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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귀가 여성 `헤드록`한 채 집까지 끌고간 공무원, 집유…강간 고의 인정 안돼 밤늦게 귀가하는 여성을 쫓아가 폭행하고 집에 침입하기까지 한 전직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이동식 부장판사)는 이날 성폭력처벌법 위반(주거침입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범행 당시 서울의 한 구청 공무원이었던 A씨는 지난해 9월 3일 밤 귀가하는 여성의 빌라에 침입해 강간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A씨에게 '헤드록'을 당한 채 집으로 끌려들어 간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A씨의 행동이나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다만 공소사실의 축소 사실로서 주거침입 및 폭행죄는 인정된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범행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춰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아니 레슬링 하려고 끌고 갔겠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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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윤석열 재구속 촉구 긴급 10만인 서명 어제 윤석열 첫 형사 재판이 열렸죠.저를 비롯해 여러분들 또한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분노를 느끼셨을거라 생각됩니다.개인적으로는 지귀연 판사가 ㅈ같은 판결을 내지 못하도록 압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인권센터에서 재구속 촉구 서명을 받고, 차주 월요일 재판에 제출한다고 합니다. 조기 대선이네, 후보가 누가 나오네, 씹팔룡이네, 씹룡이네 등등 얘기가 많은데, 저 같은 경우 우리 나라는 비상식적인 사람들보다 상식적인 사람이 훨씬 많다라는 생각이 있어대선 결과는 이미 정해졌다고 생각해요.그러나 우리 모두가 아직은 내란 종식이 목표 아닙니까내란 종식을 위해 다시 깜빵으로 보내도록 힘써주시죠! 윤석열 재구속 촉구 서명 링크 : https://forms.gle/remJaG9xdqPz8UUTA 윤석열 재구속 촉구 서명 링크 : https://forms.gle/remJaG9xdqPz8UUTA -
[정치·경제·사회] [단독] '내란 재판' 촬영도 '불허'‥尹만 또 예외 법원이 모레 월요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재판에서 법정 내 촬영을 허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는 어제 접수된 법정 촬영 등 허가 신청서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렸습니다.허가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대법원 규칙인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촬영 신청 허가에는 피고인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피고인 동의 없이도 재판장이 촬영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첫 재판에서 재판부가 촬영을 허가한 것도 국민적 관심 등 공공의 이익을 반영했기 때문입니다.1996년 전두환·노태우 씨가 내란죄 등으로 기소돼 법정에 섰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417775?sid=102 지귀연 이새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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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제는 말할 수 있다(feat. 선고 기일 관련) 그동안 차마 말하지 못했던 선고 기일 관련 내용을 하나 말해볼까 합니다 국가 행정기관 조달청이 운영하는 ‘나라장터’ 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3월 17일, 여기서 ‘안국역 외부출입구 폐쇄 및 철거 공사(긴급)’ 이라는 내용의 수의 계약 입찰 공고가 하나 올라옵니다 이 시국에 갑자기 안국역만 특정하여 폐쇄 및 철거 공사를 한다는 건 100000% 헌재 탄핵 심판과 연관이 있다는 뜻이고 저는 이때부터 '무조건 4월 7일 이전에 선고가 이뤄지겠구나' 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그럼에도 지울 수 없는 불안한 마음으로 공황증세가 터져 한참을 시달렸습니다) 위 정보를 토대로 추측해보자면 애초부터 헌법 재판소는, 탄핵 선고 기일을 3월 19일 이전에 잡을 생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하필 3월 19일이냐 하면, 지난 1월 19일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대한 반작용의 결과값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듯 합니다 1월 19일 밤, 서부지법 판사들의 목숨까지 위협하며 눈에 보이는 모든것을 때려부순 내란 옹호 세력들의 만행을 온 국민이 지켜봤습니다 헌법 재판관들은 탄핵 심판을 통한 헌법 수호, 그리고 재판관 본인들 안위를 위해서라도, 이 무자비한 폭도들로부터 헌재를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가용할 수 있는 전국의 모든 경찰 병력을 동원한 완벽한 방호 시스템 구축이 필요 했고 이를 위해 경찰측의 충분한 사전 답사, 충분한 모의 훈련, 그리고 완벽한 조편성과 팀웍을 갖추는 것이 필요했을 겁니다 헌재는 이 조건들이 완성되는 시기가 4월 초 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 4월 초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기준으로 대충 여유있게 안국역 폐쇄 및 철거 공사기간을 잡았던 것 같습니다 즉 헌법 재판관들은 탄핵 심판에 대한 평의와 평결은 이미 진즉에 끝내 놓고 ‘4월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그동안 선고 기일 때문에 마음 졸이고 있던 분들을 위해 이 내용을 쓸까 말까 고민을 참 많이 했었는데 내란 옹호 세력들이 혹여라도, 이걸 활용하여 새로운 전략이라도 구상할까 하는 우려심에 이제야 한번 털어놔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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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조국 "옥중에서 이재명 무죄 소식. 기뻤다…尹 복귀시 판사 수거대상 우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159645?sid=100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윤석열 검찰 정권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잡기 위해 집요하게 칼질했지만 법원의 현명한 판단으로 살아났다며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에 경의를 표하면서 2심 판사들이 혹 윤 정권의 수거 대상이 될까 우려를 나타냈다.조 전 대표 가족은 조 전 대표가 옥중에서 보내온 편지를 28일 오후 공개했다. 보고 싶습니다.건강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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