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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박근혜를 파면한다" 그 후 1년, 그때 그 사람들 박한철, 서울대 초빙교수… 이진성은 헌재소장 올라, 배보윤 당시 헌재공보관 朴변호인단 합류 타진 논란최순실, 징역 20년 중형… 고영태는 보석으로 풀려나“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21분은 헌정사상 첫 대통령 파면의 순간으로 기록됐다. 8인의 헌법재판관은 전원일치 의견으로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인용했다. 국민 신임을 배반한 대통령을 파면해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보다 압도적으로 크다는 게 92일간의 심리 끝에 내려진 결론이었다. 국민은 이 준엄한 선고 장면을 TV 생중계로 지켜봤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다.교수가 된 재판관 2명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탄핵심판 재판장을 맡아 최종 절차인 탄핵 결정문을 낭독한 이정미 전 재판관은 ‘심판의 날’ 사흘 후인 3월 13일 퇴임했다. “이 진통의 아픔이 클지라도 헌법과 법치를 통해 더 성숙한 민주국가로 나갈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는 퇴임사를 남겼다. 그는 같은 해 4월부터 모교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임명돼 강단에 서고 있다. 외부 활동은 아직 삼가고 있다. 취재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다. 최근 학교 연구실 문에 협박성 글이 붙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탄핵심판 전반부 53일을 이끌었던 박한철 전 헌재소장은 지난해 9월 서울대 초빙교수가 됐다. 이번 학기에도 ‘헌법재판소 주요 판례연구’ 강의를 맡고 있다. 박 전 소장은 지난해 1월 31일 퇴임해 탄핵 결정문에 이름을 올리지는 못했다. 그는 퇴임 전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늦어도 3월 13일까지는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한다”며 탄핵심판 신속 결론 방침을 확고히 한 뒤 헌재를 떠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박 전 소장과 이 전 재판관에게 훈장을 수여하면서 “국민이 드리는 훈장”이라고 말했다.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은 현재도 재판관으로 재직 중이다. 탄핵심판에서 세월호 참사 관련 박 전 대통령이 성실한 직무수행 의무를 위반했다고 질책했던 이진성 재판관은 헌재소장에 올랐다. 이들 7명의 재판관은 내년 4월까지 전원 임기가 끝난다.탄핵심판 때 ‘헌재의 입’ 역할을 했던 배보윤 전 헌재 공보관은 지난해 4월 변호사로 개업했다. 이후 박 전 대통령 형사재판 변호인단 합류를 타진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탄핵심판 주·조연, 엇갈리는 궤적탄핵심판 피청구인인 박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 21일 뒤 구속 수감됐다. 5월부터 시작된 1심 재판은 지난달 27일 검찰의 징역 30년, 벌금 1185억원 구형과 함께 심리가 끝났다. 사과의 발언도, 피고인으로서의 진술도 없는 채로 다음 달 6일 선고가 내려진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재판 거부를 선언한 이후 완전 고립을 택했다. 선고일에도 구치소 독방을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헌재 심판정에 증인으로 섰던 국정농단 연루자 대부분은 지금껏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국정농단의 시작과 끝’이라고 불리는 최순실씨는 지난달 13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최씨의 옛 측근이자 국정농단 폭로자인 고영태씨는 관세청 직원 인사청탁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해 10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불구속 상태로 계속 재판받는 중이다.20명의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법률대리인단 가운데 현재 유영하 변호사만 박 전 대통령과 연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 자택 매각대금 30억원을 수표로 받아 갖고 있다가 법원의 추징보전 인용 결정 직전 박 전 대통령 계좌로 반환했다. 지난해 2월 탄핵심판 변론이 열린 심판정에서 태극기를 펼쳤다가 제지받았던 서석구 변호사는 최근에도 태극기 집회에 참가한 모습이 방송에 포착됐다.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이었던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청탁 및 수사외압 의혹에 휘말려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 8일에는 국회 사무실을 압수수색당한 뒤 “망신주기식 과잉수사”라고 반발했다. 탄핵소추위원단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했던 이용구 변호사는 지난해 8월 현 정부의 ‘법무부 탈검찰화’ 기조 속에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발탁됐다. 1967년 법무실이 설치된 이래 50년간 검사가 독점하던 법무실장 자리에 오른 첫 외부 인사였다.지호일 양민철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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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2016년 올해의 말말말 [정치]문재인 "사이다는 밥이 아니다… 고구마는 든든"▲"무성이 옥새 들고 나르샤."(새누리당 홍보기획본부·3월 4·13 총선을 앞두고 당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옥새(玉璽) 파동'을 패러디한 선거 홍보 동영상의 제목)▲"호남이 저에 대한 지지를 거둔다면 미련 없이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고 대선에도 도전하지 않겠다."(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4월 총선을 앞두고 호남을 찾아가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며)▲"광야에서 죽어도 좋다. 세상을 바꾸는 투사 '강철수'가 되겠다."(안철수 국민의당 의원·4월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제기한 선거 연대를 강하게 거부하면서)▲"나는 금수저도 흙수저도 아닌 무(無)수저."(이정현 새누리당 의원·8월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자신을 비주류, 비엘리트라며 빗댄 말)▲"필리밥스터냐."(9월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여당이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을 막기 위해 대정부질문과 답변을 길게 끄는 식으로 사실상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진행하며 '김밥 먹을 시간이라도 달라'고 정회를 요구하자 야당 측에서 나온 소리)▲"봉건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얘기."(이원종 전 청와대 비서실장·10월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최순실씨가 대통령 연설문을 고쳤다는 의혹에 대해 답하면서)▲"'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하는 자괴감으로 괴롭기만 하다."(박근혜 대통령·11월 2차 대국민 사과에서 '최순실 게이트'로 곤경에 처한 자신의 심경을 전하면서)▲"박근혜 대통령은 헬렐레한 총리 한 명 세우고 마무리할 것."(김종인 전 민주당 대표·11월 '최순실 게이트' 수습을 위해 여권이 주도하는 거국내각 총리로 자신의 이름이 거론되자 이를 거부하면서)▲"사이다는 금방 목이 마르고 또 탄산음료가 밥은 아니다. 고구마는 배가 든든하다. 나는 든든한 사람이다."(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12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을 고구마, 이재명 성남시장을 사이다에 비유한 질문에 대답하면서)▲"추워서 팔짱 꼈다."(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12월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에 나와 검찰 조사 중에 찍힌 팔짱 끼고 웃고 있는 사진에 대해 해명하면서)▲"대한민국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이 한 몸 불사르겠다."(반기문 유엔 사무총장·12월 뉴욕 유엔 본부 마지막 기자회견에서 사실상의 대선 출마 결심을 밝히면서)[경제·산업]조원동 前 청와대 수석 "시킨대로 해도 죄가 되나요"▲"우리나라 재벌이 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조직폭력배 운영 방식과 같다."(주진형 전 한화증권 사장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청문회' 참고인으로 참석해 발언하며)▲"지방대 나온 흙수저라 무시당했다."(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9월 인사청문회에서 금리 특혜 등 각종 의혹 제기되자 모교인 경북대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서)▲"시킨 대로 해도 죄가 되나요."(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12월 이미경 CJ 부회장 사퇴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후 언론 인터뷰에서 억울함을 호소)▲"청와대 몫이 3분의 1, 금융 당국이 3분의 1, 그리고 산은 몫이 3분의 1."(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 5월 한 언론 인터뷰에서 대우조선을 포함한 산업은행 자회사의 낙하산 인사에 대한 질문을 받자)[문화·스포츠]이세돌 "이세돌이 졌지 인간이 진 게 아니다"▲"그 어려운 걸 자꾸 해냅니다. 내가."(한국과 중국에 신드롬을 일으킨 KBS 드라마 '태양의 후예' 주인공 송중기 대사)▲"깊이 잠든 한국에 감사드린다."(소설가 한강·한국 시각으로 지난 5월 17일 새벽, 영국 맨부커 인터내셔널상 수상 직후 소감을 묻자)▲"뭣이 중헌디? 뭣이 중허냐고 뭣이! 뭣이 중헌지도 모름서…."(영화 '곡성'의 어린 효진(김환희), 외지인에 대해 묻는 종구(곽도원)에게)▲"엄마 이제 꽃길만 걷자."(구구단 멤버 김세정·서바이벌 프로그램 '프로듀스101'에서 중간 순위 1위를 차지한 뒤 밝힌 소감에서. 좋은 일만 생기기를 바란다는 비유적인 표현 '꽃길'은 유행어가 됨)▲"할 수 있다, 할 수 있다."(펜싱 국가대표 박상영·8월 리우올림픽 남자에페 개인전 결승 10-14로 뒤진 상황에서)▲"6점 쏘고 정신 차렸다. 인생을 깨워준 한 발이었다."(사격 국가대표 진종오·리우올림픽에서 6.6점을 쏘며 탈락 위기까지 갔다가 올림픽 신기록을 세우며 역전 우승을 차지한 뒤)▲"이세돌이 진 것이지, 인간이 진 것이 아니다."(바둑 이세돌 9단·인공지능 알파고와 세 번째 대국 패배 직후)▲"올 한 해는 수영도 인생도 롤러코스터 같았다."(수영 국가대표 박태환·10월 FINA 쇼트코스 세계선수권 금메달 3개를 걸고 귀국해서)[사회]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은 사또 재판이 아냐"▲"돈도 실력이야. 돈이 없으면 너희 부모를 원망해." (정유라·페이스북에 올린 글. 이대 부정 입학과 맞물려 '최순실 게이트'가 폭발하는 촉매제로)▲"특히 코너링(코너길 돌기)이 굉장히 좋았다." (서울지방경찰청 백승석 경위·10월 국정감사에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아들을 운전병으로 뽑은 이유를 설명하며)▲"내가 안 하고 말지, 새파랗게 젊은 애들한테 이런 수모를···." (이기동 한국학중앙연구원장·9월 30일 국회 교문위 국정감사 도중 화장실에 가서 비서에게 이렇게 말했다가 옆에 있던 국회의원이 이 말을 들어 논란이 됐음)▲"정신이 없고 부끄러워 경찰 신분을 숨겼다." (이철성 경찰청장·8월 인사청문회에서 경감 시절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도 징계 안 받은 경위를 답변하며)▲"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 지난 7월 모 언론사 기자들과 회식 자리에서 영화 '내부자들' 대사를 인용해 발언했다가 파면당해)▲"의혹만으로 사퇴하지 않는 것이 이 정부 방침 아닌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사퇴 요구가 빗발치는데도 버티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빗대면서)▲"우리 아이는 28개월밖에 살지 못했는데 감옥에서 겨우 2년 살면 되는 거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유족·9월 서울중앙지법이 제조사인 옥시에 유리한 실험보고서를 써준 혐의로 기소된 조모 전(前) 서울대 교수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자)▲"탄핵 심판은 사또 재판이 아니다." (배보윤 헌법재판소 공보관·12월 12일 헌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유를 선별해 신속히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는 기자들 물음에 답하며)[국제]러셀 美차관보 "김정은, 핵공격 능력 갖는 순간 죽을 것"▲"그것은 라커룸(탈의실) 대화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지난 10월 대선 후보 2차 TV 토론에서 자신이 등장하는 '음담패설 동영상'을 해명하며)▲"범죄자 10만명을 처형해 마닐라만(灣)의 물고기 밥이 되게 하겠다."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올해 초 대통령 선거 유세 도중)▲"언젠가 누군가가 유리천장을 깨길 바란다." (힐러리 클린턴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11월 미국 대선 패배 연설에서)▲"만약 누군가가 내가 노벨상 수상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말했다면 나는 그 가능성이 달에 서 있을 확률과 비슷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밥 딜런·12월 노벨 문학상 시상식에 보낸 수락 연설문에서)▲"핵 공격 능력 갖는 순간 김정은은 곧바로 죽을 것이다."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차관보·10월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만나 핵 개발은 김정은에게 바람직한 대안이 아니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