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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재명 마지막 특명..."오늘 한덕수에 법적조치 하라"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지도부를 대상으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헌법재판관에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 관련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를 오늘 내로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 전 대표는 이날 21대 대선 출마를 위해 당대표직을 내려놨기 때문에 이같은 지시는 사실상 마지막 '특명'인 셈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177985?sid=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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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박래용 칼럼] 윤석열의 나라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909091537001 [경향신문]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해 수사에 들어간 이유가 뭘까. 검찰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 물어봤다. 이들의 얘기를 종합하면 세 가지로 요약된다.첫째, 윤 총장은 최근 무리한 검찰 인사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윤 총장은 취임 후 검찰 간부 인사에서 자신과 호흡을 맞췄던 검사들을 대거 요직에 앉혔다. 통상 검찰간부 인사의 경우 청와대와 법무장관, 검찰총장이 협의하는 게 관례다. 이번의 경우 사퇴가 기정사실화된 박상기 장관은 인사에 사실상 손을 놓았다고 한다. 청와대 민정수석도 교체기였다. 윤 총장의 독식이 가능했던 이유다. 문재인 정부 주변에 수사의 칼날을 들이댄 검사들은 줄줄이 좌천됐다. 인사에 물을 먹은 중간간부급 검사들은 50명 넘게 사표를 냈다. 전례 없던 일이다. 검찰 내에선 “해도 너무 했다” “윤석열도 다를 게 없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내부 동요는 심상치 않았다. 윤 총장은 자신의 정체성을 증명할 필요가 생겼다. 그는 ‘윤석열 검찰 1호 사건’으로 조국을 선택했다. 그건 살아 있는 권력도 수사할 수 있다는 기개를 보여줌으로써 ‘나, 윤석열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라고 내부에 보내는 메시지였다.외부이미지 둘째, 윤석열은 조국의 사퇴를 기대했다. 야당이 검찰에 고발한 정치적 사건은 수두룩하다. 통상 이런 사건은 세월아, 네월아 묵히는 게 상례다. 더구나 상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분신으로 불리는 조국이다. 그러나 검찰은 정치권이 청문회를 협의하는 도중에 보란 듯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이고 수사 착수를 선언했다. 고위공직자의 경우 검찰수사가 시작되면 옷을 벗고 야인(野人) 신분으로 포토라인에 서는 게 관행이다. 조국이 장관에 임명될 것이라 생각했다면 결코 꺼내지 못할 칼이었다. 그건 조국에게는 자진 사퇴하라는, 대통령에게는 지명 철회하라는 통고장이었다. 그 뒤에도 검찰은 결정적인 국면마다 수사기밀을 흘려 사태를 악화시키고 조국의 사퇴를 압박했다. 조국 부인 기소는 임명을 막기 위한 검찰의 마지막 저항이자 승부수였다. 검찰은 정치적 판단을 하고, 정국 해결사를 자처하고, 정치를 지휘했다.셋째, 그러나 상황은 윤석열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전개됐다. 조국은 사퇴하지 않았고, 문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했다. 여권에선 “믿을 수 없는 사람”이란 인식이 퍼졌다. 윤석열은 호랑이 등에 올라탔다. 살길은 하나, 조국을 기소하는 방법밖에 없다. 부인의 표창장 위조 같은 혐의로는 약하다. 중요한 건 조국 본인에 대한 혐의 유무다. 조국을 잡으면 살고, 잡지 못하면 죽는다. 외길이다. 윤 총장은 특수2부에 특수3부 검사까지 추가 투입했다.윤석열은 역대 가장 강력한 검찰총장이다. 과거 검찰총장의 경우 본인도 정권과 연이 닿아 있지만, 산하의 대검 중앙수사부장, 서울중앙지검장도 나름 만만치 않은 친정권 인맥이어서 일사불란하게 통제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다. 지금 윤 총장은 대검 반부패부장(과거 중수부장), 서울중앙지검장에 차장, 특수부장까지 모두 ‘윤석열 사단’으로 채웠다. 그가 결심하면 언제 어느 수사든 가능한 구조다. 이제껏 법무장관 수사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걸 단행하는 게 역설적으로 윤석열의 슈퍼 파워를 증명하고 있다. 윤석열의 검찰은 마치 정당처럼 성명을 내고 청와대와 여당을 비난했다. 그 과정에 제동을 거는 참모 기능은 작동되지 않았다.윤석열은 국회의 정치협상 과정에 끼어들어 후보자를 낙마시키려 했다. 대통령의 인사권을 무력화시키려 했다. 정치로 해결할 문제를 검찰이 전면에 나서 사회를 지배하려 했다. 윤석열은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절 보수언론 사주를 잇따라 만난 적이 있다. 그를 만나고 온 한 사주는 “저 친구, (검찰)총장 이상을 꿈꾸는 것 같다”고 했다고 한다. 윤 총장 임기는 2021년 8월(2년)까지다. 그가 마음만 먹으면 앞으로 총선, 대선에서도 이러한 정치행위는 얼마든지 재연될 수 있다. 정치행위의 동기는 갖다 붙이기 나름이다. 중요한 건 지금의 윤 총장과 검찰에는 그런 막강한 힘이 있다는 점이다.다행히도 이번 수사, 검찰의 정치개입은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케 해줬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왜 분리돼야 하는지도 알려줬다. 윤 총장보다 더 강력한 비검찰 출신 장관만이 검찰을 바로 세울 수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윤 총장과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사람은 조국밖에 없다. 문 대통령도 이번 검찰의 행태를 보고 ‘논두렁 시계’의 악몽을 떠올리며 조국 임명 결심을 더 굳혔을 것이다. 조국은 윤석열 검찰과 싸워야 한다. 그건 윤석열과 문재인의 싸움이기도 하다. 싸움은 지금부터다.박래용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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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리얼미터]조국임명반대 54.5% 이정도면 조국은 청문회 한 다음에라도 지명철회해야할것 같음.특히 대전충청세종 지역에서는 반대가 70%에 다달함 출처 웹주소 리얼미터 http://www.realmeter.net/wp-content/uploads/2019/08/%EB%A6%AC%EC%96%BC%EB%AF%B8%ED%84%B0tbs%ED%98%84%EC%95%88%ED%86%B5%EA%B3%84%ED%91%9C8%EC%9B%944%EC%A3%BC_%EC%A1%B0%EA%B5%AD%EB%B2%95%EB%AC%B4%EB%B6%80%EC%9E%A5%EA%B4%80%ED%9B%84%EB%B3%B4%EC%9E%90%EC%9E%84%EB%AA%85%EC%97%90%EB%8C%80%ED%95%9C%EA%B5%AD%EB%AF%BC%EC%97%AC%EB%A1%A0%EC%B5%9C%EC%A2%85-1.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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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논란의 빌미를 주지말자???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분들중에서 인사검증에 논란이 될 만한 후보자는 자진사퇴하던가 지명철회해야 한다는 의견이 요새 많이 보입니다 이러한 의견은 논란의 빌미를 야당에게 주지 말자는 건가요? 누구에게 주지 말자는 건가요? 언론인가요? 아니면 흠결없는 내각구성을 바라는 희망사항인가요? 원칙을 지켜라 인가요? 본인 기준에 자격미달이니 안된다는 건가요? 어차피 현 야당은 논란이 있건 없건 논란을 확대 재생산하여 무조건 반대를 외치는 상황에서 누구에게 논란의 빌미를 사전에 차단하자는 건가요? 현 야당들이 정상적인 정당이라면 그런 비판적인 의견 백번 이해합니다만 자당/국당/바당은 제 기준으로는 수준미달 정당입니다 특히 자당은 쓰레기죠 말이 안통하는 집단입니다 이런 수준미달인 야당에게 수준있게 대해서 얻어진게 뭐가 있습니까? 오히려 더 지랄하면 했지... 똥범벅인 변기를 청소하려면 똥 묻을 각오하고 청소해야 깨끗하게 닦을 수 있습니다 청소 후 튄 똥물은 스스로 목욕하여 씻어내는 겁니다 일단 청소가 어느정도 마무리가 될 때 청소가 잘 되었는지 청소도구도 더러운지 살펴보고 평가해야지 청소 시작도 안했는데 벌써부터 청소능력이나 도구를 문제 삼으면 되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진심으로 지지한다면 믿고 기다려주세요 깨끗하게 청소한다는데 청소도구가 되어주지는 못할망정 걸림돌은 되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구에게 논란의 빌미를 주지 말자고 하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기준으로는 그 누군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쓰레기나 똥일뿐입니다 현 시점에서, 현 야당을 상대로, 기득권을 상대로 적폐청산을 하려고 준비하는 문재인 정부에게 비판적 의견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셨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생각이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게 아니라 상대방을 너무 얕잡아보셨거나 너무 선한 마음으로 상대를 대하시는게 아닌가 해서요 이상 문빠에서 문슬림이 된 한 아재의 생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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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文대통령, 인사잡음에도 지지율 83% 호남 99% 문재인 대통령이 80%대 초반의 지지율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1기 내각 구성을 둘러싼 인사잡음에도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굳건한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16일 한국갤럽의 6월 3주차 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해 83%는 긍정 평가했고 10%는 부정 평가했다. 7%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2%, 모름·응답거절 5%).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지난주 대비 1%포인트 상승했고 부정률은 변함이 없었다. 내각 인선,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면서 야당의 반대와 여러 논란이 뒤따르고 있지만 3주 연속 역대 대통령 직무 긍정률 최고 수준을 유지했다. 연령별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40대 이하에서 90% 초반, 50대 이상에서 약 70%다. 국회 인사청문회 정국에서 야당이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 또는 문 대통령의 지명철회를 촉구하고 있지만 여론은 문 대통령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야당은 문 대통령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임명을 강행할 당시 ‘협치파괴’라고 강력 반발했다. 또 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야당들의 반대가 우리 정치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반대를 넘어서 대통령이 그를 임명하면 더는 협치는 없다거나 국회 보이콧과 장외투쟁까지 말하며 압박하는 것은 참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도 ‘선전포고’ ‘반의회 민주주의’ ‘일방적인 굴종 강요’라며 비판했다.지지정당별로 살펴보면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지지층에서 95% 이상이다. 또 국민의당·바른정당 지지층은 약 80%,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에서도 69%에 달했다.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별로 현재 문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의견이 우세했으나,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는 2주 연속 직무 긍정률(37%)보다 부정률(45%)이 근소하게 앞섰다.지역별로 살펴보면 호남에서 99%라는 기록적인 지지율이 나왔다. 문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는 고작 1%다. 호남을 텃밭으로 하는 국민의당이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80%를 넘었고 영남, 충청에서도 70%대 후반을 기록했다. 세대별로는 40대 이하에서는 90%대 초반의 압도적인 지지율을 기록했고 50대 73%, 60대 이상 69%로 각각 나타났다. 한편 이번 조사는 6월 13~15일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해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였으며 응답률은 19%(총 통화 5,161명 중 1,003명 응답 완료)였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정치·경제·사회] 안경환 혼인신고서 위조말인데요.. 어쨋든 다른 사람의지와 관계없이 위조해서 혼인신고를 한건 잘못된 행동이죠 근데..그게 1975년인가? 그랬던거같은데 40년전의 기록, 혼인무효소송기록이 어떻게 알려졌을까요? 개인적인 가정사에 관련된 민사소송자료와 제적등본 기록을 본인이 아닌 누군가 언론에 흘렸단건데... 이게 어떻게 유출이 된건지.. 특히나 혼인에 관련된 소송은 일신전속권에 관련된 일이라 당사자가 아니면 열람자체가 불가능한데 말입니다 안경환후보의 개인정보가 혹시 불법적인 방법으로 유출된건 아닌지, 특히 법원이나 검찰, 시청에서 고의적으로 유출을 한게 아닌지의심이 드네요 대통령이 지명철회를 하던 임명을 하던 알아서 하시겠지만... 40년전의 개인적인 가족사를 이런식으로 까발려서 조리돌림하는게 과연 정당한 검증인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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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김병준. 국회가 날 추천할 수도 있다 물러나지 않겠다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자가 “자진사퇴는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8일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 “국회가 추천하는 국무총리 후보를 지명하겠다”고 말한 데 대해서는 “국회가 날 추천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입장을 내보였다. 김 내정자는 8일 오후 2시께 국무총리 내정자 집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통인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들어서며 취재진들에게 “대통령이 지명철회라는 얘기를 한 적 없다”며 “여당과 야당이 오히려 나를 총리 후보로 추천할 수도 있다. 상황이 진전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61108000672 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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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청와대 "사태 심각성과 국민 분노 깨달아"..대책회의 [앵커]이처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촛불집회가 다시 열리면서 청와대 역시 후속대책 마련을 위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취재기자를 연결해보겠습니다. 조민진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어제(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시위엔 주최 측 추산으로 20만명이 참여했습니다. 청와대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기자]청와대 관계자는 "사태의 심각함과 국민 분노를 절실히 깨닫는 시간"이라며 참모들이 잇따라 회의를 갖고 민심수습책 마련에 나설 것임을 밝혔습니다.실제로 오늘도 한광옥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들의 대책회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청와대는 이틀 전 박 대통령의 2차 대국민 사과에 대한 여론이 부정적이라는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때문에 박 대통령이 향후 어떤 식으로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모습을 취해야할지, 또 국정 안정을 위해 어떻게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 낼 것인지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앵커]야당은 김병준 총리 지명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김병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는 국회로 보내는 것일까요?[기자]그 부분에 있어서 청와대는 야당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다시말해, 청와대는 김병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를 무조건 국회로 보낸다기보다, 우선 야당의 협조를 구하고 설득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요.때문에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로 제출하는 시점을 아직 못박고 있진 않습니다.야당 설득문제와 관련해, 청와대는 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과의 회담 추진 의사를 밝히기도 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여야 대표들을 직접 만나서 설명을 구하겠단 방침인 것으로 보입니다.하지만 야당이 이번 영수회담의 전제조건으로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관련 별도특검이나 국정조사, 김 후보자의 지명철회와 대통령의 탈당 등을 내걸고 있기 때문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437&aid=0000136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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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피해갈 수 있는 지뢰밭을 건드리는? 지금 시국이 그런 것 같습니다. 충분히 제거 할 수 있고 피해 갈 수 있음에도알아서 들어가는 형국입니다. 국민건강보험 개혁 실패물건너간 누더기식 세모녀법김영란 부패방지법 반쪽 통과 사실상 유명무실한 법안어린이집 폭행 CCTV 설치 및 폭력에 대한 개선 법안 누더기식 통과노사정 합의 실패공무원연금개혁 실패힘들게 뽑아 놓은 국무총리 경남기업 성게이트로 인해 최단기 총리 오명등 등 여러가지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고 피해 갈 수도 있었던(예 : 이 前총리 지명철회) <세월호는 어떻게 제가 적든 유가족분들에게 민감한 상황이라 적지 않겠습니다....> 잘하면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을 수 있었던 2015년을 알아서 지뢰밭에 들어가서온갖 비난을 받는군요. 해외순방길이 피난길 처럼 여겨지는 불쌍한 정부........답답할 따름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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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일갈] 진보좌파들이 꼭 봐야할 칼럼 이철호 중앙일보 수석논설위원 안대희(이하 경칭 생략)의 총리 낙마엔 ‘아들 병역특혜설(說)’이 한몫했다. 의경 10개월 만에 본청 ‘꽃보직’으로 옮겼다는 것. 경무관 시절 그 아들을 데리고 있던 치안감을 취재했다.“진실은 정반대다. 2010년 말 ‘핵안보정상회담’ 기획단장이 됐다. 외국 경호팀과 잦은 업무연락 때문에 영어에 능통한 의경이 필요했다. 본청에서 토익 점수 순으로 5명 명단이 왔는데, 내가 그 친구를 골랐다. 맨 먼저 ‘대원외고-서울대 경영대’의 학력에 눈길이 갔다.”“의경은 ‘빽’을 차단하기 위해 자대에 배치되면 4개월간 보직이동 금지다. 내무반에 적응하고 후임도 들어오기 때문이다. 입대 4개월 직후면 몰라도, 그 친구는 입대 10개월 때 옮겨 왔다. 오죽하면 ‘(그렇게 오래 서초경찰서 방범대에 방치했다니) 네가 안대희 대법관 진짜 친 아들이 맞느냐’고 놀렸겠는가. 안대희의 강직한 공직상을 칭찬해야지 엉뚱하게 ‘병역 특혜’로 둔갑시켜 황당했다.”이 치안감은 “병역특혜로 난도질하려면 당사자인 나에게 확인은 해야 하지 않는가. 그 어떤 기자도 취재 전화 한 통 없었고, 당신이 처음”이라 했다. 대한민국의 진실은 이렇게 처참하게 휴지통에 나뒹군다.지난 주말 MBC가 ‘문창극 총리 후보 긴급 대담’을 내보냈다. 그의 교회 강연 풀 동영상을 내보내 6.6%의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다. 앞 뒤 문맥을 잘라 친일로 몰고간 KBS와 비교된다. “잘 보았다”는 칭찬 글이 MBC 게시판에 넘치는 건 그만큼 우리 사회가 진실에 목마르다는 반증이다. 이날 긴급 대담의 압권은 동영상이 끝난 뒤 한 진보 패널의 반응이다. “공영방송 MBC가 저런 동영상을 저렇게 오래 틀어도 좋은지 모르겠다”고 했다.그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 “이번 사태의 교훈은 두 가지다. 하나는 방송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왜곡 편집을 하면 안 된다는 것. 보도의 원칙은 자기가 판단을 내리는 게 아니라 시청자가 올바른 판단을 내리도록 필요한 사항을 빠짐없이 보여주는 것. 둘째, 네티즌들도 미디어에 속아 금방 흥분하는 버릇을 버려야 한다.” 이 발언의 주인공은 놀랍게도 진보 쪽 ‘토론지존’인 진중권이다. 2004년 노무현 탄핵 때 쓴 ‘MBC의 유치한 보복’에서다. 그는 또 입장을 바꿔 지금은 “도대체 내 세금으로 왜 일본국 총리대신(문창극) 월급을 줘야 하는지…”라 조롱하고 있다.정치 판도를 보면 문창극이 총리가 되기는 쉽지 않다. 동교동계와 친노 쪽은 주군(主君) 미망인들의 눈치를 보며 오버 액션 중이다. 가신들은 과잉충성으로 정치 생존을 도모하는 법이다. 새누리당 당권 주자들도 소장파 표를 노려 선명성 경쟁의 제물로 삼고 있다. 먼저 야당이 문창극을 마구 찌르고, 마지막으로 여당이 지지율과 재·보선에 방해된다며 그의 목을 조르는 분위기다. 이런 여야의 자진사퇴·지명철회·청문회 반대 주장에는 하나의 공통분모가 있다. 청문회에서 “문창극≠친일파”의 진실이 드러날까 두려운 것이다. 억울하면 풀어줘야지 “억울해도 물러나라”는 건 비겁한 모순이다. 비리 전과자 국회의원이 문창극의 청렴성을 따지고, 자식들이 해외 시민권자인 야당의원이 그의 애국심과 국가관을 검증하겠다고 덤비는 것부터 웃기는 일이다.이런 자의적 고무줄 잣대로 안대희에서 문창극까지 ‘인격살인’의 야만적 굿판이 꼬리를 물고 있다. 국무총리 적합도를 따지기에 앞서 이는 한 인간을 대하는 예의에 관한 문제다. 언론들부터 일방적으로 몰고 가기보다 그냥 팩트라도 제대로 보도했으면 한다. 총리 청문회도 반드시 열려야 한다. 그것이 합법적 절차이고 민주주의다. 좌우의 진영논리와 정중한 거리를 두고 가만히 지켜보았으면 한다. 결국 최종 판단은 국민들의 몫이다. 이철호 수석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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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다] 부정선거 중앙선관위는 양천구 목3동 4투표구 외에도 양천구 신정7동 1투표구, 서초구 양재1동 1투표구, 인천 남동구 논현고잔동 6투표구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중이다.아울러 오는 13일께 문제가 된 4개 투표구의 제어용컴퓨터에 저장된 당시 투표지 이미지파일 전체를 언론에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미지파일이 공개되면 당시 투표지분류기의 오분류가 있었는지, 수검표에서 잘못이 있었는지 사실관계가 명확해 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최종 개표결과 변동사항 확인은 대선 결과가 뒤바뀌는 수준의 오차는 아니지만, 민주주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선거 투개표 과정에서 정확성을 생명으로 해야할 선관위가 허점을 드러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전망이다. 특히 개표사무원 7∼8명이 참여하는 심사집계부의 수검표 작업과 집계 결과가 정확한지 다시 심사하는 8명의 위원 최종 검열 과정에서 단 한 명도 80여표의 오류가 난 사실을 바로잡지 못한 것이다.당시 개표를 진행한 책임사무원인 양천구청 행정지원국 박모 주무관은 "당시 수작업으로 집계를 하고 사실을 정확히 기재했으며 특이사항이 하나도 없었다"며 "숫자가 잘못됐다면 위원 검열석에서 (심사집계부로) 다시 돌아오지 않았겠느냐. 위원 심사도 이상 없이 지나갔고 특별한 사항없이 개표가 잘 끝났었다"고 말했다.한편 양천구 선관위는 문제가 된 해당 투표구의 검열 위원 8명 명단 공개를 거부했다. 양천구 선관위 관계자는 "유선상으로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 일일이 답변하기 어렵다"며 "정보공개청구를 하라"라고 말했다. 당시 검열 위원 8명 중 위원장은 함상훈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 부장판사가, 부위원장은 강현 법무법인 수 대표변호사가 맡았었다. 이게 부정선거 자료 맞나요??헐 나 잘못되려나???ㄷㄷㄷ -
[정치·경제·사회] 유시민&정청래의원 북한과 대화 요구 100% 공감.국민의 요구! 유시민&정청래의원 북한과 대화 요구 100% 공감.국민의 요구! [또또님 글] 긴장 고조 관련 미국 언론과 경제계,세계 각국 총리와 장관들 전쟁이나 위기 부각 발언 쏟아지는 중 (GM회장이 한국 GM 철수 및 물량 다른 나라 공장으로 이전 언급,미국 주요 언론 전쟁 전문 기자 한국 집결) 최근 환율과 주가도 민감하게 반응.어떤 미국인 원어민 강사는 불안하다고 귀국 비행기 타고 갈 정도고 유럽 유명 골프 선수는 전쟁 위험 있다고 한국 대회 불참.일부 외국 바이어도 한국 입국 하지 않겠다고 하는 상황 자국민 비상 대피 계획(contingency plan) 마련 국가 미국은 정기적 NEO작전 숙지,호주도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해 자국민을 대피시킬 계획을 실시할꺼라고 했고 태국의 경우 C-130 수송기 2대 에어버스 A310 여객기 1대 확보 필리핀의 경우 한국 당국과 협의 후 김해 임호 성당과 스포츠 경기장,대구 카톨릭 센터 집결지 선정. -미국,호주,필리핀,태국 자국민 대피 계획안 -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341433 지금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는 이것도 저것도 다 하지 않죠! 국민과 외국에 우리가 상황 관리하고 있다는 시그널도 주지 못하면서 긴장 부각 발언만 언론 헤드 장식이고 특사 또는 중국 러시아 루트 또는 다른 채널로 물밑 대화도 없다고 하고 긴장 고조에 답답함 불안감 느끼는 사람이 한두명이 아니죠!!! 국민이 하고 싶은 얘기를 유시민 전 의원과 정청래 의원이 했군요!!!!!! 유시민 전 의원과 정청래 의원이 지금 왜 북한과 대화를 해야 하는지 설명 유시민 정청래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적 고려 없이 군사적으로 초전개입해야 한다’는 초전박살낸다는 대통령이 해선 안 될 발언을 했다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발언을 자제하고, 무조건적이고 즉각적인 대화를 해야!!! 케네디 전 대통령은 1차 미사일위기가 발발하고 쿠바를 침공했으나 100여명 사망,1000여명 생포2차 쿠바 미사일위기때는 흐루시초프 구소련 공산당서기장과 300여 차례 비밀접촉을 통해 위기를 극복2차 쿠바 위기때 케네디 전 대통령이 측근에게 한 이 얘기를 꼭 기억해야 한다. “군인들의 주장에는 엄청난 장점이 하나 있다. 그들이 하자는 대로 하면 나중에 우리 중 아무도 그들이 틀렸다고 말해줄 수 없을 것 “왜냐면 우리는 다 죽고 없을 테니까” 어제 청와대 김행 대변인은 북한 담화 관련 외국과 국내 외국인들이 전혀 동요가 없다는데 북한 담화 전 상황이 미국 GM 회장 한국 철수 발언, 원어민 강사 미국 귀국 중앙일보 보도 보면 한국 당국과 주한 필리핀 대사관이 피난 지역과 피난 장소(김해,대구)까지 협의를 했다는 판!!!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articleId=2338865&bbsId=D115&searchKey=subjectNcontent&sortKey=depth&searchValue=%EC%A4%91%EC%95%99%EC%9D%BC%EB%B3%B4+%ED%95%84%EB%A6%AC%ED%95%80&pageIndex=1 북한과의 긴장 고조 상황에서 어제 열린 새누리 황우여,이한구등 주요 당직자들 참석 청와대 만찬에서 윤진숙 지명 철회 얘기도 없었고 북한 긴장 고조 관련 대화나 특사 요구조차 없었다니... 긴장 고조로 국지전 또는 전면전 확전일 경우 직접적인 당사자가 누구일까요? 외국일까요? 지금 자식을 군에 보낸 부모들은 잠을 자지 못한다구요!! 수도권 인구가 2500만입니다. 뭔 일 나는거 아니냔 불안함에 라면과 생수등 판매량 증가고 초등학생도 전쟁 불안감 느낀다는 상황!!!! 이렇게 급박한 상황에서 새누리는 청와대 거수기만 하고 청와대는 수첩에 꼼짝을 못하니 ㅜㅜㅜㅜ 국민의 뜻이 뭔지 똑바로 알고 지금의 긴장 완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할때!!!! P.S 김관진 국방장관,도발시 5일 이내 북한 전방은 70% 전력 궤멸 가능하다는데 정말 5일 이내 70% 가능하다고 해도 군인들 피해는 물론이고 수도권 인구 2500만 중 얼마나 죽을까요? 미국 전쟁 시나리오, 합참 워게임 아는 분이 왜 말이 없죠? 사망 얼마 부상 얼마 민간인 군인 피해 왜 말이 없나요? 한반도 전쟁 시뮬레이션 해봤더니…하루만에 240만명 사상 출처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100603104115193&p=sisain&RIGHT_COMM=R12 1994년 미국 클린턴 정부 전쟁 수행 시나리오, 개전 24시간에 150만명 사상 개전 24시간에 군인20만명 포함 150만명 사상 한국 민간인 피해는 더욱 심해 전쟁 1주일을 넘어서면 약 500만명의 사상자 경제적 손실도 엄청나서 1000억 달러의 손실과 3000억 달러의 피해 복구 비용이 예상 2004년 합동참모본부 워게임 시뮬레이션, 개전 24시간에 230만명 사상 24시간 이내에 수도권 시민과 국군, 주한 미군을 포함한 사상자 230여 만명 첨단무기로 무장한 한·미 연합군이 전쟁 초기에 이처럼 막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한다고 스스로 시뮬레이션 결과를 내놓은 이유는 서울과 수도권이 바로 전선이나 다름없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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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김병관 청문회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 김병관 청문회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 [바람부는언덕님 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드디어 오늘 열리게 됩니다. '의혹 백화점', '의혹 종결자', '의혹 종합병원' 등으로 불리며 새누리당 내에서조차 청문회 전에 사퇴해야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일었던 김병관 후보자가 과연 청문회를 통해 자신에게 제기된 수많은 의혹들을 제대로 해명할 수 있을지, 또 국회가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채택하게 될지의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김병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는 기적이 일어날까? 출처 : 연합뉴스>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의원은 지난달 최고위원 회의에서 "김병관 후보자는 그만 용퇴하길 바란다. 무슨 고구마 줄기도 아니고 자고 나면 문제가 터지고 있다. 지금까지 20여개에 달하는 의혹만으로도 용퇴해야할 조건은 충분하고도 넘친다. 새 정부에 부담 주지 말고 하루빨리 자진사퇴하기 바란다"며 직격탄을 날린 바 있습니다. 당초 민주당은 김병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보이콧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들과 자질에 미루어 국방부장관 후보자로서 함량미달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김병관 후보자가 대통령의 뜻이 변하지 않는 한 사퇴하지 않을 것이라며 청문회 절차를 요구하자 입장을 바꾸어 청문회 개최쪽으로 뱡향을 선회했습니다. 국회 청문회법 상 장관 후보자 지명 후 20일이 경과하면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도 장관에 임명될 수 있기때문입니다. 지난 달 15일 지명된 김병관 후보자는 대통령의 뜻이 변하지 않는 한 7일 이후라면 언제든 임명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 김병관 그는 국방부 장관의 자격이 있는 후보가 맞나? 현재 그에게 제기된 의혹만 20 여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무기중개업체인 유비엠텍의 비상근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받은 2억원의 고문료가 '로비 성과급'이라는 의혹에서부터 부대 공사 리베이트, 부대 위문금 개인통장 관리, 비리 부대원 봐주기 등의 사단장 복무시절 문제와 위장전입 아파트 다운계약서, 부동산 투기, 증여세 탈루 등 부동산 관련 의혹도 열가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이보다 더 큰 문제는 군 내부에서 조차 김병관 후보자에 대한 신뢰도와 충성도가 높지 않다는 사실일지도 모릅니다. 민주통합당 안규백 의원실에 따르면 "역대 국방장관, 합참의장을 10여 차례 청문회를 했는데 보통 전우애가 있어서 어지간하면 이런 제보(사단장 시절의 의혹들)들은 하지 않는다. 그런데 유독 김 후보자의 경우 군 내부에서조차 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라고 밝혔습니다. 그가 국방장관이 되었을 경우 지휘통솔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대목입니다. 아래 그림은 오마이 뉴스가 정리한 김병관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들입니다. <자체검증했다는 후보의 의혹들이 차고도 넘친다, 출처:오마이뉴스> 필자의 소견으로는 그는 아마 역대 인사청문회를 통틀어 가장 많은 의혹이 제기된 후보자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들 알다시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사선임과정을 비롯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문제로 심한 홍역을 앓았던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들에 대한 인선에 상당한 시간을 소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언론들과 여론은 인사검증절차에 대한 세간의 우려를 인지한만큼 이번에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인사들로 채워질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 늦어지는 조각 인선… 박근혜 당선인 '현미경 검증' (한국일보) ▶ 늦어지는 총리 인선 … “30여 명 검증서 대부분 탈락” (중앙일보) ▶ 준비된 대통령의 늦어지는 인선 (이데일리) ▶ 깨끗한 사람이 없다…박근혜, 총리 인선 난항 (프레시안) 그러나 현미경 검증을 했다던 인사들의 대부분이 고위공직자가 되기 위한 필수코스(병역, 탈세,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논문표절, 전관예우)를 모두 이수한 분들이었습니다. 국회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가 채택된 장관들도 예외없이 필수코스를 거친 분들입니다. 고르고 고른 인사들의 면면이 고작 이 수준이라는 데에 국민들은 할 말을 잃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사람들만 '콕 찝어 내는' 박근혜 대통령의 사람고르는 안목에 절로 탄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김병관 후보자야말로 박근혜 대통령의 기가찬 인사에 화룡점정을 찍는 인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 인사청문회 과거 사례를 현 정부와 비교해 보면 ▶ 김대중 정부 장상(국무총리) 2002.7.31 위장전입 및 부동산 의혹 등으로 임명동의안 부결 장대환(국무총리) 2002.8.28 위장전입 및 부동산 의혹 등으로 임명동의안 부결 ▶ 노무현 정부 윤성식(감사원장) 2003.9.26 국회 본회의 표결로 임명동의안 부결 김병준(부총리) 2006.8.8 논문표절 의혹 등으로 임명 13일만에 사퇴 ▶ 이명박 정부 이춘호(여성부 장관) 2008.2.25 부동산 의혹 등으로 인사청문회 요청 철회 남주홍(통일부 장관) 2008.2.27 자녀 이중국적 등으로 인사청문회 요청 철회 박은경(환경부 장관) 2008.2.28 부동산 의혹 등으로 인사청문회 요청 철회 천성관(검찰총장) 2009.7.14 스폰서 의혹과 거짓말로 청문회 후 사퇴 김태호(국무총리) 2010.8.29 스폰서 의혹과 박연차 게이트 의혹으로 청문회 후 사퇴 신재민(문화부 장관) 2010.8.29 투기의혹과 위장전입으로 청문회 후 사퇴 이재훈(지경부 장관) 2010.8.29 투기의혹으로 청문회 후 사퇴 ▶ 박근혜 정부 정홍원(국무총리) 위장전입 시인, 투기의혹, 아들 병역면제 의혹 ▷ 청문회 통과 황교안(법무부장관) 병역면제, 전관예우, 투기의혹, 증여세회피 의혹 ▷ 청문회 통과 윤성규(환경부장관) 증여세납부 기피, 논문 짜집기 의혹 ▷ 청문회 통과 유진룡(문체부장관) 토지편법증여의혹, 위장전입 시인 ▷ 청문회 통과 방하남(고용노동부장관) 증여세기피 의혹, 대외강의수입 신고누락 ▷ 청문회 통과 조윤선(여성부장관) 증여세기피 의혹, 부동산 투기 의혹 ▷ 청문회 통과 유정복(안전행정부장관) 세금부당환급 시인, 친형특혜의혹, 탈세의혹 ▷ 청문회 통과 서남수(교육부장관) 다운계약서작성 의혹, 세금탈루, 양도세 탈루 의혹 ▷ 청문회 통과 진영(보건복지부장관) 다운계약서작성 의혹, 고액후원금 의혹 ▷ 청문회 통과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의 낙마와 정부조직법 파행으로 인한 국정공백에 대한 정치적 부담으로 청문회의 검증이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망정이지, 과거 정부에서 행해졌던 인사청문회의 검증기준을 박근혜 대통령이 내정한 국무위원 후보자들에게 그대로 적용해 본다면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과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국무위원들은 모두 부적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정홍원 국무총리 역시 위장전입 사실만으로 두 명의 총리후보자를 연이어 낙마시켰던 새누리당의 엄격한 고위공직자 기준에 따른다면 자격이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린바와 같이 새정부 출범 이후 여러 정치적 상황들에 따른 반사이익으로 국무위원들이 부실검증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청문회를 무난하게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다른 국무위원 후보자들도 큰 이변이 없는 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받는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단 한 사람 바로 오늘 열리는 김병관 국방부장관후보자를 제외하면 말입니다. ■ 김병관 후보자는 과연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을까? 위에서 보셨듯이 김병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은 너무나 많아서 이를 해명하는 데에만 상당한 시간을 소비해야 할 것입니다. 새누리당에서도 일단 인사청문회를 개최하는데에는 이견이 없으나 그가 국방부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가 채택되느냐의 여부가 아닙니다. 그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든 못하든 그 결과에 상관없이 박근혜 대통령은 김병관 후보자를 국방부장관에 임명할 것이라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참고용에 불과할 뿐 어떠한 구속력도 없기 때문입니다. <김병관 후보자를 한미연합사 방문에 대동한 박 당선인, 출처:세계일보> 박근혜 대통령의 마음은 이미 정해졌다는 것은 지난달 22일 합참과 한미연합사 방문에 여론의 도마 위에 올라있던 김병관 후보자를 대동한 것에서 이미 확인된 바 있습니다.대다수 언론과 여론이 반대하고 있고, 새누리당에서 조차 고개를 절래절래 흔들고 있는 김병관 후보자에 대한 박 대통령의 집착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 김병관 후보자를 둘러싼 경우의 수 그렇다면 인사청문회의 결과와 상관없이 김병관 후보자의 거취는 어떻게 결정될까요? 몇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를 위한 최상의 시나리오는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 불발, 김병관 후보자의 자진사퇴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이 덜어지고 국민비판여론 역시 잠재울 수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 불발, 박근혜 대통령 임명철회의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최상은 아니지만 대통령과 새누리당에게 나쁠 것 없는 시나리오입니다. 어쨌든 청문회 보고서 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김병관 후보자가 자진사퇴를 하든 대통령이 지명철회를 하든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국정부담을 덜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김병관 후보자의 낙마가 유일합니다. 그러나 이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청문회 보고서 불발, 대통령의 지명강행, 이것이 일어날 수 있는 시나리오 중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이럴 경우 가뜩이나 나쁜 국민여론은 걷잡을 수 없게 되고 박근혜 대통령은 임명강행에 대한 거센 역풍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정부조직법 파행으로 인해 정국이 차갑게 얼어붙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김병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다면 이는 걷잡을 수 없는 파국을 의미합니다. 김병관 후보자를 국방부장관에 임명하는 것은 결국 야당과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에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새누리당 일각과 보수언론 조차 김병관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어떤 경우든 김병관 후보자가 국방부장관으로 임명된다는 것은 대통령과 여야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김병관 임명 강행하는 순간 박근혜 대통령은 큰 위기 맞을 것 며칠 전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조직법에 대한 야당압박과 국민여론수렴을 위해 대국민 담화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야당의 반발과 여론의 악화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자신의 의지대로 국정을 통치하겠다는 것은 소통의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구시대적인 발상이며, 이에 국민들이 거부감을 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일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 5년에 대한 국민의 평가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이명박 정부가 잘한 것은 발전적으로 계승하고 잘못한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과감하게 쇄신하고 개혁해 주길 기대한다" 지난달 24일 출범을 하루 앞두고 새누리당이 박근혜 정부에 대해 논평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잘못을 반면교사로 삼을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아닌 여당에서 조차 이명박 정부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불신은 고소영, 회전문 인사문제에서 시작되었다고 본다. 불행히고 현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만은 소통이 안됐다는 것에 있다" (2012년 8월 18일 SBS 시사토론 중 이명박 정부를 평가하며 한 발언)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민불신과 불만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박근혜 대통령이 지적했던 '인사문제'와 '소통부재'로 인해 국민들이 박근혜 정부를 걱정하고 우려하고 있습니다.김병관 후보자를 국방부장관 임명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최악의 상황을 초래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한 악재로 작용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김병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해야 마땅합니다. 그것이 막혀있는 정국과 얼어붙은 국민의 마음을 녹일 수 있는 작은 불씨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베풀고 나중에 얻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더욱 김병관 후보자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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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조선일보>도 "김병관 국방, 사퇴해 명예라도 건져라" <조선일보>도 "김병관 국방, 사퇴해 명예라도 건져라" "어느 나라가 무기중개상을 국방장관으로 임명하나" <조선일보>도 21일 "김병관 후보는 자진해서 진퇴를 결정하는 마지막 명예라도 건지는 게 옳다"며 각종 의혹이 제기된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에게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조선일보>는 이날 사설을 통해 "김 후보자의 전역 후 행적을 보면 그는 공직에 다시 들어갈 생각을 완전히 버리고 개인적 목적을 추구하기로 인생을 전환한 사람이 아니면 갈 수 없는 길을 간 사람"이라고 힐난하며 이같이 말했다.사설은 "대한민국의 3군 참모총장을 지휘할 국방의 최고 책임자가 엊그제까지 무기 수입업체의 고문으로 일했다면 어느 국민이 이를 당당한 일이라고 여기겠는가"라며 "그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휘하에서 그의 지휘를 받아야 할 60만 장사병(將士兵)이 그를 믿고 따르며 그의 명령에 따라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려 하겠는가"라고 힐난했다.사설은 "세계 어느 나라가 무기 중개상 고문을 했던 사람을 국방장관으로 임명한 전례가 있는가"라고 반문한 뒤 "박근혜 당선인은 군과 국민 여론의 악화를 방치해선 안 된다"고 박 당선인에게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중앙일보> "전관예우 후보자들, 알아서 물러나라" <조선> 이어 <중앙>도 자진사퇴 압박 <중앙일보>가 21일 전관예우 논란에 휩싸인 황교안 법무장관, 김병관 국방장관 등에 대해 자진사퇴를 촉구했다.<중앙일보>은 이날 사설을 통해 "각료란 일만 잘하면 되는 자리가 아니다. 정치적 상징성이 크므로 국민들의 신뢰와 존경도 중요하다"라며 "그런데 금전적 혜택에 푹 빠져 있던 전직 공직자가 또다시 장관 자리를 차고 앉는다면 국민들이 납득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사설은 "전관예우 당사자들의 현명한 처신도 필요하다. 어제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정의화 전 국회부의장도 이 문제를 지적하며 '조용히 판단해서 고액봉급자로 돌아가시는 것이 어떤지 제안한다'고 했다"며 "그의 말대로 전관예우의 단물에 취해 있던 장관 후보자는 알아서 물러나는 게 험한 꼴을 피하는 길"이라며 전관예우 후보들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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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동흡 후보자 특정업무경비 사회환원!!! 이동흡 후보자 장고 끝에 한 말이…'특정업무경비 사회 환원?'이동흡 후보자 장고 끝에 한 말이…'특정업무경비 사회 환원?'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권자인 이명박 대통령이 아직 지명 철회를 하지 않았고, 또 본인 스스로도 후보자 자진 사퇴를 하지 않았으니까, 이동흡 후보자라는 호칭은 여전히 유효한 상태입니다.일단 상황을 정리해 보면 1월 22일 이틀간의 청문회가 끝났고, 이틀 뒤인 24일날 청문회 결과 보고서 채택이 무산됐고, 청문회 끝난 날 다음부터 날짜를 계산해 보면 오늘이 딱 보름이 되는 날입니다.그동안 민주당은 ‘자진 사퇴해라, 이명박 대통령은 지명 철회해라, 아니면 박근혜 당선인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지명 철회하라고 말해라’ 고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 왔고, 새누리당은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치자가 주류를 이뤘죠. 물론 몇몇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이동흡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고 의견을 피력했죠.아무튼 민주당은 계속 사퇴하라고 하고, 새누리당은 표결하자고 하면서 시간이 오늘까지 흘러 왔습니다. 지명권자인 이명박 대통령은 말년 병장처럼 산 넘어 불 구경하 듯 나 몰라라 하고 있고, 박근혜 당선인측은 청와대가 한 인사에 끼어들어 봤자 별로 득 볼게 없다는 판단인지 감감 무소식입니다.작금의 사태, 한마디로 참 꼴불견입니다. 하지만 정치가 썩어도 외면하지 말아야 하기에 함께 좀 들여다 보겠습니다. 자, 문제 해결의 열쇠는 100% 이동흡 후보자가 쥐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이 모양 빠지게 지저분해진 인사문제를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을 것 같고, 낼 모레면 방을 빼줘야 할 청와대도 별로 신경쓸 새도 없는 것 같고, 지명을 한 이명박 대통령이 먼저 ‘내가 지명 철회할게’하는 것도 쪽 팔리는 일이고.....흠.....정말 방법이 없습니다. 이동흡 후보자 본인이 스스로 물러 서는 것 외에 말입니다.그런데 한동안 잠수를 탔던 이동흡 후보자가 기자를 만났습니다. 저도 이동흡 후보자가 이제나 저제나 사퇴한다는 기자회견을 할 까 하고 전화를 했지만 신호는 가는데 전~~혀 받지를 안더군요. 그런 그가 기자를 만나 말을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동안 혼자서 얼마나 맘 고생이 심했겠습니까? 고민도 많았겠지요. 어떻게 하는게 모양새가 좋을 지, 어떻게 하는게 명예로운 길인지...........자, 이동흡 후보자가 자신의 심경을 어떻게 말했을까요? <이동흡>“지금 이런 상태에서 자진 사퇴하면, 그 사이에 제기된 의혹을 사실인양 인정하는 그런 꼴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런 입장에서 맞지 않다” <KBS 기자와 인터뷰 내용>흠.............................본인의 입장에서 보면, 개인 ‘이동흡’ 입장에서 보면,............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특정업무경비 횡령 의혹을 제기했고, 횡령을 한 적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가 한 소리만 들었고, 그런데 자진 사퇴한다면 그것 때문에 자진 사퇴하는 것이 될테고 결국 횡령 혐의를 인정하는 모양새가 된다‘ 이런 생각이겠죠.그런데 저는 이동흡 후보자의 다음 말이 조금 쇼킹했습니다. “나는 특정업무경비를 재임 중에 받았던 금원은 전액 사회 환원하는 결심을 했습니다”하~~~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착한 분이시구나, 큰 결심을 하셨구나. 3억이라는 돈이 적지 않은 돈인데 배포가 크시구나. 기부를 많이 하신 분이라 역시 사회에 환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구나, 라고 받아들어야 할까요?아니면 개인적으로 쓰면 안 되는 돈을 개인적으로 써 놓고서는 다시 돌려주면 되지 않냐는 그런 거 아닌가? 이를테면 회사 공금으로 곗돈 붓고 밥도 먹고 그랬다가 걸리니까 ‘돌려주면 되잖아’하는 식인가? 만약 안 걸렸다면 돌려주려고 했을까? 만약 회사 공금을 빼서 쓰고 나중에 돌려만 주면 아무 문제도 없다는 건가?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두 번째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아니면 제가 이상한 건가요? 저는 이 분이 참 본인만 생각해도 참 너무~~~~생각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그래도 한 나라의 헌법재판소장이 되려하고, 현재, 헌재 소장 자리가 공백상태면, 이 공백사태의 중심에 본인이 있고, 많은 부분 본인 때문이면 뭔가 큰 그림에서 고민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너무 기대하는 걸까요?얼마 전 김용준 현재 인수위 위원장이 청문회 전에 총리 후보자를 자진 사퇴했습니다. 아들의 병역 면제에 관해서, 부동산 투기 의혹에 관해서 등 언론의 혹독한 검증에 결국 청문회도 하기 전에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총리 후보자가 이동흡 후보자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청문회를 하고,, 의혹에 대해 부인하고,, 야당은 반대하고,, 여당은 본회의 표결에 부치자 하고,, 국회는 파행으로 가고,, 본인은 계속 버티고,, 박근혜 당선인은 난처해 지고, 아마 이렇게 전개되지 않을까 ‘상상’을 해 봅니다.최고다...ㅋㅋ역시 MB의 인물답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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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헌재 소장 이동흡 지명, 헌법재판소 장악 우려된다. 헌재 소장 이동흡 지명, 헌법재판소 장악 우려된다. [저격수님 글] 박 당선인의 월권행위, 아직 대통령이 아니다. ▲YTN 캡쳐 화면 불법적인 윤창중 수석 대변인 임명에 이어 이동흡 헌재소장 임명에 따른 박 당선인의 인사스타일에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특히 당선인이 MB의 인사권까지 침해하면서 이동흡 헌재소장 지명을 이끌어냈다는 것은 월권행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헌재 내부와 법조계의 비판과 국민들의 상식에 어긋난 인물을 헌재소장에 지명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사태는 결국 향후 헌재의 존치여부와 박의 극우 보수화와 편향성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이다. 박은 대선기간 동안 '국민통합', '대탕평'을 펼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다. 그런데 막상 당선하자 '밀봉인사', '밀통인사' 밀실인사'를 강행하는 자세는 국민통합을 국민분열로, 인사탕평은 편향적 인사로 임기를 채우겠다는 오만과 오기가 발동된 것이라 판단된다. 박 당선인은 아직 당선인 신분일 뿐이다. 대통령 행세를 시작하는 박의 인사권 월권행위는 명확히 합법적인 절차를 무시한 불법적인 행위임을 알아야 한다. 이동흡 헌재소장 지명자의 몰헌법, 몰역사성이 우려된다. 헌재소장 지명자 이동흡 관련 판결과 평가 1)일본군 성노예 피해 배상청구권 판결 당시 '고도의 정치영역'이라 반대의견 2)“친일재산 환수 및 위안부 배상청구권" 문제에 반대의견 3)미네르바 사건 관련 전기통신 기본법의 허위통신 금지 조항에 합헌 의견 4)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인 집시법 위헌제청 사건 합헌 의견 5)서울광장 집회 관련 '차벽봉쇄' 합헌 의견 6)공사 구별이 불분명한 자질 논란 7)법조계의 '조갑제'라는 평가 MB와 박이 헌재소장으로 지명한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는 지난 헌재 재판관 당시 다음과 같은 반헌법적 자세와 몰역사인식으로 국민의 비판과 지탄을 받았던 자격미달 후보다. 또한 헌법적 가치의 부정적 의견과 역사인식 부재로 인한 헌재 의견들 상당수가 과거사를 정치적인 문제로 인식하는 등 헌재 재판관 시절 국민의 상식과 시대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친정부 편향적, 친일 편향적, 반국민적 자세, 반국민기본권 자세를 보여줬다. 언론에서는 극단적 보수,극우.강경 보수라고 하는데, 일본군 종군 성노예 배상청구권 판결에서 나타냈던 성향은 분명히 정부가 나설 의무가 없다는 의견 하나만으로도 이동흡 지명자가 사실상 일본을 옹호한 친일본색이다. 그리고 “친일재산 환수 및 위안부 배상청구권" 문제에서는 ‘3·1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헌법 전문의 정신에 비춰 합헌이라는 다수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친일과 무관한 재산까지 박탈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논리로 친일파 옹호와 반민족적, 임정법통 부인의 반헌법적 자세와 몰역사성까지 내보였다. 이러한 의견은 MB정권과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이고 더욱이 박 당선인의 입김과 월권으로 지명된 이 헌재 지명자는 당연히 헌재소장 자격이 없다고 하겠다. 그 외에도 위 3)번째 미네르바 사건에서는 “국가 공공질서의 교란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는 낡은 구태한 의견을 보였다. 이는 헌법으로 규정한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부정하는 중대한 반헌법적 자세다. 4),5)항에서는 유난히 촛불문화제를 탄압하는 친정부적인 편향적 자세를 견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헌재 재판관이 재판관 답지 못하고 '법령의 합헌성' 여부에 초점을 둬야 함에도 대개의 의견이 제멋대로 의견이라서 상당히 불쾌하고 경악할만한 전형적인 정치헌재재판관이다. 공사 구별도 못하고 법조계의 조갑제라 칭하는 이동흡 헌재소장 지명자, 이런 후보를 MB와 박이 깊이 관여해 헌재소장에 지명하는 자세는 헌법재판소 존립 자체를 큰 위기에 빠뜨리게 하는 망국적인 인사다. 이동흡 헌재소장 지명 철회되어야 한다. 특정학교와 특정지역에 집중된 헌재재판관 구조, 야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추천을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새누리당과 박, 그들에게 원칙과 상식은 물론 헌법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자아내게 한다. 법질서를 강조하는 박이 벌써부터 헌법재판소까지 장악하려는 이런 후안무치한 정치적 행보를 보이는 것이 과연 합법적이고 합리적인지 따지지 않을 수 없다. 이동흡 헌재소장 지명철회는 국민적 요구다, 더이상 국민을 농락하는 이런 인사는 '독재자스타일'과 '밀봉인사'임을 자각해야 한다. 아직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이 남아있지만 인사청문회는 MB정권에 들어와서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전락했다. 시간만 땜질하다가 지명해버리면 국민은 박 당선인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 국론분열 2기가 될 겻이 자명하다. 대한민국이 박의 소유물이 아니라 국민주권이 발현되는 국민의 소유물이라는 것을 안다면 이동흡 지명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