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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탬버린 정부 출범 2년 7개월간 민주당 탄핵소추안 재짱이(붸**) 이 민주당 29건의 탄핵을 들먹이는데, 내용도 모르고 씨부릴것 같아 공부 좀 하라고 알려준다 1.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가결/헌재 기각)- 발의일자: 2023.02.06.- 탄핵사유: 이태원 참사 책임(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압사 사고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실패로 인한 책임)- 기타사항: 헌정사항 최초로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 사례2. 안동완검사(가결/헌재 기각)- 발의일자: 2023.09.19.- 탄핵사유: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공소권 남용(증거 조작 및 부당한 공소 제기로 인한 사법 정의 훼손)- 기타사항: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사례, 헌법재판소가 기각3. 이정섭검사(철회)- 발의일자: 2023.11.09.- 탄핵사유: 자녀의 위장전입 문제, 베이비시터 관련 범죄경력 무단 조회, 처남의 마약 투약 사건 개입- 철회사유: 증거부족, 정치적 판단 등4. 손준성 검사(철회)- 발의일자: 2023.11.09.- 탄핵사유: 고발 사주 의혹(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준성 검사가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야당 측에 전달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 철회사유: 본회의 일정 불발, 탄핵소추안 발의 다음 날인 11월 10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수 없게 되면서, 민주당은 이를 철회5. 이희동 검사(철회)- 발의일자: 2023.11.09.- 탄핵사유: '고발 사주' 의혹 사건에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불기소 처분- 철회사유: 탄핵소추안 발의 후 당내에서 의견 차이가 발생하여, 결국 발의가 철회6. 임홍석 검사(철회)- 발의일자: 2023.11.09.- 탄핵사유: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 측에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하려 했다는 '고발 사주' 의혹 사건에서, 고발장 작성에 관여했다는 주장이 제기- 철회사유: 탄핵소추안 발의 후 당내에서 의견 차이가 발생하여, 결국 발의가 철회7.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철회)- 일자: 2023.11.9.- 탄핵사유: 대통령 지명 인사들만으로 방통위를 운영하며 다수결에 의한 독단적 의결을 진행했다는 점이 문제, KBS, MBC, JTBC 등 방송사에 대해 보도 경위를 요구하며 방송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주장이 제기 등- 철회사유: 발의 이후 민주당 내부에서 정치적 부담과 전략적 판단에 따른 이견이 발생,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나 국민의힘의 강한 반발과 일정 불확정으로 탄핵안 처리가 불투명, 민주당은 결국 탄핵소추안을 철회하고, 여론을 모은 뒤 재발의를 계획8.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철회)- 일자: 2023.11.28.- 탄핵사유:방송통신위원회의 기형적 운영: 이동관 위원장 임명 이후 방통위는 5인 합의제 독립기구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지명 2인(이동관, 이상인) 체제로 운영되며 43일 동안 14개의 안건을 의결. 이는 방통위 설치법을 위반한 것으로 지적방송사 보도 개입: KBS, MBC, JTBC 등 방송사의 보도 경위를 요구하며 방송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가 문제로 제기공영방송 이사 해임: 공영방송 이사들을 불법적으로 해임하고, 절차를 무시한 보궐 이사 임명을 강행한 행위가 탄핵 사유로 포함'가짜뉴스' 심의 요구: 법적 근거 없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의하여 '가짜뉴스' 심의를 요구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지적- 철회사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면서, 탄핵소추안의 처리가 불투명. 이에 따라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을 철회하고 재발의하기로 결정9. 손준성 검사(가결)- 발의일자: 2023.11.28.- 탄핵사유: 고발 사주 의혹(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준성 검사가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야당 측에 전달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 기타사항: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사례10. 이정섭검사(가결/헌재 기각)- 발의일자: 2023.11.28.- 탄핵사유: 비위 의혹(타인의 범죄경력 무단 조회 및 정보 제공 등)- 기타사항: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사례,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각. 주요 사유로는 소추 사유의 특정성 부족과 일부 행위의 직무 관련성 부재 등11.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폐기/자진사퇴)- 발의일자: 2023.11.9.- 탄핵사유: 방송 장악 및 정치적 중립성 훼손(언론의 자유 침해 및 방송사에 대한 부당한 압력 행사)- 기타사항: 탄핵안 의결 전에 2023. 12. 1.자로 자진 사퇴12.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폐기/자진사퇴)- 발의일자: 2024.06.27.- 탄핵사유: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체제' 운영으로 직권 남용 의혹 등- 기타사항: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자진사퇴13. 강백신 검사(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가결)- 발의일자: 2024.07.02.- 탄핵사유: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수사 진행한 압수수색을 위법하게 했다는 점- 기타사항: 쌍방울 대북 송금, 대장동·백현동 비리 등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연루된 의혹을 수사14. 김영철 검사(서울북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가결)- 발의일자: 2024.07.02.- 탄핵사유: 최서원 씨의 조카 장시호 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 김건희 여사가 소유한 코바나컨텐츠의 대기업 협찬 사건 등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한 직무 유기 및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주장- 기타사유: 여당은 김 차장검사 등 검사 4인에 대한 탄핵을 '보복성 탄핵'이라고 보고 있음. 김 검사 탄핵을 먼저 논의하는 이유는 '이재명 방탄'을 위해 검사 탄핵을 추진한다는 부정적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15. 박상용 검사(가결)- 발의일자: 2024.07.02.- 탄핵사유: 공소권 남용(법적 절차를 무시한 부당한 기소 및 수사)- 기타사항: 쌍방울 대북 송금, 대장동·백현동 비리 등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연루된 의혹을 수사16. 엄희준 검사(인천지검 부천지청장)(가결)- 발의일자: 2024.07.02.- 탄핵사유: 2011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 기타사항: 쌍방울 대북 송금, 대장동·백현동 비리 등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연루된 의혹을 수사17.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겸 위원장 직무대행(자진사퇴)- 발의일자: 2024.07.25.- 탄핵사유: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위반(상임위원 5인 중 4인이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독으로 공영방송 임원 선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한 점), 위원장 직무대행으로서 통상적인 업무 범위를 초과한 행위- 기타사항: 탄핵안 표결 전 자진사퇴, 방통위원이 한 명도 없는 사상 초유의 사태 발생, 야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임명 전에 이상인 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로 탄핵소추안을 발의18.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가결)- 발의일자: 2024.08.01.- 탄핵사유: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위반: 상임위원 5인 중 2인만으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강행한 점,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 침해 우려- 기타사항: 취임 사흘 만에 직무가 정지19. 최재해 감사원장(가결)- 발의일자: 2024.12.02.- 탄핵사유: ▲감사원의 독립 지위 부정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 ▲감사원장의 의무 위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료 제출 거부 등- 기타사항: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소추된 감사원장20.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가결)- 발의일자: 2024.12.05.- 탄핵사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불기소 처분으로 인한 직무유기 및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주장21.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가결)- 일자: 2024.12.05.- 탄핵사유: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에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한 직무유기 및 권한 남용 주장, 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22.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가결)- 발의일자: 2024.12.02.- 탄핵사유: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에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한 직무유기 및 권한 남용 주장, 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23. 윤석열 대통령(폐기)- 일자: 2024.12.05.- 탄핵사유: 비상계엄 선포 및 민주주의 원칙 훼손(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민주주의 질서 침해)- 폐기사유: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표결 무산(재적 의원 300명 중 195명만 표결에 참여, 의결정족수인 200명)- 기타사항: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사례24. 김용현 국방부장관(폐기/자진사퇴)- 일자: 2024.12.05.- 탄핵사유: 비상계엄 지원 및 군권 남용(대통령의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군사적 지원 및 권한 남용)25.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폐기/자진사퇴)- 발의일자: 2024.12.07.- 탄핵사유: 비상계엄 옹호 및 모의 의혹26. 박성재 법무부장관(가결)- 발의일자: 2024.12.08.- 탄핵사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국무회의에 참석하여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27. 조지호 경찰청장(가결)- 일자: 2024.12.12.- 탄핵사유: 비상계엄 당시 국회 전면 출입통제 조치를 일선 경찰에 하달하여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막은 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찰력을 보내 계엄군의 계엄집행에 협조한 혐의- 기타사항: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은 헌정사상 초유28. 윤석열 대통령(가결)- 일자: 2024.12.14.- 탄핵사유: 비상계엄 선포 및 민주주의 원칙 훼손(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민주주의 질서 침해)- 기타사항: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사례29.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가결)- 일자: 2024.12.27.- 탄핵사유: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을 거부하여 헌법기관의 기능을 방해한 점, 국정 운영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행위- 기타사항: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 및 국무총리 직무대행을 맡는 헌정 사상 초유의 상황이 발생 이 정도면 범죄자 집단이지 정부가 맞나? -
[정치·경제·사회] 거래처에서 들은 내란혐의자 조지호 경찰청장이야기.. 어제 거래처에 갔는데 그곳에 조지호씨 가족중 한사람이 손님으로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란혐의로 감옥간 시점이 아들 결혼 한달정도 남겨둔때이기도 해서 더더욱 분위기가 안좋고 집안꼴이 말이 아니라고 하네요 또 조지호씨 친척중에 경호처 고위간부가 있었다고 하는데 ( 아시죠 이번에 윤석열 체포하느니 마느니 할때 그 경호처요 ㅎ )그 사람이 뭔가 정보를 들은건지 느낌이 안좋아서인지 3개월 전에 그만두고 조지호 청장에게도 혈액암으로 몸도 좋지 않고하니 그만두라고 권유를 했답니다 근데 조지호 청장은 그래도 잘 마무리 하고 나오겠다라고 해서 더 있던건데 참..혈액암이라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런 상태인데 물론 본인 잘못이 없는건 아니고 어느정도까지 깊이 관여가 됐는지 몰라도 건강도 안좋은데 괜히 엮여서 ㅉㅉ 조지호청장 가족분 이야기도 오래 살진 못할거 같다 하더라고요이 사건에 엮여서 구속되고 이러는 가운데 건강이 더 악화된거 같고요 몇달전에 관뒀음 이런일도 없었을텐데 하는 생각도 드네요 보면 저 사람 뿐 아니라 내란 참여한 군인들도 장성이나 영관급인데 퇴직하면 연금받으면서 걱정없이 놀고 지내도 되는 사람들인데 ㅉ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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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8월 10일 지구촌 오늘 지난달 29일 인도양의 프랑스령 레위니옹 섬 해안에서 발견된 여객기 잔해가 처음으로 MH370편 부품으로 확인 후 추가 잔해를 찾기 위한 작업이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9일(현지시간) 프랑스군영상홍보팀(ECPAD)이 제공한 사진으로 프랑스 공군 카사 235 수송기에 탑승한 대원이 프랑스령 레위니옹 해안 상공에서 잔해를 수색하고 있다.지난해 비무장 흑인 청년 마이클 브라운이 백인 경관 대런 윌슨의 무차별 총격에 사망한 사건 1주년을 맞은 9일(현지시간)미 뉴욕 브룩클린의 바클레이스 센터 앞에서 2명의 시위자가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라고 적힌 글 옆에 누워 있다. 뉴욕9일(현지시간) 터키 이스탄불에서 수천명의 시위자들이 터키 보안군과 친쿠르드 반군의 유혈충돌 발생 반대 및 반전쟁, 평화를 요구하며 시위 중인 가운데, 한 시위자가 '평화'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서 있다. 이스탄불아이티에서 4년만에 총선이 실시되고 있으나 투표소 26곳이 잇따른 폭력사태 때문에 마감시간보다 일찍 폐쇄된 가운데 9일(현지시간) 포르토프랭스의 투표소에서 폭력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포르토프랭스콜롬비아 안티오키아 주 메데인에서 9일(현지시간) 전통 꽃축제가 열린 가운데 한 남성이 형형색색의 꽃으로 장식한 꽃판(시제타)을 운반하는 시제테로들의 행진을 준비하고 있다. 콜롬비아는 네덜란드에 이어 세계 제2의 화훼산업국이며 메데진은 콜롬비아 화훼산업의 중심지이며 메데진 꽃축제는 1957년부터 해마다 8월에 한차례 열린다. 메데인영국으로 불법 입국하려는 이민자들의 유로터널 접근 시도가 계속 되고 있는 가운데, 9일(현지시간) 프랑스 칼레 부근의 영국으로 불법 입국하려는 난민들이 모여 있는 '뉴정글' 에서 수단에서 온 한 난민이 커피를 마실 준비를 하고 있다. 칼레미 텍사스주 휴스턴의 한 가정집에서 어린이 6명과 어른 2명이 총상을 당해 사망한 시신 8구가 발견된 가운데 9일(현지시간) 해리스 카운티 소속 경찰들이 사고 현장 앞에 놓인 차량을 수색작업 하고 있다. 휴스턴미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마이애미 씨아쿠아리움앞에서 동물인권활동가, 어린이 등이 9일(현지시간) 수십년간 수족관에 갖혀 쇼를 하고 있는 범고래 로리타 방사 요구 시위를 하고 있다. 마이애미8일(현지시간) 미 메사추세츠주 보스턴에서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로 향하다 거대한 우박을 맞아 비행기 앞부분에 탑재된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망가지고, 앞 유리도 완전히 파손 델타 항공 여객기가 덴버 국제공항에 비상착륙한 가운데 파손된 비행기의 모습으로 트위터 사용자인 잭 톰슨씨가 촬영했다미 콜로라도주 샌 후안 카운티에 있는 '골드 킹' 폐광에서 중금속 오염수가 지천을 타고 흘러 애니마스강까지 유입된 가운데 사진은 6일(현지시간) 두랑고 부근 오염되어 노랗게 변한 애니마스 강에서 사람들이 카약을 타고 있다. 영화 '스타워즈'의 날인 9일(현지시간) 미 미주리주 캔자스 시티의 카우프만 스타디움에서 캔자스 시티 로얄즈-시카고 화이트 삭스와의 경기를 앞두고 스타워즈의 캐릭터인 스톰트루퍼 의상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서 있다. 캔자스 시티니카라과 마타갈파에서 8일(현지시간) '2015 게이 미인대회'가 열린 가운데, 무대 뒤에서 준비중인 참가자들이 구두를 벗고 앉아 있다. 마타갈파여자 리듬체조 세계 랭킹 1위인 러시아의 마르가리타 마문이 9일(현지시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체조 월드컵 개인 결선 볼 종목 연습을 하고 있다. 마문은 이날 열린 볼 종목에서 2위를 차지했다.부다페스트화창한 날씨를 보인 9일 시민들이 미 뉴욕주 조지호 위에서 패러세일링을 하고 있다 뉴욕 2번째 사진 글자는 안보인다...ㅋㅋ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