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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양향자와 '충돌' 박홍배 "공정경제3법 때문에 기술유출? 말도 안 돼" "물론 양향자 최고위원도 재계에서 워낙 공정경제 3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니 이해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봐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기업 기밀의 국외 유출, 기술 유출을 말씀하신 건 조금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삼성이나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들은 이미 외국인 기술 인력을 많이 채용하고 있습니다. 내부 직원 중 외국인이 이미 많다는 겁니다. 해외 공장도 많습니다. 기술 유출이나 기밀 유출은 그런 내부 직원들에 의해서도 충분히 일어납니다. 공정경제 3법의 '3%룰' 때문에 기술 유출이 일어날 거라는 건 말이 안 되죠."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날이 서 있었다. 16일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같은 당 양향자 최고위원과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을 두고 공개 충돌한 직후였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난 자리에서다. "공정경제 3법에서 '3%룰'로 분리 선출하자는 이사회 감사위원은 비상근입니다. 비상근 감사위원은 이사회가 있을 때에만 회사에 가죠. 그런 분들에게 회사가 모든 중요 정보를 다 줄 거라고 생각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위원이라고 해도 그 회사 이사회 사무국 같은 곳에서 제공하는 정보만 알 수 있을 뿐입니다. 실질적으로 내부인보다 정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건 상식입니다.'3%룰'이 통과된다고 해서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해외 경쟁사가 우리 업체들에 감사위원을 앉혀놓고 기술을 떼갈 거란 얘기는 사실상 불가능할 뿐더러, 지나친 과장입니다. 국민은행 노조위원장 시절 노조 추천 이사제 도입을 추진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쟁점은 기업 감사위원 선출 때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 이하로 제한하는 소위 '3%룰'에 대한 입장 차였다. '3%룰'은 최근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공정경제 3법의 핵심 내용이다. 재계와 보수 진영은 공정경제 3법 중에서도 이 3%룰에 가장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발단은 삼성전자 임원 출신인 양향자 최고위원의 발언이었다. 이미 공개석상에서 '3%룰'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밝혀온 양 최고위원은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이번 (공정경제 3법) 입법이 해외 자본의 경영 개입 통로가 돼 우리의 소중한 핵심 기술을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라며 "재계 모두가 절박하게 감사위원 분리 선출 및 3% 규정을 거론했다. 우리의 기술이 빠져나갈 작은 구멍이라도 있다면 가능성을 떠나 과하다 싶을 정도로 물샐 틈 없이 철저하게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양 최고위원은 또 "우리에게는 하이디스의 아픈 기억이 있다. 중국 기업이 경영권을 갖게 되자 기술·인력을 빼돌리고 결국 LCD 시장에서 시장 1위까지 빼앗겼다"라며 "투기 자본이 현대차에 추천한 사외이사는 경쟁 업체 출신이었고, KT&G에 들어온 투기자본 측 이사는 대놓고 비밀유지 서약에 서명을 거부한 바 있다. 최근 대만에서는 중국 자본이 현지인을 내세워 자국 기술기업의 경영권을 노리고 있다는 논란이 있었다"고도 했다. 이에 곧바로 박 최고위원이 "해외 경쟁 기업의 관계자가 투기 자본과 결탁해 우리 기업의 감사위원에 선임돼 기밀이 유출되고, 소송 남발로 인해 기업 경영이 침해된다는 과장된 선동은 접어야 한다"고 발언하면서 충돌이 빚어졌다. 박 최고위원은 "공정경제 3법은 기업의 가치와 주주들의 이익이 재벌총수의 전횡으로 훼손되지 않게 보호하는 기업가치 제고법"이라며 "기업 죽이기법으로 왜곡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양향자가 52시간 노동법도 기업편들면서 말하더니만 공정거래법도 저런 스탠스를 취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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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양향자의 주52시간 근무에 대한 생각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문재인정부에서 시행한 주 52시간 근무제가 노사 모두를 옥죄고 있다고 지적하며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양 최고위원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주 52시간제의 입법 보완이 시급하다"며 "기업은 업무의 집중이 필요한 시기에 힘을 싣지 못하고, 노동자는 더 일하고 싶은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디지털 뉴딜의 핵심인 IT 산업은 현 제도로 대응 자체가 어렵다고들 한다. 일감이 몰릴 때를 미리 정해놓으라는 건데 불확실성이 많은 산업 특성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일해서 더 벌고 싶은 노동자는 투잡을 뛰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장시간 근로에 따른 고임금 선호도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 출신 아니랄까봐 생각하는것이 딱 기업쪽 마인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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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0608~0612 일정 지난주6월 1일 (월) 제6차 비상경제회의 - 문재인 대통령은 6월1일 제6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할 예정. 회의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짐. 또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등도 논의될 것으로 알려짐.- 이번 회의를 마치고 나면 국회에 3차 추경안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짐.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긴급 조성하기로 결정한 바 있음.그린뉴딜 - 삼천리자전거, 리모델링 - 이건산업, 전력저장장치 - 신성이엔지 6월 1일 (월) 아시아나항공, 美-中-동남아 일부 노선 운항 재개 예정 항공/저가 항공사(LCC)- 아시아나항공은 6월1일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축소되었던 미국, 중국, 동남아 등 일부 국제선 노선의 운항을 재개할 예정. 국제선 13개 노선을 재개하고 주간 운항횟수를 110회까지 늘릴 것으로 알려짐.- 6월 일부 노선 운항 재개로 현재 계획대비 8%에 머무르고 있는 운항률을 17%까지 확대할 방침으로 알려짐.대한항공 6월 2일 (화) 정부, 日 수출규제 관련 입장 발표 예정 日 수출 규제(국산화 등), 日제품 불매운동(수혜)- 정부는 6월2일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 지난 5월12일 정부는 반도체·디스플레이 3개 핵심소재(EUV레지스트, 불화 폴리이미드, 불화수소)에 대한 수출 규제와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의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밝혀달라고 요구한 바 있음. 당초 정부는 5월말까지 답변을 달라며 구체적인 기한을 정했으나 일본 측은 뚜렷한 답변을 하지 않은 상황.모나미 6월 2일 (화) 진에어, 국제선 5개 노선 운항 재개 예정 항공/저가 항공사(LCC)- 진에어는 6월2일부터 국제선 5개 노선 운항을 재개할 예정.- 인천-방콕 노선은 6월2일부터 주 2회, 인천-타이베이 노선은 4일부터 주 1회, 인천-나리타와 오사카 노선은 5일부터 주 1회, 인천-하노이 노선은 6일부터 주 1회 운행할 예정.대한항공 6월 3일 (수) 대종상영화제 개최 영화- 코로나19 여파로 연기되었던 제56회 대종상영화제가 무관객으로 오늘 오후 7시부터 그랜드 워커힐 시어터홀에서 개최될 예정.- 올해 대종상 영화제 최우수 작품상에는 '기생충' '극한직업' '벌새' '증인' '천문: 하늘에 묻는다' 등 총 5개 작품이 후보로 올랐음.바른손 6월 4일 (목) 메디톡신주 품목허가 취소 관련 청문회 예정 보톡스(보툴리눔톡신)- 메디톡스가 6월4일 '보톡스' 제품인 메디톡신주의 품목허가 취소를 앞두고 5월에 이어 한 번더 청문에 나설 예정. 이에 식약처의 최종 품목허가 취소 여부 결정은 당초 예상보다 늦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한편, 충분한 소명을 위해 추가 자료 제출 등이 필요하다는 데 당국과 회사 양측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따라 이번 청문회가 개최되는 것으로 알려짐.대웅제약 6월 4일 (목) 특별 영화관람 활성화 지원사업 시행 영화, 영상콘텐츠- 영화진흥위원회는 6월4일부터 약 3주간 특별 영화관람 활성화 지원사업-영화관 입장료 할인권 지원을 시행할 예정. 3주간 6,000원을 할인 받아 최대 1.2만원의 영화를 반값에 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짐.- 영진위가 준비한 할인권은 133만여장으로 전체 물량의 40%를 1주차에 배포할 예정이며, 2주차에 30%, 3주차에 30%의 비율로 배분할 것으로 알려짐.cgv 이번주 일정 6월 8일 (월) 뉴욕시, 1단계 경제 정상화 예정(현지시간) - 미국 뉴욕시는 6월8일(현지시간) 1단계 정상화에 들어갈 예정.- 한편, 뉴욕시가 정상화 단계에 들어가면 뉴욕주의 모든 지역이 1단계 경제 정상화에 돌입하게 됨. 6월 8일 (월) 미국 바이오 컨퍼런스(BIO USA) 개최 예정(현지시간) 제약업체- 미국 바이오 컨퍼런스(BIO USA)가 현지시간으로 6월8일부터 6월12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최될 예정.- 한편, 이번 컨퍼러스에서 나이벡은 코로나19 치료제를 비롯한 다양한 파이프라인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할 예정.(나이벡 히스토리)2020-06-02 흡수성 치주조직 재생 유도재 식약처 인증 획득 소식에 소폭 상승2020-06-01 생체활성 바이오소재 기반 의료기기 최초 유럽 CE인증 획득 소식에 상승2020-05-29 충북대와 바이러스성 치료제 개발 업무협약 체결 소식에 상승2020-05-08 급등-폐섬유화 치료제 전임상 유효성 검증 모멘텀 지속에 급등2020-05-07 폐섬유화 치료제 전임상 유효성 검증 소식에 소폭 상승)2020-02-19 英 바이오 제약사와 다중표적항암제 신약 공동연구 개발 소식에 상승2020-02-11 美 아칸소대학과 펩타이드 항암치료제 기반 혈액암 치료제 공동연구 협약 체결 소식에 상승2020-01-22 52주 신고가- 6개 글로벌 제약사와 항암 치료 물질 이전 계약 체결 모멘텀 지속2020-01-21 6개 글로벌 제약사와 항암 치료 물질 이전 계약 체결 소식에 상한가 6월 8일 (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영장실질심사 삼성전자(005930), 삼성물산(028260), 호텔신라(008770)-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8일 오전10시30분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도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 언론에 따르면, 구속 여부는 8일 저녁 또는 9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호텔신라 히스토리)2020-05-06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대국민 사과 속 소폭 상승2020-04-17 회사채 수요예측 흥행 소식에 상승2020-03-10 하반기 주가 회복 기대감에 상승2019-12-27 내년 시내면세점 매출 고성장 기대감 등에 상승2019-08-29 대법원, 이재용 부회장 2심 파기환송 속 이부진 사장에 대한 기대감에 상승2019-03-18 중국 소비주 상승 속 적자 법인 청산 소식 등에 강세2018-06-05 中 화장품 소비 증가 수혜주 분석에 소폭 상승2017-03-15 中, 한국 단체관광 전면 금지 소식에 소폭 하락2017-03-09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 시작 소식에 상승 6월 8일 (월) 중국, 미국 등 외국 항공사 중국 노선 운항 재개 항공/저가 항공사(LCC)- 중국은 미국 등 외국 항공사에 대해 오는 6월8일부터 중국 노선에 대한 운항 재개를 허용할 예정.- 이번 조치는 중국이 미국 항공사의 취항 재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국 교통부가 6월16일부터 중국 항공사 여객기의 미국 취항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한 직후 나온 것임.(06/05일 항공주 거래량 순위 -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티웨이항공, 진에어) 6월 10일 (수) 美) FOMC 회의 발표(현지시간) -미국 공개시장위원회 회의 발표(FOMC Meeting Announcement)-연방준비제도(Fed)는 현지시간으로 6월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일정으로 통화정책 결정기구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열고, 회의 결과는 현지시간으로 10일 오후 2시(한국시간 11일 새벽)에 발표됨. 6월 11일 (목)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6월 11일 (목) 민주당, 삼성전자 등 기업과 경제위기 극복 방안 논의 삼성전자(005930), 현대차(005380), 대한항공(003490)- 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비상경제대책본부 기업 태스크포스(TF)'는 6월11일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대한항공 등 경영진과 만나 가전·자동차·항공 업종 관련 위기대응방안을 협의할 예정.- 재계에서는 주은기 삼성전자 부사장과 이보성 현대자동차 글로벌경영연구소장, 김승복 대한항공 경영전략본부 전무 등이 참석하며, 민주당에서는 이상헌 의원과 삼성 임원 출신인 양향자 의원, 홍정민 의원 등이 참석할 예정. 6월 11일 (목) 6월 11일 (목) 해상 합동사격훈련 실시 예정 - 기상 악화로 연기되었던 대규모 해상 합동 사격훈련이 6월11일 실시될 예정. 해상 합동 사격 훈련은 경북 울진군 죽변 해안에서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 해당 훈련은 당초 5월19일에 비공개로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해당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자 군은 기상이 악화되어 훈련을 연기한다고 밝힌바 있음.-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탈북민 단체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를 경고한 가운데, 해당 훈련 진행이 북한의 반발을 일으킬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짐.(빅텍 히스토리)2020-05-04 [방위산업/전쟁 및 테러] 김정은 활동재개 소식에 하락2020-04-24 [방위산업/전쟁 및 테러] 北 김정은 신변 이상설 지속 등에 상승(주도주 : 스페코, 휴니드, 한일단조, 퍼스텍)2020-04-21 [방위산업/전쟁 및 테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수술 후 중태설에 상승(주도주 : 빅텍, 스페코, 퍼스텍, 한일단조)2020-04-14 [방위산업/전쟁 및 테러] 北, 단거리 순항미사일 추정체 발사 소식에 상승(주도주 : 스페코, 빅텍, 휴니드, 한일단조)2020-04-01 [방위산업/전쟁 및 테러] 코로나19 사태 피해 제한적 분석에 일부 관련주 상승(주도주 : 삼영이엔씨, 미래아이앤지, 쌍용정보통신, 한화시스템)2020-03-02 [방위산업/전쟁 및 테러] 北 미상 발사체 2발 발사 소식에 상승(주도주 : 빅텍, 휴니드, 국영지앤엠, DMS, 솔트웍스)2020-01-09 [방위산업/전쟁 및 테러] 美-이란 무력충돌 우려 완화에 일부 관련주 급락 6월 12일 (금) 코스닥150·코스피200·KRX300 정기변경 포스코케미칼(003670), F&F(007700), 태영건설(009410), HMM(011200), KG동부제철(016380), 아시아나항공(020560), 롯데관광개발(032350), 한진칼(180640), 더블유게임즈(192080), 화승엔터프라이즈(241590), 쿠쿠홈시스(284740), 브이티지엠피(018290), 다우데이타(032190), 상상인(038540), 우리기술투자(041190), SK바이오랜드(052260), KH바텍(060720), 이베스트투자증권(078020), 유비쿼스홀딩스(078070), 유진테크(084370), 아이티엠반도체(084850), 차바이오텍(085660), 케어젠(214370), 셀리버리(268600), 코윈테크(282880) - 6월12일 코스닥150·코스피200·KRX300 지수의 정기변경이 시행될 예정.- 코스피200 지수 정기변경에는 포스코케미칼, F&F, 태영건설, HMM, KG동부제철, 아시아나항공, 롯데관광개발, 한진칼, 더블유게임즈, 화승엔터프라이즈, 쿠쿠홈시스가 신규 편입되는 반면, 동양, 한국쉘석유, 쌍용차, 남양유업, 에스엘, AK홀딩스, 대덕, 한국단자, 현대리바트, JW홀딩스, 효성중공업이 제외될 예정.- 코스닥150 지수 정기변경에는 브이티지엠피, 다우데이타, 상상인, 우리기술투자, SK바이오랜드, KH바텍, 이베스트투자증권, 유비쿼스홀딩스, 유진테크, 아이티엠반도체, 차바이오텍, 케어젠, 셀리버리, 코윈테크가 신규 편입되는 반면, 에스엠코어, 하이록코리아, 이테크건설, 와이지-원, 세종텔레콤, 넥슨지티, 태웅, 한양이엔지, 아스트, 이엠코리아, 우리산업, 신라젠, 강스템바이오텍, 코스맥스엔비티가 제외될 예정.- KRX300 지수 정기변경에는 종근당홀딩스, 오리온홀딩스, 대웅, 녹십자홀딩스, 일양약품, 신풍제약, 필룩스, KG이니시스, SFA반도체, CMG제약, NHN한국사이버결제, KH바텍, 지역난방공사, 차바이오텍, 테스, 엠씨넥스, 알테오젠, 덕산네오룩스, 케어젠, 에코마케팅, 에스티팜, 셀리버리, 두산솔루스가 신규 편입되는 반면,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영풍, 넥센타이어, 송원산업, 에스엘, 서부T&D, AK홀딩스, 대덕, 아시아나항공, 한국콜마홀딩스, 한국단자, 남해화학, BGF, LG헬로비전, 카페24, 신라젠, 제일약품, 진에어, 롯데정보통신, 효성첨단소재, 현대오토에버. 케이씨씨글라스, 대덕전자RK 제외될 예정. 6월 14일 (일) 방탄소년단, 온라인 실시간 라이브 공연 진행 예정 엔터테인먼트, 음원/음반- 방탄소년단은 6월14일 온라인 실시간 라이브 공연 '방방콘 The Live'을 진행할 예정. '방방콘 The Live'는 방탄소년단이 팬들을 위해 준비한 것으로, 방탄소년단의 방으로 팬들을 초대하는 컨셉으로 약 90분 동안 진행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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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오늘자(?) 주요 뉴스 모음 2018/08/30 [정치]北과 '종전선언' 약속하고 트럼프는 왜 돌변했나?http://news.nate.com/view/20180830n37228?mid=n0200- 약속깨고 핵탄두 반출과 신고 등을 요구. 北,수용불가, 美강경파 득세 중국 때리기로 선회쟁점법안 처리 '제로'…국회, 무쟁점법안만 처리 마무리(종합)http://news.nate.com/view/20180830n36280?mid=n0200- 8월 임시국회가 여야의 쟁점법안을 제외한 34건의 법률안만 처리하고 30일 사실상 마무리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그간 물밑에서 논의했던 쟁점법안을 뺀 무(無) 쟁점법안만을 처리했다.- 본회의에선 올해 7월1일 이후 발생한 폭염 등 자연재난에 의한 피해자도 보상할 수 있도록 소급 적용하기로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등 34건의 법률안이 통과됐다.- 당초 여야는 8월 국회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민생경제 법안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규제프리존 및 지역특구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구조조정촉진에 과한 법률 등의 규제완화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 직전까지 물밑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지분보유 완화 대상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였고 규제개혁법안의 경우 행정규제기본법, 지역특구법, 금융혁신지원법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또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최대 쟁점이었던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기로 했지만 한국당은 다른 쟁점 법안들과 패키지로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문대통령, 중폭 쇄신개각…文정부 2기 국정동력 확보 '승부수'(종합)http://news.nate.com/view/20180830n37270?mid=n0200-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장관 5명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을 단행하면서 '문재인정부 2기'의 출범을 알렸다.- 18개 부처 가운데 3분의 1에 해당하는 5개 부처의 장관이 새 얼굴로 채워졌다. 여기에 청와대는 조만간 1명의 장관을 추가로 인선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송영무 국방장관의 경우 기무사령부 계엄령 검토 문건 파동 당시 기무사령관으로부터 해당 문건을 보고받고도 수사지시를 내리지 않는 등 '뭉개기' 논란이 불거지고, 잇단 설화까지 겹쳐 경질설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여권 내 일각에서는 한반도 비핵화 국면과 맞물린 남북군사협력의 지속성 등을 위해 유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결국 문 대통령은 정경두 합참의장으로 교체를 선택했다. 후임인 정 합참의장은 24년만의 공군 출신 국방장관으로, 육군 위주인 군을 개혁한다는 문 대통령의 정책 방향이 이번 인선에서 거듭 확인됐다.- 국방부 뿐만 아니라 교육부·고용노동부 역시 그동안 여론의 비판에 처했던 만큼 사실상 '문책성 경질'이 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교육부는 대입제도 개편을 둘러싼 혼란으로, 고용노동부는 최근의 고용지표 악화 등으로 곤욕을 치렀다.- 국방부 장관 교체가 '권력기관 개혁'을 강조한 것이라면, 교육부·고용부·산업부·여가부 장관 교체는 '정책 성과'를 중시한 결정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을 교육부 수장으로 낙점한 데에는 유 의원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직을 수행하며 교육정책에서 전문성을 쌓은 만큼 안정적으로 정책을 관리해주리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정통관료를 배치한 것은 문재인정부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에 박차를 가하려면 풍부한 행정 경험을 가진 정책통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적지 않게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고용장관에 기용된 이재갑 전 차관은 이 부처의 노사정책실장, 고용정책실장을 거쳐 고용부 행정에 누구보다 전문성을 가졌다. 산업부를 조타할 후보자로 낙점된 성윤모 특허청장은 산업부 정책기획관 출신이다.-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발탁된 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2012년 대선 당시 문 대통령 선거기획단의 공동대변인을 맡았다. 최근 성(性)을 둘러싼 갈등이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는 만큼 여성 문제에 깊은 관심을 보인 진선미 후보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역별 안배도 이번 인선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다. 유 후보자와 이 후보자는 서울, 정 후보자는 영남(경남 진주), 성 후보자는 충청(대전), 진 후보자는 호남(전북 순창) 출신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6일 통계청장·기상청장 등 6곳의 차관급 인선을 한 바 있어, 장관 뿐 아니라 차관급 기관장들의 교체 폭도 애초 예상보다 커지는 모습이다. - 우선 방위사업청과 국가정보원 인선에서는 '쇄신'에 방점이 찍혔다. 방위사업청장으로 왕정홍 감사원 사무총장을 내정한 데서는 방산비리 척결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의지가 읽힌다. 최근의 해병대 상륙기동헬기 마린온 추락사고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의지 역시 이번 인선에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으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지명한 것 역시 국정원 개혁을 위한 포석이라는 지적이다. 이 실장은 앞서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으로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감찰한 바 있다.- 문화재청장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인선에서는 전문성이라는 기준이 중요한 잣대로 작동했다. 정재숙 문화재청장 지명자는 문화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언론인 출신이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을 맡게 된 양향자 민주당 전 최고위원은 광주여상 출신으로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상무까지 역임하며 '유리천장'을 깬 여성의 대명사이다.원세훈 '공금 수십억 유용' 또 기소…호화사저 리모델링에 지출http://news.nate.com/view/20180830n18411?mid=n0200- 퇴임 후 미국 정착하려 스탠퍼드大에 200만 달러 출연靑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서 비핵화 논의 집중 불변"http://news.nate.com/view/20180830n15260?mid=n0200- 경의선철도 北구간 조사 유엔사 불승인에 "美와 긴밀히 협의 중"'고래 새우 될판'…미중에 낀 '한반도'http://news.nate.com/view/20180830n12646?mid=n0200- 북핵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평화가 미중 패권경쟁의 부속물로 전락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이 첨예화되면서 한국 안보사안인 한미연합 군사훈련 재개와 북핵문제를 둘러싼 제재현안은 미중 외교현안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한편, 문재인 정부의 ‘중재외교’가 운신할 폭은 좁아지고 있는 형국이다. - 북핵 및 한반도 평화 변수에 미중 무역분쟁이 끼면서 전문가들은 ‘비핵화를 전제로한 남북관계 개선’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과 신범철 안보통일센터장은 “한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제한적”이라며 “정부가 원하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라도 비핵화를 전제로 한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최근 보고서에 지적했다.통계청장 경질 논란 부른 가계동향조사 뭐가 문제됐나http://news.nate.com/view/20180830n02866?mid=n0200- 3년간 표본수 줄었다 늘었다. 1인가구·고령층 새 표본 대거 유입. 분석따라 소득분배 악화 다른 결과- 시계열 비교 적절성 여부. 조사방식·표본수 계속 바뀌는데 올 2분기 소득부문 시계열 분석 전문가 “바람직하지 않다” 지적- 통계청 “가계동향 조사 전면개편” 가계부 작성으로 조사방식 바꾸고 2020년엔 소득·지출 통합하기로[경제]"부동산 과열, 종부세 강화해야"…강력 대응 예고한 당정청http://news.nate.com/view/20180830n06079?mid=n0300무주택자 전세보증 소득제한 안두기로…"1주택자는 협의중"(종합)http://news.nate.com/view/20180830n23839?mid=n0300- 무주택자는 앞으로도 소득과 관계없이 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의 전세대출 보증을 받는다. 1주택자는 전세대출 보증을 받을 때 소득제한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다주택자에게는 보증이 제공되지 않는다.담합·보복에 징벌적배상제 적용…손해액의 최대 3배http://news.nate.com/view/20180830n37868?mid=n0300- 담합이나 신고 등을 이유로 보복조치를 한 사업자, 사업자단체가 피해자에게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보상해야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미국 철강관세 면제받은 한국, 품목별 쿼터 면제도 가능해져(종합2보)http://news.nate.com/view/20180830n13089?mid=n0500- 미국이 당초 우리나라에 허용하지 않았던 철강 관세에 대한 품목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미국 상무부가 승인하는 철강 품목은 25% 관세나 70% 수출 쿼터(할당) 적용을 받지 않고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된다. [사회]"병역체계 붕괴" vs "양심보호"…대법서 '양심적 병역거부' 공방http://news.nate.com/view/20180830n29954?mid=n0400- '정당한 거부사유' 해당 여부 놓고 공개변론 - "국가가 개인 양심 측정 못해", "대체복무 도입땐 무죄받아도 이행"- 대법관들, 특정종교 우대 가능성·'정당한 사유' 개념 따져물어헌재가 바로잡은 '소멸시효'…과거사 사건 재심은 어떻게?http://news.nate.com/view/20180830n44347?mid=n0400- 오늘(30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이른바 '과거사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법제도의 근간인 3심제도의 마지막 완성단계인 대법원의 판결이 뒤집힐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이른바 재판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양승태 대법원이 자초한 것이라는 소리가 높습니다. 양승태 대법, 징용판결 뒤집으려 법무부 반대 묵살하고 규칙 개정http://news.nate.com/view/20180830n02863?mid=n0400- 대법원이 이처럼 무리수를 둔 것은, 규칙 개정을 빌미로 징용 재판 결론을 뒤집으려 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징용 재판에서 외교부 의견을 전환점으로 삼아,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파기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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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교육 유은혜·국방 정경두·여성 진선미..文대통령 중폭 개각 고용 이재갑·산자 성윤모..약 30% 교체로 '文정부 2기' 닻 올려'우병우 감찰' 이석수 국정원 기조실장 발탁..방사청장 왕정홍문화재청장 정재숙·공무원인재개발원장에 '文키즈' 양향자(서울=연합뉴스) 이상헌 임형섭 박경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거취 논란이 일었던 송영무 국방부 장관 교체를 핵심으로 하는 첫 개각을 단행했다.문 대통령은 송 장관 후임에 정경두(58)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지명했다.또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임에는 재선의 더불어민주당 유은혜(56) 의원을 발탁했다.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는 이재갑(60·행정고시 26회)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는 재선의 민주당 진선미(51·사법고시 38회) 의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성윤모(55) 특허청장을 각각 발탁했다.유은혜 교육부총리 후보자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서울 출신으로, 성균관대를 졸업하고 19·20대 총선에 내리 당선된 재선 의원이다. 민주당 대변인을 역임했고, 문재인정부 국정기획위원회 사회분과 위원을 지내면서 현 정부 밑그림을 그리는 데 일조하기도 했다.유 후보자는 여성부 장관에도 거명됐으나 최근 교육정책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면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으로서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발탁된 것으로 보인다.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대전 출신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주리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 정책기획관·대변인을 거쳐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을 역임했다.이석수 국정원 기조실장국정원 기조실장에 임명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은 서울 출신으로 서울대를 졸업한 뒤 사법고시에 합격해 전주지검 차장검사, 법무법인 승재 대표변호사,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법률사무소 이백 변호사 등을 지냈다.경남 함안 출신의 왕정홍 신임 방위사업청장은 연세대를 졸업하고 감사원에서 기획조정실장·제1사무차장·감사위원 등을 역임했다.서울 출신의 정재숙 신임 문화재청장은 고려대를 졸업하고 한겨레신문과 중앙일보·JTBC 기자로 일했다.양향자 신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은 전남 화순 출신으로, 성균관대를 졸업하고 삼성전자 상무로 재직하다 문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 직접 영입해 최고위원까지 역임한 바 있다.honeybee@yna.co.krhysup@yna.co.krkjpark@yna.co.krhttps://news.v.daum.net/v/20180830150006878?rcmd=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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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여론조사로 알아보는 지방선거 판세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여론조사 결과 보는 것에 대한 취미가 붙어서 분석해보겠습니다.참고로 저는 민주당지지자이기 때문에 제 사견이 들어갈 수 있으므로 이해해주세요. 그리고 유력후보 위주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지방선거에 있어서 최대 쟁점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으로 시작해볼까 합니다.현재 언론에서는 열심히 드루킹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그 전에는 안희정 지사, 김기식 전 금감원장 문제에 대해서 열심히 보도했었죠.그런데 과연 이런 문제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선 의문이 있습니다.그리고 실제 여론조사에 있어서도 별다른 영향이 없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여론조사 중에 중앙일보에서 4월 12~13일 실시한 여론조사 내용에 관심이 갑니다.이번 지방선거에 있어서 최대쟁점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40%이상이 넘는 국민들은 경제문제가 제일 큰 이슈였습니다.그 다음이 남북문제,전직대통령 수사 ,개헌, 미투운동 등의 순서였습니다. 연령대를 살펴보면 젊을수록 경제문제 이슈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집니다.그리고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쟁점에 대해서 모름/무응답 비율이 높아지는 것입니다.이런 결과를 볼 때 드루킹 같은 문제는 크게 영향이 없을 듯 합니다. 혹시나 단 한 가지 변수가 있다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북한이 갑자기 미사일을 발사한다거나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같은 개인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정도가 되겠지요.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큰 변수는 존재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각 광역단체장 판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 박영선,박원순,우상호(더불어민주당), 김문수(자유한국당), 안철수(바른미래당) 의외로 별로 얘기할 게 없습니다. 누가 나오든지 민주당 후보 승 인천 - 박남춘(더불어민주당), 유정복(자유한국당)대체적으로 박남춘 후보의 지지율이 많이 앞서긴 하지만, 인천 특유의 지역정서가 있어서박남춘 후보의 우세 정도로 예상 경기 - 양기대,이재명,전해철(더불어민주당), 남경필(자유한국당)이재명,전해철 두 후보 아무나 나와도 민주당 후보 승.다만, 국민적인 인지도에서 이재명 후보가 앞서므로 더 쉽게 이길 것으로 예상됨.여담으로, 방금 전에 남경필 아들 2심에서도 집행유예 받았습니다. 강원 - 최문순(더불어민주당), 정창수(자유한국당)여기는 최문순 지사의 압승. 대전 - 허태정(더불어민주당), 박성효(자유한국당)여론조사에서는 많이 앞서긴 하는데, 전임 더불어민주당 권선택 시장이 선거법 위반이 있어서허태정 후보의 우세로 예상. 세종 - 이춘희(더불어민주당), 송하영(자유한국당)여기는 민주당 프리미엄이 있어서 이춘희 후보 승. 충남 - 양승조(더불어민주당), 이인제(자유한국당)여론조사에서는 많이 앞서고 있으나, 민주당 경선 시기에 불협화음과 이인제 후보의 텃밭인 관계로양승조 후보의 우세. 충북 - 이시종(더불어민주당), 박경국(자유한국당)여기도 여론조사 자체를 거의 안 하더군요. 이시종 현 지사 승.참고로 박경국 후보는 mb정부 말기에 국가기록원장 하던 사람입니다.국가기록물 반출 관련해서 고발당한 걸로 알고 있네요. 광주 - 강기정,양향자,이용섭(더불어민주당) 누가 나와도 승. 전북 - 송하진(더불어민주당) 압승. 전남- 김영록,장만채(더불어민주당) 누가 나와도 승. 제주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원희룡(무소속)원래는 원희룡 후보가 앞서고 있었으나, 4.3사건 문재인 대통령의 기념 이후 전세 역전.지금은 문대림 후보가 많이 앞서고 있으나 원희룡 후보의 현직 프리미엄 등으로 인해문대림 후보의 약우세. 대구 - 임대윤,이상식(더불어민주당), 권영진(자유한국당)제가 대구 살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권영진 후보 승.그러나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선전이 예상됨. 경북 - 오중기(더불어민주당), 이철우(자유한국당).여기는 이철우 후보의 압승. 오중기 후보는 계속 출마하고 있는데 안타까움. 부산 - 오거돈(더불어민주당), 서병수(자유한국당)여론조사에서는 오거돈 후보가 넉넉히 앞서고 있지만 험지기 때문에 오거돈 후보의 우세정도로 예상. 울산 - 송철호(더불어민주당), 김기현(자유한국당)송철호 후보가 앞서고 있지만, 김기현 후보의 현직 프리미엄 및 험지기 때문에 송철호 후보의 약우세. 경남 - 김경수(더불어민주당), 김태호(자유한국당)방금 김경수 출마선언 발표했음. 여러가지 변수가 많아서 김경수 후보 약우세. 간략적인 예상만 해봤습니다.아직 두 달정도 남아있고, 후보를 못 고른 사람들이 3분의 2정도 되기 때문에 바뀔 수 있지만,제 예상대로 15대 2 정도의 스코어가 나왔으면 합니다. 별론으로, 대구지역에 사시는 분만 보세요.대구 교육감에 강은희 전 여성가족부 장관이 나왔습니다.보수 단일 후보로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는데, 후보로 나와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국회의원 시절에는 정유라 사건 막기 바빴고,장관 시절에는 위안부합의에 대해서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대신에 김사열 후보에 투표하셨으면 합니다.명박근혜 시절 경북대 총장 후보로 두번이나 1순위로 지명되었었는데,정부에서 낙마시키고 다른 사람을 총장으로 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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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트위터 사태에 대해서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우리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항일정신과 헌법적 법통, 4월혁명·부마민주항쟁·광주민주화운동·6월항쟁을비롯한 민주화운동을 계승하고, 경제발전을 위한 국민의 헌신과 노력을 존중하며, 노동자·농어민·소상공인 등 서민과 중산층의 권리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우리는 민주정부 10년의 정치·경제·사회 개혁과 남북 화해·협력의 성과를 계승하되 반성과 성찰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간다.더불어민주당 강령 전문 첫줄입니다"우리는 민주정부10년의" 즉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집권 10년을 뜻합니다 이말을 그대로 치환하면 다음과 같이 되겠죠 우리는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대통령의 정치·경제·사회 개혁과 남북 화해·협력의 성과를 계승하되 반성과 성찰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간다.더불어민주당은 김대중/노무현 두분 대통령의 정신과 이념을 계승하는 당입니다 이 부분은 이의 없으리라 봅니다 그럼 해당행위와 그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죠 일단 나무위키에 나온 해당행위의 정의 "해당행위(害黨行爲)는 한 정당의 당원이 소속 정당에 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하는 단어다. 주로 당론을 대놓고 무시하거나 다른 정당을 대놓고 지지하는 행위를 말한다. 범죄 등으로 당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행위도 포함된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실제 적용된 사례 1 정청래 - 당 최고위원회에서 주승용에게 "공갈" 발언으로 2015년 5월 26일 새정치민주연합 윤리심판원에서 당직 자격정지 1년이라는 징계를 내리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2 표창원 - 더불어민주당이 박근혜 대통령 얼굴을 나체 그림과 합성하는 등의 ‘풍자 누드화’ 전시를 주선해 논란을 빚은 표창원 의원에게 ‘당직 정지 6개월’ 징계를 내렸다. 3. 양향자 - 확인되지 않은 '귀족노조'발언 (한겨례 하어영 기자의 장난질)으로 문재인의 이미지에도 약간 타격이 갈 듯 싶었으나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았다. 다만 민주당 대선 후보 토론회 때 이재명 시장이 이 사건을 두고 공격하기도 했다. 나중에 SNS를 통해 비난했던 이재명 성남시장과 우원식 당시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을비롯해 여러 당내 의원들에게도 일일이 전화를 하며 해명했다고 한다. 이번 트위터 논란을 일으킨 08_hhkim에 대한 이재명 전 시장의 리트윗 민주당이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는 당인데 그런 노통을 모욕한 사람에게 "한분의 비밀광복군"이라고? '비밀요원'은 또 뭐야? 무슨 원더우먼 / 커밍아웃/ 비밀광복군 / 비밀요원 아주 그냥 오손도손 손발이 오그라드네 정말!!! 저 트위터가 생전 처음 트위터 하는 사람에게 남긴 트위터처럼 보이세요? 그리고 지금 저 발언이 위의 3가지 사례보다 강도가 약한가요? 지금 지선에서 가장 주목받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대선 후보까지 한분이 할 만한 말인가요? 근래에 있던 일들을 보세요 안희정은 미투운동으로 한방에 날라갔어요 아직 검찰 조사 진행중인데다가 심지어 사건 당일 탈당 조치했습니다 최소 불륜이니 저도 찬성합니다 정봉주도 미투운동으로 날라갔죠 이때 날라간 이유가 뭐에요? 성추행요? 성추행은 아직도 확인되지 않았고 거짓해명 문제로 날라간거에요 제일 억울한게 박수현 후보라고 봅니다 그건 미투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당에서 충남 지사 강제로 사퇴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전 지사는요 심지어 당에서 윤리위원회 회부 검토한다는 말도 없어요 지선 앞두고 배려해주는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게 공평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 트위터 주인이 누구인지 관심도 없습니다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사건의 파장이 바뀌긴 하겠지만 이재명 전 시장의 저런 발언이 문제가 크다는거에요 본인은 양향자에게 어찌 했는지 위에 사례에서 보세요 더군다나 지금 당 전체에 영향 미치고 있잖아요 전해철 의원이 의심을 받고 민주당이 조치 없다고 비난 받고 민주당 내 쁘락치가 있다하고 노통 문통 좀 까면 어떠냐고 하질 않나 개인적인 욕설 게시글에 노통 움짤을 짤방으로 쓰질 않나 포탈 / 커뮤 / 방송마다 매일 중계해대고 이게 해당 행위가 아니면 뭐에요? 댓글에도 여러번 말했지만 평소의 이재명 전 시장답게 노통 사자명예훼죄로고소를 하든 문재인 대통령 모욕죄로 고소를 하던 아니면 그런짓 하지말라고 따끔하게 사이다 발언을 하던 했어야죠 그도 아니면 잘 몰라서 그랬다고 해명하고 사과라도 해야죠 이게 민주당 유력 대선 후보가 당내 경선에서 그거도 대선도 아닌 경기도 도지사 경선에서 전략적으로 취할 자세라고 가드치는걸 보니 제가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인터뷰 거부 / 토론 거부 / 기자 질문 거부 이재명 전 시장이 가장 친한 팟캐스터가 이이제이의 이동형 작가인데 거기서 전해철 의원과 인터뷰 자리를 만들었는데 그거마저도 안나갔더군요 그냥 지지율 지키기 해서 민주당 지지율과 문통 지지율로 경기도 도지사 되는게 그리 중요한가 싶어서 환멸이 옵니다 지금이라도 이재명 전 시장의 평소 모습대로 당당하게 나서서 시원한 사이다 발언으로 해명을 해주시던 현재 위치에 걸맞는 사과라도 해주시는 모습 보길 기대합니다 전투형 노무현이라는 별명 스스로 붙이신건데 그 닉네임에 오명을 칠하지 않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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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신문) 민주 양향자 "반올림, 전문 시위꾼" 폄하 논란 한겨레 민주 양향자 “반올림, 전문 시위꾼” 폄하 논란 “(반올림이) 유가족을 위해 활동하는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그것도 아니다. 전문 시위꾼처럼 귀족노조들이 자리를 차지하는 방식으로 (활동)한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85334.html?_fr=mt2) //더민주가 반-군사독재잔당 집단정도고 노동가치 평가수준은 낮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문재인 당대표시절 모든 영입인사가 성공적인것 또한 아닌거 같고요. 20대 총선 때 '광주의 아들'이니 '광주의 딸'이니 하면서, 대놓고 '지역주의 마케팅'으로 유세 한 오기형 변호사와 양향자 상무가 그런경우인데요. 특히 더 양향자 상무는 최종학력 석사임에도 고졸마케팅으로 밀어부치려 하는 첫인상이 정말 나빴는데요, 저런 발언까지 하다니요. 양향자 상무의 정계은퇴 선언이 앞으로의 더민주의 짐을 덜어내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 경영인은 되는데 왜 전문 시위꾼(노조)는 있으면 안되나요. 애초에 '전문시위꾼'이라며 운운하는 것 조차 악의적 프레임이겠지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