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하지않나요? 제한하는 경우에도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뒤에 부연설명이 있습니다. 나라가 혼란스러울때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의료현장을 떠난것 그 자체의 자유권리를 침해 할 수 없죠 심지어 48시간이라는 구체적인 자유통제가 있기 때문에 5항자체가 헌법 37조 위반입니다. 헌법 37조 1항을 위반하였습니다. 헌법 89조 5항에는 대통령의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잘 지켜졌을까요? 국무회의는 진행하면 회의록을 작성합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비상계엄관련 국무회의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하였지만 제출 못했습니다 “없으니깐요” 심지어 재판중 증언에서 외교부장관은 회의자체가 없었다고 생각한다는 발언을 하였죠 그리고 국무회의에는 문서로 남기고 해당 문서에 국무의원들의 행정서명도 있어야 하죠 하지만 아무도 안했습니다. 즉 대통령이 계엄을 하는데 이 헌법 89조의 5항 자체를 무시한게 되어버리죠 회의했다잖아요 사람들 모였는데. 뭐가 문제냐고요? 우원식국회의장이 계엄해지할때 왜 바로 그자리서 할 수 있는데 안건을 타령했을까요? 법에는 절차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죠 국무회의도 속기록에 남는것이기 때문에 절차가 필요하죠. 그것은 헌법에서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계엄령은 국법상의 행위고 국무회의또한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국법상의 행위입니다. 즉 계엄을 위한 국무회의는 문서화가 되어있어야 하는것으로 헌법 제 72조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법 82조와 89조 5항을 위반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위반혐의만 따진다면 완전히 헌법 37조.44조. 77조. 82조. 89조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 그럼 왜? 기각이 더 어렵냐 한법재판은 탄핵과 관련된 모든혐의에 대해서 위법이다 라고 해야지만 탄핵이 인용되는게 아닙니다. 5개의 혐의중 4개는 혐의가 있으나 1개는 혐의가 없으니 탄핵을 기각한다! 이것이 아니라 5개의 혐의중 4개는 혐의가 부족하나 1개의 위반이 있으므로 탄핵을 인용한다 입니다. 즉 모든조건을 성립시 탄핵이 아니라 해당 열거된 조건중 단 1개라도 성립시 탄핵이 되는것입니다. 근혜때를 비교해보면 근혜때는 7개를 권한남용으로 인정하고 3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 국정문건 유출 지시 및 묵인 2. 최순실 추천에 따른 공직자 인선 3. 정유라 친구학부영 회사 특혜 4. 미르 K스포츠 출연금 강요 5. 플레이 그라운드관련 6. 더블루케이 관련 7. 수사받던 롯데그룹 추가 출연금 강요 해당 사항에 대해서 공익실연의무 위배 기업의 자유와 재산권 침해 비밀엄수 의무 위배의 헌법 위반으로 인정하고 1. 공무원 임면권 남용 2. 언론의 자유침해 3. 생명권 보호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위반 해당사항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모든사항이 다 탄핵 이유가 되어서 탄핵을 한게 아니라 그중에서 헌법 위반이 인정된것으로 하였죠 그리고 탄핵심판은 누가 인용하고 누가 기각하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각을 했다면 왜 기각을 했는지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3명이 탄핵을 기각을 해야 하는데 썩열이가 받고 있는 혐의 “모두” 에대해서 기각을 해야 합니다. 아니 탄핵사유는 헌법위반 1개만 있어도 된다 해놓고 왜 기각사유는 전부다 기각이어야 하냐고요? 언급한대로 1개라도 헌법위반 사유가 있을시 탄핵인용이니 기각을 하려면 모두다 헌법위반이 아니라는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건 탄핵기각에 투표한 그 재판관이 “자기이름”으로 해당내용을 말해야하죠 그것도 3명이 전부다. 이게 쉽지 않다는거죠 내 개인적인 판단으로 아님 정치성향으로 이게 기각을 하고싶어도 명분을 만들어야 하는데 너무 명백하게 증거가 남아있고 반헌법적인 군대의 국회진입 국회의원 체포시도 등이 있고 증언과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라는 명분을 만들어내야합니다. 어떤놈이 우리집에 침범해서 우리집 물건을 훔치고 납치하려 하였는데 경찰이 와서 미수에 그쳤습니다. 그 과정은 CCTV에 찍혀있고 공범이 자백하였습니다. 근데 판사가 그게 문제가 없다라고 해야 한다면 궤변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살다보면 남의집에 침범할 수 있고 좋아보이는것을 가져가는것은 국민의 자유이며 저항하는 자를 제압하는것은 자신을 보호하려는 행동이였고 경찰이 왔을때 순순히 항복하였기에 그 행위는 정당하다 이런식으로 이야기 해야 하는데 뭔 개소리야 할 일이죠 그리고 이런 판결을 내렸을 경우 그런 행위가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되어버리는 “판례”가 되어버리죠 마찬가지로 이번일에 기각을 하게 된다면 썩열이가 했던 계엄이나 국회의원 체포구금시도 모두 해도 되는 일이 됩니다. 계엄자체가 합법이 되어버리니 썩열이는 또다시 반드시 계엄을 실행합니다. 저번 근혜의 탄핵 헌재 결정문에서 탄핵을 인용할때 한 말들입니다. 부인하고 은폐하고 의혹제기를 비난하고 감시를 제대로 작성하지 못하게 하였고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응하지 않고 수색도 거부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헌법을 수호하고자하는 의지가 없고 신임을 배반한 헌법과 법률 위배를 행했고 “헌법질서에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크다”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서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보다 압도적으로 크다 썩열이를 파면하지 않으면 헌법질서에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는 상상을 초월하죠 더군다나 파면 안함으로서 입는 국가적손실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당장 환율 경제 외교 모든 분야에서 문제가 생기는것은 이미 지표들이 보여주고 있죠 썩열이를 기각시켜서 대통령직에 복직시키는것보다 파면함으로서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훨신 압도적으로 크죠 계엄령을 일으켜 탄핵된자를 기각시켜 복직시키는것은 또다른 계엄령을 불러올것이고 헌법을 파괴해가며 일으킨 계엄령이 괜찮다면 헌법수호보다는 개인 영달에 집중할 확률이 매우 높죠 근혜때 들이댄 잣대는 일종의 개인 도덕적해이외 국정운영 문란에 해당되지만 이번건은 무려 “내란 친위쿠테타” 입니다. 이걸 문제없다고 하여 기각시키는것이 헌법수호에 악영향을 끼칠것은 누가 봐도 알 수 있죠 더군다나 이걸 기각주는 헌법재판관은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민국이 대통령의 정치적 이익때문에 계엄령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인간 으로 기록되게 됩니다. 법관으로 영예로운 자리 까지 가서 역사에 죄인으로 기록될 짓을 왜 합니까? 아무리 내가 그사람이 임명해주고 그사람을 좋아하고 그런다 해도. 그럼에도 실제로 그런일이 벌어진다면. 이나라는 헌법에 대한 존중이 사라지고 내전이 벌어지고 폭동사태가 여기저기 벌어지는 아수라가 될것입니다. 그럼 법이 지켜줘서 그자리에 있는 판사들이 무사하지 않을것은 역사가 말해주고 있죠 재판이 언제 진행될지 모르겠으나 헌법재판관이라면 이번일 만장일치로 인용하는 것이 헌법수호에 중대한 이익을 준다는것을 잘 알고 있을것입니다. -
[정치·경제·사회] 검찰 쎄하네요.. 지금까지 이해가 안가는게 너무 확정적으로 윤은 끝났는데 국짐이나 홍준표나 검찰 이런놈들이 끝까지 윤을 비호 하는겁니다. 근데 쎄한게 이틀전에 홍준표 명태균 인터뷰에서 홍준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 원래있던 시나리오죠?검찰이 일부러 수사해서 수사한거 싹 무효로 만든다는거 설마 ㅅㅂ 하는데 어제 오늘 석방이 터진겁니다.그리고 계속 공수처 수사권가지고 뭐라고 하죠.법기술이 제대로 통한건데 저 시나리오도 이번처럼 똑같이 충분히 실행가능하다는 소립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해볼 것이 윤석열이 형사법상 내란죄를 모면한다고해도 검찰한테 결국 득 될게 없어요. 윤석열 내란죄 모면하고 이재명 대통령 되는거랑 관계는 없으니까요. 어짜피 이재명이 되면 + 국회 과반수 해서 검찰은 끝나는거니까요. 그럼 지금 검찰이 할 수 있는 선택은 두가지 기다리던가개기던가 근데 결말이 정해져 있기에 굳이 개길 이유가 없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까지 무리해서 석방시킨 이유가 딱 한가지 밖에 없어요. 탄핵기각 이미 헌법재판관 3명 확보가 된거죠.그렇다고 치면 마은혁을 임명을 헌재까지 쌩까고 안하고 있는거랑 너무 아다리가 잘 맞아요. 하~~ ㅅㅂ ~~ 검찰이 그린 그림이 너무 잘 그려집니다..진짜 계엄 당일보다 더 불안합니다.군은 민주당이 손 많이 써놓았기때문에 2차 계엄은 일어날 가능성은 적겠지만 윤석열 정권잡고 조용히 이재명 죽이기 시작할 가능성은 높죠.. 하~~제발 저의 뇌피셜개소리로 끝났으면 좋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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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한동훈 "윤 건강챙기며 방어권 행사하길..." https://m.go.seoul.co.kr/news/politics/2025/03/07/20250307500185?cp=go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대해 “(윤 대통령이) 건강을 잘 챙기시면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실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7일 페이스북에 “그 동안 (윤 대통령이) 심신이 많이 지치셨을 것 같다”면서 이렇게 썼다.한 전 대표는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한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더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며 “그러니 법원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구속취소는 당연하다”라고 했다.그러면서 “혼란을 초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이날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거나 일주일 안에 항고하지 않을 경우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절차를 거쳐 석방될 전망이다. 진짜 벨도 없다… -
[정치·경제·사회] 국힘 정치인 30명 죽일 카드 노컷뉴스 기사 중 캡쳐노컷뉴스 https://v.daum.net/v/20250304050351852 [기사 내용 중 발췌]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국민의힘 주요 정치인 30명을 죽일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해 국회 증언을 하겠다는 의중을 내비친 것으로 확인됐다. 명씨의 작심 폭로가 여권 전반을 향하는 모양새다. 4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창원구치소에 수감 중인 명씨는 최근 주변에 "국민의힘 주요 정치인 30명을 죽일 수 있는 카드가 있다"며 "내가 한 말은 전부 증거가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ㄹㅇㅋㅋ -
[엽기유머] 미쳐 돌아가는 독일 상황 2 https://www.bild.de/regional/baden-wuerttemberg/mannheim-das-protokoll-vom-messerangriff-auf-populist-stuerzenberger-6659c2cec370a679ea9df617 사건 개요. 정치적 이슬람을 반대한다는 시민단체(BPE)와 참석한 정치인, 도우미 등이 이슬람 극단주의자에게 공격 당함. 행사 판넬 내용은 ‘우리는 무슬림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정치적 이슬람을 반대한다’ 12:31분 갑자기 외치는 소리! 누군가 “야!”라고 외치자 확성기가 넘어집니다. 카메라가 소동 현장으로 이동합니다. 스투르첸베르거(BPE 시민 운동 팍스 유로파 핵심 인물)와 암살범은 바닥에 쓰러져 있고, 둘 다 벌떡 일어나고 암살범은 비틀거리는 정치인을 향해 돌진하여 여러 번 찔러댑니다.둘 다 다시 쓰러집니다. 한 보좌관이 달려오다가 역시 피격당합니다. 위장 재킷과 후드, 코로나 마스크를 쓴 한 남자가 암살자에게 몸을 던지고 누군가가 “칼을 치워!”라고 외칩니다. 피를 흘리는 슈투르첸베르거가 발로 공격자를 밀어냅니다.암살자가 경찰관의 목에 칼을 두 번 찔러 넣습니다.12:50분: 가해자가 몸을 풀고 일어섭니다. 그는 완전히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부상당한 도우미에게 달려온 경찰관의 뒤에서 칼을 목에 두 번 내리칩니다. 그런 다음 총이 발사되고 암살범이 맞고 바닥에 쓰러집니다. 사건의 핵심 단체 BPE는 AfD와 관계가 없다. AfD 사람이 암살자를 저지하려다 오히려 경찰에 저지 당했다 = 개소리.경찰은 공격당해 쓰러진 BPE 행사 도우미를 살펴보고 있었을뿐.이건 정치적 의도를 갖고 특정 세력이 교묘한 조작자료를 퍼트린 거다. 외국의 극들이 만든 자료를 살짝 가공해서 국내 극우들이 퍼 나르는 거 같네.편승해서 중도 개 돼지들 극우 쪽으로 1틱씩 움직이려는 시도인듯. 이런식으로 밑작업 해놓고 개 돼지들 반외국인 정서 숙성 됏다 싶을때 민주당에 누명 씌워서 표 발라먹기도 좋고. 매번 하던 짓거리. 중국인에게 투표권 준 건 국힘인데 개 돼지들은 민주당 욕하고 발광하고 있지. 다신 본론, 이건 독일 상황 보다는 국내 가짜뉴스 상황을 잘 보여주는 모범 찌라시다. 그냥 정치경제사회 뉴스는 어떤 경로를 통해 보던 전부 다 개소리다 생각하면 99.99% 확률로 맞는다니까?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개소리다 라고만 해도 한국에서 0.01% 최상위 티어 전문가임. 아무리 그럴듯해 보이는 것도 의심해야 되는 이유.일베 펨코 블라 이런 줫같은 사이트질 하면서 베.충이 짓이나 하고. 벌레 새끼들 ㅉㅉㅉㅉ -
[정치·경제·사회] 이재명2018년 페북글 펌. <설날에 친구에게 받은 메시지..공직자가 잃는 것>공직자가 되면 많은 것 특히 사람을 잃습니다.1) 친구를 잃습니다.평소 전화와 문자를 자주 보내던 친구가 어제 설날에 또 전화를 했습니다. 피곤도 하고 뻔한 전화라 안받다가 받았더니 ‘왜 그리 냉정하냐. 내가 너한테 뭐 바라는 거 같냐?’운운 폭언끝에 절교선언을 했습니다. 뒤이어 폭언메시지까지..술 먹다 자랑삼아 지인 소개하려고 전화해도 제가 잘 안받고, 문자메시지 답도 잘 안하고, 최근 자신의 임원취임식 축사요청을 거절한 것 등이 많이 섭섭했나 봅니다.악용이나 오해 소지 때문에 민간회사 임원 취임식 참석도 함부로 못하고, 통화도 함부로 해선 안되며 시시껄렁한 문자를 주고받는 허물없는 사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도 조심해야 하는게 공직자입니다.권력자와 친인척 또는 가까운 사이라는 것 자체가 권력이고, 비리와 불행의 씨앗이기 때문입니다.20대 힘든 시절에 만나 서로 격려하고 위로받던 친구 하나를 또 잃었습니다.2) 가족도 잃습니다.권력자의 가족은 존재 자체가 권력입니다.‘친인척 비리’라는 모두의 불행을 막으려면 특별대우는커녕 오히려 역차별까지 해야 합니다.‘시장형님’이라며 시정개입을 넘어 시장행세(업무지시, 노점단속 등)까지 하고, 인사개입 이권청탁을 하던 형님을 막다가 형님가족과 싸움이 나고 급기야 원수를 사 죽음에 이르러서도 화해하지 못했습니다.공직의 공정성 청렴성을 위해 가족을 잃었지만 주인의 작은 신뢰나마 얻은 걸로 위로 삼아야겠지요.3) 이웃도 잃습니다.판교개발때 LH는 철거민 수십명이 개발계획 발표후 집을 지은 소위 ‘알박기’라며 보상을 거부했습니다.1인당 수백만원인 변호사 비용이 없던 철거민들은 제게 철거민 인권문제라며 무료변론을 요구해 1인당 50만원씩인가를 받고, LH와 수년간 재판을 했으나 패소했습니다. 개발발표직후 찍은 성남시 항공사진에 이들의 집이 없었습니다.이른바 빼박증거.이들이 항공사진 조작이라며 한 항소심의 변론을 거절하다, 서민의 억울함을 외면한다는 말에 다시 서울까지 장기간 출장변론을 했지만 결국 또 패소했습니다.패소했지만 적은 비용으로 오랜시간 최선을 다한 것을 아는 이들은 진심으로 고마워했고 성남시장 당선도 축하해 주었습니다.시장취임후 이들이 항공사진 진위를 가려달라 하여 모든 자료를 제공하고 철저히 감사를 했지만 조작은 아니었습니다.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태도가 180도 바뀌어 “LH 대신 성남시가 보상하든 LH에 압력을 넣든 무조건 성남시가 책임지라” 는 황당한 요구를 시작했습니다.책임 없는 성남시에 배임죄나 직권남용을 강요하는 범죄행위였습니다.새누리당과 극좌적 운동권까지 끌어들인 그들은 저를 압박하기 위해 1년6개월간이나 시청사앞 소음시위, 허위사실 유포로 괴롭히더니, 그게 통하지 않자 저를 반인권 파렴치범으로 몰기위한 특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어린이행사장에 변복을 하고 접근한 이들은 저와 수행원들을 덥쳐 폭행을 하고 그 과정을 미리 촬영한 후, 폭행을 막기위한 저의 방어동작을 슬로모션으로 편집해 ‘이재명 시장의 철거민 폭행’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이 조작영상을 새누리당 시의원을 통해 시의회에서 상영하고, 3주 상해를 입은 저를 ‘가짜 환자’로 몰며, 심지어 시장이 철거민을 폭행했다는 거짓말을 퍼트렸습니다.폭행 상해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당해 형사처벌을 받게된 이들이 부당요구 중단, 조작영상 삭제 등을 약속하고 선처를 요구해 합의를 한 후 고발을 취하하여 이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보상 노린 알박기에, 정치세력과 결탁해 불법 특혜를 얻으려고 폭력적 방법으로 시장의 직권남용을 강요하는 이들은 이미 ‘보호해야할 사회적 약자’가 아닙니다.한때 저의 이웃이자 동지였던 그들은 약자임을 무기 삼아 다른 기득권자들처럼 강자의 방식으로 공정질서를 파괴하고 특혜를 노리며 저의 적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4) 선친의 친구도 잃습니다.새누리당 신영수 국회의원 형제와 업자의 로비로 수천억대 특혜 대장동 개발사업을 민간업자가 맡게 되었습니다.제가 시장당선후 시 공영개발로 특혜를 환수하려하자 새누리당 시의회의 방해는물론 제 모든 인연들이 총동원되어 압력 회유 강요가 시작되었습니다어느 날 ‘아버님 친구’로부터 면담요청이 왔습니다. 아버님은 1986년에 이미 돌아가셨지만, 제를 ‘어릴 적 고추 달랑거리며 뛰어다닐때부터 안다’는 그 분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40여년 전 안동 산골 아버님의 농협 총대 시절 얘기부터 어머님의 애처로운 홀몸 분투기까지 한참을 꿰어내시던 그 어른은 마침내 ‘긴한 용건’을 말씀하셨습니다.“대장공 개발사업을 민간업자가 하게 해 달라”아버님 친구인지는 확인할 길 없었지만 지인임은 분명한 그 분에게 ‘생각해 보겠다”는 완곡한 답이 아니라 없도록 ‘안된다”는 단호한 답을 드렸습니다. 다른 아버님 친구들의 헛걸음과 업자들의 고생을 덜어주기 위해서..예의와 체면을 중시하는 안동 어르신의 얼굴이 붉게 물들고 근육의 미세한 뒤틀림이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뒤도 돌아보지않고 휑하니 시장실을 나간 그 분은 그 이후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대장동 개발이익 5503억을 환수해 공원도 만들고 배당도 할 수 있게 되었지만 아버님 친구는 잃었습니다.아버님이 양민을 100명 이상 학살한 ㅃ ㅏㄹ.갱.이라는 가짜뉴스가 돌아다닙니다.아들이 융통성없는 공직자이다 보니 평생 남의 것 탐하지않고 성실하게 사셨던 선친조차 욕을 당하시지만, 저승의 아버님도 오히려 저를 자랑으로 여길 거라 믿습니다.공직자는 공사구별이 최우선이고 가족 친지를 더욱 경계해야 합니다.선공후사는 공직자 최고의 덕목이고 그게 나중에 닥칠 모두의 불행을 막는 길입니다.많은 인연을 잃고있지만 더 많은 인연을 얻고있다고 믿습니다. 죽마를 함께 타던 친구들, 공장과 대학, 사법연수원,시민운동과 정치 과정에서 맺은 수많은 인연들은 묵묵히 저를 응원하며 함께 하고 있음을 압니다.친구여..지위와 공적책임을 내려놓고 자유로운 날,따스한 햇살 아래 배꽃 만발한 원두막에서허리띠 풀고 흰소리 해가며 술 한잔 하세나.그때까지도 사람과 우정이 남아 있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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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헌재 전원일치로 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5703295?kakao_from=mainnews 헌법재판소는 27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재판관 전원일치로 일부 인용결정을 내렸다. 다만 헌재는 권한 침해는 인용하되 지위 확인 등 나머지 청구는 각하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마 후보자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정했다.헌재는 "국회가 재판관으로 선출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헌법상 또는 법률상 권한을 침해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이어 "피청구인(최 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다고 봐 권한 침해 확인 부분을 인용한다"고 덧붙였다. 이렇게 되어서 최상목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 안하면 헌법 위반이니. 이제 헌제 9인 체제로 돌아가겠네요. 아니면 거부권쓰고 다음사람에게 넘기고 나오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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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이번 내란 사태를 드라마화 하면 가상 캐스팅은? 내란수괴 윤석열(장광) 브로커 명태균(김규철) 국방장관 김용현(손현주) 야당대표 이재명(유재명) 국회의장 우원식(송영창) 국정원1차장 홍장원(이병헌) 특전사령관 곽종근(정만식) 방첩사령관 여인형(백현진) 정보사령관 문상호(김중기) 겸공 김어준(오달수) 여당대표 한동훈(이동휘) 시끄러 이준석(김정은) 국무총리 한덕수(김기현) 대구시장 홍준표(이경영) 목사 전광훈(권태원) 강사 전한길(유해진) 버거보살 노상원(박상민) 붕짜자붕짜 신원식(허성태) 헌법재판관 문형배(문성근) 정치평론가 유시민(송새벽) 국회의원 안철수(우현) 극우유튜버 배인규(고경표) 쥴리 김건희(김성령) 경호처차장 김성훈(정성일) 내란수괴 변호사 김계리(손화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