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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문대통령 관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현황 휴가로 아침 시간이 생겨서 문득 문대통령 양산 사저 관련하여 집시법 개정안들이 어떻게 제안 되었는지 궁금하여 확인해 봤습니다. 1.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발의안 - 모든 집회 금지 구역 해제 (제11조 폐지) 공동참여 : 정의당 - 강은미, 배진교, 심상정, 민주당 - 강민정, 김두관, 양이원영, 윤재갑, 윤미향(무소속) 시대전환 - 조정훈 → 문대통령 핑계로 집회 금지구역을 완전 해지 하자는 안으로 아크로비스타를 노린 듯이 발의 되었지만 본심은 집회 제한 구역을 원천 무력화 하는 안이며, 사실상 통과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됩니다. 2. 민주당 정청래 대표 발의안 - 전직 대통령 사저를 집회 금지 구역에 포함 (제11조에 6호 전직 대통령 사저를 포함 신설) 공동참여 : 민주당 - 고민정, 김영배, 박성준, 안규백, 유정주, 윤영덕, 임오경, 전용기 → 문대통령 원포인트 (물론 503도 혜택을 받지만) 입법으로 구성이 매우 간단하여 통과 가능성이 높지만 반대로 국짐당 반대 가능성도 높은 안입니다. 3. 민주당 한병도 대표 발의안 - 비방목적의 개인 명예 훼손, 모욕 금지(제16조 4항 4호 신설) 반복된 악의적 표현으로 개인의 인격권 침해 등 행위 금지 (제16조 4항 5호 신설) 공동참여 : 민주당 - 김승원, 김진표, 민형배, 박상혁, 윤건영, 윤영찬, 이원택, 정태호 → 문대통령을 특정하여 보호하지는 않지만 충분이 대응 되고 문대통령 이외의 대상을 포함하고 있어 문대통령 원포인트 입법이라고 공격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혜택을 보는 대상이 너무 많아 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4. 민주당 윤영찬 대표 발의안 - 1인 시위도 규율(제6조 6항 신설), 혐오표현 금지(제5조 1항 3호 신설), 상업적 목적의 집회 및 중계방송 금지(제5조 2항 신설)) 지속적인 혐오표현 금지 (제16조 4항 4호) 공동참여 : 민주당 - 김영배, 김진표, 김태년, 민형배, 박광온, 양기대, 윤건영, 한병도, 홍성국, 홍영표 → 상업목적의 시위를 방지한다는 의의가 있지만 너무 많은 조항의 추가가 필요하여 통과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5. 민주당 박광온 대표 발의안 - 사생활의 평온을 해지는 경우(제8조 5항 2호) 및 성별, 종교, 장애 또는 정치적 의견등을 이유(제16조 4항3호) 로 반복적(오디오 재생등)으로 특정 대상에 대한 혐오와 증오 조장 금지 (제16조 4항3호) 공동참여 : 민주당 - 권칠승, 김영배, 김종민, 김진표, 김철민, 민병덕, 민형배, 윤건영, 윤영찬, 이개호, 이병운, 이장섭, 최강욱, 홍성국 → 오디오 재생, 사생활 보호 등의 의의가 있지만 너무 많은 조항의 추가가 필요하여 통과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자칭 친문이라는 의원중에 저기 한번이라도 이름 안나오는 사람은 친문이 아니라 친문팔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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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최윤희·임오경 등 체육인들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 수영 아시안게임 5관왕 최윤희 한국여성스포츠회 회장 등 체육인 200여 명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지지를 선언한다.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체육인 일동'은 1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5월 대통령 선거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날 문재인 후보 지지 결의대회에는 최윤희 회장을 비롯해 핸드볼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임오경 감독과 임춘애(육상), 박찬숙, 차양숙(이상 농구), 김화복, 곽선옥(이상 배구), 김용철(야구) 이형철, 백인철, 박찬희(이상 권투) 등이 참석한다. 또 장애인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홍석만(육상), 임우근(수영) 등 장애인 체육계 인사들과 함께 한국엘리트스포츠지도자연합회 이원영 회장, 한국스포츠강사연합회 황용수 회장 등도 자리를 함께한다. 이 모임은 "체육은 우리 사회를 위한 최상의 공유된 감성으로 국민 통합과 단결에 이바지했으나 근래에 안타깝게도 제 가치를 다 못하고 권력의 사익 추구 수단으로 전락해 부정의 온상으로 매도됐다"며 "체육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돼야 할 시점에 '정의로운 국민 통합의 시대'를 기치로 내세운 문재인 후보의 이념이 체육의 가치 및 사회적 기능과 그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우리 체육인은 모두의 명예를 걸고 문재인 후보 지지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