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 기사
문서 검색 결과(55)
-
[자유·수다] [AI] 대한민국 현재 정치 상황에 대해 말해줘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은 2025년 초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주요 이슈와 흐름이 있습니다. 1. 총선 준비 (2025년 4월 예정)2025년 4월에 예정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 후보 공천과 전략 수립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각 정당은 주요 지역구에서 경쟁력 있는 후보들을 선발하며, 청년 정치인 영입, 정책 중심 선거전 등의 키워드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2. 경제 관련 논쟁부동산 정책, 청년 실업 문제, 고령화 사회 대응 등이 정치적 논쟁의 중심에 있습니다.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여전히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며, 이에 대한 정책적 해법을 두고 여야 간 의견 차이가 큽니다. 3. 외교 및 국제 정세한·미 동맹 강화와 동시에 한·중·일 협력 재정립에 대한 논의가 활발합니다.북한의 도발 및 비핵화 협상이 여전히 난관에 부딪히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주요 외교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4. 사회적 이슈최근 젠더 갈등, 노동 개혁, 연금 개혁 등이 정치권에서 뜨거운 이슈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환경 문제, 디지털 전환 등 장기적 관점의 정책 수립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5. 여야 대립과 협치여당과 야당 간의 정치적 갈등이 여전히 심화된 상황이지만, 주요 법안 통과를 위한 협치 노력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특히 노동 및 경제 관련 법안이 향후 정국 운영의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엽기유머] “차라리 안 내고 안 받고 싶다”… 2030 국민연금 개혁안 '아우성' 국민연금 개혁안에 세대 갈등 우려 커져•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안은 세대별로 보험료율을 다르게 적용한다는 점에서 세대갈등을 지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0대, 30대는 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이고 상황에 따라 연금액을 줄일 수 있다는 자동조정장치까지 도입한다는 정부의 방안에 불신을 표하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연금 안정성을 높이려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평균수명이 길어지는 만큼 긍정적이라는 반응과 64세까지 일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은 42%로 새롭게 제안했는데, 이는 고령인구가 늘고 출생률이 감소하면서 국민연금 기금 재정이 악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969310 -
-
[정치·경제·사회]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 소득의 9%를 내고 은퇴 뒤 40%를 받는 국민연금의 지금 구조를 계속 이어가는 건 불가능합니다.어떻게 추산해도 30년 안에 기금이 고갈됩니다. 보험료를 더 내고 연금은 덜 받는 개혁을 하더라도 문제는 남습니다.젊은 세대는 보험료를 낸 만큼도 못 받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KDI가 제시한 해법은 내는 돈보다 받는 돈이 더 많은 구조에서 낸 만큼 받는 구조로 바꾸자는 겁니다.그러기 위해서 지금까지의 국민연금 계정과 앞으로의 신 계정을 분리합니다.신 계정은 태어난 연도에 따라 연령군 별 통합 계좌로 운영합니다.내가 낸 돈에 돈을 굴린 수익률을 합친 금액을 받는 겁니다.KDI는 국민연금 수익률이 좋기 때문에 딱 낸 만큼만 받는 건 아니고 그보다는 조금 더 받을 거라고 설명합니다.이렇게 하면 세대간 분리가 되기 때문에 젊은 세대의 연금 불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강구/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 : "젊은 세대들한테 보험료율 인상 제안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는 '너네 낸 것만큼은 우리가 지켜서 받을 수 있다. 너네가 낸 게 다 기존 세대의 급여로 들어가버리는 것 아니다' 라는 것을 먼저 보여주고…."]문제는 구 계정에서 줘야 하는 돈이 쌓아놓은 보험료보다 많다는 건데, 이 부족분은 국가가 재정으로 부담하자는 게 KDI 제안입니다.여기에는 올해 기준으로 609조 원이 필요합니다.어떤 방식으로든 적지 않은 세금이 들어간다는 점, 또 이렇게 해도 미래세대에 더 불리하다는 점 등 이번 제안에도 한계는 있습니다.그래도 국민연금을 유지, 개혁하자고 청년 세대를 설득하는 데는 도움이 될 거라고 KDI는 설명했습니다. -
-
-
-
-
[정치·경제·사회] 복지장관 "국민연금 보험료율 15% 인상, 정부안 아냐" 민간자문위 논의내용 보도에 예정에 없던 브리핑…적극 진화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소속 민간자문위원회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5%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연금개혁 초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 정부가 "정부안이 아니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오후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오늘 보도된 국민연금 보험료율 15%의 단계적 인상 방안은 정부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정부는 국회 연금특위와 민간자문위의 요청에 따라 재정추계 시산 결과를 제공하는 등 논의를 지원하고 있으나 논의에 직접 참여하고 있지는 않다"며 "정부는 국회 연금특위에서 개혁방안을 마련하면 그 결과를 참고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국민연금법에 따라 올해 10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사회적 합의 불발로 인해 1998년 1차 연금개혁 이후 24년째 9%에 머물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가 급속히 변화하면서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연금개혁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개혁의 방향을 두고 재정안정론과 보장강화론이 맞서면서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날 브리핑은 정부가 논의에 본격 착수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인 수치가 언급되면서 마치 이 방안이 정부의 안으로 오인될 경우 연금개혁 논의가 시작부터 꼬일 수 있다는 우려를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장관은 "(종합운영계획 수립) 이후에도 개혁방안의 법제화를 위해 사회적 합의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앞서 민간자문위는 지난 27~28일 이틀간의 회의에서 소득대체율(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 보험료율 등 국민연금 핵심변수 조정을 통한 연금개혁 초안을 논의했으며, 이 자리에서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로 올리는 동시에 소득대체율도 40%에서 50%로 올리는 안과, 보험료율만 15%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그대로 40%로 두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안을 두고 합의를 이루지 못하자 중재안(보험료율 9%→15%, 소득대체율 40%→45%)이 제시됐지만, 민간자문위는 입장차로 결국 초안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툭 건드렸다 여론 안좋으면…
-
-
-
-
[정치·경제·사회] [속보] 국민연금, 대대적 수술 예고…보험료율 인상 불가피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2031316901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후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해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단계에서부터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윤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가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문제를 방치했다고 보고 있다. 문재인 정부 임기 중 어떤 개혁도 추진하지 않아 세대 간 불균형이 심해졌다는 것이다. 고려할 수 있는 개혁 방안은 우선 보험료 인상이다. 현재 보험료율은 9%로 직장가입자의 경우 직장과 본인이 4.5%씩 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계적으로 보험료율을 인상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수준인 16% 선까지 높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어? 잠깐 윤석열가카 아니 윤형 이건 아니잖아. 😱 -
-
[엽기유머] 12월 5일 지구촌 오늘 지난 1월 17일(현지시간,사진 위)과 12월 4일(현지시간,사진 아래) 가뭄으로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짐바브웨의 세계 3대 폭포 중 하나인 빅토리아 폭포. 남아프리카에서 수십년 만에 최악의 가뭄으로 빅토리아 폭포 유수량이 1977년도 수치의 60분의 1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로 인해 폭포 주변의 야생동물들이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영국 하트퍼드셔주 왓퍼드에서 4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의 일환으로 단체 기념 사진 촬영 중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나가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 미 워싱턴DC 의회 하원 법사위에서 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 공청회가 열려 방청객들이 쌍안경으로 회의장을 바라보고 있다. 프랑스 파리의 지하철, 버스, 트램, 지역 철도 서비스를 담당하는 파리 교통공단(RATP) 직원들이 정부의 연금개혁에 반대하며 총파업을 시작한 5일(현지시간) 파리 북역이 텅 비어 있다. 칠레에서 지하철 요금 50원 인상으로 촉발된 반정부 시위가 계속 되고 있는 가운데 4일(현지시간) 산티아고의 국립경기장 앞에서 여성활동가 및 시민들이 안대를 착용한 채 성폭력에 대한 항의 및 반정부 시위에 참여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지난 주말 브라질 경찰의 거리파티 단속 중 시민들이 대피하는 과정에서 9명이 사망한 가운데 4일(현지시간) 상파울루에서 파라이소폴리스 빈민촌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하얀 손수건을 흔들며 평화를 위한 시위를 하고 있다. 미 하와이 호놀룰루의 진주만-히캄 합동기지(JBPHH)에서 4일(현지시간) 현역 해군 병사가 총격을 가해 국방부 직원 2명이 사망한 가운데 합동기지 정문 앞에 무장한 보안 요원이 서 있다. 미 뉴욕에서 4일(현지시간) 제 87회 연례 록펠러센터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이 열려 5만개의 LED가 트리를 밝히고 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 오타와에서 눈이 내리고 있는 4일(현지시간) '크리스마스 라이츠 어크로스 캐나다'가 개막해 연방의사당의 평화의 탑에 화려한 멀티이디어 영상이 투영되고 있다. 프랑스 파리의 그랑팔레에서 4일(현지시간) 모델들이 샤넬의 메티에 다르 2019/20 컬렉션을 마치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파키스탄 라호르에서 5일(현지시간) 어린이들이 회전목마를 타고 있다. 방글라데시 다카 외곽 갭톨리에서 인부들이 배에 실려있던 건축자재들을 옮기고 있다. 네팔 카트만두 남부 바라에서 열린 '가디마이(Gadhimai)' 축제에서 힌두 신자들이 검을 들어올리고 있다.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제30회 동남아시안게임에서 베트남 선수가 여자 기계체조 이단평행봉에 출전했다. 필리핀 까마리그 마을에 태풍이 강타한 후 트럭이 전복됐다. 리오넬 메시가 프랑스 파리의 샤트틀리 극장에서 열린 2019 풋볼 발롱도르 시상식에서 남자부문 최고상을 받은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페루 파라카스 이카 사막 하프마라톤 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이 첫 번째 구간을 통과하고 있다. 트럼프 탄핵각 인가... -
[엽기유머] 9월 17일 지구촌 오늘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의 아브카이크 단지가 드론 공격을 받아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16일(현지시간) 이라크 바스라 북부의 나르 빈 우마르 유전지대에 불길이 치솟고 있다. 터키 앙카라에서 16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공동기자회견을 마친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러시아, 이란, 터키 3국 정상들은 올해로 8년이 넘게 접어든 시리아 내전 사태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 회동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유럽연합(EU)과의 브렉시트 협상 타결을 위해 룩셈부르크를 방문 중인 가운데 16일(현지시간) 자비에르 베텔 룩셈부르크 총리가 공동기자회견에 불참한 존슨 총리의 빈 자리를 가르키고 있다. 존슨 총리는 브렉시트 반대 시위자들의 소음을 핑계로 공동기자회견에 불참했다. 미 메인주 파밍턴의 장애인시설(LEAP)에서 가스폭발 사고가 발생해 흔적없이 사라진 건물 파편에 흩어져 있다. 이날 사고는 가스 냄새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이 현장을 조사하던 중 발생해 소방관 1명이 사망하고 여러명이 부상을 당했다. 프랑스 파리에서 16일(현지시간) 법복을 입은 변호사들이 연금개혁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 시티의 소칼로 광장에서 16일(현지시간) 독립기념일 군사퍼레이드가 열려 솔다데라(Soldadera, 여성혁명군) 복장을 한 여군이 힘차게 행진을 하고 있다. 방글라데시 다카에서 16일(현지시간) 어린이들이 고장난 카메라를 들고 사진을 찍는 흉내를 내며 놀고 있다. 인도 정부로부터 특별지위 박탈에 따른 제재조치가 시행중인 인도령 카슈미르 스리나가르에서 16일(현지시간) 한 카슈미르 남성이 황금들판 사이를 걷고 있다. 화창한 날씨를 보인 16일(현지시간) 레바논 베이루트의 코니스 알마나라에서 한 시민이 낚시를 하고 있는 모습을 저속 촬영했다.아르헨티나 마르치키타 부근에서 16일(현지시간) 구조요원 및 자원봉사자들이 해변에 밀려온 범고래를 바다로 돌려보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날 7마리의 범고래가 해변에 밀려왔으며 구조요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힘을 합쳐 이중 6마리는 바다로 돌려보내는 데 성공했지만 한마리는 목숨을 잃었다. 홍콩에서 '범죄인인도조례'개정안 철폐 발표 이후에도 자유선거 등을 요구하는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쇼핑물에서 시민들이 'Glory to Hong Kong(홍콩에게 영광을)'을 부르며 시위하고 있다.칠레에서 가장 높은 활하신인 빌라리카 화산에서 용암이 분출되고 있다. 인도 코치 외곽의 절에서 수확을 축하하는 '오남(Onam)' 축제가 열린 가운데 코끼리들과 조련사가 축제에 참석하기 전 대기하고 있다. 아프리카 짐바브웨 정권을 37년동안 독재로 장악했던 로버트 무가베의 시신이 담긴 관이 싱가포르에서 짐바브웨 수도 하라레의 공항에 도착했다. 북아이랜드 데리 주 크레건 하이츠에서 발견된 수상한 소포로 인해 경보가 발생한 후 후드를 쓴 사람이 PSNI 차량에 가솔린 폭탄을 던진 후 도망가고 있다. 튀니지에서 두번째 민주적 대통령 선거 1차 투표가 끝난 지 하루가 지난 16일(현지시간) 튀니스에서 개표작업 중인 튀니지 독립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위원이 개표결과를 표기하고 있다. 중간개표 결과 무소속 헌법학자와 수감중인 언론계 거물이 선두를 달리고 있다. 보리스 병신 -
[정치·경제·사회] [펌/스압] 이미 실패가 확정된 아베노믹스. (글이 깁니다. 시간 나실 때 천천히 읽어보세요. 글 마무리 부분의 우리나라 정책은 성공했다,는 개인마다 생각의 차이가 있을 듯 싶습니다.) 출처)http://www.ddanzi.com/free/569860820 아시다시피 오늘날 일본의 최대문제는 천조엔을 넘어선 정부 재정적자입니다. 60-80년대 고도성장기의 건설족들이 그대로 살아남아 90-00년대에도 계속 건설공사를 벌이며 이게 내수진작 정책이라고 우겼죠. 기본적으로 4대강 사업과 똑같은 겁니다. 회사 급조해놓고, 인맥으로 하청 딴 후, 몇배로 공사금액 부풀려받는 대신에 리베이트 주고요. 그 결과, 사람들이 안다니는 터널과 다리, 도로를 건설족들이 잔뜩 지어놓고는 덤으로 유지, 보수비마저 흡혈해 가며 일본 정부를 빚더미로 만들어놓았습니다. 과거 우정사입 민영화도 그렇고 아베노믹스도 그렇고 목적은 단순히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생긴 나라빚을 갚는 것입니다. 이미 성숙경제. 늙은 경제인 일본의 경제성장률이 낮게 나오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일본의 잠재성장률이 지금 0~1%대입니다. 예상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아베는 거기에다가 아베노믹스로 장난질치다가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곤두박질치는 뻘짓을 한 것이구요. 아베노믹스 초반에 2% 넘게 성장했다고 아베가 자랑했지만 잠재성장률을 초과하면 필연적으로 부작용이 올 수 밖에 없는데, 잠재성장률을 넘기는 초과성장을 하게 되면 왜 부작용이 나오느냐, 이론적으로는 이렇습니다. 기업가들이 더 많이 투자를 하게 됨 -> 더 많이 생산하게 됨 (부가가치가 창출되었으므로 GDP 초과 상승) -> 초과 생산분이 재고로 쌓임 -> 재고를 해소하느라 이후년도 생산이 줄어듬 (GDP 감소)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은 해봤자 이후년도에 그 부작용이 오게 되어 있다며 반대를 하는 겁니다. 아베노믹스란게, 환율조작으로 수출 대기업들이 돈을 벌게 만들고, 그럼 그 기업들이 돈을 고용과 보너스로 일본 내부에 뿌리고, 그럼 월급받은 가계들이 소비를 하고, 기업과 가계가 살아났으니 세금이 늘어나 정부부채를 갚는다, 이런 시나리오 아닙니까. 일단 초엔저는 오바마의 묵인으로 실행했고, 그 덕에 수출대기업이 돈을 벌어들였다 까지는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이 그 돈을 가계에 추가고용과 임금 증액의 형태로 뿌렸는가. 안뿌렸습니다. 아베는 아베노믹스로 인한 호황 덕에 주가지수가 2배로 오르고, 지금이 일본 실업률 엄청 낮다고, 고용이 늘었다고 떠드는데, 뻥이지요. 일본의 실업률하락은 젊은 인구 감소때문이고 그나마 늘어난 일자리도 비정규직이니까 임금이 안 늘어나는 겁니다. 일본 실업률 감소의 원인은 인구 감소, 아베노믹스 효과 아니다 - 파이낸셜뉴스, 2016. 8. 11http://www.fnnews.com/news/201608101629079897 일본의 기록적인 실업률 감소가 사실 경기 회복이 아닌 인구 감소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베 신조 일본총리가 경기부양책(아베노믹스)를 진행한 지난 3년여간 비정규직은 늘고 노동인구는 줄면서 당장 보이는 실업률이 줄어든 것뿐이라는 지적이다. 블룸버그통신은 10일(현지시간)은 최근 일본의 노동시장의 변화가 수요 증가 같은 긍정적인 요인이 아닌 공급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일본종합연구소의 야마다 히사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를 두고 실업률 감소가 노동인구 감소 때문이라고 말했다. 블룸버그는 아베노믹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3년여가 지났지만 여전히 실질 임금은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비정규직 숫자는 늘었지만 정규직 숫자는 아베총리가 집권한 2012년 말 수준을 밑돌고 있다. 일손 부족한 일본, 임금은 왜 오르지 않을까? - 허핑턴포스트, 2018. 5. 14https://www.huffingtonpost.kr/entry/story_kr_5af55f4fe4b0e57cd9f85760 일할 사람이 귀해지면 임금이 올라야 하는 게 상식이다. 하지만 일본의 명목임금(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은 말 그대로 절대적인 화폐 액수를 의미한다)은 2007년에 비해 3.7% 하락했다. 최저점을 기록한 2009년에 비교해봐도 0.6% 오르는 데 그쳤다. 물가상승률까지 고려한 실질임금도 지난 2000년 이후 연평균 0.45%씩 하락했다. 일손은 부족한데 임금은 오르지 않고 있는 이상한 상황이다. 이는 저출산 고령화의 결과다. 일본의 생산가능인구는 1997년 8699만명으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점점 감소했는데 2017년에는 7604만명까지 떨어진다.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드는 만큼 빈자리를 여성과 노인이 채웠다. 문제는 이들이 주로 저임금 비정규직에 종사한다는 점이다. 2000년부터 2017년까지 여성 취업자 중 비정규직의 비율은 46.7%에서 55.5%까지 늘었다. 노년층은 54.1%에서 74.4%까지 무려 20.3%p 증가했다. 부족한 일손을 채우기 위해 노동시장에 편입된 여성과 노인 대부분이 비정규직이 되었다. 2017년 현재 일본의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의 65.5%에 불과하다. 일자리 수가 같더라도 비정규직 비율이 높아지면 전체 임금 규모는 쪼그라든다. 마찬가지로 '닛케이 주가지수가 두배로 뛰었다!' 라는 소식을 접하면, 회사들 수익이 두배로 늘었나, 아니면 정부가 주식시장에 돈을 막 집어넣어 주가가 오른건가를 구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본 경제가 호황이다 라고 하면, 이게 내수가 호황인가, 수출이 호황인가를 구별한 후, 내수가 호황이라고 말을 하면, 가계소비지출을 체크해보면 됩니다. 그런데 일본이 호황이라고 떠드는 것에 비해, 사실 일본의 가계소비지출은 별로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가계가 돈 지출을 안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안쓰는데, 어떻게 신기하게도 경기 호황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이건 가계가 아닌 다른 경제주체가 돈을 쓰고 있어야 가능합니다. 법인세 인하라는 형태로 정부가 돈을 대신 쓰고 있는 겁니다. 자국으로 돌아오는 日 자동차 생산 물량…‘리쇼어링’ 이유는? - 동아일보, 2019. 2. 20http://news.donga.com/3/all/20190220/94214873/1 자동차업계는 일본차 회사들이 자국으로 돌아가는 ‘리쇼어링’ 흐름은 자국 중심의 미래차 생태계 조성 전략과 함께 엔화 약세, 법인세 인하 등 정부의 지원이 바탕이 됐다고 본다. 자, 법인세를 인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주가가 오릅니다. -물론 일본의 주가 상승은 아베노믹스 자체의 영향도 매우 큽니다. 아베노믹스로 환율 조작해서 수출 늘리는 효과는 본 데다가, 미친 듯이 양적완화를 한 결과, 오갈데 없는 돈이 주식시장에 흘러들어가 일본 주가지수를 확 띄웠죠. 그러니 수출기업뿐만이 아니라 내수기업들도 호황인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서비스나 재화를 더 생산한 것도 아니고, 기술혁신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기업들은 그냥 가만히 있었을 뿐이지만 세금이 사라지니까, 이윤이 늘어나잖아요. 이윤이 늘어나니 돈 잘 버는 우량기업이 되어 주가가 오릅니다. 다만, 세금 부족분은 다른 납세자들이 짊어져야 합니다. 법인 납세액이 줄었으니, 개인 가계가 짊어져야 하고, 중산층과 서민층, 경제적 소외계층들이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일본정부가 시도 때도 없이 소득에 상관 없이 전체적으로 부과되는 소비세 인상을 부르짖는 이유입니다. '부회장님' 소득세와 대기업 법인세 감세로 인한 세수 부족분을 절대다수의 국민들을 쥐어 짠 소비세로 메꾸고 있다는 사실을 아래 그림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셨으면 만성적인 일본의 디플레이션이 왜 해결이 안되고 있느냐는 의문이 풀리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시장에 공급되는 화폐의 부족으로 인해 실물보다 돈의 가치가 올라가는 디플레이션은 물가 하락이라고 적지만, 보통은 경기 쇠퇴(recession)과 동의어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문제라고 보는 것입니다. 경기 쇠퇴는 누구나 싫어합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왜 지금 경기 쇠퇴가 오는가. 그렇게 막대한 돈을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쓸 돈이 없어서입니다. 위의 내용을 읽으신대로 아베노믹스로 인해 막대한 부를 챙긴 일본의 대기업들은 그 돈을 해외로 빼돌리거나 유보금으로 쌓아 놓고 풀지를 않고 있습니다. 나랏돈으로 기업들 주가 띄워주고 재벌과 대기업 세금을 감면해주는 혜택을 남발하다보니 정작 정부는 국민들의 교육, 보건복지등에 쓸 돈이 부족해지게 됩니다. 그러니 다음과 같은 뉴스들이 나오는 겁니다. "100세 시대, 각자 2억원씩 더 모아라"…아베 정부 보고서에 열도 부글부글 - 조선일보, 2019.06.07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07/2019060701620.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일본 정부가 "100세 시대의 노후 자금으로 각자 2000만엔(약 2억1700만원)을 더 저축하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해 아베 신조 정권이 역풍을 맞고 있다고 일본 아사히신문 등이 7일 보도했다. 정부가 연금 정책의 실패 책임을 국민 개인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이번 보고서와 관련해 일본 야권은 아베 정권을 강력 비판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2004년 자민당 간사장 당시 연금 개혁을 추진하며 "100년 안심"이란 슬로건을 내세웠다. 그랬던 정부가 이제 와서 국민들에게 100년 노후를 위해 각자 2000만엔을 더 모으라고 한 것은 무책임한 처사란 것이다. 日노인 51.1% "국민연금이 소득의 전부" - 뉴시스, 2019.07.03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703_0000699963&cID=10101&pID=10100 아소 日 부총리 노인 모욕 발언 논란…"언제까지 살아있을 거냐" - KBS, 2016.06.17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297407&ref=A 이처럼 국가가 국민의 노년을 책임 안진다고 공공연히 떠드니, 노인들은 벌이도 없는데 장차 큰 돈 들어가는 일이라도 생기면 앞으로 어떻게 되나 겁을 먹어 돈을 못 쓰고 모아놓기만 하는 겁니다. 생산가능인구의 경우도, 정규직 일자리는 줄고, 비정규직 일자리만 증가했으며, 세금 부담이 늘어나니까, 그 결과로 월급으로 먹고사는 가정의 소득수준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다가 부동산 사느라 대출받은 가계대출이 누적되어버리면, 정말 소비할 돈이 없습니다. 이러니 우연찮게 500엔짜리 동전 하나만 생겨도 이 사람들이 주먹으로 틀어쥐고 돈을 안쓰게 되는 것이죠. 이유는 달라도 가계와 기업이 돈을 못(안)쓰니 정부가 그렇게 돈을 풀어도 디플레이션이 만성화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베노믹스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주가 상승이나, 일본 수출기업들의 흑자가 아닙니다. 도요타가 열심히 자동차 수출했지만 그것갖고는 못살렸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은 내수비중이 80%인 나라이기에 아베노믹스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수입니다. 실질임금이 상승해야 되고(그래야 소비여력이 생기니까), 돈이 생겼을 때 실제로 소비가 이뤄져야 합니다 (일본은 전에 경기부양책으로 돈을 공짜로 나눠줬지만 소비가 안살아나고 저축으로 빠져나간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 임금상승이 소비상승으로 얼마만큼 연결되는지 꼭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이게 안되면 일본 경제는 못살아나요. 그런데 아래 그래프에서 실질임금을 확인해 보시면요, 아베노믹스 이후에도 명목상 임금은 상승했지만, 실질임금 상승률은 꾸준히 0%밑에서 놀고 있습니다. 0%밑이란 소리는 실질임금이 아직도 하락하고 있다는 얘기이죠. 일본의 노동생산성은 수십년간 계속 올라갔지만, 실질임금은 계속 깍여 왔습니다. 이게 일본의 일억 총 중산층 신화가 붕괴된 원인중 하나이고 아베노믹스는 이걸 못바꿨습니다. 아래의 그래프는 일본 경단련이 두 가지로 예측한 일본 정부 부채 추이인데 말입니다, 주황색 그래프는 2015년 소득세를 10%로 인상한 후에, 2020년까지 균형재정을 달성하고, 그 이후 10년간 매년 GDP 1%(5조엔)씩 부채를 갚아나간다는 시나리오하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2014년에 소비세를 8%로 올렸다가 경제 쇼크먹고, 소비세 10%로 인상을 2017년으로 연기했다가 올 해 10월로 다시 연기하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올해 일본은 100조엔이 넘는 슈퍼예산을 확정했는데 그 중 32조엔이 또 빚입니다. 수입과 지출이 일치해 흑자도 적자도 없는 균형재정은 물건너갔죠. 그러므로 애초에 주황색은 불가능하고, 일본 정부 재정이 부채때문에 무너진 초록색 그래프를 보면 소비세를 10%로 올려본들 빚이 GDP의 600%까지 치솟습니다. 균형 재정을 달성해도 200% - 아시다시피 그랙시트로 난리피운 그리스의 부채가 190%에 약간 못미칩니다.-, 재정이 무너지면 600%. 이리 되든 저리 되든 일본 정부는 부채 해결 못합니다. 그렇다면 아베는 되먹지도 않는 아베노믹스를 왜 자꾸 끌고 가려하나요. 일본의 최대문제는 정부 부채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추가 세수 확보외에 천조엔이 넘는 막대한 부채를 다루는 또 다른 방법이 바로 통화량 팽창을 통한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입니다. 아베노믹스의 노림수 … "물가 오르면 빚 줄어든다" - 중앙일보, 2013. 9. 29 맨얼굴의 경제 ④인플레이션은 역병인가https://news.joins.com/article/12713615 인플레를 일으켜 빚을 갚기 쉽게 만들자는 주장은 이미 세계 도처에서 제기되고 있다. 아베노믹스의 실상도 이것이다. 다른 나라도 크게 다를 바 없다. 가끔씩 인플레 광풍이 몰아치면서 실질적인 부채 탕감이 이뤄졌던 것이다. 예를 들어 해마다 물가상승률이 10%라고 했을 때, 천조엔을 안갚고 10년만 버티면 빚이 348조엔으로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65% 삭감). 화폐는 종이쪼가리니까 인플레이션을 올리면 액면가치가 고정된 상태에서 실질가치는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자율은 0%에 묶어두고, 인플레이션율만 올릴 경우, 빚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일본은 일천조엔을 넘긴 막대한 국가부채때문에, 일년 국가 세금수입의 절반을 그 이자갚는데 쓰고, 그럼 국가운영이 안되니까 매해 새로 또 빚을 내서 국가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베노믹스로 무제한 돈을 찍어내니까 화폐가치가 폭락하고 저절로 빚탕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에 더해 돈이 흔해지니 은행금리도 낮아집니다. 제로 금리를 넘어 마이너스 금리가 되자, 일천조엔 정부 부채의 이자부담 역시 사라집니다. 실제로 일년 세수의 절반에 육박하던 일천조엔 부채의 이자가, 아마 지금은 일본 세수의 오분지일 수준이 되어 있을겁니다. 제로금리이다보니, 거의 부담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빚 줄어들고 이자 부담 없고. 이게 요즘 토착왜구들과 본토왜구들이 호황이라고 떠드는 일본 경제의 실상입니다. 이딴 식으로 하면 일본 정부의 채권을 사준 일본 국내금융기관들과 그들에게 예금을 맡긴 일본 국민들은 이자가 사라지니까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혹자는 애국심에서 사줘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도 있습니다만, 일본의 주요 민간은행들(과 일본인 예금주들)은 일본 정부 채권 구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민간은행들이 더 이상의 일본 정부 채권 구매를 거부하기 때문에, 남는 국채 물량을 전부 일본은행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아마 일본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물량의 절반가량을 일본은행이 사서 소화하고 있을 겁니다. 어떻게 이런 짓이 가능한가. 일본의 국가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최대 채권자는 일본은행이고, 나머지도 국민연금이나, 여러 은행 등 기관투자가들입니다. 아베는 이 일본은행장이나 여타 다른 기관장들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허수아비를 세워 놓고는 이자를 못받아도 좋다고 하라고 아베가 시킵니다. 일본은행이나 기타 기관들의 독립성 논란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국민연금이나 기타 기관들의 입장에서 보아도 마이너스 금리의 채권을 사게하는 것은, 국민들이 개미처럼 일해서 낸 연금을 까먹는 행위로, 배임횡령입니다. 그러나 자민당 1당 독재국가인 일본에서는, 그 누구도 이것으로 국민연금 이사장 등을 배임횡령으로 구속 못시키는 게 현실입니다. 일본은행 보유자산 규모, 日 GDP보다 커졌다 - 뉴스핌, 2018. 11. 13http://www.newspim.com/news/view/20181113000798 일본은행(BOJ)의 보유 국채·주식 규모가 일본의 연간 국내총생산(GDP)보다 더 커진 것으로 집계됐다. BOJ와 주요 서방 중앙은행의 격차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3일 보도했다. 이날 BOJ 발표에 따르면 대부분 국채로 구성된 BOJ의 보유 순자산 규모는 553조5920억엔(약 5507조원)이다. 지난 6월까지 1년 간 일본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552조8210억엔보다 많다. 신문은 BOJ가 국내 국채와 주식 시장에서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있는지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BOJ가 디플레이션에서 탈피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자산을 사들인 결과다. 2013년 아베 신조 총리의 임명으로 BOJ 총재가 된 구로다 하루히코는 2013년 4월 '양적·질적 금융완화'를 도입하며 2%의 물가 안정 목표를 2년 안에 실현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목표는 현재까지도 달성되지 못했다. 현재 BOJ의 일본 국채 보유량은 일본 국채 전체에서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까지 늘어났다. 이에 따라 일본 국채 시장 거래량은 감소했고, 시장 변동성은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다. 일본은행이 이처럼 돈안되는 제로 금리 채권을 마구 사들여도 되는가. 일본은행에게 화폐를 찍어낼 권한이 있으니 자금력은 무제한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는 자신의 발권력을 동원해서 자기가 자신에게 돈을 빌려주는 셀프 뺑뺑이질을 통해 국가예산을 만들어쓰고 있습니다. 이딴 짓을 해도 괜찮은가. 당연히 안되죠. 이딴 짓이 허용된다면 이론적으로 정부는 무제한 빚을 내어 국가예산으로 쓸수있고, 그 빚은 발권력을 동원하여 중앙은행이 다 사들이고 그리고 소각처리해버리는 게 가능합니다. 그런 셀프 뺑뺑이는 저 어디 짐바브웨같은 아프리카 개막장 국가에서나 쓸법한 것으로, 아프리카 독재국가들이 경제 말아먹은 전형적인 과정중 하나였죠. 화폐 발권력에 취해 그게 실제로 가치를 창출하는 줄 알고 남용하다가 망하는 것 말입니다. 여기 5만원권 5장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5만원권 5장을 금 3.75g, 혹은 휘발유 150L,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실물과 맞바꿀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5만원권 5장이 금 3.75g, 휘발유 150L, 아니면 그에 상응하는 다른 실물자산들과 동일한 교환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즉 5만원권 한 장에 금 0.8g이 되었든, 휘발유 30L가 되었든 쌀 20kg이 되었든 어느 한 종류의 실물자산이 화폐 안으로 들어와 박히기 때문에, 그 화폐로 다른 실물자산을 교환할 수 있는 교환가치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종류의 실물자산들은 대부분 민간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즉, 국가가 돈을 찍어낸다고 해서 그 화폐에 저절로 실물가치가 생겨난 후 종이에 들어와 박히는 게 아니라, 그 화폐를 믿고 자신의 실물자산을 화폐로 사고팔며 거래하는 일본 민간인들의 거대한 민간자산이 이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와 일본 대기업들이 정경유착으로 손 잡고 하는 짓거리들을 한 번 보십시오. 아베노믹스로 인한 초저금리 덕에 일본 대기업들은 일본의 일반 국민들이 알뜰하게 모아 형성된 거대 민간자산을 초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온갖 규제를 완화하고 철도, 공항, 수도등 온갖 것들을 민영화하여 초저리로 대출받아 자본확보에 성공한 일본 대기업들에게 팔아먹고, 환율 조작으로 소수의 수출 대기업들이 대규모 흑자를 보게 했으며, 양적 완화 자금이 증권시장으로 들어가도록 해 주가를 폭등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큰 돈을 번 대기업들이 그 돈을 해외로 빼돌리거나 사내유보금으로 쌓아두고만 있지 고용이나 투자는 안하고, 그러자 아베가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대기업 세금 깎아주고, 기업들은 낼름 받아처먹고는 또 고용을 안했죠. 이렇게 아베노믹스로 대기업과 회장님들만 밀어주니까, 노동생산성이 향상되어도 전부 자본가들이 가져갈뿐, 실질임금 상승률은 마이너스이고, 고용도 안늘어나고, 비정규직 비율은 매년 사상 최고를 경신하는 겁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엔화발행은 필연적으로 일본 민간인들의 자산이 이용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민간자산을 이용해 아베노믹스를 실행하고는 그 과실을 대기업들과 극소수의 자본가들에게만 몰아주었습니다. 물론 정치모리배들도 그 대가로 두둑히 kickback을 챙겼구요. 피해는 일본 국민들이 다 뒤집어썼습니다. 어떤 분들은 일본 부채가 일본인들에게 빌린 것이라 괜찮다고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차라리 대외채무로 인한 국가부도라면 배를 찢으라 하고 드러누워버리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결한 대표적인 나라가 아이슬란드입니다. 아이슬란드는 인구 30만 밖에 안되는 소국으로, 어촌밖에 없던 나라가 90년대 이후에 국제 은행업을 유치해서 세계 3위 소득수준의 부국이 되었다가, 미국발 금융위기 터진 다음에 한방에 망해서... 인구 1인당 빚이 억이 넘는다던가... 800년간 청어를 잡아야 갚는다고 그랬죠. ㅋㅋㅋ 그 소리 듣고 제 살아생전에 두 번 다시 못 일어날 것이라 봤었는데, 그런데 살아났네요! 그 빚을 어떻게 다 갚았지? 물고기 잡아서는 못갚을 수준인데... 라고 신기해서 좀 찾아봤더니... ㅋㅋㅋㅋㅋ. 안갚겠다고 국민투표로 처리(94% 찬성)하고, 헌법 개정해서 국부를 해외로 못 빠져나가게 했습니다. 영국과 네덜란드는 빚 갚으라고 계속 협박했는데 생깐 모양입니다. 자유당 눈에는 빨갱이로 보일 국가 같으니라고... ㅎㅎㅎㅎㅎ 은행들이 망한다고 그러니까, 그럼 망해라 하고 구해주지를 않았다는군요. 망한 다음에 국유화 처리. 경제위기 터진 다음에 아이슬란드 집권당 총리는 빚 갚아야 된다고 주장하며, 시위대를 무력진압했던 모양인데, 국민투표로 빚 안갚기로 정해지고 총리는 쫒겨나고, 아예 헌법 개정해버리고... 이런 수순으로 갔다고 합니다. 여기 아주 재미있네요. 자본가들이 돈장난 치다가 망한 것을 국민들이 평생에 걸쳐 빚갚아 줄 필요없다 이겁니다. IMF때 우리나 2008년 위기때의 미국과는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2009년 채무불이행 결정하고, 2010년 헌법 개정하고, 현재상황은 경제성장률이 다시 살아나서, 이제 세계 3위는 아니지만 세계 5, 6위 근방에서 여전히 잘먹고 잘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나라 말고 태국이나 말레이 등도 고정환율제에 외화유출 금지등으로 금융위기를 벗어났습니다. 이 나라들도 하는데 일본이라고 못할 게 없습니다. 화가 난 빚쟁이들이 호화 유람선 타고 몰려들 때, 일본이 그토록 자랑하는 이즈모, 휴우가, 아타고, 공고로 막아내란 말이죠. 무력은 이럴 때 쓰라고도 있는 것이잖습니까. 외채의 경우 일단 안갚겠다고(=디폴트 선언을) 한 이후에 리셋하고 한 백년 동안 현금으로만 거래하며 신용 다시 쌓는 게 낫죠. 전 국민을 외채의 노예로 만드는 것 보다야 말입니다. 반면에 내채의 경우, 채무자인 일본정부가 빚을 못 갚겠다고 드러누워 버리면 채권자인 일본 국민은 자기 재산을 날려버리게 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본인들이 일본의 주요 민간은행들에 예금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본은행들의 금고에 일본인들이 맡긴 돈이 쌓였는데, 아베가 아베노믹스라는 이름으로 이 돈과 일본 국채를 맞바꿨습니다. 그래서 일본은행들의 금고에는 돈 대신 국채가 쌓이게 되었고, 이렇게 생긴 돈으로 아베는 대기업과 재벌들의 저택에 있는 금고를 돈으로 가득 채워주었습니다. 즉, 일본정부와 대기업들이 손잡고 자국민 민간자산을 노략질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에게 계속 빚을 내 재벌들 더 부자 만들어 주는데 생긴 빚이 여태껏 250%이고 장차 600%이상 치솟을 것이라 합니다. 250%도 수습을 못하고 있는데 600%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탕감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BOJ, 日 국채 다 사들인 뒤 탕감할 것…유일 해법 " - 뉴스1, 2016.05.27http://news1.kr/articles/?2674541 한 때 '채권왕'으로 불렸던 펀드매니저 빌 그로스가 일본의 채권 매입 프로그램이 지속되면 결국 최종적으로 일본은행(BOJ)이 정부의 부채를 탕감해주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야누스 캐피탈의 펀드매니저인 빌 그로스는 25일(현지시간)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은행이 국채를 모두 사들이게 될 것이고 정부의 부채를 탕감해줄 것"이라고 전망하며 "이것 말고는 일본정부가 막대한 부채 부담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은 없다"고 말했다. 그로스는 "일본은행이 결국 일본 국채 모두를 사들이게 되면 일본은행은 정부에게 '갚을 필요가 없다'고 말하거나 만기를 50년으로 늘리고 0%의 이자율을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로스는 이 경우 일본의 환율과 저축 및 민간 경제에 막대한 충격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여기서 또 다른 분들이 일본 국내에서 저금리로 조달된 자금으로 외국 자산에 투자하는 엔 캐리 트레이드를 통한 수익이 매년 우리 돈 100조원을 훨씬 상회하니 일본이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 하시는데 이도 사실이 아닙니다. 아베노믹스의 문제는 중산층 이하 일본인들의 빈곤화인데 엔 캐리 트레이드같은 금융산업은, 금융산업의 특성상 돌아다니는 금액은 몇백억, 몇십조씩 되는 거액이 돌아다니지만, 그걸 운용하는 데에는 많은 사람이 필요치 않습니다. 이윤을 뽑아내고 창출하는데, 다수의 노동자들이 땀흘려 일해서 기여할 여지가 아예 없죠. 극소수의 초엘리트들이 투자결정을 내리고, 전산망으로 돈을 이체한 후, 이자와 수익을 창출해서 '대주주들에게 나누어주면' 끝입니다.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중산층이하 노동자들이 대규모로 개입할 건덕지 자체가 없어요. 돈벌이 과정에서 소외된다면, 임금노동자들은 결국 몰락하는 겁니다. 아예 없는 것보단 낫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못되요. 이렇게 중산층 이하 일본인들이 빈곤화되면 재벌 소득세와 대기업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대신, 대다수의 일본국민을 쥐어짜야하는 일본정부 역시 거지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거지가 되는데 무슨 돈으로 청소년들 공부시키고, 청년들 신학문 접하게 하고, 중장년층 재교육을 시키겠습니까. 일본인들이 돈 없어 해외여행 못 간다, 일본인들은 해외 유학 정말 안 간다, 중장년 히키코모리가 60만을 넘었다는 것 등등이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는 국가 경쟁력 약화와 국가 신용등급하락에도 직결됩니다. 그러면 일본이 천문학적인 정부부채에 짓눌려 국가 경쟁력이 약화되면 어떻게 되느냐. 다음과 같이 됩니다. 이 그래프는 아베노막스 시행 '전' 2012년에 일본 경단련이 2050년까지 일본의 장기 경제 전망을 예측한 보고서에 나오는 그래프 중 하나입니다 아베노믹스 실시 전에도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소득 양극화, 고령 인구 증가등으로 인해 어느 정도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인당 명목 GDP도 우리에게 역전될 것이라 일본 경단련이 예상하긴 했는데, 다만 그 때가 2050년이었습니다. 이러던 것이 아베노믹스 시행 이후로는, 구매력 평가상으로는 내년즈음, 명목상으로는 ppp기준으로 일본을 제친 후 10년 정도면 일본을 제칠 것으로 예측이 변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마이너스 성장으로 접어들며 제풀에 꺾일 것이란 예상은 일본 경단련이 스스로 하고 있던 것이지만, 우리에게 완전히 역전될 시기가 원래 2050년에서 2030년 전후로 20년 이상 앞당겨지게 되었습니다. 대다수 일본인들을 예전보다 가난하게 만들고 세계 3위 경제대국 일본의 잠재력을 20년 이상 날려먹은 것만으로도 아베노믹스는 충분히 실패라할 만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일본 국가신용등급은 낮아지고, 일천조엔 부채때문에 국가부도확률은 높아지고, 일본은행은 무제한 화폐발행으로 화폐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다는데, 근데 왜 엔화는 아직도 안전자산으로 취급되는가. 왜 우리의 신용등급이 더 높은데도, 원화는 안전자산이 아니고 외환위기때마다 출렁이는가 싶을 수도 있는데... 이것 역시 일본의 막대한 민간자산때문입니다. 일본은 경제가 잘나갈때 전세계에 일본 자동차와 전자제품을 팔아 축적한 막대한 자본이 있고, 이 자본들은 일본의 은행금리가 초저금리 시대가 되자, 해외투자로 빠져나갔습니다. 게다가 서양 금융투자자들마저 일본이 제로금리라는 소문을 듣고 몰려와서 일본에서 돈을 빌려다가 자국에 투자하거나, 신흥국가에 투자했습니다. 이것을 전자를 와타나베 부인 자금이라고 부르고 (복부인 자금 이라는 것과 비슷한 느낌의 이름붙이기입니다), 후자를 엔 캐리 투자 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국제 금융위기가 터지거나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 투자자들은 돈을 빼서 자국 은행통장으로 철수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2008년 미국발 서브 프라임 금융위기가 터졌는데, 그러자 미국내에서도 도산하는 기업들이 막 나타났고, 그러니까 돈많은 부자들도 너도나도 불안해지고 당장 자기 한 몸이 쓸 돈이 급해지니 자기가 가입한 펀드, 투자 등을 해약하고 돈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신흥국 금융시장에서 한꺼번에 외국인 투자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주식시장 폭락, 환율붕괴가 잇따르고, 한편 이렇게 외국화폐를 갖고와서 미국 본국 화폐로 바꿔 집 통장에 꼽을려고 하니까, 미국 달러 값어치는 상승하고 신흥국들 화폐가치는 똥값이 됩니다. 즉 경제위기 사고는 미국이 쳤는데, 신흥국 화폐들이 똥값이 되고 미국 달러 값어치는 올라갔던 이유가 이것입니다. 외국에 투자했던 미국 민간자본들이 한꺼번에 미국 은행 금고로 되돌아오며 본국 화폐값어치를 끌어올려 주는 겁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이 쌓아뒀던 많은 자본들은 해외에 투자되어 있고, 일본이 사고를 치거나 금융위기에 빠질 것 같으면, 이 민간 자본들이 일시에 일본 본국으로 되돌아오머 엔화 가치를 떠받쳐줍니다. 그래서 엔화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 안전자산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기존에 축적된 민간 자산의 힘이죠. (우리나라는 이제 순자산국으로 전환한지 얼마되지 않아서, 해외에 투자된 자산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가 아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처럼 일본은 막대한 민간자산이 있어서 그걸 믿고 사는 건데, 그렇다고 이 민간자산도 무한대의 화수분인 것은 아닙니다. 2016년 일본 부채가 1000조엔을 넘어갔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를 조롱했었습니까. 그런데 불과 2년만에 빚이 10% 늘었답니다. 1100조엔 경신했대요. 일본 정부 장기부채 1천조엔 돌파…10년간 320조엔 늘어 사상최대 - 한국경제, 2016. 12. 23http://news.hankyung.com/article/2016122383318#Redyho 일본 국가채무, 1100조엔 넘어 사상 최대 - NHK, 2019. 2. 9https://www3.nhk.or.jp/nhkworld/ko/news/136077/ 따라서 대놓고 지금 일본정부처럼 방만하고 끝도 없이 사기치고 까먹으며 살고 있으면, 언젠가는 견고한 성채도 서서히 밑바닥부터 무너지는 것이죠. 다만, 망하는 것은 일본 가계와 정부입니다. 정치모리배들이나 그들과 유착한 기업은 안망합니다. 짐바브웨 달러의 주인공 로버트 무가베는 국민이 거지가 되던말던 퇴임 후 억만장자로 아직 잘 살고 있습니다. 일본 국민들이 잇키를 일으켜 모리배들과 회장님들의 금고를 깨부수지 않는 한, 일본의 부패정치인들은 두둑히 한 몫 잘 땡기고 앞으로도 계속 잘 살 겁니다. 뭐 국내외 우량 실물자산 확보에 성공한 재벌 대기업들이야 더 말 할 나위도 없겠구요. 그나저나 아베는 정말 보면 볼수록 대단한 인간이에요. 실패의 연속이면서도 자국 언론의 조작질 덕분에 국내에서 지지율 높고 2차 대전 이후 최장수 총리를 욕심내면서 달리는데다가, 이득은 도요타 자동차나 다른 재벌대기업들이 보았는데 왜 그 댓가는 평범한 일본 국민들의 민간 자산이 치루도록 만드는지... 보면 볼수록 아베는 '이.윤.의.사.유.화.손.실.의.공.공.화.'의 원칙을 충실히 따르는 인간입니다. 꼭 누구누구가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츠키야마와 오카모토, 그리고 그들을 둘러싸고 다함께 나라 곳간을 갉아먹던 쥐X끼들 말입니다. 경기 호황만들어서 세금 걷어 정부 부채 갚는다는 말은 허구이고, 가장 가능성 높은 것은 수출 대기업만 호황보고, 내수 기업과 가계는 대기근, 정부는 과도한 엔화 찍어내기로 골병드는 게 심화된다. 일본판 츠키야마. 이 정도로 결과가 나오리라 예상할 수 밖에 없어요. 이러면 왜 일본이 이 시점에 우리에게 싸움을 걸었는가가 충분히 이해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일본은 앞으로 대세 하락입니다. 쇠약해질 일만 남았습니다. 그러니 조금이라도 더 힘이 남아있을 때, 우리를 공격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공격당한 우리의 상황은 어떠한가. 대통령님과 정부여당이 주도했던 소득 성장을 통한 내수 진작이 제대로 통했습니다. 특히 건설부문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상쇄하고도 남는 민간시장의 소비가 있었고, 주된 원인중 하나로 명목임금 상승, 최저임금 상승과 아동수당이 꼽혔다는 것은, 정책 효과가 실제로 나타났다는 이야기니까 매우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실제 민간 소비가 부진한 걸 감추기 위해서 건설 공사만 잔뜩 늘려서 민간 소비가 늘어난 것처럼 통계 눈속임질 하는 것은 그만두고, 실제로 사람들이 사서 입고 먹고 쓰고 하는 지출이 늘어나야 진짜 소비이죠. 우리나라는 일본의 잃어버린 수십년을 따라하면 안됩니다. 이명박근혜 시절과 달리 이제 건설의 비중은 줄이고, 민생 소비쪽으로 바뀌어야 했는데 우리 대통령님이 제대로 성사시키셨어요. 정책 대성공입니다. 여기에 남북 긴장완화는 덤이구요. 우리의 국력은 올라갈 일만 남았고 일본의 국력은 내려갈 일만 남았습니다. 우리라고 출혈이 아예 없을 수는 없겠지만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싸움은 우리가 이길 수 밖에 없어요. 토착왜구들이 하루라도 빨리 항복해야 한다고 발악하는 이유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조용하게 불매운동 지속하고 내년 총선에 국회를 우리나라 사람으로만 채우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대통령님과 정부여당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도 물론이구요. 이런 일이 숨쉬는 것보다 너무 어렵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싸움은 우리의 필승이고 우리가 세계 3위의 경제대국 일본의 공세를 막아냈을 때, 세계인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도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우리 대통령님을 믿고 지지하기만 한다면 결과는 최상으로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