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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정갑윤 朴은 탄핵이고, 文은 괜찮아?...文도 헌법 위반 줄줄이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은 28일 이유정 헌법재판관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지속적으로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탄핵사유에 해당한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정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지난 6월 27일 탈원전을 지시할 때 에너지법을 적용했는데, 원자력안전법을 따라야 했다"며 "엉뚱한 법을 들이대 국민 여론이 달궈지고 있는데 이는 헌법 제23조3항 위반"이라고 말했습니다.헌법 제23조3항은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과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정 의원은 이어 "문 대통령이 독일에 가서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공존 체제를 원한다고 했는데 이는 헌법 제66조3항과 배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 제66조3항은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정 의원은 또 "검찰 인사를 할 때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이 공석이었다"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공무원 임면해야 하는데 이는 헌법 제78조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 의원은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가장 큰 이유는 헌법 수호 의지 부족이다. 지금 나열한 3가지는 이에(헌법 수호 의지 부족에) 준한다"며 "문 대통령의 반복되는 헌법위반 행위는 우리가 경험한 탄핵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구체적인 발언이나 사실관계를 갖고 단정적으로 답변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며 "의원님같이 생각하는 분도 계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경청하겠다"고만 답했습니다. 이 정도면 피해망상증을 의심해봐야 할 것 같은데.... -
[정치·경제·사회] 정갑윤 문재인 대통령 탄핵론 꺼내 정갑윤 '문재인 대통령 탄핵론' 꺼내…"지속적 헌법위반"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이 28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지속적으로 헌법을 위반해 탄핵사유에 해당한다"고 발언해 논란이 되고 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이유정 헌법재판관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문 대통령이 지난 6월 27일 탈원전을 지시할 때 에너지법을 적용했는데, 원자력안전법을 따라야 했다"며 "이는 헌법 제23조 3항 위반"이라고 말했다.헌법 제23조 3항은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과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이를 어겼다는 게 정 의원의 주장이다. 정 의원은 "엉뚱한 법을 들이대 국민 여론이 달궈지고 있다"고도 햇다. 정 의원은 이어 "문 대통령이 독일 순방에서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공존 체제를 원한다고 했는데, 이는 대통령이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는 헌법 제66조 3항에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문 대통령이 검찰 인사를 할 때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이 공석이었다"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공무원을 임명해야 하는데 이는 헌법 78조 위반"이라고 했다. 그는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가장 큰 이유가 헌법 수호 의지 부족이었고, 지금 나열한 3가지는 이에 준한다"며 "문 대통령의 반복되는 헌법위반 행위는 우리가 경험한 탄핵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미친롬이네 -
[정치·경제·사회] 개같은 양심적 병역거부자 양심적 병역거부자 1주일간 7명 무죄…대법원·헌재 입장 변화 주목 지난 1주일 동안 전국 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 7명이 병역법 위반 혐의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양심적 병역거부란 종교나 비폭력·평화주의 신념 등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다. 1심 법원의 무죄 선고가 느는 한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새로운 판단을 기다리는 재판부도 생기고 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1주일 동안 양심적 병역거부자 7명이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최경서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가 4명, 권기백 의정부지법 판사가 1명, 강재원 제주지법 부장판사가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올해 들어 선고된 무죄는 모두 25건이다. 2015년 6건, 지난해 7건에 비해 크게 늘었다.무죄 이유는 비슷하다. 대체복무제 등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신앙 또는 양심에 따른 입영 거부를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유엔(UN) 자유권규약위원회가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자 형사처벌이 양심 및 종교의 자유(규약 제18조) 위반이라고 지적하는 것도 근거다. 위원회는 2015년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즉시 석방, 전과기록 말소 등을 권고했다.대법원은 유죄 판결을 계속하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현행법상 처벌 예외사유인 ‘정당한 사유’가 아니고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권고안은 법률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는 이유다. 유죄가 선고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형량은 병역을 면제받는 최저형인 징역 1년6개월로 전국 재판부가 동일하다.헌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형사처벌의 근거조항인 병역법 조항 대해 2015년 7월 공개변론을 열었지만 아직까지 선고하지 않고 있다. 2012년 이후 위헌제청 8건, 헌법소원 20여건이다. 헌재는 앞서 2004년과 2011년 두 차례 합헌 결정을 내렸다.하지만 최근들어 분위기가 달라졌다. 박정화 대법관이 지난 7월초 인사청문회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을 논의해) 혼란을 종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했고, 조재연 대법관도 서면답변서에서 “법원도 해석론으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지 여부에 관해 좀 더 전향적으로 고민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헌재의 경우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가 취임하면 9명 체제가 완비되면 양심적 병역거부를 우선적으로 논의해야 된다는 분위기다.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면서 일선 판사들이 선고를 하지 않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변호해 온 오두진 변호사는 “1~2년 전만 해도 1·2·3심에서 진행중인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이 100건 가량이었지만 현재는 540여건으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또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한 수감자는 통상 500~600명 수준이었지만 현재 360여명으로 떨어진 상태다.대체복무제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 904명은 지난 11일 청와대 사회혁신수석실에 민간 대체복무제를 마련해달라고 청원서를 제출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6월 국방부장관에게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고 권고하고, 국회의장에게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조속히 입법하라고 의견표명했다. 진짜 개같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군대 가기 싫으면 국적을 포기하고 끄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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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리터리] 동북아시아 패권 전망 미국의 부시행정부가 들어서고, 네-오콘의 세계전략이 구체화되었을때에 왜 그 첫번째 침공대상이 아프가니스탄이었는가? 그것이 이라크라던지 또는 북한일 가능성은 없었을까? 이런 생각한번쯤 해보셨을겁니다. 작금의 동북아시아정세 (미-중간의 대립)을 보면서 미국의 부시행정부가 벌여오고있는 패권구상을 지도로 확인해볼수가있습니다. 백문이불여일견이라고 말보다는 지도한장이 더 쉽게 부시행정부의 패권전략을 이해하게도 해줍니다. 위의 그림이 좀 불친절하긴해도, 원으로 되어있는 부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죠. 가운데에 있는 큰원이 바로 아프가니스탄입니다. 보라색으로 되어있는 부분이죠. 1. 미국은 왜 아프가니스탄을 첫번째 목표로 삼았나? 아프가니스탄의 지정학적위치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해보신분들은 많지 않을겁니다. 그런데 잘살펴보면 아주 재미있는것을 발견하게됩니다. 아프가니스탄은 이란과 중국을 곧바로 연결하는 중앙에 위치하고있습니다. 또 다르게 말한다면 중동과 중국을 직접연결하는 연결통로이기도 하지요. 중국이 중동으로부터 원유공급파이프라인을 계획했던 주요루트가 바로 아프가니스탄을 경유하는것이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지도를 조금 주의깊게 들여다보면 오른쪽으로 길죽하게된 지형이 바로 중국으로 연결할수있는 통로지요. 아울러 아프가니스탄의 다음으로 미국의 침공을 받은곳은 이라크입니다. 이라크를 살펴보면 더 재미있어집니다. 바로 이라크는 아프가니스탄과 함께 이란과 접경한 국가이죠.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를 미국이 점령하게되면 이란은 그 사이에 샌드위치가 됩니다. 지도의 오른편에 있는 두개의 원은 말할필요도없이 한반도와 대만입니다. 네개의 원의 공통점은 미군이 직접적으로 힘을 투사하고있는 곳입니다. 한반도와 대만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을 연결하는 삼각구도는 중국을 둘러싸게됩니다. 마치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의해서 샌드위치가된 이란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왜 미국은 중국과 이란을 고립시키려고했을까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한이유는 세계2위의 석유생산국가인 이라크의 석유공급을 확보하고 중동의 석유패권을 손에 넣기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아프가니스탄과 연결해서 보면 그 이유가 더욱 확연해집니다. 중국과 이란의 연결고리를 끊고, 양국을 고립화시키는 구도를 만들어내는 첫번째 초석이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하는것이라는 얘깁니다. 알카에다가 일으킨 9.11때문에 우연하게 불똥을 맞은것이 아프가니스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두번째 불똥을 반드시 이라크가 맞아야할이유는 하나도없었습니다. 핵무기나 생물학무기는 지금까지도 발견되지 않았으니까 말입니다. 2. 중국을 압박하는 3각포인트 다시한번이야기하지만, 미국이 진행하고있는 침략전쟁의 시나리오는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진행이되고있다고 봐야 옳을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타겟이 무었이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중국입니다. 이란은 부시행정부의 최종목표가 아닙니다. 아무리 미국이 힘이좋다고 하더라도 8년내에 아프가니스탄-이라크-이란-북한-중국과 동시에 전쟁을 수행할만한 능력은 없을것입니다. 지금 미국이 하고있는 행동은 소위 '곁가지를 치고있는' 것입니다. 진짜 메이저인 중국을 치기위해서 그 중국과 동맹하여 미국에 대항할가능성이있는 모든 국가들을 단속하고 포위전략을 차근차근 밟아나가는것이라고 봐야한다는 겁니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의 점령으로 이란은 적어도 미-중간의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중동에서 무슨일을 벌일만한 입지를 잃었습니다. 미국은 이란을 치지 않을것입니다. 지도가 말해주고있으니까요. 중국을 포위하는 삼각포인트, 그 꼭지점중에 하나는 아프가니스탄이고 미-중간에 분쟁이 발생하면 미국의 군사력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중국의 서쪽으로 힘을 투사하게 될것입니다. 아니 직접적인 힘의 투사가 아니라 간접적인 방식입니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와는 달리, 미국은 중국과 전면전을 치를 계획은 없을겁니다. 핵을 보유한 중국을 직접친다는것은 너무나 위험한 계획이니까요. 그렇다면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미국이 소련연방을 분할시켰듯이 중국을 분할시키는 방법을 택하는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미국의 국무장관인 라이스의 주특기이기도 하죠. 소련의 붕괴를 통해서 능력을 인정받은 러시아전문가가 바로 라이스이니까 말입니다. 미국은 중국내의 갈등을 최대한 이용해서 간접적인 무력투사를 하는 방법으로 중국을 쓰러뜨리려고 하는것이죠. 아프가니스탄은 중국의 신장자치구, 티베트쪽에 맞물려있습니다. 중국내부의 최대약점중의 한곳이죠. 지금 미국이 그려놓은 중국을 둘러싼 세곳의 포인트에서 동시에 압력이 가해진다면 그것은 신장자치구와 티벳의 독립움직임, 한반도에서의 만주갈등 , 대만과의 분쟁을 동시에 유발하는것을 쉽게 연상할수가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한국전쟁때 중국이 참전함으로써 대만을 잃었던것과 마찬가지의 상황입니다. 어느한가지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지도에서 설명이 빠진부분이있는데, 그것은 동남아시아이죠. 미국은 최근 인도와 베트남과 관계를 밀접하게 하고있습니다. 이것은 역시 중국을 포위하는 전략의 일환입니다. 그런데 미얀마(버마)가 군사독재정권이 들어선이래 친중국적인 움직임을 보이면서 중국의 뱅갈만으로의 소통에 숨통을 틔여주고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미얀마를 불량국가 명단에 올려놓고있고 미얀마의 군부는 미국의 공격이 두려워서 지휘부를 산악으로 옮기려고 한다는 외신도있습니다. 인도,베트남의 움직임은 직접적인 미국의 군사력투사와는 큰연관이없지만 중국포위전략의 일환인것은 맞습니다. 미국이 대만을 부추겨서 중국과 분쟁이 발생했을경우 중국이 미국에 핵을 사용할수있을까요? 대답은 노우입니다. 해군과 공군은 몰라도 미국은 육군을 중국과의 분쟁에 투입하지 않을것입니다.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기위해서 말입니다. 과거 한국전쟁때 러시아가 북한의 배후에서 막대한 공군력을 지원했듯이 말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형태의 분쟁에서 중국이 직접적인 핵보복공격을 감행할수없다는것입니다. 물론 최근에 중국의 군강경파 장성하나가 미국에 경고를 하기는 했지만, 그것이 곧바로 중국의 전략변경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대만과 중국이 분쟁에 돌입하게되었을때 미국은 대만을 일본과함께 해,공군력으로 지원할것입니다. 중국의 보병병력이 160만에 달하는반면에 해병대의 병력은 1만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대만의 해병대병력은 3만명에 달하지요. 총보병병력은 24만명수준입니다. 이러한 상륙전병력의 불균형이 말해주는것은 대만과 중국의 분쟁시에 중국이 대만을 점령할 걱정을 하는것보다는 오히려 대만의 해병대가 미국과 일본의 도움을 받아 중국대륙에 교두보를 확보하는것을 우려해야한다는것을 의미합니다. 대만의 전총통이었던 이등휘가 언젠가 언론에 진실은 미국이 48대의 핵잠으로 대만해협을 항시 지키고있다면서 중국은 겨우 미사일로 대만을 공격할수있을뿐이니 겁먹지말라고 했던말을 기억합니다. 3. 통일한반도를 만드는 키워드 (적의 적은 친구) 여기에 맞물려서 동북아의 한반도는 어떻습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보면 북한을 빨리 정리해서 미-중간의 분쟁에 한반도에 주둔하고있는 미군의 병력을 동원하려고했을까요? 그렇다면 아마 미육군병력은 철수는 커녕, 증강을 했을 겁니다. 그들이 해군과 공군력만을 증강하고 육군을 한반도에서 철수시키려고하는 이유는 위에서도 설명드렸듯이 미-중간의 분쟁은 철저하게 대리전으로 치뤄질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기대했던 지상군은 어디있을까요? 원래는 남한의 60만 육군을 그 기동대로 삼으려고했던것이 자명하다는 것입니다. 한국군의 전시작전권을 쥐고있는 상황에서 대만분쟁이 발생한다면 미국은 어떠한 핑계로든 한국군을 중국과의 분쟁에 끌어들이려고했을겁니다. 그런데 참여정부에 와서 문제가 복잡하게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전략적유연성 (까놓고 말하면 중국과의 패권전쟁)을 참여정부는 절대로 용인할수없다고 버티고나왔던겁니다. 아울러 한-미-일 삼각동맹에서 일본의 꼬붕이 되기를 거부하고 한-일관계는 동맹관계가 아니다라는 선까지 나아가버렸으니 미국으로서는 난처한 지경이 된 셈입니다. 최근의 남-북관계 개선, 이과정에서 보여준 북한의 제스춰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북한은 분명히 여러차례에 걸쳐서 '미국과 우방이되고싶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그냥 립서비스로 보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이말은 정말 엄청난 의미를 담고있는 것입니다. 저는 북한의 외교파트만은 정말 스마트하다고 인정하고있습니다. 북한만큼 미국의 전략을 정확하게 꿰뚫어보고있는 국가는 별로 없는것같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말하는 우방의 의미는 사실은 용병입니다. 적의 적은 친구라고, 일전에 클린턴행정부시절에 북한과의 협상을 주도했던 미국의 관리가 tv에 나와서 한말중에 인상깊은 발언이있었는데 북한은 계속해서 중국과 자신들의 관계가 가깝지 않다는것을 강조했다는 겁니다. 즉, 미국의 전략을 백퍼센트 이해하고 이 상황에서 오랫동안의 숙적이었던 미국과 화해하고 오히려 미국을 도울수있다하는 메시지를 던졌다는 것이지요. 미국으로서는 이세상에서 제일 얄미운 북한을 친구로 받아들인다는것이 어처구니 없는 일일수도있지만, 우방이되고싶다는 말속에 담겨있는 의미까지 눈치채지 못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결론은, 한반도를 참여정부의 구상대로 연합(연방)통일시켜도 남한의 육군대신 북한이 그 역할을 맡아준다면 별문제가 없지않느냐하는겁니다. 아울러 2만5천의 해병대와 lpx등으로 상륙전능력에 박차를 가하고있는 남한을 대 중국분쟁에 끌어들일수있는 방법은 동북3성이라는 당근이외에는 없다는 것이지요. 위의 지도를 보면 내몽골자치주를 보라색의 선으로 표시해놨습니다. 몽골은 러시아의 일원이고 내몽골자치주는 중국의 영토입니다. 그 둘을 합쳐서 보면 얼마나 넓은 영토인지 가늠하실수있을 겁니다. 4. 러시아의 협력, 미국의 동의하에 가능한 한국의 동북공정 몽골이 남한에 친근한 정책을 써오고있는것은 대부분 알고계실겁니다. 그 절대적인 이유는 경제적인 협력도 있지만 바로 몽골의 독립과 옛영토의 회복가능성때문입니다.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에게 빼앗긴 영토를 되찾아줄수있는 세력은 통일 한반도뿐이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통일한반도는 중국과 간도문제로 영토분쟁이 반드시 일어날것이고 이러한 분쟁의 기회를 몽골은 놓치지 않으려고하는것이지요. 몽골이 내몽골자치구를 흡수할경우 그림에서 a라는 지역을 한번 주의깊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략 200km정도되는 직선의 좁은 구역입니다. 저구역을 장악할경우 중국의 동북삼성은 고립무원이 됩니다. 그영토를 한번 다시 보십시오. 옛 고구려의 전성기에 맞먹는 그림이 나옵니다. 물론 통일한반도를 포함해서 말입니다. 이러한 그림에 대한 동의가 필요할텐데, 러시아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노무현대통령의 러시아방문이후에 러시아와 한국은 매우 밀접한 관계로 발전하였고, 최근에 러시아는 동북아에있어서 한국을 최우선외교국가로 지정하였고 반면에 일본은 빼버렸습니다. 다시말해서 한국의 말은 들어주되, 일본의 말은 들어주지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한국이 원했던대로 시베리아석유파이프라인을 하얼삔을 거쳐서 한국으로 공급하는 안을 7월초에 푸틴대통령이 확정발표한것입니다. 문제는 미국인데, 과연 미국이 통일한반도 나아가 만주지역의 패권까지 한국에 넘겨주려할까, 또는 그 구상을 지지해줄까하는것입니다.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그림이 필요합니다. 문화일보의 2005년1월5일자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보하이만(발해만)지역에서 205억톤의 원유가 매장되어있다는것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매장량이고 가채량은 1/3수준인 70~80억톤으로 잡는다면 대략 중국이 30년은 소비할수있는 정도의 량입니다.(보도기사에는 80년) 중국이 매년 소비하는 석유의 량이 2억5천만톤(18억배럴)정도 되므로 이 발해만 유전은 엄청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킬수있는 것이지요. 최근의 중국해양석유(cnook)가 미국의 석유메이저중의 하나인 '유노칼'을 인수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이유중의 하나가 바로 이 발해만유전을 개발할 기술,장비,인력을 확보하기위함이라는 추측을 개인적으로 하고있습니다. 혹자들은 중국이 미국의 유노칼을 인수하는 이유가 충분한원유공급의 확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유노칼이 가지고있는 대부분의 지분은 미얀마,인도네시아,베트남등에 산재한 유전과 천연가스등이며 (70%) 이중에서도 다시 1/3만이 석유입니다. 이들 지분은 2030년정도까지 장기공급계약이 이미 끝나있는 상황이므로 이 지분이 중국으로 공급될가능성은 전무하다고 봐야겠지요. 미국의 금융가에서 지적하듯이 중국으로서는 대외적인 협상력과 기술력을 확보하려는 이유가 가장 클것이라고 봅니다. 거기 덧붙여서 바로 발해만유전의 개발이 맞물려있다는것입니다. 문제는 이유정이 북한의 서한만까지 이어져있다는 것이지요. 최근에 나온 외신기사를 보면 북한의 석유탐사를 위해서 방북하였다는 이야기가 많이나오고 이들 유정이 발해만유정에서 이어져나온것이라는 기사도 간간히 흘러나옵니다. 위의 지도에서 보여지는 b선이 바로 중국-북한간의 국경인데 북한의 유전개발이 활발하게 진척되고있는곳은 해안에서 150km, 중국과의 국경에서 30km정도 떨어진 해상이라고 합니다. 만주의 간도문제와 맞물려서 이것은 통일한국이 훗날 중국과 엄청난 분쟁을 야기할수있는 문제가 될것입니다. 두번째 지도에 나왔던 a라인의 확보는 발해만 유전을 모두 한반도에 귀속시키는 결과도 가져올수가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패권국가로 커나가는것을 절대로 용인하지 않을것이고, 자신들이 중국을 견제할수있는 한계를 이번 국방부의 보고서에는 10년으로 잡고있습니다. 그 10년안에 어떤형태로든지 미국은 결정을 내려야합니다. 중국의 패권을 인정하고 유일한 세계의 경찰의 지위를 나누던지, 아니면 중국을 견제하는 조치를 취하던지 하는 결정을 말입니다. 미국은 이미 중국을 견제하기로 마음먹었고 부시행정부에서 취해온 테러와의 전쟁은 결국 패권국가로 발전하려는 중국을 견제하는 포석임을 이해할수가 있을것입니다. 중국이 분열되고 쪼개지더라도 발해만의 대규모 유전같은것을 보유하고있다면 미국의 전략은 실패로 돌아갈가능성이 높습니다. 통일한반도가 이뻐서가 아니라, 미국의 패권전략에 의해서 이 지역의 지배권은 통일한국에 넘어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이유입니다. 우리에겐 꿈처럼 보일지 몰라도 , 미국과 중국에겐 코앞에 닥친 패권전쟁의 현실이며 1천5백년전의 고구려의 꿈은 우리당대에 이뤄질지도 모릅니다. 이런 그림들은 참여정부가 말했던 동북아중심국가가 현실화될수도있음을 말해주며, 노파심에서 덧붙여 설명한다면 우리가 중국과 전면전을 펼치는 일은 아마도 없을것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의 주된전선은 대만이며 통일한반도는 중국의 힘이 약화되고 쪼개어질때 까지 중립을 지키면서 어부지리를 챙길수있는 힘만 가지고있으면 된다는 것이지요. 그 힘이 바로 통일한반도입니다. --------------------------------------------------------------------------------------------------------------- ㅎㅎ 길죠? 한 밀리터리 사이트에서 퍼온것입니다. 넘길어서 대충 중간중간보다 처음보는 이론이라서 한번 퍼와봤습니다. 의외로 뒷받침하는 내용이 전문적이고 탄탄판 편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전 이대로만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솔직히 힘들겠지만 뭐.. 내일은공무원님이 이곳에 게시하는것을 추천하셔서 옮겨와봤습니다. 추천얻을려고 하는것은 아니니까 하지마세요 이미 올린지 꽤 된거 ㅎㅎ 미연시님..전 부터글보니 꽤 지식있으신분 같은데 한번 봐주시고 평가 해주세요. ^^; 공무원님은 멋진 의견 이미 남기셧구요 ㅎㅎ 저처럼 무늬만 매니아는 그저 좋을뿐이고 다른 전문 매니아분들의 의견 보고싶내요. -
[엽기유머] 짱깨들 흩어지고 한국이 패권잡는 시나리오..실현가능?? 밑에 고조선의 부활읽고 어제 민방위에 올렸던 게시물 옮겨왔습니다. 길지만 꽤 볼만 하드라구요. 게시판 성격상 문제되면 자삭하겠습니다. 단, 읽어보신후에 말해주세요. 대충 현재 중국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랑 한국이 운좋다면 가질수있는 세력?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부시행정부가 들어서고, 네-오콘의 세계전략이 구체화되었을때에 왜 그 첫번째 침공대상이 아프가니스탄이었는가? 그것이 이라크라던지 또는 북한일 가능성은 없었을까? 이런 생각한번쯤 해보셨을겁니다. 작금의 동북아시아정세 (미-중간의 대립)을 보면서 미국의 부시행정부가 벌여오고있는 패권구상을 지도로 확인해볼수가있습니다. 백문이불여일견이라고 말보다는 지도한장이 더 쉽게 부시행정부의 패권전략을 이해하게도 해줍니다. 위의 그림이 좀 불친절하긴해도, 원으로 되어있는 부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죠. 가운데에 있는 큰원이 바로 아프가니스탄입니다. 보라색으로 되어있는 부분이죠. 1. 미국은 왜 아프가니스탄을 첫번째 목표로 삼았나? 아프가니스탄의 지정학적위치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해보신분들은 많지 않을겁니다. 그런데 잘살펴보면 아주 재미있는것을 발견하게됩니다. 아프가니스탄은 이란과 중국을 곧바로 연결하는 중앙에 위치하고있습니다. 또 다르게 말한다면 중동과 중국을 직접연결하는 연결통로이기도 하지요. 중국이 중동으로부터 원유공급파이프라인을 계획했던 주요루트가 바로 아프가니스탄을 경유하는것이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지도를 조금 주의깊게 들여다보면 오른쪽으로 길죽하게된 지형이 바로 중국으로 연결할수있는 통로지요. 아울러 아프가니스탄의 다음으로 미국의 침공을 받은곳은 이라크입니다. 이라크를 살펴보면 더 재미있어집니다. 바로 이라크는 아프가니스탄과 함께 이란과 접경한 국가이죠.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를 미국이 점령하게되면 이란은 그 사이에 샌드위치가 됩니다. 지도의 오른편에 있는 두개의 원은 말할필요도없이 한반도와 대만입니다. 네개의 원의 공통점은 미군이 직접적으로 힘을 투사하고있는 곳입니다. 한반도와 대만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을 연결하는 삼각구도는 중국을 둘러싸게됩니다. 마치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의해서 샌드위치가된 이란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왜 미국은 중국과 이란을 고립시키려고했을까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한이유는 세계2위의 석유생산국가인 이라크의 석유공급을 확보하고 중동의 석유패권을 손에 넣기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아프가니스탄과 연결해서 보면 그 이유가 더욱 확연해집니다. 중국과 이란의 연결고리를 끊고, 양국을 고립화시키는 구도를 만들어내는 첫번째 초석이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하는것이라는 얘깁니다. 알카에다가 일으킨 9.11때문에 우연하게 불똥을 맞은것이 아프가니스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두번째 불똥을 반드시 이라크가 맞아야할이유는 하나도없었습니다. 핵무기나 생물학무기는 지금까지도 발견되지 않았으니까 말입니다. 2. 중국을 압박하는 3각포인트 다시한번이야기하지만, 미국이 진행하고있는 침략전쟁의 시나리오는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진행이되고있다고 봐야 옳을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타겟이 무었이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중국입니다. 이란은 부시행정부의 최종목표가 아닙니다. 아무리 미국이 힘이좋다고 하더라도 8년내에 아프가니스탄-이라크-이란-북한-중국과 동시에 전쟁을 수행할만한 능력은 없을것입니다. 지금 미국이 하고있는 행동은 소위 '곁가지를 치고있는' 것입니다. 진짜 메이저인 중국을 치기위해서 그 중국과 동맹하여 미국에 대항할가능성이있는 모든 국가들을 단속하고 포위전략을 차근차근 밟아나가는것이라고 봐야한다는 겁니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의 점령으로 이란은 적어도 미-중간의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중동에서 무슨일을 벌일만한 입지를 잃었습니다. 미국은 이란을 치지 않을것입니다. 지도가 말해주고있으니까요. 중국을 포위하는 삼각포인트, 그 꼭지점중에 하나는 아프가니스탄이고 미-중간에 분쟁이 발생하면 미국의 군사력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중국의 서쪽으로 힘을 투사하게 될것입니다. 아니 직접적인 힘의 투사가 아니라 간접적인 방식입니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와는 달리, 미국은 중국과 전면전을 치를 계획은 없을겁니다. 핵을 보유한 중국을 직접친다는것은 너무나 위험한 계획이니까요. 그렇다면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미국이 소련연방을 분할시켰듯이 중국을 분할시키는 방법을 택하는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미국의 국무장관인 라이스의 주특기이기도 하죠. 소련의 붕괴를 통해서 능력을 인정받은 러시아전문가가 바로 라이스이니까 말입니다. 미국은 중국내의 갈등을 최대한 이용해서 간접적인 무력투사를 하는 방법으로 중국을 쓰러뜨리려고 하는것이죠. 아프가니스탄은 중국의 신장자치구, 티베트쪽에 맞물려있습니다. 중국내부의 최대약점중의 한곳이죠. 지금 미국이 그려놓은 중국을 둘러싼 세곳의 포인트에서 동시에 압력이 가해진다면 그것은 신장자치구와 티벳의 독립움직임, 한반도에서의 만주갈등 , 대만과의 분쟁을 동시에 유발하는것을 쉽게 연상할수가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한국전쟁때 중국이 참전함으로써 대만을 잃었던것과 마찬가지의 상황입니다. 어느한가지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지도에서 설명이 빠진부분이있는데, 그것은 동남아시아이죠. 미국은 최근 인도와 베트남과 관계를 밀접하게 하고있습니다. 이것은 역시 중국을 포위하는 전략의 일환입니다. 그런데 미얀마(버마)가 군사독재정권이 들어선이래 친중국적인 움직임을 보이면서 중국의 뱅갈만으로의 소통에 숨통을 틔여주고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미얀마를 불량국가 명단에 올려놓고있고 미얀마의 군부는 미국의 공격이 두?梔?지휘부를 산악으로 옮기려고 한다는 외신도있습니다. 인도,베트남의 움직임은 직접적인 미국의 군사력투사와는 큰연관이없지만 중국포위전략의 일환인것은 맞습니다. 미국이 대만을 부추겨서 중국과 분쟁이 발생했을경우 중국이 미국에 핵을 사용할수있을까요? 대답은 노우입니다. 해군과 공군은 몰라도 미국은 육군을 중국과의 분쟁에 투입하지 않을것입니다.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기위해서 말입니다. 과거 한국전쟁때 러시아가 북한의 배후에서 막대한 공군력을 지원했듯이 말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형태의 분쟁에서 중국이 직접적인 핵보복공격을 감행할수없다는것입니다. 물론 최근에 중국의 군강경파 장성하나가 미국에 경고를 하기는 했지만, 그것이 곧바로 중국의 전략변경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대만과 중국이 분쟁에 돌입하게되었을때 미국은 대만을 일본과함께 해,공군력으로 지원할것입니다. 중국의 보병병력이 160만에 달하는반면에 해병대의 병력은 1만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대만의 해병대병력은 3만명에 달하지요. 총보병병력은 24만명수준입니다. 이러한 상륙전병력의 불균형이 말해주는것은 대만과 중국의 분쟁시에 중국이 대만을 점령할 걱정을 하는것보다는 오히려 대만의 해병대가 미국과 일본의 도움을 받아 중국대륙에 교두보를 확보하는것을 우려해야한다는것을 의미합니다. 대만의 전총통이었던 이등휘가 언젠가 언론에 진실은 미국이 48대의 핵잠으로 대만해협을 항시 지키고있다면서 중국은 겨우 미사일로 대만을 공격할수있을뿐이니 겁먹지말라고 했던말을 기억합니다. 3. 통일한반도를 만드는 키워드 (적의 적은 친구) 여기에 맞물려서 동북아의 한반도는 어떻습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보면 북한을 빨리 정리해서 미-중간의 분쟁에 한반도에 주둔하고있는 미군의 병력을 동원하려고했을까요? 그렇다면 아마 미육군병력은 철수는 커녕, 증강을 했을 겁니다. 그들이 해군과 공군력만을 증강하고 육군을 한반도에서 철수시키려고하는 이유는 위에서도 설명드렸듯이 미-중간의 분쟁은 철저하게 대리전으로 치뤄질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기대했던 지상군은 어디있을까요? 원래는 남한의 60만 육군을 그 기동대로 삼으려고했던것이 자명하다는 것입니다. 한국군의 전시작전권을 쥐고있는 상황에서 대만분쟁이 발생한다면 미국은 어떠한 핑계로든 한국군을 중국과의 분쟁에 끌어들이려고했을겁니다. 그런데 참여정부에 와서 문제가 복잡하게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전략적유연성 (까놓고 말하면 중국과의 패권전쟁)을 참여정부는 절대로 용인할수없다고 버티고나왔던겁니다. 아울러 한-미-일 삼각동맹에서 일본의 꼬붕이 되기를 거부하고 한-일관계는 동맹관계가 아니다라는 선까지 나아가버렸으니 미국으로서는 난처한 지경이 된 셈입니다. 최근의 남-북관계 개선, 이과정에서 보여준 북한의 제스춰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북한은 분명히 여러차례에 걸쳐서 '미국과 우방이되고싶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그냥 립서비스로 보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이말은 정말 엄청난 의미를 담고있는 것입니다. 저는 북한의 외교파트만은 정말 스마트하다고 인정하고있습니다. 북한만큼 미국의 전략을 정확하게 꿰뚫어보고있는 국가는 별로 없는것같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말하는 우방의 의미는 사실은 용병입니다. 적의 적은 친구라고, 일전에 클린턴행정부시절에 북한과의 협상을 주도했던 미국의 관리가 tv에 나와서 한말중에 인상깊은 발언이있었는데 북한은 계속해서 중국과 자신들의 관계가 가깝지 않다는것을 강조했다는 겁니다. 즉, 미국의 전략을 백퍼센트 이해하고 이 상황에서 오랫동안의 숙적이었던 미국과 화해하고 오히려 미국을 도울수있다하는 메시지를 던졌다는 것이지요. 미국으로서는 이세상에서 제일 얄미운 북한을 친구로 받아들인다는것이 어처구니 없는 일일수도있지만, 우방이되고싶다는 말속에 담겨있는 의미까지 눈치채지 못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결론은, 한반도를 참여정부의 구상대로 연합(연방)통일시켜도 남한의 육군대신 북한이 그 역할을 맡아준다면 별문제가 없지않느냐하는겁니다. 아울러 2만5천의 해병대와 lpx등으로 상륙전능력에 박차를 가하고있는 남한을 대 중국분쟁에 끌어들일수있는 방법은 동북3성이라는 당근이외에는 없다는 것이지요. 위의 지도를 보면 내몽골자치주를 보라색의 선으로 표시해놨습니다. 몽골은 러시아의 일원이고 내몽골자치주는 중국의 영토입니다. 그 둘을 합쳐서 보면 얼마나 넓은 영토인지 가늠하실수있을 겁니다. 4. 러시아의 협력, 미국의 동의하에 가능한 한국의 동북공정 몽골이 남한에 친근한 정책을 써오고있는것은 대부분 알고계실겁니다. 그 절대적인 이유는 경제적인 협력도 있지만 바로 몽골의 독립과 옛영토의 회복가능성때문입니다.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에게 빼앗긴 영토를 되찾아줄수있는 세력은 통일 한반도뿐이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통일한반도는 중국과 간도문제로 영토분쟁이 반드시 일어날것이고 이러한 분쟁의 기회를 몽골은 놓치지 않으려고하는것이지요. 몽골이 내몽골자치구를 흡수할경우 그림에서 a라는 지역을 한번 주의깊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략 200km정도되는 직선의 좁은 구역입니다. 저구역을 장악할경우 중국의 동북삼성은 고립무원이 됩니다. 그영토를 한번 다시 보십시오. 옛 고구려의 전성기에 맞먹는 그림이 나옵니다. 물론 통일한반도를 포함해서 말입니다. 이러한 그림에 대한 동의가 필요할텐데, 러시아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노무현대통령의 러시아방문이후에 러시아와 한국은 매우 밀접한 관계로 발전하였고, 최근에 러시아는 동북아에있어서 한국을 최우선외교국가로 지정하였고 반면에 일본은 빼버렸습니다. 다시말해서 한국의 말은 들어주되, 일본의 말은 들어주지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한국이 원했던대로 시베리아석유파이프라인을 하얼삔을 거쳐서 한국으로 공급하는 안을 7월초에 푸틴대통령이 확정발표한것입니다. 문제는 미국인데, 과연 미국이 통일한반도 나아가 만주지역의 패권까지 한국에 넘겨주려할까, 또는 그 구상을 지지해줄까하는것입니다.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그림이 필요합니다. 문화일보의 2005년1월5일자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보하이만(발해만)지역에서 205억톤의 원유가 매장되어있다는것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매장량이고 가채량은 1/3수준인 70~80억톤으로 잡는다면 대략 중국이 30년은 소비할수있는 정도의 량입니다.(보도기사에는 80년) 중국이 매년 소비하는 석유의 량이 2억5천만톤(18억배럴)정도 되므로 이 발해만 유전은 엄청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킬수있는 것이지요. 최근의 중국해양석유(cnook)가 미국의 석유메이저중의 하나인 '유노칼'을 인수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이유중의 하나가 바로 이 발해만유전을 개발할 기술,장비,인력을 확보하기위함이라는 추측을 개인적으로 하고있습니다. 혹자들은 중국이 미국의 유노칼을 인수하는 이유가 충분한원유공급의 확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유노칼이 가지고있는 대부분의 지분은 미얀마,인도네시아,베트남등에 산재한 유전과 천연가스등이며 (70%) 이중에서도 다시 1/3만이 석유입니다. 이들 지분은 2030년정도까지 장기공급계약이 이미 끝나있는 상황이므로 이 지분이 중국으로 공급될가능성은 전무하다고 봐야겠지요. 미국의 금융가에서 지적하듯이 중국으로서는 대외적인 협상력과 기술력을 확보하려는 이유가 가장 클것이라고 봅니다. 거기 덧붙여서 바로 발해만유전의 개발이 맞물려있다는것입니다. 문제는 이유정이 북한의 서한만까지 이어져있다는 것이지요. 최근에 나온 외신기사를 보면 북한의 석유탐사를 위해서 방북하였다는 이야기가 많이나오고 이들 유정이 발해만유정에서 이어져나온것이라는 기사도 간간히 흘러나옵니다. 위의 지도에서 보여지는 b선이 바로 중국-북한간의 국경인데 북한의 유전개발이 활발하게 진척되고있는곳은 해안에서 150km, 중국과의 국경에서 30km정도 떨어진 해상이라고 합니다. 만주의 간도문제와 맞물려서 이것은 통일한국이 훗날 중국과 엄청난 분쟁을 야기할수있는 문제가 될것입니다. 두번째 지도에 나왔던 a라인의 확보는 발해만 유전을 모두 한반도에 귀속시키는 결과도 가져올수가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패권국가로 커나가는것을 절대로 용인하지 않을것이고, 자신들이 중국을 견제할수있는 한계를 이번 국방부의 보고서에는 10년으로 잡고있습니다. 그 10년안에 어떤형태로든지 미국은 결정을 내려야합니다. 중국의 패권을 인정하고 유일한 세계의 경찰의 지위를 나누던지, 아니면 중국을 견제하는 조치를 취하던지 하는 결정을 말입니다. 미국은 이미 중국을 견제하기로 마음먹었고 부시행정부에서 취해온 테러와의 전쟁은 결국 패권국가로 발전하려는 중국을 견제하는 포석임을 이해할수가 있을것입니다. 중국이 분열되고 쪼개지더라도 발해만의 대규모 유전같은것을 보유하고있다면 미국의 전략은 실패로 돌아갈가능성이 높습니다. 통일한반도가 이뻐서가 아니라, 미국의 패권전략에 의해서 이 지역의 지배권은 통일한국에 넘어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이유입니다. 우리에겐 꿈처럼 보일지 몰라도 , 미국과 중국에겐 코앞에 닥친 패권전쟁의 현실이며 1천5백년전의 고구려의 꿈은 우리당대에 이뤄질지도 모릅니다. 이런 그림들은 참여정부가 말했던 동북아중심국가가 현실화될수도있음을 말해주며, 노파심에서 덧붙여 설명한다면 우리가 중국과 전면전을 펼치는 일은 아마도 없을것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의 주된전선은 대만이며 통일한반도는 중국의 힘이 약화되고 쪼개어질때 까지 중립을 지키면서 어부지리를 챙길수있는 힘만 가지고있으면 된다는 것이지요. 그 힘이 바로 통일한반도입니다. ------------------------------------------------------------------------------------------------ 솔직히, 힘들겠지만 저대로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말하는 원숭이나 말하는 짐승 짱깨들한테 더 당하지 않고 살아도 되는 세상 -
[밀리터리] 동북아시아의 새로운강자 통일한국 미국의 부시행정부가 들어서고, 네-오콘의 세계전략이 구체화되었을때에 왜 그 첫번째 침공대상이 아프가니스탄이었는가? 그것이 이라크라던지 또는 북한일 가능성은 없었을까? 이런 생각한번쯤 해보셨을겁니다. 작금의 동북아시아정세 (미-중간의 대립)을 보면서 미국의 부시행정부가 벌여오고있는 패권구상을 지도로 확인해볼수가있습니다. 백문이불여일견이라고 말보다는 지도한장이 더 쉽게 부시행정부의 패권전략을 이해하게도 해줍니다. 위의 그림이 좀 불친절하긴해도, 원으로 되어있는 부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죠. 가운데에 있는 큰원이 바로 아프가니스탄입니다. 보라색으로 되어있는 부분이죠. 1. 미국은 왜 아프가니스탄을 첫번째 목표로 삼았나? 아프가니스탄의 지정학적위치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해보신분들은 많지 않을겁니다. 그런데 잘살펴보면 아주 재미있는것을 발견하게됩니다. 아프가니스탄은 이란과 중국을 곧바로 연결하는 중앙에 위치하고있습니다. 또 다르게 말한다면 중동과 중국을 직접연결하는 연결통로이기도 하지요. 중국이 중동으로부터 원유공급파이프라인을 계획했던 주요루트가 바로 아프가니스탄을 경유하는것이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지도를 조금 주의깊게 들여다보면 오른쪽으로 길죽하게된 지형이 바로 중국으로 연결할수있는 통로지요. 아울러 아프가니스탄의 다음으로 미국의 침공을 받은곳은 이라크입니다. 이라크를 살펴보면 더 재미있어집니다. 바로 이라크는 아프가니스탄과 함께 이란과 접경한 국가이죠.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를 미국이 점령하게되면 이란은 그 사이에 샌드위치가 됩니다. 지도의 오른편에 있는 두개의 원은 말할필요도없이 한반도와 대만입니다. 네개의 원의 공통점은 미군이 직접적으로 힘을 투사하고있는 곳입니다. 한반도와 대만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을 연결하는 삼각구도는 중국을 둘러싸게됩니다. 마치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의해서 샌드위치가된 이란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왜 미국은 중국과 이란을 고립시키려고했을까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한이유는 세계2위의 석유생산국가인 이라크의 석유공급을 확보하고 중동의 석유패권을 손에 넣기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아프가니스탄과 연결해서 보면 그 이유가 더욱 확연해집니다. 중국과 이란의 연결고리를 끊고, 양국을 고립화시키는 구도를 만들어내는 첫번째 초석이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하는것이라는 얘깁니다. 알카에다가 일으킨 9.11때문에 우연하게 불똥을 맞은것이 아프가니스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두번째 불똥을 반드시 이라크가 맞아야할이유는 하나도없었습니다. 핵무기나 생물학무기는 지금까지도 발견되지 않았으니까 말입니다. 2. 중국을 압박하는 3각포인트 다시한번이야기하지만, 미국이 진행하고있는 침략전쟁의 시나리오는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진행이되고있다고 봐야 옳을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타겟이 무었이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중국입니다. 이란은 부시행정부의 최종목표가 아닙니다. 아무리 미국이 힘이좋다고 하더라도 8년내에 아프가니스탄-이라크-이란-북한-중국과 동시에 전쟁을 수행할만한 능력은 없을것입니다. 지금 미국이 하고있는 행동은 소위 '곁가지를 치고있는' 것입니다. 진짜 메이저인 중국을 치기위해서 그 중국과 동맹하여 미국에 대항할가능성이있는 모든 국가들을 단속하고 포위전략을 차근차근 밟아나가는것이라고 봐야한다는 겁니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의 점령으로 이란은 적어도 미-중간의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중동에서 무슨일을 벌일만한 입지를 잃었습니다. 미국은 이란을 치지 않을것입니다. 지도가 말해주고있으니까요. 중국을 포위하는 삼각포인트, 그 꼭지점중에 하나는 아프가니스탄이고 미-중간에 분쟁이 발생하면 미국의 군사력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중국의 서쪽으로 힘을 투사하게 될것입니다. 아니 직접적인 힘의 투사가 아니라 간접적인 방식입니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와는 달리, 미국은 중국과 전면전을 치를 계획은 없을겁니다. 핵을 보유한 중국을 직접친다는것은 너무나 위험한 계획이니까요. 그렇다면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미국이 소련연방을 분할시켰듯이 중국을 분할시키는 방법을 택하는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미국의 국무장관인 라이스의 주특기이기도 하죠. 소련의 붕괴를 통해서 능력을 인정받은 러시아전문가가 바로 라이스이니까 말입니다. 미국은 중국내의 갈등을 최대한 이용해서 간접적인 무력투사를 하는 방법으로 중국을 쓰러뜨리려고 하는것이죠. 아프가니스탄은 중국의 신장자치구, 티베트쪽에 맞물려있습니다. 중국내부의 최대약점중의 한곳이죠. 지금 미국이 그려놓은 중국을 둘러싼 세곳의 포인트에서 동시에 압력이 가해진다면 그것은 신장자치구와 티벳의 독립움직임, 한반도에서의 만주갈등 , 대만과의 분쟁을 동시에 유발하는것을 쉽게 연상할수가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한국전쟁때 중국이 참전함으로써 대만을 잃었던것과 마찬가지의 상황입니다. 어느한가지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지도에서 설명이 빠진부분이있는데, 그것은 동남아시아이죠. 미국은 최근 인도와 베트남과 관계를 밀접하게 하고있습니다. 이것은 역시 중국을 포위하는 전략의 일환입니다. 그런데 미얀마(버마)가 군사독재정권이 들어선이래 친중국적인 움직임을 보이면서 중국의 뱅갈만으로의 소통에 숨통을 틔여주고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미얀마를 불량국가 명단에 올려놓고있고 미얀마의 군부는 미국의 공격이 두려워서 지휘부를 산악으로 옮기려고 한다는 외신도있습니다. 인도,베트남의 움직임은 직접적인 미국의 군사력투사와는 큰연관이없지만 중국포위전략의 일환인것은 맞습니다. 미국이 대만을 부추겨서 중국과 분쟁이 발생했을경우 중국이 미국에 핵을 사용할수있을까요? 대답은 노우입니다. 해군과 공군은 몰라도 미국은 육군을 중국과의 분쟁에 투입하지 않을것입니다.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기위해서 말입니다. 과거 한국전쟁때 러시아가 북한의 배후에서 막대한 공군력을 지원했듯이 말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형태의 분쟁에서 중국이 직접적인 핵보복공격을 감행할수없다는것입니다. 물론 최근에 중국의 군강경파 장성하나가 미국에 경고를 하기는 했지만, 그것이 곧바로 중국의 전략변경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대만과 중국이 분쟁에 돌입하게되었을때 미국은 대만을 일본과함께 해,공군력으로 지원할것입니다. 중국의 보병병력이 160만에 달하는반면에 해병대의 병력은 1만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대만의 해병대병력은 3만명에 달하지요. 총보병병력은 24만명수준입니다. 이러한 상륙전병력의 불균형이 말해주는것은 대만과 중국의 분쟁시에 중국이 대만을 점령할 걱정을 하는것보다는 오히려 대만의 해병대가 미국과 일본의 도움을 받아 중국대륙에 교두보를 확보하는것을 우려해야한다는것을 의미합니다. 대만의 전총통이었던 이등휘가 언젠가 언론에 진실은 미국이 48대의 핵잠으로 대만해협을 항시 지키고있다면서 중국은 겨우 미사일로 대만을 공격할수있을뿐이니 겁먹지말라고 했던말을 기억합니다. 3. 통일한반도를 만드는 키워드 (적의 적은 친구) 여기에 맞물려서 동북아의 한반도는 어떻습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보면 북한을 빨리 정리해서 미-중간의 분쟁에 한반도에 주둔하고있는 미군의 병력을 동원하려고했을까요? 그렇다면 아마 미육군병력은 철수는 커녕, 증강을 했을 겁니다. 그들이 해군과 공군력만을 증강하고 육군을 한반도에서 철수시키려고하는 이유는 위에서도 설명드렸듯이 미-중간의 분쟁은 철저하게 대리전으로 치뤄질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기대했던 지상군은 어디있을까요? 원래는 남한의 60만 육군을 그 기동대로 삼으려고했던것이 자명하다는 것입니다. 한국군의 전시작전권을 쥐고있는 상황에서 대만분쟁이 발생한다면 미국은 어떠한 핑계로든 한국군을 중국과의 분쟁에 끌어들이려고했을겁니다. 그런데 참여정부에 와서 문제가 복잡하게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전략적유연성 (까놓고 말하면 중국과의 패권전쟁)을 참여정부는 절대로 용인할수없다고 버티고나왔던겁니다. 아울러 한-미-일 삼각동맹에서 일본의 꼬붕이 되기를 거부하고 한-일관계는 동맹관계가 아니다라는 선까지 나아가버렸으니 미국으로서는 난처한 지경이 된 셈입니다. 최근의 남-북관계 개선, 이과정에서 보여준 북한의 제스춰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북한은 분명히 여러차례에 걸쳐서 '미국과 우방이되고싶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그냥 립서비스로 보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이말은 정말 엄청난 의미를 담고있는 것입니다. 저는 북한의 외교파트만은 정말 스마트하다고 인정하고있습니다. 북한만큼 미국의 전략을 정확하게 꿰뚫어보고있는 국가는 별로 없는것같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말하는 우방의 의미는 사실은 용병입니다. 적의 적은 친구라고, 일전에 클린턴행정부시절에 북한과의 협상을 주도했던 미국의 관리가 tv에 나와서 한말중에 인상깊은 발언이있었는데 북한은 계속해서 중국과 자신들의 관계가 가깝지 않다는것을 강조했다는 겁니다. 즉, 미국의 전략을 백퍼센트 이해하고 이 상황에서 오랫동안의 숙적이었던 미국과 화해하고 오히려 미국을 도울수있다하는 메시지를 던졌다는 것이지요. 미국으로서는 이세상에서 제일 얄미운 북한을 친구로 받아들인다는것이 어처구니 없는 일일수도있지만, 우방이되고싶다는 말속에 담겨있는 의미까지 눈치채지 못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결론은, 한반도를 참여정부의 구상대로 연합(연방)통일시켜도 남한의 육군대신 북한이 그 역할을 맡아준다면 별문제가 없지않느냐하는겁니다. 아울러 2만5천의 해병대와 lpx등으로 상륙전능력에 박차를 가하고있는 남한을 대 중국분쟁에 끌어들일수있는 방법은 동북3성이라는 당근이외에는 없다는 것이지요. 위의 지도를 보면 내몽골자치주를 보라색의 선으로 표시해놨습니다. 몽골은 러시아의 일원이고 내몽골자치주는 중국의 영토입니다. 그 둘을 합쳐서 보면 얼마나 넓은 영토인지 가늠하실수있을 겁니다. 4. 러시아의 협력, 미국의 동의하에 가능한 한국의 동북공정 몽골이 남한에 친근한 정책을 써오고있는것은 대부분 알고계실겁니다. 그 절대적인 이유는 경제적인 협력도 있지만 바로 몽골의 독립과 옛영토의 회복가능성때문입니다.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에게 빼앗긴 영토를 되찾아줄수있는 세력은 통일 한반도뿐이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통일한반도는 중국과 간도문제로 영토분쟁이 반드시 일어날것이고 이러한 분쟁의 기회를 몽골은 놓치지 않으려고하는것이지요. 몽골이 내몽골자치구를 흡수할경우 그림에서 a라는 지역을 한번 주의깊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략 200km정도되는 직선의 좁은 구역입니다. 저구역을 장악할경우 중국의 동북삼성은 고립무원이 됩니다. 그영토를 한번 다시 보십시오. 옛 고구려의 전성기에 맞먹는 그림이 나옵니다. 물론 통일한반도를 포함해서 말입니다. 이러한 그림에 대한 동의가 필요할텐데, 러시아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노무현대통령의 러시아방문이후에 러시아와 한국은 매우 밀접한 관계로 발전하였고, 최근에 러시아는 동북아에있어서 한국을 최우선외교국가로 지정하였고 반면에 일본은 빼버렸습니다. 다시말해서 한국의 말은 들어주되, 일본의 말은 들어주지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한국이 원했던대로 시베리아석유파이프라인을 하얼삔을 거쳐서 한국으로 공급하는 안을 7월초에 푸틴대통령이 확정발표한것입니다. 문제는 미국인데, 과연 미국이 통일한반도 나아가 만주지역의 패권까지 한국에 넘겨주려할까, 또는 그 구상을 지지해줄까하는것입니다.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그림이 필요합니다. 문화일보의 2005년1월5일자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보하이만(발해만)지역에서 205억톤의 원유가 매장되어있다는것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매장량이고 가채량은 1/3수준인 70~80억톤으로 잡는다면 대략 중국이 30년은 소비할수있는 정도의 량입니다.(보도기사에는 80년) 중국이 매년 소비하는 석유의 량이 2억5천만톤(18억배럴)정도 되므로 이 발해만 유전은 엄청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킬수있는 것이지요. 최근의 중국해양석유(cnook)가 미국의 석유메이저중의 하나인 '유노칼'을 인수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이유중의 하나가 바로 이 발해만유전을 개발할 기술,장비,인력을 확보하기위함이라는 추측을 개인적으로 하고있습니다. 혹자들은 중국이 미국의 유노칼을 인수하는 이유가 충분한원유공급의 확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유노칼이 가지고있는 대부분의 지분은 미얀마,인도네시아,베트남등에 산재한 유전과 천연가스등이며 (70%) 이중에서도 다시 1/3만이 석유입니다. 이들 지분은 2030년정도까지 장기공급계약이 이미 끝나있는 상황이므로 이 지분이 중국으로 공급될가능성은 전무하다고 봐야겠지요. 미국의 금융가에서 지적하듯이 중국으로서는 대외적인 협상력과 기술력을 확보하려는 이유가 가장 클것이라고 봅니다. 거기 덧붙여서 바로 발해만유전의 개발이 맞물려있다는것입니다. 문제는 이유정이 북한의 서한만까지 이어져있다는 것이지요. 최근에 나온 외신기사를 보면 북한의 석유탐사를 위해서 방북하였다는 이야기가 많이나오고 이들 유정이 발해만유정에서 이어져나온것이라는 기사도 간간히 흘러나옵니다. 위의 지도에서 보여지는 b선이 바로 중국-북한간의 국경인데 북한의 유전개발이 활발하게 진척되고있는곳은 해안에서 150km, 중국과의 국경에서 30km정도 떨어진 해상이라고 합니다. 만주의 간도문제와 맞물려서 이것은 통일한국이 훗날 중국과 엄청난 분쟁을 야기할수있는 문제가 될것입니다. 두번째 지도에 나왔던 a라인의 확보는 발해만 유전을 모두 한반도에 귀속시키는 결과도 가져올수가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패권국가로 커나가는것을 절대로 용인하지 않을것이고, 자신들이 중국을 견제할수있는 한계를 이번 국방부의 보고서에는 10년으로 잡고있습니다. 그 10년안에 어떤형태로든지 미국은 결정을 내려야합니다. 중국의 패권을 인정하고 유일한 세계의 경찰의 지위를 나누던지, 아니면 중국을 견제하는 조치를 취하던지 하는 결정을 말입니다. 미국은 이미 중국을 견제하기로 마음먹었고 부시행정부에서 취해온 테러와의 전쟁은 결국 패권국가로 발전하려는 중국을 견제하는 포석임을 이해할수가 있을것입니다. 중국이 분열되고 쪼개지더라도 발해만의 대규모 유전같은것을 보유하고있다면 미국의 전략은 실패로 돌아갈가능성이 높습니다. 통일한반도가 이뻐서가 아니라, 미국의 패권전략에 의해서 이 지역의 지배권은 통일한국에 넘어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이유입니다. 우리에겐 꿈처럼 보일지 몰라도 , 미국과 중국에겐 코앞에 닥친 패권전쟁의 현실이며 1천5백년전의 고구려의 꿈은 우리당대에 이뤄질지도 모릅니다. 이런 그림들은 참여정부가 말했던 동북아중심국가가 현실화될수도있음을 말해주며, 노파심에서 덧붙여 설명한다면 우리가 중국과 전면전을 펼치는 일은 아마도 없을것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의 주된전선은 대만이며 통일한반도는 중국의 힘이 약화되고 쪼개어질때 까지 중립을 지키면서 어부지리를 챙길수있는 힘만 가지고있으면 된다는 것이지요. 그 힘이 바로 통일한반도입니다. --------------------------------------------------------------------------------------------------------------- ㅎㅎ 길죠? 한 밀리터리 사이트에서 퍼온것입니다. 넘길어서 대충 중간중간보다 처음보는 이론이라서 한번 퍼와봤습니다. 의외로 뒷받침하는 내용이 전문적이고 탄탄판 편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전 이대로만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솔직히 힘들겠지만 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