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검색 결과(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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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다] [전문]계엄사령부 포고령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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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처음부터 계엄령 획책했다..촛불 국민 종북 몰아
[뉴스데스크] ◀ 앵커 ▶어제 추가로 공개된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MBC가 이 문서를 자세히 분석해보니 노골적으로 쿠데타를 모의한 계획도 담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사실 작년에도 이런 문건이 하나 공개됐었는데 작년 문건은 이 쿠데타 모의를 은폐하기 위해서 민감한 부분을 삭제, 수정한 거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먼저, 조국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7월 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이 공개됐습니다.민주주의가 정착한 21세기에 군이 계엄령을 검토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격적이었습니다.당시 기무사 대령은 조사를 지시한 국방장관에게 대들었고, "만약을 대비하기 위해 위수령과 계엄령 모두를 검토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민병삼 대령/100기무부대장] "위수령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법조계에 문의해보니 최악의 사태를 대비한 계획은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한다."하지만 새로 공개된 원본 문건은 이 해명과 다릅니다.촛불시위가 절정이던 2017년 2월 기무사가 작성한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이라는 문서입니다.기무사 해명과 달리 위수령 얘기는 전혀 없고, 계엄령 추진 계획만 총망라돼있습니다.추진 계획은 훨씬 더 구체적이고 노골적입니다.먼저 당시 상황에 대해 보수-진보 대립이 지속되고 있다고 했는데, 진보는 종북이라고 적시했습니다.국가비상사태 조기 안정화를 위해 비상계엄 선포 필요성이 대두됐다고도 했습니다.위수령이나 경비계엄은 처음부터 고려 대상이 아니었고, 전국 비상계엄만 추진한 겁니다.계엄 계획은 철저하게 비밀리에 추진했습니다.정부부처간 협의 시에는 "대북상황과 시국안정화 논의로 위장"하라고 돼있고, "언론에 미리 나가면 계엄의 성공, 실패와 직결"된다고도 했습니다.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한 여론 조작 계획도 담겼습니다.보수 언론이 계엄 선포가 필요하다고 제언하면, 경제단체에서 동조하도록 한다. / 정부부처가 먼저 군의 개입을 요청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썼습니다.또 보수언론을 동원해 시위대의 폭력성을 부각하는 보도를 하게 하고, 문체부와 방통위가 담당한다고 써놨습니다.기무사가 주도하는 강력한 합수부를 설치해, 군 내부의 반계엄세력을 색출, 처리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계엄 선포 이후 정부부처가 군의 통제에 부정적 자세를 표출할 경우를 대비해, 24개 정부부처에 장교 48명을 <계엄협조관>으로 파견하고, 각 부처 공무원 58명을 정부연락관으로 소집한다고 했습니다.또 계엄사에 보도검열단을 조직해, 계엄에 유해한 보도를 금지하고, 시위대의 사기를 꺾는 내용은 확대보도하라고 돼있습니다.2016년 터키 군부의 쿠데타를 예로 들며 포털과 SNS를 차단하는 조치까지 준비했습니다.계엄군은 기계화사단 4개, 기갑여단 2개, 특전여단 3개를 동원합니다.광화문, 여의도, 신촌, 대학로, 서울대 주변을 "점령", "진압"한다고 돼있습니다.한강다리 10개와 톨게이트 3곳, 주요 간선도로 통제 계획도 있습니다.국회가 계엄을 해제하는 걸 막기 위해, 반정부 활동 금지 포고령을 선포하고 국회의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의결 정족수 미달을 유도한다고 돼있습니다.[김정민 변호사/전 군법무관] "결국 대비계획의 핵심은 뭐냐. 해결하는 방법은 비상계엄밖에 없다. 그것도 비상계엄을 얘기하잖아요. 경비계엄은 안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걸 못 박아 버려요."기무사는 2017년 5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자, 바로 다음날 관련 문서의 제목을 바꿔 훈련계획 문서인 것처럼 위장하고 비밀문서로 등재했습니다.작년에 공개된 문서는 이런 핵심적인 내용들을 모두 삭제하고 쿠데타 계획을 은폐하기 위한 문서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MBC뉴스 조국현입니다.(영상편집: 우성호)조국현 기자 (jojo@mbc.co.kr)
멀좋아해작성일 2019-10-22추천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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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군인권센터 황교안 기무사 계엄령 문건 연루 정황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기무사 계엄령 문건' 작성에 개입했을 수도 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문건이 나왔다.군인권센터(소장 임태훈)는 21일 오후 1시 2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서 지난 2017년 2월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계엄령 문건 원본을 공개했다.군인권센터는 새 문건 내용을 토대로 당시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기무사 계엄령 문건 작성 과정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날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리는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회에서 요구하면 문건 전문을 제출할 예정이다."황교안이 의장이었던 NSC 중심으로 '군 개입 필요성' 공감대 형성 내용 담겨"앞서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7월 6일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이란 제목의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공익제보로 입수해 언론에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새로운 문건 제목은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으로, 2017년 3월에 작성된 기존 문건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원본으로 추정하고 있다.(관련기사: "기무사, 촛불집회 때 탱크 200대·장갑차 550대 투입계획 세워" http://omn.kr/rwje)군인권센터는 새로운 문건에 기존 문건에 있던 '국회의 계엄령 해제 시도 시 야당 의원 검거 계획'에 추가해 '반정부 활동 포고령', '고정간첩 등 반국가 행위자 색출 지시' 등을 발령해 야당 의원 검거 후 사법처리하는 방안까지 적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계엄군 배치 장소도 청와대, 국방부, 정부청사, 법원, 검찰, 광화문, 용산, 신촌, 대학로, 서울대, 국회, 톨게이트(서울, 서서울, 동서울), 한강다리 10개 등으로 구체적으로 적고 있으며, 세부적인 계엄군 부대 별 기동로, 기동방법까지 담겨 있다고 밝혔다.임태훈 소장은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계엄령 실행 논의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됐는지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다는 점"이라면서 "기무사는 문건에서 계엄 선포 필요성을 다루는 부분에서 'NSC를 중심으로 정부부처 내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라 적시했다"고 강조했다.임 소장은 "이전 문건에는 없는 내용"이라면서 "당시 NSC 의장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었고 직무 개시 이후 2016년 12월 9일, 2017년 2월 15일, 2월 20일 세 차례 NSC에 참석해 시기상으로도 황교안 대표 등 정부 주요 인사 간에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오갔을 가능성을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임 소장은 "합동수사단은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때 이러한 내용은 아무것도 발표하지 않았고 조현천이 도주해 확인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며 사실상 수사를 덮어버렸다"면서 "검찰은 이미 확보한 수많은 자료와 진술을 바탕으로 사건의 실체를 국민에게 알리고 즉시 수사를 재개해 황교안 대표를 위시한 연관자들을 소환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임 소장은 "검찰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중간수사결과 발표할 때 이런 문건이 있다는 걸 철저하게 언론에게 공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자회견을 하게 됐다"면서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는 게 검찰 의무인데도 거대 야당이 연루돼 있다는 게 수사에 부담이 되지 않았을지 검찰의 수사 의지와 공정성을 매우 의심하고 있다"고 밝혔다.앞서 민군 합동수사단은 문건 작성 지시 '윗선'도 조사할 계획이었지만 지난해 11월 핵심 당사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해외 도피를 이유로 수사를 잠정 중단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대표 조사도 진행하지 않았다.조현천 전 사령관은 박근혜 탄핵 촛불집회가 한창이던 2016년 11월쯤부터 이듬해 5월까지 수차례 청와대를 방문해, '윗선'과 계엄령 선포를 논의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황교안 대표 쪽은 이날 오후 4시 현재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한편 군인권센터가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중인 재판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문건 작성 경위를 파악한 결과, 2017년 2월 17일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이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에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했고, 2월 18일 기무사 내에 계엄령 TF가 '미래 방첩 업무 발전 방안 TF'란 위장조직으로 설치됐다고 밝혔다. TF는 5일 만인 2월 23일 문서 작성을 마치고 조현천 당시 사령관에게 보고했고, 2월 25일 중간보고를 거쳐 3월 2일 최종안을 보고했다. -------------------------------------------------------------------------------------와 이거 조사해서 토착왜구당 해체 시켜야겠는데요?
멀좋아해작성일 2019-10-21추천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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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문재인과 노무현의 첫 만남
경찰서에서 열흘 정도 조사를 받고 검찰로 이송되었다.서대문구치소에 수감 됐을때 오히려 마음이 편했다고 문재인은 말한다. (박정희 정권에서 제일 먼저 이루어진 ‘강제징집’은 1971년 교련반대시위 주도 지도자급 학생 200여 명을 강제 입영시킨 것이 시초였습니다.이후 박정희 정권은 학생운동 주도자급은 신체검사 등급에 상관없이 전원 현역으로 군대에 입대하는 정치공작을 벌입니다. 한쪽 눈이 실명한 사람도, 육안으로도 식별이 가능할 정도의 소아마비 장애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특히 만 19세 이하로 현역 입영연령이 되지 않아도 무조건 군대에 보냈습니다.) 문재인은 출소 이후 시위 주도로 바로1975년 8월강제로 징집되어1975년8월입대하였다.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문재인은 육군신병훈련소에서 두각을 나타낸다.'특등사수','선임분대장'으로 활약하면서 훈련을 마친후특전사령부 예하 제1공수 특전여단 제3대대에 배치되었고여단장은 준장 전두환,대대장은 중령 장세동이었다.주특기는 '수중폭파'군복무 중에 당시특전사 사령관 정병주로부터 폭파과정 최우수상을 받았고, 전두환 여단장에게화생방 최우수표창을 받았다. 31개월 군복무를 마치고대학 제적생 신분이었던 문재인은 1980년 봄,경희대학교 법학과 4학년 2학기로 복학을 했다. 복학 조처로 학교를 되돌아갔지만전두환에 항거하는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또 다시 경찰에 체포 된다.그리고 이때 문재인은사법고시 합격 통지서를 유치장에서 받게 된다. 5.18민주화운동이 벌어지기 하루 전 비상계엄에 따른 계엄 포고령 위반으로 체포됐기 때문이다. "그 와중에서도 시간을 내어 2차 시험을 보긴 했지만 준비가 워낙 소홀했던 터라 경험이나쌓자는 심정으로 치른 시험이었다.따라서 전혀 기대하지 않았다. 그리고 엄청난 시위와 구속을 거쳐 유치장에 갇혀 있을 무렵에는 합격자 발표가 있다는 사실조차 까마득히 잊고 있었다. 합격 직후 안기부(현 국정원) 직원이'과거 데모할 때와 생각이 같은가'라고 물었지만 문재인은 '그때 나의 행동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합격 취소를 각오한 말이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문재인은 사법시험 2차시험에 합격했다는 통지를 받은 며칠 후 석방 됐다.그리고 그해 경희대학교를 졸업했다. 문재인은 그 만남에서 "나와 같은 세계에 속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전한다. 노 변호사의 첫 인상은 매우 소탈하고 격의가 없었다."무엇보다 느낌이 달랐다.그동안 내가 만났던 법조인들과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다.아주 소탈했고 솔직했고친근했다."우리는 곧바로 의기투합하여 당일로 변호사 동업을 하기로 결정해버렸다. "노무현 변호사 사무실은 부산 부민동에 있었다. 수수하다 못해 조금 허름한 건물이었다.그곳에서 그분을 처음 만났다. 차 한잔을 앞에 놓고 꽤 많은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이 난다.함께 깨끗한 변호사를 해보자고 했다. 그 날 바로 같이 일을 하기로 결정했다. 그 만남이 내 평생의 운명으로 이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다." (노무현 변호사는1975년 사법시험에 합격 한뒤 짧은 판사 생활을 마치고1981년 독서모임 학생과 시민등이 빨갱이로 조작된 '부림사건'을 계기로 인권 변호사의 첫발을 떼던 때였다.) 두 사람은 그렇게 1982년 '변호사 노무현 문재인 합동법률사무소'를 열었다.노 전 대통령은 문재인 보다 사법시험5년 선배였고 6살 위였다.그럼에도 갓 사법연수를 마친 후배를 자신과 동등한 조건으로 대우했다.문재인은 변호사 생활할 때에노 전 대통령에게항상 선배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했다. 그는 함께 ‘깨끗한 변호사’를 한번 해보자고 얘기했다. 그리고는 당시의 관행처럼 되어 있던 사건 알선 브로커를 단칼에 끊어버렸다. 판검사에 대한 접대도 마찬가지였다. 당연히 수입이 줄긴 했지만 사무실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정도는 아니었다. 이런 일련의 조치들은 자연히 주변의 법조인들로부터 주목을 받기 마련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조심해야 했다. 우리는 서로를 신뢰했고 인간적으로도 매우 가까워졌다. 하지만 그는 나를 동료로서 존중하여 결코 말을 낮추지는 않았다.처음부터 작정한 것은 아니었지만 우리에게 찾아오는 각종 인권, 시국, 노동 사건을 기꺼이 맡다 보니 자연스레 우리는 인권변호사의 길을 걷게 되었고 나중에는 우리 사무소가 부산 경남 울산의 노동인권 사건의 센터처럼 변해버렸다. 재야운동에도 자연히 깊숙이 발을 들여놓게 되었다.문재인은 부산 신접살림도 노 대통령이살던 부산 광안리 삼익 아파트 단지 내의 전셋집에서 시작했다 문재인 변호사는 이 모든 일을 함께했다. 나는 돈 버는 일을 전폐했지만 그는 사무실 운영을 도맡아 하면서 매월 내게 생활비를 주었다. 부산에서 선거를 치를 때마다 있는 힘을 다했고, 대통령선거 때는 부산 선대본부장을 맡아주었다.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으로서 대통령 임기 내내 나를 도와주었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리와 퇴임 후 검찰 수사 때도 내 곁에 있었다.나이는 나보다 젊지만 나는 언제나 그를 친구로 생각했다. 그와 함께한 모든 일들이 나에게는 큰 기쁨이며 영광이었다.<운명이다> 86쪽 노 전 대통령은 문 이사장에 대해 “술잔을 기울이면서 심경을 토로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다."가끔 꿈에서 대통령을 만나기도 한다. 술을 한 잔 마시면 가끔씩 옛날을 추억한다.그를 만나지 않았으면 적당히 안락하게, 그리고 적당히 도우면서 살았을지도 모른다.그의 치열함이 나를 늘 각성시켰다.그의 서거조차 그러했다.나를 다시 그의 길로 끌어냈다.대통령은 유서에서 '운명이다'라고 했다.속으로 생각했다. 나야말로 운명이다.당신은 이제 운명에서 해방됐지만,나는 당신이 남긴 숙제에서 꼼짝하지 못하게 됐다. 운명 같은것이 나를 지금의 자리로 이끌어 온 것 같다.노무현 변호사를 만나고, 지금에 이르게 된 것도 마치 정해진 것처럼 느껴진다."http://instiz.net/pt/4325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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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일본 풍습 나라야마 부시코가 한국 풍습 고려장으로 둔갑하게 된 사연
부모 버리는 일본 풍습
고려장은 늙은 부모를 산에다 버렸던 고려의 풍속이라고 한다.?
孝를 으뜸으로 여긴 우리민족이라지만 예나 지금이나 '영 아니올시다'의 부모자식지간이 많았을 것이라는 점은 간과하기 어렵다.?
과연 늙은 부모를 산에다 버리는 짓이이 법령으로 공식 입법이 되었을까?
고려시대 까지 병사자를 유기하는 풍습이 있었다는 기록은 있지만, 노인을 버렸다는 기록은 없다.?
더군다나 고려대에는 불효죄를 반역죄와 더불어 매우 엄하게 처벌했다는 기록이 전해진다.?
『고려사』에는
“조부모나 부모가 살아있는데 아들과 손자가 호적과 재산을 달리하고 공양을 하지 않을 때에는 징역 2년에 처한다”
고 하였다.?
또한 국왕이 효행이 있는 사람과 80살 이상 된 노인들에게 잔치를 베풀어주고 선물을 주는 기사가 자주 보인다.?
이렇게 부모에 대한 효도를 강조하는 사회에서 늙은 부모를 내다버리는 풍습이 있었다고는 상상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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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장이란 용어는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들이 조작했다는 설과 불교경전인 『雜寶藏經)』의 棄老國緣조의 설화와
중국 『효자전(孝子傳)』의 원곡(原穀)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이 고려장으로 와전되었다는 설이 있다.
그런데 일본의 나가노현에는 노.부모 유기의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오바스테山의 전설이 그것이다.
옛날 옛적 신슈(信州:나가노현)에 있는 어떤 번국은 조정의 명을 받들어 많은 군사들을 에미시로 보내야 했다.?
이 전쟁이 오래갈 것임을 직감한 번주는 무사들의 식량을 비축하기로 결정한 후 즉시 영지 곳곳에 포고령을 내려 이렇게 알렸다.?
“오늘부터 60세가 넘은 노인이 집에 거처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가족들은 노인을 산속에 버려야 한다”
이후 모든 촌락에서는 비극적인 이별 장면이 연이어 연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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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강건너 사효에(左兵衛)네가 울면서 노.모를 업고 산으로 들어갔고, 오늘은 이웃동네 우효에(右兵衛)네가 늙은 아비의
손을 끌고 고개를 푹 떨 군 채 산길로 접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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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노인들을 버린 그 산을 오바스테산이라고 불렀다.
가쿠타로란 사내에게는 늙은 노.모가 있었고 곧이어 자신의 노.모를 오바스테산에 버려야 할 차례가 왔다.
그의 가족들은 날이 갈수록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고, 모두의 얼굴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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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노.모가 계단처럼 된 논밭을 오랜기간 오르내리느라 등이 일찌감치 굽어있었지만, 그런 노.모의 행동이 굼뜨다고 싫어하는
식구는 아무도 없었다. 오히려 노.모는 가족들에게 포근함을 안겨주는 그런 존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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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쿠타로의 노.모를 오바스테산에 버리는 날, 그 날 며느리는 새벽일찍 일어나 주먹밥을 만들고 물통을 준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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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가쿠타로는 노.모를 업고 오바스테山을 오르기 시작했다.(등에 업힌 노.모는 줄곧 나뭇가지를 하나씩 하나씩 꺾어놓았다.)
산 위로 올라온 가쿠타로는 샘을 발견하고, 그 자리에 노.모를 내려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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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는 이미 중천에 떠있어 서두르지 않으면 산 아래로 내려가는 길을 찾지 못할 수 있었다.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 가쿠타로를 보며 노.모는 아무일 없다는 듯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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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쿠타로야 고생이 많았구나. 날이 저물기 전에 어서 돌아가거라.?오는 동안 내가 나뭇가지들을
꺾어 표시해놓았으니, 그 표시를 따라가면 산속에서 길을 잃지 않을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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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모의 이 말을 들은 가쿠타로는 더는 참을 수 없었다.
지엄한 번주의 명령이라지만 자신을 낳아준 노.모를 산 속에 버릴 수 없었다. 가쿠타로는 노.모를 다시 집으로 모시고 왔다.
집으로 돌아온 모자를 본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집 뒷켠에 구덩이를 팠고 그 안에 노.모를 숨기며 봉양했다.
하지만 이 일은 곧 발각되었고, 이 사실을 안 마을 촌장은 마을에 해가 올까 두려워 관청에 이 사실을 고발했다.
번주는 가쿠타로를 불렀고, 이미 죽음을 가고한 가쿠타로는 사실대로 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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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는 네 어미를 버릴 수 없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네 어미가 할 수 있는 일이 도대체 뭐냐?
좋다. 내 너에게 문제를 낼테니, 만일 너와 네 어미가 문제를 푼다면 너희들의 목숨을 살려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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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주가 낸 문제는 이러했다.?‘재를 꼬아 밧줄을 만들어라’
가쿠타로는 머리를 쥐어짰으나, 도무지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집으로 돌아와 노.모에게 이 이야기를 하자
노.모가 웃으며 대답했다.?
“그거야 간단하지. 밧줄을 태우면 될게 아니냐”?
번주는 밧줄 모양의 재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거렸다. 이어서 두 번째 문제가 제시되었다.?
‘소라로 실을 꿰어라’?
카쿠타로가 집으로 돌아와 노.모에게 이 이야기를 하자 노.모는 웃으며 말했다.?
“개미 허리에 실을 묶어 소라 안으로 들여보내라.
그 다음에 소라 안으로 연기를 불어 넣으면 될게 아니냐”?
그러나 번주는 여전히 흡족해 하지 않았고, 다시 세 번째 문제를 냈다.?
‘6척 길이의 방망이가 있는데, 어디가 머리쪽이고 어디가 꼬리쪽인가?’?
노.모는 역시 그 해답을 알고 있었다.?
“방망이를 물에 띄워 가라앉는 쪽이 머리이지”?
가쿠타로는 이번에야말로 번주가 크게 탄복하리라 여겼지만, 뜻밖에 번주는 또 다른 문제를 냈다.?
‘종이로 불을 싸보아라’?
종이로 어떻게 불을 싼단 말인가? 번주가 우리 모자를 죽이려하는 구나 하며 낙담한 가쿠타로에게 노.모가 이렇게 말했다.?
“등롱 안에 불을 켜면 될게 아니냐”?
이윽고 번주는 등롱(燈籠:대오리나 쇠로 살을 만들고 겉에 종이나 헝겊을 씌워 안에 촛불을 넣어서 불을 켜는 등)을 보고
한참을 고민하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가쿠타로, 내 이제야 깨달았네 자네 어머니는 노인의 지혜라는 것을 가지고 계시네.
그것은 인생의 오랜 경험을 통해서만 비로서 가질 수 있는 것이지.
난 여태껏 노인들을 밥벌레로만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
내 앞서 내린 포고령을 거두어들이도록 하겠네”?
이리하여 가쿠타로와 그의 노.모 뿐만 아니라 온 번국의 남녀노소 모두가 기쁨의 환호성을 질렀다.
이것이 오바스테스산의 전설이다. 우리나라에 전해지는 고려장 전설과 너무나도 흡사하다.
그런데 이런 오사스테의 전설은 나가노현 치쿠마시의 오바스테산 뿐만 아니라 일본 전역에 고루 퍼져있다고 한다.
어쩌면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이 자신들의 지역에 전해지는 오바스테산의 전설을 우리나라로 들여와
우리민족이 옛날에는 노인을 버리는 풍속이 있었다고 날조한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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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로미야, 『전설일본』, 일빛, 2010?※ 姨(おば:할머니)捨(すて: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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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장은 일제강점기 일본 우익들의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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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高麗葬은 늙은 부모를 산속 구덩이나 바위굴 속에 버려두었다가 죽은 뒤에 장례를 지냈다는 고려시대의 풍습이라고
전해지는데,? 고려시대에 실제로 있었던 장례 풍습이라고 일.반인들이 믿게 된 것은 일제강점기시대부터라고 생각한다.
삼국시대 이후로 조선시대까지의 여러 문헌 어디에도 노인을 산 채로 내다 버리는 고려장에 관한 기록은 없다고 한다.
일제강점기 시대 1919년 평양고보 교사를 지낸 적이 있는 일본인 미와 다마끼三輪環의 이란 책에
‘不孝息子(불효자식)’이란 제목의 이야기가 실려 있는데, 이것이 문헌에 있는 최초의 고려장 이야기이다.
또 1924년 조선총독부 학무국 편집과에서 발간한 동화집 에 우리나라의 전설이나 민담을 모아 놓았는데,
여기에 나오는 ‘어머니를 버린 남자’ 가 바로 고려장에 관한 이야기이다.
이 동화집은 편찬 동기와 의도가 식민통치와 결부되는 것으로 짐작하고 있다.
고려시대의 장례는 불교의 영향을 받아 주로 화장을 하였다.
부모가 돌아가시면 절에서 스님의 인도 아래 화장하여 유골을 절에 모셔두었다가
일정한 기간이 지난 뒤 항아리나 작은 돌관에 담아 땅에 묻기도 하고, 산이나 강에 뿌리기도 하였다.
화장이 아닌 매장을 하기도 했는데, 특히 왕들은 매장을 주로 하였다.
제대로 장례를 치를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들은 구덩이를 파고 묻거나 풀 등으로 덮어주는 것으로 대신하였다.
고려시대 법률에는 조부모나 부모가 살아있는데 그 자손이 호적와 재산을 달리하여 공양을 하지 않거나,
부모나 남편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도 슬퍼하지 않고 잡된 놀이를 하는 자는 법으로 엄격히 처벌하는 등 효孝를 매우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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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고려장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았다고 한다.
?고려장의 이야기가 나오게 된 배경의 이야기는이라는 설화에,
- 70살이 된 늙은 아버지를 아들이 지게에 지고 산중에 버리고 돌아오려고 하는데,
함께 갔던 손자가 나중에 아버지가 늙으면 지고 온다며 그 지게를 다시 가져오려고 하자,
아들은 아버지를 다시 집으로 모셔 지성으로 봉양했다.
?그 이후로 이런 풍습이 없어졌다.
라고 불리는 설화는,
- 한 관리가 늙은 어머니를 풍습대로 산에 버리려 했는데,
어머니는 아들이 돌아가는 길을 잃을까봐 가지를 꺾어 표시를 했고,
관리는 차마 어머니를 버리지 못하고 다시 집으로 모시고 왔다.
그리고 어느 날 중국의 사신이 노새 두 마리를 가져와 어미와 새끼를 알아 맞히라고 하여 모두 풀지 못했는데,
관리의 어머니가 노새를 굶긴 뒤에 다시 여물을 주어 먼저 먹는 것이 새끼라고 알려 주었다.
그 뒤로는 늙은 부모를 버리는 풍습이 없어졌다.
?
장사익의 노래 중에 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고려장에 대한라는 설화를 바탕으로 쓴
시인 김형영의 시집 [다른 하늘이 열릴 때]에 실린 이라는 시에서 따온 것이다.
에 나오는 '나이 70살 때 산에다 버린다'는 내용이 설화 과 일치하는 것을 보면
일본에서의 이야기를 우리나라의 이야기로 꾸며 우리 민족을 비하시키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생각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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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박은봉 / 한국사 상식 바로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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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덤 파헤쳐 고려청자 도굴하려고…일제 ‘고려장’ 날조 “서프라이즈”
http://news.donga.com/Enter/TV/3/0901/20110904/400553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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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부모버리기 풍습을 영화화한 '나라야마 부시코'
http://blog.daum.net/dbsrmsrudal/15093547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gozorba&logNo=201398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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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주간지 '유령 고령자' 문제 부모 버리는 풍습에 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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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2010.09.03]정성진 기자?sjchung@chosun.com
일본의 한 주간지가 최근 발생하고 있는 '유령 고령자'문제를 영화?'나라야마 부시코(楢山節考)'에 비유해 기사화했다.
'나라야마 부시코'는 나이 많은 노인을 산에 버린다는 전설을 영화화한 것이다.
이런 시각은 우리 입장에서 주목할 만한 접근이다.?국내 학자들은 "일본인들이 강점기에 '한국에는 나이 든 부모를 버리는 고려장이라는 관습이 있다'며?없는 문화를 있는 것처럼 날조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8월26일자 슈칸신쵸(週刊新潮)는 '100세 넘은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의 증발'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부제는 '행방불명이 드러낸 세계 최고 장수 국가 일본의 실태'였다.
잡지는 일본?도쿄에서 살고 있는 111세의 최고령 남성이 알고 보니 30년 전에 죽은 것으로 밝혀진 사건 등을 전하면서,?"나라야마 부시코에서는 죽는 나이가 70세지만 현재 없어진 노인들의 나이는 100세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7월 28일 111세이며 도쿄에 살고 있던 것으로 기록돼 있던 노인이 실제로는 30여년 전에 사망했었던 것으로 밝혀진 것이 유령 고령자 사건의 시초다.
이후 비슷한 사례가 확인되기 시작했다. 수십년 된 시체가 발견된 경우는 그나마 상황이 나았다.
50년간 행적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말하자면, 행방불명인데 행정 서류상으로만 살아 있던 것.
슈칸신쵸는 이런 행방불명자가 8월 14일 현재 242명에 달한다고 했다.
기사에 거론된 나라야마 부시코는 1983년 만들어진 영화다.
부모를 부양하지 않고 버리는 '우바스테야마(?n捨山)' 전설을 모티브로 하고 있다.
식량이 부족해 70세가 되면 나라야마라는 산에 노인을 버리는 풍습이 있는 산골마을의 이야기를 그렸다.
이를 듣고 "우리 고려장 풍습과 비슷하네"라는 생각을 했다면, 국내 사학계의 얘기를 아직 모르고 있는 것이다.
고려장 풍습은 일반인들 사이에서 아직도 많이 사실(史實)인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학계에서는 그 존재 자체가 의심받고 있다.
부경대?사학과 강인욱 교수는 "한국에 부모를 버리는 풍습이 있었다는 내용은 문헌 근거가 희박하다"며?"현재 학계 다수설은 고려장은 실재하지 않았던 풍습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부모를 버리는 풍습이 한반도에 있었다는 명시적인 기록이 19세기 말 이후에 일본인이 쓰거나?다른 외국인이 쓴 글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것도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당시 성행하던 일본인에 의한 도굴을 쉽게 하기 위한 여론전(戰)이었다는 설도 있다.
(?펀주 : 저 무덤은 고려시대에 부모를 버린 불효자의 무덤이니 도굴해도 된다는 식으로?도굴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날조였다는 뜻.)
반면, 일본에서 유령 고령자의 문제를 나라야마 부시코에 비유한다는 것은?"우리가 알고 있는 고려장이 실제로는 일본인에게 내려오는 문화임"이 드러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사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9/03/201009030136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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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다] 간편 종합 뉴스?
♡1월 13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아베 총리가 본인의 입으로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라는 야당 의원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한일 외교장관 회담의 발표문에 명기된 사죄와 반성의 문구를 본인 입으로 천명하라는 민주당 의원의 요구에 '박근혜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언급했다'며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위안부야? 어디다 대고 사과하는 건데?...
2.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사태로 우려로만 다가왔던 보육대란이 겨울방학을 마친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현실화됐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일부 학부모들은 누리과정 중단 소식에 아예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공약 보고 지지한 사람들에게 부끄럽고 죄송하지 않나? 벼룩도 낯짝이 있다는데 말야...
3. 선거를 앞둔 국회 채용 홈페이지에는 대학생 졸업자를 대상으로 ‘인턴, 입법 보조원’을 채용한다는 글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예 보좌관’이라는 경력 증명서 한 장으로 노동 착취, 불합리한 고용 조건을 요구하는 일이 다반사라고 합니다.
선거철에만 납작 엎드리는 인간들 아시죠? 이번엔 절대 표 주지 마세요. 그걸 당연하게 아는 인간입니다...
4. 공정거래위원회가 '삼겹살데이' 등 자체 할인행사를 위해 납품단가 후려치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롯데마트를 상대로 정식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롯데 측은 공정거래조정위의 '48억 원 지급' 결정에 불복한 상태입니다.
싼 맛에 삼겹살 굽는 동안 눈물 흘리는 사람은 따로 있었나 봅니다. 완전 미안하네...
5. 채용 마지노선 평균 나이는 남성 30세·여성 28세로 조사됐습니다.
실제로 설문에 응답한 기업의 절반은 '나이를 이유로 탈락시킨 지원자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나이 먹도록 여태 뭐했냐?’ 이건가? 그 나이 먹도록 당신들이 원하는 스팩 쌓았지 뭐 했겠습니까...
6. 응급실에 실려 온 국내 교통사고 환자들을 대상으로 안전벨트 착용 여부와 관련한 사망 위험도를 분석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운전자와 동승자는 교통사고에 따른 사망위험이 안전벨트를 맨 사람보다 각각 12배, 6배나 높다는 분석입니다.
아시다시피 보시다시피 장난이 아니죠? 차에 타는 순간 안전벨트는 습관처럼 착용하는 걸로~
7. 한일 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를 둘러싸고 국내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최근 피해자들과의 개별 접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제 시작 단계로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작부터 잘못됐어 이 사람들아~ 첫 단추 잘못 꿰면 어떡해? 처음부터 다시~
8. 서울 중구가 2년여 전 서울시와의 이견으로 추진하지 못한 박정희 가옥 연계 역사문화공원 사업을 올해 자체 예산으로 재개합니다.
완공은 2018년 목표로 총사업비는 314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예산 부족이라고 여기저기 아우성이더만... 이럴 때 보면 참 여유만만 보기 좋습니다요~ 이렇게 얘기하면 진짠 줄 알겠지?
9. 카페베네가 미국 메릴랜드 주에서 프랜차이즈 허가 없이 가맹점 계약을 체결했다가 메릴랜드 주 검찰청으로부터 행정 제재를 받았습니다.
카페베네가 프랜차이즈 영업을 즉시, 그리고 영원히 중단하라는 내용입니다.
국내에서 하던 갑질이 해외에서는 안 통했던 모양입니다. 새는 바가지 아무 데나 들이대지 좀 말지 그랬어~
10. 1972년 비상계엄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집안에서 화투를 쳤다는 이유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남성이 무려 44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계엄사령관의 포고령이 위헌 무효라는 판단에서입니다.
무슨 고전 ‘유머 1번지’ 보는 것 같지 않아? 그때는 그랬답니다...
11. 미국 교포들의 한국 국적 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처음으로 2,000건을 넘었는데, 대부분 '군대 문제'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가수 유승준만 욕할게 아니라니까... 권리만 누리고 의무는 방기하는 인간들... 나빴어~
12. 부산경찰청이 ‘무한도전’에 출연한 형사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실제 범인을 체포한 것과 연예인을 잡은 것을 같은 격으로 보느냐는 지적 때문입니다.
국민들에게 즐거움을 줬다는 이유였을 겁니다. 평소에도 친근하고 즐거움을 주는 경찰로 탈바꿈하시길...
13. 부동산 거래 활성화와 담뱃세 인상 덕에 지난해보다 세금이 17조 원 더 걷혔습니다.
담배 세수는 처음으로 1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자기 몸을 희생해가면서 담배 피시는 애연가 여러분이 애국자이십니다. 감사합니다~~
14. 이화여고 역사동아리 ‘주먹도끼’ 학생들이 기금 4,200만 원을 모아 소녀상을 건립했습니다.
할머니들을 위해 배지를 판매하고 기금 모금을 하며 행동으로 역사를 배웠다고 전했습니다.
그러게... 역사는 밀실에서 쑥덕이며 자기 좋은 대로 만드는 게 아닌데 말이야... 애들한테 뭐 좀 느끼는 거 없수?
15. 남의 나체 사진을 인터넷에 공개했더라도 촬영 당시 피해자가 스스로 찍은 사진이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셀카의 위험성이 이런 데도 있는 모양입니다. 근데 이건 좀 아니지 않나?
16. 대부업체 직원이 현금 수백만 원을 차 트렁크 위에 올려둔 채 운전하다 돈이 도로에 흩뿌려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금 600만 원이 도로에 뿌려져 잃어버린 490만 원을 찾는 중이라고 합니다.
고리로 받은 이자만큼 날아간 건 아닐까? 페이 백~
17. 당분 함량이 높은 탄산음료를 하루에 한 캔만 마셔도 내장 지방이 쌓여 비만 등 각종 성인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고 합니다.
탄산음료나 가당 음료를 자주 마시는 사람은 이러한 음료를 전혀 마시지 않는 사람에 비해 내장 지방이 30% 정도 더 생기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트림하면 다 빠지는 게 아니었어... 그래도 햄버거, 피자에는 콜란데 말야...
18. 최근 열쇠 둔 곳을 깜빡하거나 문 잠그는 것을 잊는 등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하는 것은 뇌의 일부분이 졸고 있기 때문으로 나타났습니다.
뇌 전도를 통해 전기적 활동을 측정하자 어떤 부분은 잠들고 어떤 부분은 깨어 있는 것으로, 피곤해지면 사람이 깨어있어도 몇몇 뇌 세포는 쉽게 잠든다는 것을 확인됐다고 합니다.
피곤하면 쉬셔야 실수를 안 한답니다. 피로 회복에는 쉬는 게 최고인데... ㅠㅜ
19. 전북 김제의 한 돼지사육 농가에서 접수된 구제역 의심 신고에 대해 방역 당국이 구제역 확진 판정을 내렸습니다.
올겨울 들어 발생한 첫 구제역 사례이자 지난해 7월 이후 6개월만으로 구제역 위기 단계는 '관심'에서 '주의'로 한 단계 격상됐습니다.
무슨 바이러스가 이 추운 겨울에 창궐는지 모르겠다... 더 이상의 피해가 없어야 할 텐데 걱정입니다요...
20. 한국노총이 ‘9·15 노사정합의’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습니다.
민중 총궐기 단 하루 집회로 최소 1,097명이 경찰에 소환됐습니다.
중국 상하이증시가 작년 9월 이후 처음으로 3000선이 붕괴됐습니다.
국방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의 기대효과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보증금 9억 원의 초호화 실버타운의 대기자가 줄 섰다고 합니다.
미군이 이라크 모술의 IS 금고 시설을 폭격해 막대한 현금이 잿더미로 변했답니다.
리오넬 메시가 통산 다섯 번째로 FIFA 발롱도르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오늘도 강추위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중부 지방에는 살짝 눈 소식도 있습니다.
운전 조심하시고 감기도 구제역도 조심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일도 사랑도 건강도 예방이 최고라는 것 잊지 마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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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아무도 이 게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않네요. ROME2
저는 이 게임이 나오길 기다리고 있습니다.올해 최고의 기대작은 GTA도 아니고 심시티도 아니었고, 바로 로마 2 입니다!지금 까지 나온 정보라고 합니다 -다음 : 디스 이즈 토탈워 펌1. 지방 시스템 개선 하나의 지방은 지방의 수도인 주도와 하위 거주지로 구성됨. 지방은 57개, 거주지는 183개. 한 지방에 포함된 여러 거주지들은 모두 건물을 지을 수 있고, 세금을 걷을 수 있으며, 서로 다른 공공질서를 가짐.(한 거주지가 행복하지 않더라도 다른 거주지는 행복할 수 있음.) 같은 지방에 포함된 거주지들이라도 서로 다른 팩션들이 차지할 수 있음.예컨데 주도를 먹는다고 해서 그 지방에 딸린 여러 거주지가 한번에 점령되진 않음. 이전의 자원 개념은 거주지로 통합됨. 1-A 일일히 거주지를 클릭해서 건물을 짓는 이전의 방식 대신 지방에서 여러 거주지의 건축을 한번에 관리할 수 있음1-B 거주지마다 공공질서가 다르지만, 최종적으로는 지방 단위로 계산된다고 함. 만약 반란이 일어난다면 가장 공공질서가 낮은 거주지에서 일어나게 됨.1-C 플레이어가 한 지방에 딸린 거주지들을 모두 점령하면 지방에 속한 거주지 전체에 포고령을 내려 거주지 전체에 효과를 줄 수 있음. 영상에서 확인된 바로는 문화 수치가 존재하고 포고령을 통해 문화를 전파할 수 있음.1-D 모든 거주지마다 공성전을 치뤄야 할 필요는 없음. 제작진은 게임이 공성전 축제가 되길 바라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마도 주도에서 공성전이 벌어지고, 나머지 거주지들은 회전으로 처리되지 않을런가 싶습니다.1-E 육상 외에도 해역 개념이 새로 추가됨. -> 전작들에서 모드를 통해 다들 경험해보셨겠지만, EB같이 지역수 무지막지하게 많은 모드들 플레이하다보면 턴 넘길때마다 건축완료창이 십여개씩 우수수 떴었죠.공공질서도 도시별로 따로따로 관리해줘야 했었고. 이런 부분의 불편함을 많이 해소하고, 개별 도시들의 관리를 넘어서 더 제대로 된 지역관리를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엠토나 쇼토에서도 이런 시도가 참 좋았는데 제대로 개선하는 것 같네요. D에서 볼 수 있듯 모든 거주지에서 공성전을 치룰 필요가 없는 것도, 모드들을 하다보면 경험할 수 있는 짜증나는 공성전들을 줄이려는 시도로 보이구요.설명으로는 주도가 거대한 도시, 그외 거주지는 목책을 두른 마을같은 느낌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제대로 발표된적이 없는 문화수치가 이번 영상에서 눈에 띄었는데요.문화수치라.. 제작진들도 헬렌 짱개들이 스텝에서 팔랑크스를 뽑아내고 팔라바 마적떼들이 지중해에서 카탁 아처를 뽑던 이전작들의 어색-_-함을 확실히 인지한 것 같습니다.후술할 내용이긴 합니다만 문화 승리와도 연관되는 개념이 아닐런가 추측해봅니다. 어찌되었건 의외로 이게 이번 토탈워에서 가장 인상깊은 시스템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저도 그렇게 되길 바라구요. 해역 시스템은 아마 엠토부터 등장한 무역로 약탈의 연장이 아닐까 싶군요. 엠토부터는 함대로 적의 무역로를 점거하면 적의 수입을 막고 그중 일부를 약탈할 수 있었죠.아무래도 제작진들이 원하는건 초반 카르타고가 로마의 미칠듯한 해역 봉쇄에 시달리게 해서, 카르타고 플레이어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포에니 전쟁을 재현하게 만들거나 하는 그런거겠져. 뭐 제대로 구현된다면 말이지만.. 아 빼먹었는데 거주지가 공격받을시 도시 규모와 건물에 따라 수비군이 증원되는건 엠토, 쇼토2와 같습니다.또한 거주지 증축이 돈/식량만 있으면 가능했던 쇼토2나 엠토와는 달리 롬토, 미토처럼 인구수에 따라 증축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되돌아갔습니다. 2. 전투 시스템 변화 2-A 마케도니아 팔랑크스와 그리스 호플리테스의 차이를 둘 것이라고 함.2-B 전투 애니메이션은 현실적인 문제로 1대1을 고수하지만, 예전과는 달리 주변 유닛을 모두 계산에 넣음. 따라서 많은 적과 마주한 유닛은 (비록 전투애니메이션은 1대1로 표시되지만) 더 빨리 죽음.2-C 원거리 공격이 사기에 미치는 영향이 강화되며, 상대방과의 거리에 따라 데미지가 다름.2-D 방패는 예전처럼 따로 수치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방패의 특성에 따라 갑옷방어력과 근접 방어력을 높여줌.예를 들어 팔랑크스가 장비한 방패는 가슴 언저리에서 거의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갑옷 방어력에 합산되지만, 갈리아 전사가 장비한 방패는 한 손에 들고 자유롭게 움직여가며 싸웠으므로 방어기술을 더 높여줄 것임.방패 보너스가 전방과 좌측에만 적용된다는 점은 이전과 동일함.2-E AP(방어구 관통)는 예전처럼 적의 방어력을 무조건 절반으로 깎는 특성이 아니라,아예 새로운 능력치로 편입되어 무기마다 고유한 AP 수치를 가짐. AP는 또다른 공격력 수치로서 방어구를 무시하고 들어가는 데미지임.예를 들자면, 갈리아인의 장검은 높은 공격력을 가지지만 AP데미지는 거의 없으므로 중장갑 유닛에게는 비효율적임.반대로 도끼는 낮은 공격력을 가지지만 높은 AP데미지를 가지므로 중장갑 유닛에게 더 효율적일 것임.2-F 쇼군2에서 경험할 수 있었던 가위-바위-보식 상성이 유지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함.이런 극단적인 상성은 쇼군2의 특징이지 롬2의 특징은 아니라고 함.2-G 가시선 시스템이 추가됨. 모든 유닛은 시야 밖의 유닛을 볼 수 없고, 시야는 지형과 건축물에 따라 제한됨. - > 공언한 내용들을 보면 하나같이 흠잡을 데 없는 내용입니다. 개인적으로 엠토의 전투AI는 매우 실망스러웠지만쇼군2에서 (공성전을 제외하면) 적절한 인공지능을 보여줬던 만큼, 이번 작품도 전투ai 수준이 기대됩니다. 방패 수치를 따로 두지 않은 덕분에 오히려 여러 가지 유형의 방패를 구현할 수 있게 됬다는 점이 꽤 마음에 듭니다.EB모드에서 팔랑기타이들이 얼굴만한 방패 하나 들고 있던걸로 방패방어력 5 받아서 미치도록 안 죽던걸 떠올려 보면..반대로 AP는 따로 수치화시킨 덕분에 표현력이 늘어난 경우네요. 확실히 이전작들의 AP개념은 뭔가 애매하긴 했죠.이제 투구 방어력만 따로 나와주면 더할나위 없을텐데.. 가시선 시스템을 통해 지금까지 많이 홀대받았던 유닛들을 돌아보게 할 계기가 될 거 같아서 많이 기대됩니다. 특히나 헐벗은 투창기병, 투창병 이런 애들 떠올려 보세요. 역사속에서는 지역의 사신으로 군림했던 분들이 사람 대접은 커녕 유닛 대접도 못 받았져...드디어 얘들한테도 뭔가 쓰임새가 생기지 않을런가 싶습니다ㅠㅠ 3. 군단 시스템 3-A 더 이상 개별 유닛이 돌아다니는 모습은 볼 수 없음. 모든 유닛은 군단에 속하며 군단은 장군이 구성함.3-B 구성된 군단은 고유한 엠블럼과 이름, 전통이 부여됨. 전통은 최대 10개까지 플레이어가 직접 만들어나갈 수 있음.(쇼토2에서 보인 장군의 특성 트리와 비슷할 듯.) 군단은 장군, 유닛과 마찬가지로 랭크를 가짐. 플레이어의 군단 하나가 전멸하더라도 그 군단의 전통을 물려받은 군단을 창설할 수 있음.3-C 군단에 유닛을 충원할 때 군단은 소집 모드로 들어가며, 그 턴에는 움직일 수 없음. 또한 군단은 한명의 장군이 이끌고 있고, 장군이 사망하더라도 다른 장군으로 충원되므로 군단 전체가 사라지는건 아님.3-D 군단은 켐페인 맵 상에서 '공격태세' ' 방어태세' '매복'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음. 공격 태세인 군단은 이동력이 증가하며, 방어태세인 군단은 방어물과 야전 성채를 설치할 수 있고(군단이 같은 곳에 머무르면 방어물을 설치할 수 있는 포인트를 얻음), 매복은 지나치는 적을 기습할 수 있음. 태세 변경에는 한 턴이 소요됨.3-E 이외에도 강행군 태세, 습격 태세를 지정할 수 있음. 강행군 태세는 이동력이 2배, 습격 태세는 주위를 약탈해 유지비를 절감할 수 있지만 아군 영토에서 시행시 지역의 불안정을 높임.(위의 공격/방어/매복과 용어만 달라지고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인지, 추가적으로 넣은 개념인지 불확실함.)3-F 만일 부대가 "강행군"중에 적에게 공격당할 경우 공격자는 전장을 선택할 수 있음.(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어요.) 또한 방어자는 자신의 보급행렬을 지켜내야 하고, 공격자는 보급행렬을 와해시키는것만으로 전투를 승리로 이끌 수 있음.3-G 군대는 한 턴을 소모해 선박을 건조함으로서 스스로 수역을 건널 수 있음. 적 선박을 나포할 수는 없음.3-H 육전과 해전이 동시에 진행되며 상호간에 간섭이 가능함.3-I 국가의 힘에 따라 최대 보유 가능한 군대수가 제한될 것이며 따라서 군대 하나하나가 소중해질 것임. * 장군은 기존 쇼군2에서 큰 변함이 없는 듯. 전투 이겨서 경험치 쌓고 스킬 찍고. 다만 최대 랭크가 10이 됬다네요. -> 연재하는 분들을 보면 시스템 상으로는 그런거 없-_-어도 임의로 20카드 꽉 채운 군단을 만들어서 이리저리 끌고다니는 롤플레이를 즐기는 분들이 많죠.저도 EB에서 마케도니아로 트라케 애들 꽉꽉 채운 군단 맹글어서 엄한 스페인으로 원정보내면서 재미지게 놀았거든요. -.-a 그런 작은 소재미들을 CA가 놓치지 않고 잘 잡아냈습니다. 사실 그것보다 좋은건 더이상 민병대나 헐벗은 병종 2~3카드가 국경선에서 깔짝깔짝거리면서 불안정 높이고 전투걸면 도망치는 화딱지나는 광경을 안 봐도 된다는 겁니다.쇼군2에서도 기껏 적 회전에서 작살내면 패잔병들 2~3카드가 돌아댕기면서 도시주변 자원 쑥대밭 만들어대는게 짜증났죠. 아주아주 매우매우요. 문제는 이 군단 시스템이 헬라스나 라틴인들, 그외 기타 땅에 발붙히고 사는 분들하고는 잘 어울리는 반면에 팔라바 마적떼같은 유목민들하고는 그닥 어울려뵈지 않는다는건데..어떻게 될런지 잘 모르겠네요. 뭐 그런거까진 신경 안쓰고 그냥 나올거 같긴 합니다만-_- 전반적으로 자금을 모으기 힘들어지는 것, 그리고 플레이어가 많은 수의 유닛을 가지기 힘들어져 큰 전투 한번이 세력의 향방을 결정짓게 만드는 것이 미디블2 이후 작들에서 보여준 CA의 일관된 행보입니다.엠토도 무역로를 제외하면 미디블2보다 돈이 많이 빡빡한 편이고, 쇼군2의 경우엔 무역로 다 먹어도 롬토나 미토만큼은 절대로 안 벌리죠.전반적으로 구작들이 초중반을 지나면 지나치게 쉬워졌던 것을 반면교사로 삼는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 롬2도 그런 흐름을 따라갈 것 같습니다. 육해공..공은 아니군요-.-; 하튼 육전/해전을 합친건 그을쎄요.. 손 세개 달린것 같은 플레이를 일상적으로 하는 괴수 분들이면 모를까 저는 우익의 기병을 컨트롤하면 좌익의 보병대가 뚫리는 인간이라-_- 해전까지 컨트롤할 여지가 있을지 모르겠네요.충각도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었던데, 이번에 공개된 나일강 전투 파노라마를 보면 충각전술을 시도하는 톨레미 전함과, 전함에 타고 있는 로마군을 투석으로 공격하는 육상의 프톨레미 군을 보실 수 있습니다. 4. 외교 4-A 엠토, 쇼토와 마찬가지로 외교관은 없음. 마주친 모든 팩션과 외교 가능.4-B 이전 작들에서처럼 상대방과의 관계를 수치화시켜서 표현하되, 표현 내용이 좀 더 세세해짐. 또한 AI가 플레이어가 다른 팩션들에게 보인 태도들을 기억함.(깡패같이 굴면 나중에 피본다고 하네요.)4-C AI에게 "돈내놔라" 수준에서 벗어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원을요구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거절할 경우 이유를 말한다고 함. - > 뭐 그닥..일찍이 구현되었어야 할게 이제사 구현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영상을 보면 외교창에서 문명 시리즈의 향기가 짙게 납니다. 역시 배울건 배워야죠.롬토와 미토, 그리고 초창기 엠토의 미칠듯한 외교 퀄리티를 떠올려보면 뭐가 나오던 이전작보다 못하다는 악평은 못 할거 같아요.-_- 엠토도 패치 한 이후부터는 칭목칭목하면 상대도 칭목칭목해줬고, 쇼군2의 외교도 다른 전략시뮬레이션들과 비교해보면 그럭저럭 봐줄만한 수준은 됬죠.큰 기대는 안 하지만 그렇다고 갑자기 즈질이 되어서 나올 거 같지도 않습니다. 제작진들 말로는 기대하라고 하는데, 엠토때 속은게 가슴에 좀 큰 상처를 줬어야져-_- 외교 부분만큼은 무념무상입니다. 5. 켐페인 켐페인은 기본적으로 117개 팩션, 500개의 육상 유닛, 1년 1턴(계절 구현에 적합한 방법을 찾고있다고는 하는군요), 시대적 배경은 제정 초기까지이며 지리적으로는 박트리아까지입니다.플레이 가능 팩션은 현재 로마-카르타고-아르베니-수에비-마케도니아-이집트-파르티아-폰투스-에페이로스-스파르타-아테네-이케니 12개 팩션이 공개됬고, 이 중 그리스계 3팩션은 예약구매자용 DLC팩션입니다.켐페인 맵에서의 자연적 손실(ex-쇼군2에서 겨울이 되면 적 영토의 병사들이 죽어나갔던 것)은 여전히 유지됩니다. 5-A 모든 팩션은 문화, 군사, 공학의 3가지 테크트리를 가지며, 테크트리는 문화별로 나눠짐5-B 모든 팩션은 문화적 승리, 경제적 승리, 군사적 승리 3가지 승리조건을 가짐.5-C 모든 팩션은 팩션 내부의 3가지 하위 팩션중 한 가지를 선택하게 됨. 로마가 3가문으로 나뉘는 것처럼.5-D 야만족 팩션은 자신의 문화권에 속한 부족들을 통합하는 것이 주된 목표가 됨. 또한 통합에 성공한 야만족 팩션은 부족명이 아니라 더 상위 개념으로 표기되는 듯.(스웨보즈가 게르만 부족들을 모두 통합하면 게르만이 되는 식.) 부족들을 통합하는 수단으로는, 1. 외교적인 수단 2. 군사력을 통한 정복 3. 다른 문화권의 팩션들을 때려잡음으로서 권위를 얻음의 3가지 방식이 있음.5-E 로마는 '원로원', '원로원 임무', '원로원에서의 영향력' 등 롬토1에서 볼 수 있던 정겨운 개념들이 부활.5-F 로마 플레이어는 암살 등의 정치적 공작을 행해서 다른 가문에 우위를 점해야 하며, 다른 가문의 원로원 의원을 장군으로 지명해 원로원에서의 영향력을 감소시킬 수 있지만,장군이 된 다른 가문의 일원이 군사적 성공을 거두고 로마로 진군함으로서 위기에 빠질 수도 있음. 단, 이전과는 달리 플레이어가 다른 가문과 연합해서 원로원을 공격하거나, 혹은 다른가문의 군사적 진군에 맞서 원로원을 수호할 수 있음.5-G 플레이어는 군사쿠데타로 (시민의 불행을 감수하며) 제정을 수립할 수도, 공화정을 지킬 수도 있음.(어감상으론 공화정 쪽이 어려워 보이는데 확신은..)5-H 다른 팩션들은 원로원이 없더라도 부족 의회 등 그에 상응하는 기관이 있으며, 마찬가지로 정치 요소를 가짐.5-I 한번 캠페인맵에서 생성된 전투 맵은 다음 전투 때도 똑같은 지형으로 그대로 유지됨.5-J 도로는 건설이 아니라, 서로 연결된 양 지점의 발전상태에 따라 자연스레 발전함 -> 이집트로 문화적 승리를 하려면 대체 어째야 하는걸까여? 문화승리를 거둘때 쯔음엔 지중해 서쪽 끝에서 저 멀리 동방까지 파라오식 눈화장을 즐기게 되는 걸까여? 정말로 알수가 없어요...하튼간 문화적 승리가 추가됬습니다. 혼돈의 카오스입니다. 다른건 어찌되었건 괜찮은데 토탈워에 문화승리라니! 문화승리라니! ...뭐 다른 내용들을 보면 괜찮습니다. 특히 문화권이 같은 플레이 불가능 팩션들을 외교적으로 통합 가능하게 만든건 괜찮아 보이네요.외교로 세력을 통합할 수 있다는건 쇼토2의 DLC인 사무라이의 태동과 비슷한 형식이 될 거 같고, 권위를 얻는 과정이 좀 궁금하긴 한데 토탈워니까 전투 잘해서 군단병을 철근같이 씹어먹으면 되겠죠 뭐. 하여간 팩션들이 내부적으로 3가지 갈래로 나뉜 것, 내부적으로 롬토1의 원로원과 흡사한 정치체가 추가되고 정치 시스템을 전면에 내건 것은 환영할만 합니다.기존 토탈워 시리즈의 내정은 사실 수박 겉핥기 느낌이 너무 들었죠. 토탈워가 점점 더 매니악해지는건 반길만한 일이에요.사실 요새 캐쥬얼한 전략시뮬 게임들은 다 저 멀리서 산소호흡기 떼고 삼도천 건널 날만 기다리고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도로는 미묘하네요. 건설 요소를 모두 없앨 것 같지는 않은데.. 6. 아무래도 좋은 기타 등등의 것들 A- 유닛의 키 차이가 구현됨. 기본 키를 167cm로 두고 부대원간, 민족간 키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B- 칼집은 없습니다. 넣기 귀찮다네여..C- 요원은 챔피언, 스파이, 사제로 나뉜다고 합니다. 요원들은 다시 문화별로 세분화되서 서로 다른 특수능력을 가지구요. 챔피언은 암살, 방첩, 군대의 사기증진을 맡을 거라고 합니다.이거 그냥 닌자 기능 추가된 매츠케죠 매츠케. 스파이는 예전같을테고, 사제는 뭐 예언 하고 그런다는데..맵핵이라도 보여주는 걸까요? 헬라스 신들은 참 대단합니다.D- 유닛명칭은 다 영어 기준입니다. 대사도 다 영어로 하고 팩션명도 영어권에서 통용이 쉬운 명칭 우선이라네요.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한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한 배려라고 합니다.이번에는 인게임에서 들을 수 있는 대사좀 신경쓴거 같은데..전 영어듣기하곤 거리가 먼 사람이라-_-여러모로 아쉽네요. 자막이 지원될거같진 않으니.E- 처음 공개된 카르타고 공성전처럼 제작진이 신경써서 디자인한 도시는 30여개랍니다.F- 역사적 인물은 적당히 등장한다고 합니다. 카이사르, 미트리다테스는 나오고 저 멀리 동방 아자씨들은 소외되려나 걱정도 되고..G- 도시 뷰는 안 나온댑니다. 이건 좀 아쉽네요.H- 불타는 돼지, 군견은 나온댑니다. 음;이건 캠페인 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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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노무현 외교실패! ㅉㅉ
MB의 자원외교, 무모한 도박했나’ 조회수 : 14,599 | 김영미 국제문제 전문 편집위원이명박 정부 자원외교’의 가장 큰 문제는 ‘무지’이다. 자원외교 대상 국가가 안고 있는 심각한 정치·군사·경제적 리스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무모한 도박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국유화 바람에 광산 개발 '흔들'MB 자원외교의 허와 실-볼리비아볼리비아는, 대통령의 형 이상득 전 의원이 팔순을 바라보는 노구를 이끌고 세 차례나 방문할 정도로,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팀이 집중한 곳이었다. 그럴 만도 하다. 볼리비아는 리튬과 구리로 주목받는 ‘자원의 보고’로 그만큼 국제적인 경쟁도 치열한 곳이다. 이명박 정부도 양해각서(MOU)만 다섯 차례 체결하고 나서야 겨우 볼리비아의 리튬 자원에 접근할 수 있었다. ⓒ청와대사진기자단2009년 5월 이명박 대통령이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2개국 방문에 나서면서 손을 흔들고 있다.공기업인 한국광물자원공사는 국내 4개 기업과 컨소시엄(KCC-한국 컨소시엄)을 구성해 볼리비아 최대 규모인 코로코로 구리광산 개발권을 따내는 개가를 올렸다. 또한 볼리비아의 모랄레스 대통령이 2010년 8월 한국을 방문해서 이명박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 등 적어도 ‘볼리비아 자원외교’만은 탄탄대로에 서 있는 듯했다. 그러나 최근 광물자원공사가 구리광산 사업에서 철수할 계획이고 이 때문에 리튬 개발 사업까지 불안해졌다는 식의 소문이 난무한다. 이는 무엇보다 볼리비아의 ‘정치적 리스크’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지난해 12월30일, 볼리비아 수도 라파스에 있는 스페인 소유 전기배급회사 엘렉트로파스와 엘페오 앞에는 경찰이 배치되었다. 이 회사 임직원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국유화를 알리는 경고문이 회사 정문에 붙었다. 볼리비아 정부가 에너지 부문 외국 기업에 대한 국유화를 단행한 것이다.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은 하루 전날 이 두 회사를 국유화하는 포고령에 서명했다. 모랄레스는 “이번 조치는 에너지 부문에서의 합당한 세원 확보와 낙후된 지방에 대한 전기 공급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라고 국유화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원 소유주인 스페인 자본이 적절한 보상을 받는다는 보장은 없다. 모랄레스 대통령은 “자산평가 결과에 따라 소액을 배상하거나 아예 배상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못 박았다. ⓒAP Photo지난해 12월30일 볼리비아에 있는 스페인 소유 전기배급회사에 경찰이 배치되었다.볼리비아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받는 대가로 대다수의 공공서비스 및 자원 공기업을 외국 자본에 넘겨야 했다. 그러나 2000년대 초·중반에 접어들면서 외국 자본의 공공시설 운영에 대한 대중의 반발 분위기가 형성된다. 더욱이 볼리비아는 역사적으로 해외 착취자에게 자원을 약탈당한 뼈아픈 기억이 있다(1500년대 스페인의 잉카제국 황제 처형과 뒤이은 약탈 등). 2005년에는 볼리비아의 노동총연맹(COB)이 천연가스 및 석유의 전면 국유화를 요구하면서 총파업을 벌이기도 했다. 남미 좌파의 지도자로 불리는 모랄레스는 이런 분위기를 타고 ‘국가 기간산업의 국유화’를 공약으로 내걸면서 대통령에 당선된 것이다. 더욱이 모랄레스는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대통령과 막역한 사이다. 모랄레스의 ‘멘토’라 할 수 있는 차베스 역시 해외 자본 소유의 석유산업을 국유화한 뒤 그 수익금을 복지에 투입해 서민의 절대적 지지를 얻은 인물이다.이에 따라 모랄레스 대통령은 2006년 1월 집권한 뒤 매년 노동절마다 국유화 조치를 발표한다. 2007년 노동절에는 브라질 기업 소유의 정유시설을, 2008년에는 이탈리아 자본 소유의 통신회사 엔텔을 국유화했다. 2010년 노동절 기념식에서는 서방 자본이 큰 지분을 가진 기업들을 국유화하겠다고 통보했다. 해마다 노동절은, 볼리비아에 투자한 외국 기업들에게는 ‘살생부’가 발표되는 날이다.노동절마다 외국 기업 ‘살생부’ 발표한국 컨소시엄(KCC)은 볼리비아 광업공사인 코미볼과 함께 코로코로 광산 개발을 진행 중이다. 한국 측은 이 프로젝트에 탐사 및 개발비용으로 2억1000만 달러(약 2283억원)를 투자하는 대신 30년간 이 광산의 운영권과 생산물 처분권을 보유하기로 했다. 이익은 한국과 볼리비아가 45대55로 분배한다. 문제는, 언제 국유화 바람이 이 부문까지 불어닥칠지 현재로는 가늠할 수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최근에는 자원개발로 인한 환경오염이 새로운 시빗거리로 떠오르는 중이다. 얼마 전 볼리비아 코차밤바에서 열린 환경보호 관련 국제회의에서는 현지 NGO 및 국제단체들이 자원개발 등 산업화 정책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 회의에서 환경오염의 대표 사례로 떠오른 사업이 바로 볼리비아 포토시 주의 산크리스토발 광산 개발이다. 일본 스미토모 사와 볼리비아 현지 법인이 합작 개발하는 이 광산은, 볼리비아 광물 수출량의 55%를 점유할 정도로 규모가 큰 사업이다. 스미토모는 이 광산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지하수를 50만ℓ나 빼냈는데 이 때문에 일대가 물 부족으로 황폐해졌다는 것이다. 볼리비아 환경론자들은 코로코로 구리광산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2011년부터 반대 활동을 벌였다. 한국 정부와 자본이 리튬 광산을 개발하고 있는 유우니 사막 일대에서도 현지인들이 시위나 도로 봉쇄에 나서는 등 반발이 거세다. 실제로 2010년, 유우니 소금사막을 시찰하러 갔던 한국 대표단이 이 반대 세력들에게 하루 동안 억류된 적도 있다. 볼리비아의 한 환경론자는 “잉카 제국 때부터 수백 년간 이곳에 터를 잡고 살아온 사람들에게 자원 개발은 너무나 가혹한 일이다. 어떤 외국 기업도 이런 반대를 무릅쓰고 볼리비아 자원을 캐가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떡 줄 콩고 정부 제 코가 석자콩고민주공화국이명박 정부는 2009년 아프리카 서중부의 콩고민주공화국(콩고)과 ‘바나나(Banana)항 개발협력에 대한 양해각서(MO U)’ 및 ‘건설 분야 협력과 관련한 MOU’를 체결한 바 있다. 이른바 ‘패키지 딜’이다. 한국이 콩고에 항구 등 사회간접자본(SOC) 건립을 지원하는 대신 콩고 정부는 한국 측의 코발트·다이아몬드·콜타르·구리 등 자원개발에 협력해야 한다. 그런데 이 콩고민주공화국은 ‘아프리카의 화약고’로 불리는 분쟁의 땅이다. 2003년 종결된 ‘제2차 콩고 전쟁’(1998~2003)에서만 400만명 넘게 사망했다. 그러나 이 ‘죽음의 땅’이 가진 석유 매장량은 무려 1억8000만 배럴에 이른다. 구리·주석·다이아몬드 같은 천연자원도 풍부하며 광대한 열대우림이 있다. 휴대전화나 배터리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광물인 콜타르는 전 세계 생산량의 70%가 콩고에서 나온다. 이런 풍부한 자원을 두고도 콩고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300달러 수준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난한 나라(IMF 기준)다. 이런 천혜의 나라가 최빈국이라는 오명을 쓰게 된 것은 역설적으로 그 ‘하늘이 내려준 혜택(자원)’ 때문이다. ⓒ뉴시스2008년 3월 콩고에 농업투자를 원하는 한국 투자회사와 콩고 대사관 측의 간담회가 열렸다.콩고의 근대사는 이 나라의 엄청난 자원을 둘러싼 폭력의 역사다. 1880년대 초, 콩고를 점령한 벨기에는 무자비한 착취와 탄압으로 수백만 콩고인을 학살했다. 이렇게 해서 벨기에가 취한 노획물은 생고무로, 이 ‘죽음의 고무’는 벨기에로 가서 자전거 바퀴 등 각종 생필품으로 쓰였다. 콩고는 1960년에 이르러서야 벨기에로부터 독립하지만, 살육은 계속됐다. 1997년 카빌라 대통령이 집권한 뒤 ‘제2차 콩고 전쟁’이 터졌다. 2001년 1월, 카빌라가 경호원에게 암살당한 뒤 그의 아들 조제프 카빌라가 대통령을 승계했으나 지금도 콩고에서는 이름도 생소한 이런저런 반군들이 울창한 밀림 속에서 반정부 무장투쟁을 전개한다. 민간인에 대한 학살과 방화, 성폭행도 서슴지 않는다. 지난해 11월20일, 반군들은 콩고 동부의 주요 상업도시인 고마 시를 점령한 뒤 1600㎞ 떨어진 수도 킨샤사까지 진격하겠다고 콩고 정부를 위협했다. 콩고에는 유엔 평화유지군 1500명이 파견되어 있지만 이들 역시 제구실을 못한다. 콩고 정부와 반군 사이에 개입하기를 꺼리는 것이다. 지난해 5월에는 콩고 주민들이 유엔 평화유지군에 총격을 가해 최소 11명이 부상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그 이유는 우습게도(?) 반군이 민간인을 살해하는데도 유엔 평화유지군이 방관했기 때문이다. 주민들이 격분해서 오히려 유엔군을 공격한 것이다.그런데 이런 반군 뒤에는 인근 국가인 르완다와 우간다 등이 있다. 이웃 나라들이 반군을 돕는 이유는 결국 자원을 갈취하기 위해서다. 반군들은 콜타르 같은 광물자원을 절취해서 자신들을 지원하는 르완다 같은 나라로 밀반출한다. 콜타르 광산이 없는 르완다가 지난 18개월 동안 콜타르 수출로 2억5000만 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었던 비결이다. 반군들은 이런저런 대의명분 때문에 싸운다고 장광설을 늘어놓지만 진정한 이유는 자원이다. 반군들의 목표는 광물 자원이 풍부한 콩고 동부에 대한 통제권인 것이다. 그래서 콩고 광물 자원의 시장성이 높아질수록 반군의 조직과 규모도 커지고 학살이 벌어질 위험 역시 높아진다.유엔, 콩고산 콜타르 매입 제재 나서2010년 6월, 미국 워싱턴에서는 아이폰4 출시에 맞춰 애플에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생산된 광물질을 사용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대중 시위가 벌어졌다. 애플 이외에도 인텔이나 모토로라, 노키아, RIM 등 세계적인 전자회사들이 골치를 앓고 있다. 이 운동을 주도하는 시민단체 ‘이너프(Enough)’는 휴대전화나 컴퓨터 등에 들어가는 주석·텅스텐·탄탈·금 4가지 광물 중 상당량이 현재도 대량학살이 벌어지는 콩고에서 채굴되어 전 세계의 전자부품 회사에 흘러들어간다고 주장했다. 이너프의 관계자는 “당신의 휴대전화에는 콩고산 콜타르가 들어있을 확률이 높다. 당신은 ‘콩고의 눈물’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한다.최근 유엔은 국제적인 IT기업들이 콩고산 불법 콜타르를 매입할 수 없도록 제재에 나섰다. 미국도 콩고 반군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미국에 수출하려는 기업은, ‘콩고와 그 인근 10여 개국 산 광물을 쓰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심지어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이 같은 내용에 대한 보고를 애플 등 상장 기업들에게 의무화할 예정이다. 콩고 등 분쟁 지역 광물을 사용한 전자제품은 아예 미국 내 유통을 막겠다는 의미다. 콩고 현지 소식통들에 따르면 반군 세력이 갈수록 강해지면서 카빌라 정부의 전복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도 지난해 11월 반군이 고마 시를 접수하기 불과 며칠 전에 한국 정부 인사들은 장동건 등 유명 배우와 함께 해당 지역을 방문하기까지 했다. 콩고 정부가 부들부들 떠는 상황에서 감행했던 이 행보는 ‘무지’에서 나온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이처럼 이명박 정부의 ‘콩고 자원외교’는 ‘허약한 파트너(콩고 정부)’, 상황에 대한 몰이해, 자원개발에 성공한다 해도 그 성과가 국제적 제재에 따라 무산될 수 있는 리스크 등을 무시하고 강행되어 왔다는 점에서 무모하다는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다. 독재자와 손잡고 도박에 다걸기우즈베키스탄1992년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우즈벡)이 무역협정을 체결한 이래 이명박 정부 때처럼 양국 관계가 돈독한 적은 없었다. 이명박 대통령과 카리모프 대통령의 남다른 친분과 교류가 이를 보여준다. 2012년 9월20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단독정상회담에서 카리모프 우즈벡 대통령은 “이번이 일곱 번째 한국 방문이다. 이렇게 자주 방문한 나라는 없었다”라며 한국에 친밀감을 표시했다. 이 중 네 번의 방한이 MB 정부 때 이뤄졌다. 2011년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미국 외교전문에 따르면, 주한 미국 대사관은 이명박 대통령과 카리모프 대통령의 관계를 ‘훌륭한 화학적 결합관계’로 묘사했다.양국 지도자를 이어준 매개체는 표면상으로는 ‘자원’이다. 언뜻 보기에는 한국 기업의 진출을 원하는 우즈벡과 중앙아시아의 풍부한 자원을 원하는 한국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속내는 그리 단순치 않다. 카리모프 대통령은 20년이 넘게 장기집권 중인 독재자로 전 세계적으로 악명이 높다. 특히 우즈벡의 악명 높은 고문과 집단학살, 국가 주도적 아동 착취 등을 의식해 서구 기업들은 우즈벡 진출을 꺼린다. ⓒ국무총리실 제공2008년 5월 자원외교 순방에 나선 한승수 국무총리(가운데)가 우즈베키스탄의 광산을 시찰하고 있다.우즈벡 인권 상황 외면하는 정부하지만 한국은 달랐다. 이명박 대통령은 전 세계적 ‘왕따’ 우즈벡에 선뜻 손을 내밀고 끊임없이 투자 아이템을 제시했다. 카리모프 대통령으로서는 우즈벡의 인권 상황을 문제 삼지 않고, 자국의 각종 국책사업에 뛰어드는 한국이 반가울 수밖에 없었다. 2009년 이 대통령이 2박3일 일정으로 우즈벡을 찾았을 때 카리모프 대통령이 모든 일정에 동행했던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카리모프 대통령의 이 같은 행동을 두고 외교가와 취재진 사이에서 ‘24시간 밀착외교’ ‘스토킹 외교’란 우스갯소리까지 나왔다. 이명박 대통령은 당시 방문에서 우즈벡과 △수르길 가스전 개발 협력 △신규 광구 탐사 협력 △알마릭 광산 개발 협력 △나보이 특구건설 지원 등을 약속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 중 광구 탐사와 광산 개발 등은 ‘경제성 부족’으로 이미 종료됐다. 수르길 가스전 개발은 양국 정상이 가장 열성적으로 벌인 사업 중 하나이다. 우즈베키스탄 아랄 해 남쪽에 위치한 수르길 가스전을 개발하고 석유화학 공장을 짓는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40억 달러(약 4조3600억원)에 이른다. 그런데 수르길 프로젝트 수주에 결정적 구실을 했던 수출입은행이 2012년 국감에서 호된 질타를 받았다. 우즈베키스탄의 신용등급을 10단계 중 7단계인 D1, 즉 투자 부적격으로 분류해 놓고도 지난해 3월 이 사업에 직접 대출 7억 달러, 채무 보증 3억 달러 등 총 10억 달러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여신을 승인한 것이다. 2011년 9월20일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은 경제협력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우즈벡 정부로부터 ‘도스트릭(우정)’ 훈장을 받았다. 2008년 한진그룹은 우즈벡 정부와 ‘나보이 국제공항 공동개발 프로젝트’ 계약을 맺고 2009년부터 공항을 위탁경영했다. 대한항공의 위탁경영 이후 나보이 공항의 매출과 위상은 눈에 띄게 높아졌다. 하지만 나보이 공항이 미군의 아프간 전쟁 물자 보급로로 이용됐다는 사실은 우즈벡 정부가 숨기고픈 불편한 진실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카리모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이 내용을 문제 삼은 적은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국제사회는 도대체 한국이 왜 이토록 우즈벡 투자에 몰두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중앙아·독립국가연합(CIS) 전문 인터넷 사이트 ‘유라시아넷’은 지난해 6월5일 “우즈벡의 여러 경제 지표를 보면 한국의 투자자들은 절대 안심할 수 없을 것이다. 한국이 우즈베키스탄을 끌어안는 것은 장기적 관점에서의 투자라기보다는 도박에 가깝다”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아.. 미안. 이명박이네~ ㅋㅋ
노동쟁의작성일 2013-02-23추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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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5.18에 사전적의미~
5월달이 지났는데 짱공유 "정경사"에서 5.18 관련 글이 올라와서 살짝 정리해봅니다~
사전적의미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내용을 꼭 필독 하시길~
사전적의미
5·18 광주 민주화 운동(五·一八光州民主化運動) 혹은 광주민중항쟁(光州民衆抗爭)은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광주시민과 전라남도민이 중심이 돼, 조속한 민주 정부 수립, 12·12 군사 반란과 5·17 쿠데타를 주도한 전두환 보안사령관과 신군부 세력의 퇴진 및 계엄령 철폐 등을 요구하며 전개한 대한민국의 민주화 운동이다.[1] 당시 광주 시민은 신군부 세력이 집권 시나리오에 따라 실행한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로 인해 발생한 헌정 파괴∙민주화 역행 조치에 항거했으며, 신군부는 사전에 시위진압 훈련받은 공수부대를 투입해 이를 과격진압했다. 2011년 5월에는 5·18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 국제자문위원회(iac)에 의해 세계기록유산에 정식으로 등재되었다.
개요
1979년 10.26 사태로 인해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한 뒤, 같은 해 신군부는 12.12 군사 반란을 일으켜 군부를 장악했다. 1980년 초부터 보안사령관 전두환은 k-공작 계획을 실행하며 언론을 조종·통제했다. 같은 해 4월 중앙정보부장 서리에 임명돼 국내의 정보 기관을 모두 장악하며 집권을 준비했다. 1980년 5월부터 정치 참여 의도를 드러내는 신군부의 움직임에 대한 반발로 전두환, 신현확 퇴진을 요구하는 학생 시위가 발생했다. 같은 달 국회에서는 계엄 해제 논의, 개헌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하지만 신군부는 정국 운영에 방해되는 세력들을 제거하기 위해 집권 시나리오에 따라 5월 17일 24시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계엄 포고령 10호를 선포해 정치활동 금지령∙휴교령∙언론 보도검열 강화 등의 조치를 내렸다. 신군부는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등의 재야, 야당 인사를 감금하고 군병력으로 국회를 봉쇄했다. 5월 18일 아침부터 광주 지역 대학생들은 김대중∙김영삼 석방과 신현확∙전두환 퇴진을 외치면서 시위를 했다. 전두환∙노태우 등을 비롯한 신군부 인사는 부마항쟁처럼 광주의 민주화 요구 시위도 강경 진압하면 잠잠해질 것으로 판단, 공수부대 등의 계엄군을 동원해 진압했다. 신군부는 1980년 초부터 전 군에 충정훈련을 실시했고, 5월 초부터 군을 사전 이동 배치하고 군대를 투입해 신군부에 반발하는 시위를 진압할 준비를 마쳤다.
5월 18일 16시 이후 광주 시내에 투입된 공수부대원이 운동권 대학생뿐만 아니라 시위에 참여하지 않은 무고한 시민까지 닥치는 대로 살상·폭행하는 것을 목격한 광주시민들은 두려움을 넘어 분노를 느꼈고, 그 결과 운동권과 무관한 중장년층뿐만 아니라 10대 청소년까지 거리로 나서 시위에 참여하면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은 걷잡을 수 없이 번졌다. 광주 시민들의 격렬한 저항에 부딪힌 계엄군은 5월 21일 13시경 전남대와 전남도청 앞에서 집단 발포를 한 후 철수했다. 이 날 저녁 광주광역시 외곽으로 철수한 계엄군은 광주 외곽도로 봉쇄작전을 펼쳤으며, 이 과정에서 차량 통행자나 지역 주민들의 희생이 발생했다. 5월 27일 0시를 기해 계엄군은 상무충정작전을 실시했으며, 무력으로 도청을 점령했다.
10일에 걸친 광주 민주화 운동 결과 사망자 166명, 행방불명자 54명, 상이후유증 사망자 376명, 부상자 3,139명 등에 달하는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후 호남 전역에서 전두환과 신군부에 대한 반감이 극도로 높아졌다. 그 결과 전두환이 창당한 민주정의당은 물론이고, 민주정의당과 연관성이 있는 한나라당에 대한 반감도 여전히 높다. 당시 신군부는 언론 사전검열을 실시하고 관제보도를 의무화하도록 해 언론을 장악하고 조종했는데, 미국대사과 주한미군 사령관 등의 관련자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당시 국내 언론이 미국이 신군부의 쿠데타와 5.18 민주화운동 진압을 승인했다는 왜곡 보도를 쏟아내자 학생운동권 내 미국에 대한 반감이 높아졌다. 이는 부산 미국문화원 방화사건을 비롯,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발생한 각종 민주화 혹은 반미 집회와 시위의 도화선이 됐다.
신군부 인사를 주축으로 한 제5공화국 정부는 5.18 민주화운동을 불순분자 또는 김대중의 사주로 인해 발생한 사건으로 왜곡했다. 1988년 제5공화국 비리 청산 분위기와 맞물려 열린 국회 광주진상특위에서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 조사가 이루어졌다. 1993년 문민정부 출범 이후 1993년 5월 13일 김영삼 당시 대한민국 대통령이 5·13 담화에서 “문민정부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연장선상에 있는 정부”라고 선언하면서 재평가가 가시화됐으며,[3][4] 1996년 검찰의 수사에 의해 신군부 인사의 쿠데타를 통한 집권 의도와 5.18 민주화운동 유혈진압 책임이 구체적으로 밝혀졌다. 1997년 대법원이 5·18, 12·12 진압 관련자를 처벌하면서 공식적으로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재평가됐다. 대한민국의 대법원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 “피고인(전두환 등)의 국헌문란행위에 항의하는 광주시민들은 주권자인 국민이 헌법수호를 위하여 결집을 이룬 것”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대법원은 전두환·정호용·이희성·황영시·주영복 등을 5.18 민주화운동 진압 책임자로 판시했다.[5]
대한민국의 신군부 및 일부 반공주의 우익 세력 등에서는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혹은 김대중의 사주로 일어난 폭동 내지는 소요사태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6], 일부 조선인민군 출신 탈북자 단체에서는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발생한 대부분의 유혈사태가 단순한 계엄군-시민간의 충돌이 아니라 북조선의 조선인민군 특수부대의 공작으로 발생한 계획적인 테러라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증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설득력이 매우 낮다. 5·18, 광주항쟁(光州抗爭), 광주학살(光州虐殺), 광주사태(光州事態), 광주민중봉기(光州民衆蜂起), 광주시민항쟁(光州市民抗爭), 광주인민봉기(光州人民蜂起) 등의 다른 칭호로 불리는 경우도 있다.
[편집] 명칭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명칭은 사건이 한창 진행 중이던 1980년 5월 21일 계엄사령관 이희성이 “광주에서 소요사태가 일어나고 있다”고 군부 발표에서 언급한 것이 처음으로, 이후 신군부와 관변 언론 등에 의해 ‘광주소요사태’, 또는 ‘광주사태’ 또는 ‘폭동’ 등으로 보도되면서 일반화됐다.[7][8] 이는 광주 자유 민주화 항쟁을 “불순분자들이 체제 전복을 기도한 사태”로 왜곡한 신군부의 주장에 근거한 호칭으로 제5공화국 기간 내내 사용됐으며, 현재는 당시 호칭에 익숙한 노년층이나 신군부를 지지하는 일부 우파 인사들이 사용하고 있다. 현재의 명칭인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은 1988년 제6공화국이 등장하면서 민주화합추진위원회가 그렇게 불러 처음 나왔고, 이후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의 공식 언급에서도 이 명칭이 사용됨으로써 공식 명칭화 됐다. 한편, 신군부의 군사독재와 폭력에 맞선 민중항쟁을 광주 민중들이 주도했다는 사실을 강조한 ‘광주민중항쟁’ 또는 ‘광주 항쟁’이란 명칭도 지역 사회와 5월 단체 등을 중심으로 1980년대부터 사용됐다. 사건이 일어난 날짜를 딴 ‘5·18’도 널리 통용되는 명칭이다. 기타 중립적인 ‘광주 항쟁’, ‘광주 민중 항쟁’,‘광주 의거’, ’광주 자유 민주 의거’, ’광주 민주 의거’, ’광주 자유 의거’,‘광주 인민 항쟁’ ,‘‘광주 학살’, ‘광주 학살사건’,‘5월 항쟁’,‘5·18 민중항쟁’,‘광주 시민 항쟁',‘광주 민중 항쟁’ ,‘광주 민중 봉기’ ’광주 양민 학살사건’,‘5월 민중 항쟁’,‘5.18 민중 항쟁’ 등의 다른 명칭도 존재한다. 한편 일부 반공주의 보수 세력은 광주민주화운동이 민주화 운동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광주사태’, ‘광주사건’, ‘광주반란’, ‘광주소요사태’, ‘광주무장폭동’,‘광주폭동’ 등으로도 부른다. 한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광주봉기’, ‘광주인민봉기’, '영웅적 광주인민봉기', '광주폭동' 등으로 평가한다.[9][10][11][12]
[편집] 발생 배경
1979년 10월 26일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을 살해한 이후 유신 체제는 막을 내렸다. 유신헌법을 개정하고 민주적인 헌법으로 되돌아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었고, 11월 7일 최규하 대통령은 긴급조치를 해제해 긴급조치에 의해 금지됐던 개헌 논의를 가능하게 했다.. 하지만 12월 12일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장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계엄사령관 정승화(육군 참모총장)를 체포해 반란을 일으킴으로써, 국민들의 민주 정권 수립 요구는 결국 이루어지지 못했다. 1980년 2월 신군부 세력은 k-공작계획을 실행해 민주화 여론을 잠재우고 군부의 정치 참여를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여론을 조성해 나가고 있었다.
1980년 5월 초순경 보안사령관 겸 중앙정보부장 서리 전두환의 지시에 따라 보안사에서는 국회와 내각을 무력화하고 정권을 장악하려는 의도에서 ‘비상계엄 전국확대’ , ‘국회 해산’, ‘국가보위 비상기구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집권 시나리오 ,‘시국수습방안’을 기획했다.[13] 비상계엄 확대조치와 국가보위 비상기구를 설치해 신군부에 대한 국민의 저항를 탄압하면서 신군부가 정국을 주도하고, 국회 폐쇄와 정치인 체포로 신군부의 안정적인 정국 장악을 담보한다는 것이 시국수습방안 기획 의도였다.
중앙정보부는 일본 내각조사실의 첩보를 토대로 5월 10일 대북 특이동향을 경고하는 보고서, ‘북괴남침설’을 작성했고, 5월 12일 심야에 임시 국무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 5월 11일 육군본부 정보참모부는 ‘북괴남침설’과 같은 첩보는 가치가 없다고 결론내린 상황이였다. 5월 13일 주한미군 사령관 존 위컴과 미국 국무부의 한 대변인는 ‘북괴남침설’은 근거가 없으며, 전두환이 청와대의 주인이 되기 위해 흘린 정보라고 평가했다.[14] 훗날 남침설을 제보했다고 알려진 당시 일본의 내각 조사실 한반도 담당반장은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말한 적도, 그런 정보도 없었다”고 밝혀 신군부가 집권을 정당화 하기 위해 악용했던 ‘북괴남침설’은 신군부에 의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15]
한편 같은해 5월 중순부터 정부와 국회에서는 민주화 일정을 앞당기고 있었다. 5월 12일 신민당과 공화당 양당 총무들은 개헌안 접수하고, 비상계엄 해제 등의 정치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5월 20일 10시 임시국회의 소집을 공고했다.[16] 같은날 신현확 총리는 국회와 협의를 통해 헌법을 개정하고, 개헌 일정을 앞당긴다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했다.[17]
1980년 5월 초부터 신군부 세력의 정치 참여를 반대하기 위해, 지상 서울역 주변에서 학생들의 자발적인 집회가 있었으나 5월 15일 경찰의 진압 소식이 전달되면서 스스로 해산했다. 5월 17일 24시 신군부는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를 내려 18일 1시 부로 계엄령이 전국으로 확대됐다. 같은 날 새벽 2시 신군부는 국회를 무력으로 봉쇄해 헌정중단 사태가 발생했다. 김대중, 김종필 등 정치인 26명은 합동수사본부로 연행됐고, 6백여 명의 학생·교수·재야인사 등이 체포됐다. 신민당 총재 김영삼은 무장헌병들에 의해 가택 연금됐다. 신군부가 집권 시나리오에 따라 내린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정치 활동 금지·휴교령 등의 민주주의 역행 조치에 항의해, 5월 18일 오전 전남대 학생들은 학교 정문 앞에서 시위를 했고 공수부대는 학생들을 구타·폭행으로 진압했다. 과격한 부대인 공수부대의 투입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
한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정동의 모략’이란 소주제에서 이미 1980년 1월초 서울 정동 미대사관에서 미국 국무부 한국과장과 미8군사령관 등이 모여 5·18을 ‘난동’과 ‘소요’로 유발시키려는 음모를 꾸민 뒤 지도인물로 김대중(金大中)씨를 내정했다고 음모 의혹을 제기했다.[18]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미국과 군부독재자들의 책동에 격분해 들고일어났다.[19] 하지만 1996년 있었던 검찰 수사에 의해 신군부의 집권 시나리오와 시위 진압 계획이 밝혀진 것과 달리[13], 김대중과 미국이 학살의 배후라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장에 실질적인 증거는 없다.
[편집] 과격진압의 배경
신군부는 집권 시나리오에 따라 이루어질 조치에 대한 반대 집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전두환(보안사령관)·황영시(육군참모차장)·정호용(특전사령관) 등 신군부 핵심세력은 진압병력 투입 및 강경진압 방침을 결정했다. 시국수습방안은 계엄 확대와 동시에 공수부대를 투입해 과감한 방법의 타격으로 시위대를 진압한다는 지침이 즉각 실행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었다.[20]
1980년 3월 4일 ~ 3월 6일 수경사에서는 '제1차 충정회의'에서 군의 투입을 요하는 사태 발생시 강경한 응징조치가 필요하다고 내려졌으며, 이미 80년 초에 학생 시위가 가열될 것을 대비해 전국 군 부대에 충정훈련이 강도높게 실시됐다. 5월 10일부터 2군사령부에서는 광주·대전 등에 제7공수여단을 배치하는 방안을 의논했다. 5월 14일부터 제31사단은 광주 지역의 주요 보안 목표를 점거했기 시작했으며, 5월 15일 제7공수여단은 광주·대전으로 이동할 준비를 마쳤다.
광주 시내에서의 시위 진압에 투입된 한 공수부대원은 시위진압이 해산 위주가 아닌 체포 위주였기 때문에 과격진압이 발생했다고 진술했다. 실제로 계엄사령부와 2군사령부 등 체포 위주로 진압하라는 상부의 지시는 공수부대원들의 과격진압을 부채질했다. 광주에서 시위가 계속되자 계엄부사령관인 육군 참모차장 황영시는 강력하게 진압하도록 지시했다. 5월 18시 23:00부로 2군사령관의 강조사항이 각 공수부대에 지시됐다. 이 지시는 “공수부대 시내 출동, 융통성 있게 운영”하며, “전 가용 작전부대 투입”하여 “주모자 체포”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하라는 것이었다. 같은 날 내려진 지시는 “포고령 위반자는 가용수단 동원 엄중 처리”하며 “소요자는 최후의 1인까지 추격하여 타격 및 체포”토록 지시했다. 이같은 지침은 현장에 투입된 공수부대원들에게 더욱 더 과격한 진압에 나서게 했다.
계엄사는 비상계엄 전국 확대와 김대중 연행에 항의하는 광주 시민들의 시위를 ‘불순분자’나 ‘고첩’들의 책동으로 몰아갔다. 5. 21. 계엄사령관 이희성은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 담화문에서 “오늘의 엄청난 사태로 확산된 것은 상당수의 타 지역 불순인물 및 고첩들이 사태를 극한적인 상태로 유도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고장에 잠입, 터무니없는 악성 유언비어의 유포와 공공시설 파괴 방화, 장비 및 재산 약탈행위 등을 통하여 계획적으로 지역감정을 자극, 선동하고 난동행위를 선도한 데 기인된 것이다”고 규정했다. 이렇듯 사실을 왜곡한 채 ‘불순분자의 소행’으로 시위를 규정하는 상층부의 인식과 지침들은 공수부대원들에게 일정하게 영향을 미쳤다. 이 같은 요인들 때문에 현장에서 시위진압에 나섰던 공수부대원들은 시위를 ‘불순분자’의 소행 또는 시위대를 ‘적’으로 규정했고, 이러한 잘못된 인식은 결과적으로 공수부대원들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과격진압을 하는 배경이 됐다. [21]
[편집] 전개
광주 민주화 운동이 벌어졌던 전남도청 별관
[편집] 전체 개요
[편집] 사건 초기
[편집] 5.17 조치 이전 계엄반대시위
1980년 5월 15일에는 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학생과 시민 10만여 명이 모여 서울역에서 시위를 했다. 5월 초부터 신군부 세력은 집권 시나리오를 계획하고,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해 반대 여론을 잠재우려고 했다. 이에 따라 5월 17일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의 압력으로 개최된 비상국무회의는 비상계엄령을 내리도록 의결했다. 새벽 0시경 보안사령부는 야당 인사인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등을 체포해 감금했고, 수도경비사령부 병력이 국회를 점령해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켰다. 자정 이후 전국으로 비상계엄령이 확대됐고 광주에 제7공수부대 33대대, 35대대 병력이 도착했다. 제7공수부대는 조선대학교와 전남대학교을 점령했다. 공수부대원들은 각기 조를 편성해 광주 시내 각 학교의 입구를 지키고 검문검속했다.[22] 계엄포고령 제10호가 선포돼 대학휴교령∙보도검열강화∙정치활동금지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13]
[편집] 대학생 시위와 계엄군의 폭력
계엄령이 전국으로 확대된 5월 18일 당일 아침 9시 이후, 텔레비젼 방송과 라디오, 신문을 통해 비상계엄 전국확대 소식을 보도했다. 18일 오전전남대학교 학생 100여 명은 교문 출입을 저지하는 공수부대원에 항의했다. 이로 인해 대학생과 공수부대원 간 충돌 발생했다. 학생들은 구타당했고 공수부대의 구타에 자극받은 전남대학생 300여명은 교문에 있던 공수부대원들을 향해 투석했고, 일부 학생들이 금남로로 이동했다. 전남대학생 300여명은 가톨릭 회관 집결해 시위했고, 이에 경찰은 최루탄 발사하며 해산했다.
5월 18일 오후 4시 제7공수여단이 시내에 투입됐다.[23] 제7공수여단은 시위 학생이 아닌 일반 행인들에게도 검문검색과 무차별 폭력을 가했다. 이에 학생들은 반발하며 광주 도심으로 옮겨가 시위를 계속했으나 계엄군이 곤봉과 대검으로 학생과 일반 시민을 가리지 않고 살상했다.[24]
이날 희생된 청각장애인 김경철씨는 공수부대에 의한 대표적인 과격진압 사례였다. 그는 친구들과 점심을 먹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 공수부대의 눈에 띄어 무차별 구타를 당했다. 그는 광주 적십자병원으로 후송됐지만 뇌출혈로 이튿날 새벽 결국 사망했다.[25]
[편집] 전개 과정
[편집] 광주 시민의 시위와 계엄군의 폭력
19일부터 시위의 성격이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다. 대학생 중심이던 시위에 계엄군의 폭력에 분노한 광주의 일반 시민과 고등학생까지 거리로 뛰쳐나와 학생의 민주화 요구 시위에 합류하기 시작했다. 19일 오후 시위에 참가한 시민은 최소 3천 명 이상으로 폭증했고 계엄군의 진압은 가혹하게 변했다. 공수부대는 학생, 시민, 남녀노소, 행인을 가리지 않고 폭력을 가했다. 20일 시위대의 규모는 20만 명 이상에 이르렀다. 광주 시내 택시, 일부 시내·시외 버스 200여대가 계엄군의 진입로를 가로막기도 했다. 공수부대원들은 시민들을 진압봉이나 총의 개머리판으로 무차별 구타하고 대검으로 찌르고 옷을 벗기는 등 과격진압을 자행했다.[25] 일부 시민들은 공수부대의 지휘를 맡고 있던 전투교육사령부를 찾아 직접 항의를 가했으나 효과가 없었다. 20일 24시 계엄군은 광주역 앞에서 최초의 집단 발포를 가했다.[22] 발포 이후 2군 사령부로부터 발포금지와 실탄 배분 금지 명령이 떨어졌지만, 11공수여단은 이를 무시하고 실탄을 분배했고, 다음날인 5월 21일에는 계엄군의 집단발포로 연결됐다.[26]
[편집] 계엄군의 발포 및 광주 시민 학살
5월 21일 오전 전남도청과 전남대 앞에서 계엄군과 시위대가 대치하고 있었다. 21일 오전 시민 대표는 계엄군과 협상을 진행했지만 결렬됐다. 전남도지사는 헬기를 타고 확*로 21일 정오까지 공수부대를 철수시키겠다는 발표를 했다. 그러나 공수부대 철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수세에 몰린 계엄군은 시위대를 향해 무차별 발포(21일 정오 12시경 전남대 앞·21일 오후 1시경 당시 전남도청 앞)를 시작했으나, 시위대는 이에 굴하지 않았다. 도청 집단 발포 이후, 공수부대원들은 금남로에 위치한 전일 빌딩·수협·광주관광호텔 등에 4인 1조로 올라가 조준사격을 가했고 수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다.[25] 이 날 광주시내 120여 개의 병원과 보건소·3개의 종합병원 등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사상자들이 몰려들었다. 정부는 광주 지역의 시위를 ‘광주사태’로 명명하고 불순분자와 폭도들의 난동으로 묘사했다. 보안사의 통제를 받던 언론이 ‘불순분자와 폭도들의 난동’으로 보도한 데 격분한 자유 민주화 시위대는 광주mbc 방송국를 방화했다.
[편집] 광주 시민의 항쟁
집단 발포가 일어난 21일 오후부터 시민들은 계엄군의 폭력으로부터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 무장을 하기 시작했다. 시민들은 경찰서와 파출소의 예비군무기고를 열어 총을 들고 무장해, 시민군이 결성됐다. 시민들은 광주의 유일한 자동차 공장인 아세아자동차에서 차량을 탈취했다. 일부 시민군은 260여 대의 차량을 몰고 나주와 화순 등으로 외부에 광주의 소식을 알리러 떠났다. 총과 실탄, 폭약 등 각지에서 탈취된 무기는 시민들에게 분배됐다.
계엄군은 상부의 지시에 따라, 광주시 외곽으로 퇴각했다. 21일 저녁 시민군은 계엄군이 물러난 전라남도 도청을 점령했다. 21일 저녁 전두환의 지시에 따라 보안사 정도영 준장은 자위권 발동을 경고하는 담화문을 계엄사령관 이희성에게 전달했다. 계엄사령관 이희성은 오후 7시 보안사에서 전달한 자위권 발동 경고 담화문이 발표했다.
[편집] 광주외곽봉쇄작전
1980년 5월 21일 19시 30분에 광주시 외곽 도로망을 완전 차단하라는 지시(작전지시 80-5호)가 계엄사령부로부터 전투교육사령부(전교사)에 내려져 광주시내로부터 철수한 계엄군은 외곽봉쇄작전을 수행했다. 5월 21일 21시 30분 광주 외곽에 배치된 계엄군에 방어적 발포을 승인하는 자위권 발동이 고지되고, 실탄이 분배되기 시작하면서 계엄군이 무차별 발포에 나서는데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27]광주외곽봉쇄작전이 실시되는 동안 주남마을 미니버스 총격사건, 송암동 학살을 비롯한 시민 살상 행위가 광주 외곽 곳곳에서 이루어졌다.
[편집] 광주 시민의 자치
22일 이후 광주는 군인들에 의해 완전 포위·봉쇄당했다. 광주는 철저하게 고립됐고 전국 각지에 온갖 유언비어가 확산됐다. 외신기자들에 의하면 계엄군이 물러가고 시민군이 치안과 방위를 담당하는 가운데, 시민들은 자치질서를 찾아가고 있었다. 계엄군에 의해 외부와의 통신과 교통이 차단된 상황에서 이들은 계속해서 계엄의 해제와 자유 민주화 요구 인사 석방을 요구하면서 자유 민주화 시민군 대표를 조직해 계엄군과 협상에 나서는 한편, 시민군 자체적으로 무기를 회수하고 도시의 치안을 담당했다. 광주항쟁 기간 동안 광주 시민들은 높은 시민정신과 도덕성을 보여준다. 다함께 부상자를 치료하기 위한 헌혈 행렬이 이어지고 행정력과 치안력 공백상태에서도 큰 사건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광주의 상점가, 금융기관, 백화점에서 단 한 건의 약탈도 없었다.[28] 사실상 무정부 상태였던 이 기간에 광주 시민은 자발적으로 질서를 지켜나갔으며 대치 상태는 26일까지 계속 이어졌다. 시민 자치 기간에도 광주 시민의 협력으로 행정기관의 역할이 상당부분 유지됐다. 당시 전라남도부지사 정시채를 비롯한 공무원도 전남도청에 정상 출근했다. 공직자들은 5.18 당시 양곡 방출이나 부상자 처리 등의 행정업무에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29][30] 이 기간은 ‘광주해방구’ 또는 ‘해방광주’'라고 불리기도 한다. 일부 지식인은 광주 자유 민주화 항쟁 당시 광주를 프랑스 시민들의 자치가 시행된 파리 코뮌 당시의 파리에 비유하기도 한다.
[편집] 평화집회
해방광주로 불리는 동안 일부 시민들은 스스로 계엄사에 무기 자진반납을 했으나 일부 시민들은 지속적인 투쟁을 주장하며 계속 무장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수차례에 걸친 내부 대책회의와 협상 끝에 계속 무장을 해야 된다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평화적 시위는 계속됐고 〈애국가〉와 〈울밑에선 봉선화〉 등을 부르며 아침부터 저녁까지 평화집회를 계속하고 있었다. 광주 시민은 “김일성은 오판 말라”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이 구호는 광주 시민들에 의해 많이 불렀고, 가장 큰 박수를 받았다.[31]
[편집] 광주 재진입 작전
5월 27일 새벽 군인 25,000명을 투입한 계엄군의 진압 작전이 시작됐다. 5월 27일 새벽 2시 광주 시내로 들어온 계엄군은 27일 아침, 전라남도 도청에서 일방적으로 1만여발을 사격해 끝까지 남아 항전하던 시민군을 살상했다. 도청 내 일부 시민군은 자진 투항하자는 의견과 결사항쟁 의견으로 나뉘어졌고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한채 날이 밝으면서 계엄군이 전라남도 도청을 점령하면서 시민군 생존자를 체포·연행했고 진압 작전을 마무리했다.
[편집] 미국 측의 반응
대한민국 측은 5월 18일 0시에 시작된 비상계엄 확대 선포 2시간 전에 갑작스럽게 이를 미국에 통보했다. 미국은 한국군 당국이 정치 지도자들을 체포하고, 대학과 국회를 폐쇄하려는 의도를 사전에 알지 못했다. 5월 18일 오전 미국은 서울과 워싱턴에서 계엄령 실시에 대하여 강력하고 맹렬하게 항의했다.[32]
계엄사령부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동원한 특전사 부대나 20사단 부대는 광주에 투입될 당시나 광주에서 작전을 수행하던 중에는 한미연합사 작전통제권하에 있지 않았다. 그 기간 동안 광주에 투입되었던 한국군의 어느 부대도 미국의 통제하에 있지 않았다. 특전사령부 예하 여단은 한미연합사의 작전통제권 하에 있었던 적이 없다. 20사단의 경우, 10·26 사건에 뒤따를 혼란을 대비한다는 대한민국 측 요청에 따라, 10월 27일 20사단 포병대와 예하 3개 연대의 작전통제권이 한미연합사에서 대한민국 육군으로 넘어갔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특전사 부대가 광주에 배치된 것을 사전에 몰랐으며, 작전통제권을 행사하지 못했다.[32]
미국 측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초기에 방관적이었다. 5월 18일 자정이 조금 지난 시각에 주미 대사관으로 부터 미국 국무부로 타전된 전문에서는 광주에 대한 언급이 없다. 5월 20일까지만 해도 광주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미국 측의 인식은 막연한 소문에 불과했고, 공수부대의 광주 과잉진압 문제는 서울에서 일어났던 신군부에 의한 정치탄압 사건에 비해 우선 순위에서 밀려 있었다. 미국의 인식이 바뀌기 시작한 건 5월 21일 부터 였다. 이 때는 이미 5.18 민주화운동의 비극의 씨앗이 된, 시위 군중에 대한 강압적인 진압이 이뤄진 후 특전사 부대가 광주시 외곽으로 철수한 시점이었다. 미국은 이후 광주사태에 대한 평가에서 첫 무력 진압이 이루어진 18일이나 27일의 전면 재진압보다는 5월 21일을 사태의 정점으로 파악하고 있다.[33]
5월 21일 이후 미국은 신군부와 신군부에 반대하는 대한민국 국민 양쪽으로부터 동시에 입장 표명의 압력을 받았는데, 주한 미국 대사 글라이스틴은 워싱턴에 성명서에 포함시킬 항목을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우리는 광주에서의 시민 분쟁(civil strife)에 경악하고 있음(alarmed)
모든 관련 당사자들이 극도의 자제심을 발휘, 평화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를 추진할 것을 촉구함
글라이스틴의 제안대로 이튿날인 5월 22일 오전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글라이스틴의 문안을 거의 그대로 반영한 성명을 발표했으나 언론을 통제하고 있던 대한민국의 신군부는 미국의 이런 입장이 일반에게 전달되는 길을 봉쇄해 버렸다. 글라이스틴과 위컴의 오판이었다. 그렇지 않아도 신군부 측에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위컴은 이 일을 두고두고 비난하게 된다.[34]
5월 22일 오후 미국에서 열린 정책 검토 위원회(policy review committee)는 “지금까지 우리가 취해온 행동 이상의 일은 할 필요가 없다는 데에 동의. 우리는 온건한 방법을 선택할 것을 조언했으나, 대한민국 국민이 질서 회복의 필요를 느낄 경우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배제하지는 않았음”이라는 광주 상황에 대한 방침을 정했다.[35]
5월 23일 글라이스틴과 박충훈 국무총리 서리와 첫 회동을 가졌다. 글라이스틴은 대한민국 측에 5월 17일 계엄령 확대 정책이 미국에 충격을 주었다고 말했다. 그는 학생 시위를 확고하게 진압하는 것은 필요할지 모르지만 정치 탄압을 수반한 것은 정치적으로 어리석은 일이며, 결국 광주에서 심각한 사태가 발생하는 데 일조한 것이 틀림없다는 견해를 보였다.[36]
[편집] 날짜별 상세 일지
5월 16일 금요일 이전
5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전국 대학생 10~20만 명이 모여 지상 서울역 광장 주변에서 집회.
5월 15일 대학생단체 간부들에 의해 대한민국 경찰의 출동 소식을 사전에 접하고 서서히 해산.
5월 17일 토요일
21시 40분: 비상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 전국 확대 의결
23시 00분: 민주인사, 복적생, 학생운동 지도부 등 예비 검속 실시
24시 00분: 5월 17일 0시부로 비상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 신군부 계엄포고 제10호를 통해 정치활동 금지, 언론검열 강화, 대학교 휴교령 선포. 광주 시내 각 대학에 계엄군 진주(7 공수여단 33대대, 35대대 등). 전주 전북대에 주둔한 계엄군은 도서관에서 공부하던 학생까지도 잡아들여 폭행. 이 과정에서 대학생 사망자가 1명 발생했다.
전북대 농학과 2년인 이세종(당시 21세)은 5월 17일 12시께 계엄군에 쫓기다 전북대 학생회관 옥상에서 떨어져 사망(추락사).[37]
새벽 1~2시 경: 보안사령부(사령관 전두환)가 김대중 등 신민당 지도자와 김종필 등 공화당 지도자를 체포하고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점령. 국회 기능 마비.
5월 18일 일요일
새벽: 계엄군의 무차별 구타와 학살을 일부 시민들이 자진해서 방송으로 알림.
새벽6~8시 경: 계엄군의 구타와 학살에 대항해 학생들이 궐기
오전 08시: 신군부 등이 비상국무회의와 국보위 회의를 개최, 학생들을 폭도로 규정하고 계엄군 투입을 결정
오전 09시: 광주시내에 계엄군 투입 그러나 지연도착
09시 00분~30분: 계엄군의 지연 도착으로 3,7,11공수여단 병력 투입, 전남대학교 교문에 배치
09시 40분: 계엄군에 의해 전남대생 50여 명이 교문 앞에서 등교 저지당함.
10시 00분: 전남대학교 주둔 계엄군을 상대로 전남대학교 학생들이 “계엄 해제하라”, “휴교령 철폐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항의 시위를 벌임
10시 15분: 계엄군(공수부대원들)이 곤봉을 휘두르며 항의 시위 진압. 학생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짐. (첫 번째 부상자 발생)
10시 20분: 전남대학교 교문을 지키고 있던 공수부대원과 외부에서 학교로 출입하던 대학생 간 충돌 발생. 공수부대의 대학생 구타에 자극받은 대학생들 800여 명이 교문에 배치된 7공수부대원들을 향해 돌을 투석, 일부 학생들이 교문을 벗어나 광주 금남로로 이동.
오전 11시 00분: 전남대 300여 명 가톨릭 회관 집결, 경찰이 최루탄을 발사하며 해산 시킴
정오 12시 : 전남대학교 학생들이 교문 밖으로 쏟아져 나옴.
12시 : 광주 시내에 계엄군 도착. 교문 밖을 쏟아져나온 전남대학교 학생들과 무장충돌, 지나가는 시민 중 일부를 대학생으로 의심스럽다는 이유로 잡아다 구타, 가혹행위로 확대.
오후 : 학생 구타와 시민 구타에 분노한 대학생들이 거리에서 시위를 함. 계엄군과 공수부대는 오전에 집단 투석당한 병사들로 자극돼 흥분. 대규모 폭행, 구타, 가혹행위 발생.
15시 40분: 금남로 유동 삼거리에서 계엄군이 시위대를 강경 진압. 진압과정에서 시위대로 추정되는 시민들을 잡아다가 구타 및 현장 체포함. 광주 공용터미널에서 청각/언어 장애인인 김경철 씨 계엄군에게 전신 구타당함.
19시 02분: 계엄사령부, 통행금지령 확대 국내외 방송을 통해 통금 시간을 저녁 9시로 당긴다고 발표.
20시: 계엄군과 공수부대의 무차별 구타에 불안, 흥분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학생들에게 동조.
21시: 계엄사령부 사령관 이희성 명의로 방송과 라디오를 통해 해산 경고문 발표.
5월 19일 월요일
오전03시 00분: 11 공수여단이 증원군으로 광주 도착(김경철 씨 병원에서 사망 - 두 번째의 희생자).
09시 30분: 시민들이 계엄군의 무자비한 탄압에 맞서 임동, 누문동 파출소 방화
10시 00분: 시민들 수가 점차 불어나면서 금남로에서 공수부대원들과 투석전 전개. 11공수여단 위력시위 이후 착검한 상태로 진입, 대검으로 인한 자상자 발생. 11공수여단 약 천여 명이 강경 진압을 강행했고, 3~4명이 한 조가 돼 골목마다 누비며 상대를 가리지 않고 무차별 폭행.
오후: 시민군이 본진을 갖추기 시작. 쇠파이프와 각목 등으로 무장했으나 무장력이 현저히 낮았음
오후14시 40분: 조선대학교로 철수했던 공수부대가 다시 투입돼 무리한 진압 작전 전개
15시 00분: 시내 기관장과 유지들, 회의를 하고 시위 진압을 완화해 달라고 계엄사령부에 건의
16시 30분: 계림 파출소 근처에서 조대부고 고등학생 김영찬이 총격 부상을 당함(최초의 실탄 사격). 광주 적십자 병원에서 5·18 최초 희생자 청각장애인 김경철 사망.
저녁 20시 00분: 시민들이 시위대 합류. 수만 명이 “전두환 타도”와 “신군부 물러가라”, “김대중 석방”, “신현확 퇴진” 등의 구호를 외침.
20시: 학생들의 처참한 몰골을 동정한 시민들이 시위에 동참, 2백 대의 택시가 전남도청 앞에 결집, 택시 운전사들의 차량 시위가 이어짐.
22시: 도청 주변을 가로막은 택시들과 3,7,11공수부대 및 계엄군이 대치, 실랑이를 벌임. 고등학생들도 시위에 동참
5월 20일 화요일
08시 00분: 고등학생들의 참여에 자극받은 정부는 문교부를 통해 광주 시내 및 전라남도 광산군, 나주군 일대 고등학교에 휴교 조치 하달.
10시 20분: 가톨릭 센터 앞에서 남녀 30여 명이 속옷만 입은 채 끌려나와 마구잡이 구타당함. 공수부대와 시민 사이에 공방전 계속.
18시 40분: 택시 및 버스 200여 대가 금남로에서 도청을 향해 차량 경적 시위.
20시 00분: 택시 및 버스 200여 대가 계엄군 및 공수부대원의 진입을 가로막음.
20시 10분: 시위대, 도청으로 서서히 이동. 금남로, 충장로 등에서 택시와 차량에 가로막힌 공수부대 및 경찰과 대치
20시 00분: 3공수, 11공수 여단장 실탄 분배 지시 (3공수여단장 실탄 장착 지시, 11공수의 경우 각 각 61대대,62대대가 1000여발 분배)
20시 00분: 실탄분배 과정에서 대검을 사용.
21시 00분: 택시 200여 대와 버스들은 진입로를 차단, 공수부대 및 경찰과 충돌. 일부는 우회해서 감.
21시 05분: 노동청 쪽에서 시위대 버스가 경찰 저지선으로 돌진해 경찰 4명 사망
21시 50분: 광주민주화운동을 왜곡 보도한 광주mbc 방화
23시 00분: 광주역 광장에서 계엄군 발포. 시민 김만두, 김재화, 이북일, 김재수 사망. 시민 수십 명 부상.
5월 21일 수요일 (이날부터 광주해방구, 해방광주)
00시 35분: 노동청 방면에서 군중 2만여 명이 계엄군과 공방전 전개, 광주역에서 철수하던 계엄군, 대검과 곤봉 등으로 시위대 2명 살해. 계엄군 측 부상자 5명으로 보고.
02시 18분: 시외전화 두절
04시 00분: 시민들이 광주역 광장에서 사망한 시체 2구를 손수레에 싣고 금남로에 등장
04시 30분: 광주kbs 건물 방화
08시 00분: 시위대, 광주공업단지 입구에서 진압 명령을 받고 투입된 20사단 병력과 충돌
10시 15분: 도청 앞, 실탄을 지급받은 공수부대원을 맨 앞으로 배치함.
11시 10분: 대형 헬기가 도청광장에 도착.
12시 10분: 전남대 진출을 시도한 시위대가 전남대 앞에 배치된 공수부대원들의 저지에 밀려 신안동 굴다리까지 1km 후퇴. 공수부대의 진압 도중 시민 4명 사망
12시 59분: 아시아자동차공장에서 몰고 온 장갑차 1대가 도청광장으로 기습 진출
13시 00분: 도청 스피커에서 애국가가 울려 퍼지면서 공수부대의 집단 발포가 시작됨.
13시 20분: 청년들이 금남로에서 공수부대의 집중사격을 받고 계속 쓰러짐, 이때부터 공수부대원들이 주요 빌딩에 올라가 시위대를 향해 조준 사격 시작
14시 15분: 도지사, 경찰 헬기에서 시위 해산 종용하는 설득 방송
14시 35분: 시민들이 아시아자동차공장에서 군용 트럭, 장갑차 수십대 획득
14시 40분: 시민들이 지원동의 탄약고에서 tnt 입수
15시 48분: 공수부대원들이 주요 빌딩 옥상에서 시위대를 향해 조준 사격
16시 00분: 화순, 나주 지역에서 무기 획득한 시위대들이 도청 앞에서 시가전 전개
16시 43분: 학생들, 전남대병원 옥상에 m2 중기관총 2대 설치
17시 30분: 공수부대, 도청에서 조선대학교와 광주교도소로 철수
5월 22일 목요일
광주 시내가 계엄군에 의해 고립됨
09시 00분: 도청광장과 금남로에 시민들 집결
10시 30분: 군용 헬기 공중 선회하며 “폭도들에게 알린다”는 내용의 전단 살포
11시 25분: 적십자병원 헌혈차와 시위대 지프가 돌아다니며 헌혈 호소
12시 00분: 도청 옥상의 태극기가 검은 리본과 함께 반기 게양
13시 30분: 시민수습위원회 대표 8명이 상무대 계엄 분소 방문, 7개 항의 수습안 전달
15시 58분: 시체 18구를 도청광장에 안치한 채 시민대회 개최
17시 18분: 수습위 대표, 상무대 방문 결과 보고
17시 40분: 도청광장에 시체 23구 도착
18시 00분: 20사단이 통합병원 진입로 확보를 위해 1km 전진하며 사격, 작전 중 지역 주민 8명 사망
19시 00분: 동양방송 라디오(현 kbs 제3라디오) 뉴스 프로그램인 뉴스 기상도에서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중간조사 결과 뉴스를 보도했다.
21시 30분: 박충훈 신임 국무총리, “광주는 치안 부재 상태”라고 방송
5월 23일 금요일
08시 00분: 학생들, 시민들에게 청소 협조 호소
10시 00분: 시민 5만여 명이 도청광장에서 집회
10시 15분: 학생수습위 자체 특공대 조직해 총기 회수 작업 시작
11시 45분: 도청과 광장 주변에 사망자 명단과 인상착의 벽보 게시
13시 00분: 지원동 주남 마을 앞에서 공수부대가 소형버스에 총격, 17명 사망
15시 00분: 제1차 범시민 궐기대회 개최, 계엄사의 ‘경고문’ 전단이 시내 전역에 살포
19시 40분: 최초 석방자 33명 도청광장에 도착
5월 24일 토요일
13시 20분: 11공수부대, 원제 마을 저수지에서 수영하던 소년들에게 사격. 4명 사망.
14시 20분: 송암동에서 11공수부대와 전투교육사령부 부대 사이에 오인 총격전 발생 9명 사망 40여명 부상, 오인 총격전 직후 공수부대원이 주변 민가를 수색해 마을 청년 4명 처형.
14시 50분: 제2차 민주수호 범시민 궐기대회 개최
5월 25일 일요일
11시 00분: 천주교 김수환 추기경이 메시지와 함께 광주민주항쟁 구호대책비 1천만 원 전달
15시 00분: 제3차 민주수호 범시민 궐기대회 개최
17시 00분: 재야 민주인사들, 김성용 신부의 4개항 수습안에 대해 만장일치 채택
21시 10분: 학생수습대책위원들, 범죄 발생 예방과 식량 공급 청소 문제 등 논의
5월 26일 월요일
05시 20분: 계엄군, 화정동 쪽에서 농촌진흥원 앞까지 진출
08시 00분: 시민수습대책위원들, 계엄군의 시내 진입 저지를 위해 농성동에서 죽음의 행진 감행
10시 00분: 제4차 민주수호 범시민 궐기대회 개최
14시 00분: 학생수습위원회, 광주시장에게 생필품 보급 등 8개항 요구
15시 00분: 제5차 민주수호 범시민 궐기대회 개최
17시 00분: 학생수습위원회 대변인 외신기자들에게 광주 상황 브리핑
19시 10분: 시민군, “계엄군이 오늘 밤 침공할 가능성이 크다”고 공식 발표 어린 학생과 여성들을 귀가 조처
24시 00분: 시내전화 일제히 두절
5월 27일 화요일
02시 00분: 계엄군의 광주 진입
03시 00분: 탱크를 앞세운 계엄군 시내로 진입하기 시작. “계엄군이 쳐들어옵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는 여성의 애절한 시내 가두방송
04시 00분: 도청 주변 완전 포위, 금남로에서 시가전 전개
04시 10분: 계엄군 특공대, 도청 안에 있던 시민군에게 사격
05시: 시민군 생존자들 자진해서 자수. 자수 과정에서 간첩으로 의심되는 사람 3명을 시민군이 자진해서 체포해 계엄군과 경찰에게 넘겼음.
05시 10분: 계엄군, 도청을 비롯한 시내 전역 장악하고 진압 작전 종료
06시 00분: 계엄군, 시민들에게 거리로 나오지 말라고 무선 방송
07시 00분: 공수부대, 20사단 병력에 도청 인계
08시 50분: 시내전화 통화 재개
[편집] 피해
광주광역시가 2009년에 29주년을 맞아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목숨을 잃거나 다친 사람을 집계한 결과 사망자가 163명, 행방불명자가 166명, 부상 뒤 숨진 사람이 101명, 부상자가 3,139명, 구속 및 구금 등의 기타 피해자 1,589명, 아직 연고가 확인되지 않아 묘비명도 없이 묻혀 있는 희생자 5명 등 총 5189명으로 확인됐다.[38][39] 검찰은 1994년 사상자 수를 발표했지만, 최초 발포 명령자와 암매장 장소와 같은 5.18의 핵심적인 진상은 밝혀지지 않으면서 5.18이 발생한 지 한 세대가 지나도록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진압경찰 및 군인 중 사망자는 경찰 4명, 군인 22명으로, 이들은 1980년 6월 21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안장됐다. (광주광역시가 발표한 통계는 유족이 보상금을 수령한 사망자 수이다. 확실하게 신원이 밝혀졌지만, 보상금을 수령받지 않은 사람을 포함하면 165명 이상으로 늘어난다.)
5.18민주유공자 유족회와 부상자회, 5.18기념재단 등 4개 단체가 공식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5.18 사망자는 모두 606명으로, 이 가운데 165명은 항쟁 당시 숨졌고, 행방불명이 65명, 상이후 사망추정자는 376명 등이다.[40]
1980년대 중반에는 공수부대의 잔혹한 진압과 무차별적인 연행으로 인해 사망자가 2천여 명에 달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실제로 5.18 종료 직후에 정부에 신고된 사망추정자, 실종추정자는 2천여 명에 달했고, 일부 학생운동권이 이를 인용한 주장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985년 윤성민 국방부 장관은 1980년 당시 사망자 및 실종자로 신고된 인원은 2천 명이 맞다면서, 그중에는 체포 구금된 자, 사망자, 부상입원자, 피신자도 포함돼 있어, 이들 인원이 사망자로 잘못 전파된 것이라고 답했다.[41]
5.18 민주화운동을 경험한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아직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앓고 있다. 연구진은 5.18 유공자 중 부상자와 구속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신체적, 정신적 상해를 입은 성폭행 피해자나 난민, 고문피해자 등 인권 유린 피해자와 유사한 경험을 한 까닭에 상당수가 ptsd 증상을 호소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연구를 진행한 오수성 전남대 교수는 “5.18 체험자들은 지금도 만성적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고통받고 있다. 당시 충격을 현실처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재경험하면서 우울증, 불안장애, 알코올중독을 함께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42] 또한 이들은 당시의 기억으로 인해 현재까지도 반복되는 불면과 악몽에 시달리며 고통받고 있다. 2007년 8월 기준, 5.18 피해자로서 사망한 376명 가운데 39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5.18 피해자의 자살률은 10.4%로 일반인의 약 500배다.[43]
[편집] 연행자 고문 피해
한국인권의료복지센터 부설 ‘고문 정치폭력 피해자를 돕는 모임’은 1980년 5.18 당시 연행 또는 구금됐던 피해자가 1인당 평균 9.5회의 고문을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중 물고문, 매달기, 구타, 비생리적 자세 강요, 강제 급식, 밥 굶기기, 의료기회 박탈 등 신체적 고문이 62%를 차지했다. 수면박탈, 복종강요, 지각박탈(암실 가두기) 등 심리적 고문은 38%를 차지했다.[44]
5.18 당시 계엄군에 의해 폭행당하고 트럭에 실려 광주교도소∙상무대에 연행된 광주 시민은 끔찍한 고문을 받았다. 계엄군은“워커발로 얼굴 문질러버리기”, “눈동자를 움직이면 담뱃불로 얼굴이나 눈알을 지지는 ‘재떨이 만들기’”, “발가락을 대검날로 찍는 ‘닭발요리’”, “사람이 가득 찬 트럭 속에 최루탄 분말 뿌리기”, “두 사람을 마주보게 하고 몽둥이로 가슴 때리게 하기”, “며칠째 물 한 모금 못 먹어 탈진한 사람에게 자기 오줌 싸서 먹이기”, “화장실까지 포복해서 혀끝에 똥 묻혀오게 하기”, “송곳으로 맨살 후벼파기”, “대검으로 맨살 포 뜨기”, “손톱 밑으로 송곳 밀어넣기” 등 차마 입에 올리기조차 끔찍한 고문들을 자행했다.[45]
연행자들은 영창으로 넘겨지기 전 보안대에서 온갖 고문을 당했다. 이미 짜인 각본에 따라 내란음모 선동 등의 죄명으로 수사를 받았다. 특히 신군부 쿠데타를 정당화하기 위해 사실상 연관이 없는 김대중과 관련한 내란음모 조작이라는 각본 수사가 이루어졌다. 김대중으로부터 폭동자금을 얼마 받았느냐는 허위자백을 강요하며 잔인한 고문, 구타, 심지어 같은 동료끼리 때리게 하는 비인격적 모독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폭거를 자행했다. 고문이나 구타를 당한 사람들은 석방이 된 후에도 오랜 시일동안 후유증에 시달려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했고, 정신질환을 앓다가 사망했다. 이들은 풀려난 후에도 엄청난 공포와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숨죽이며 살아야 했다.[46]
정동년 5.18 30주년 기념행사위원장∙고 홍남순 변호사∙고 조아라 광주 ywca 회장∙고 명노근 전남대 교수∙송기숙 전 전남대교수 등의 민주인사들은 상무대 지하 조사실에서 보안대 조사관들의 조사를 받았다. 정동년은 “보안대 조사관들이 잠을 재우지 않고 조사를 하면서 무릎 사이에 곤봉을 끼우고 밟고 군홧발로 짓이기는 등의 고문을 자행했다”고 그 당시를 회상했다. 또한 그는 “경찰이나 중앙정보부처럼 기술적인 고문을 하지는 않았지만 보안대 조사관들이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연루 사실을 조작하기 위해 무지막지한 고문을 했다”며 “지금도 그 때를 생각하면 치가 떨린다”고 말했다.[47]
[편집] 영향과 평가
광주 민주화 운동은 끝내 전두환 정권에 의해 진압당했지만, 1980년대 이후의 민주화 운동(1987년 6월 민주항쟁 등)에 큰 영향을 미쳤다. 미국이 전두환 정권의 광주 민주화 운동 탄압을 알면서도 묵인했다는 인식이 널리 퍼지면서 미국을 한국전쟁 때 같이 싸운 혈맹관계로 이해하던 종래의 대미관과 한미관계에 대한 인식도 당시 운동권을 중심으로 해 재고됐다.
1980년 7월 4일 계엄사령부는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을 발표했다. 서울의 학생시위와 광주 민주화 운동을 김대중을 비롯한 민주화 운동가 20여 명이 조종했다는 명목으로 김대중과 민주화 운동가들을 군사재판에 회부한 사건이다. 이는 후에 신군부가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으로 인해 김대중 등은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미국의 강력한 사면 요청에 따라 감형됐다.
전두환 정권은 광주 민주화 운동을 북한의 사주를 받은 간첩과 폭도들의 반란으로 조작했다. 하지만 1988년 5공 청문회를 거치고 1995년 12월 21일 국회에서 광주 자유 민주화 항쟁을 광주 자유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해, 계엄군의 광주 자유 민주화 운동 진압 과정에서 죽거나 부상당한 광주 자유 민주화 운동 관련자들에 대한 명예회복 및 피해 배상을 위한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1995. 12. 21.)과 5.18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1997. 12. 17.)이 제정[48]되면서 전두환 정권의 비(非)민주성과 폭력에 맞서 싸운 자유 민주화운동으로 다시 평가받았다. 또한, 계엄군이 광주 민주화 운동을 진압하면서, 광주시민들을 학살한 광주학살 책임자들은 서훈이 취소됐으며 그 자격도 박탈됐다. 또한, 이 일의 핵심 관련자인 전두환, 노태우는 ‘반란수괴’ 등의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형과 2천억이 넘는 추징금을 선고받았다.[48]
광주항쟁은 이후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 발생한 각종 반미시위 및 반미주의 확산에도 일부 기여했다. 1982년 3월 18일 부산지역 대학생들에 의한 부산 미국문화원 방화사건(약칭 부미방 사건)에도 영향을 미쳤다.[49][50] 부산 미국문화원 방화사건의 구호 중에는 “민주주의를 원하는 광주시민들을 무참하게 학살한 전두환 파쇼정권을 타도하자.”라는 조항이 제1항 서두에 삽입돼 있다.[49][50] 이후 미국의 광주학살 책임과 전두환 정권 퇴진을 주장하는 대학생 및 고등학생, 일반 시민들에 의한 반미 시위는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지속됐다. 강원대생 성조기 공개 소각사건(1982년 4월), 광주미문화원 2차 방화사건(1982년 11월), 미국문화원 점거 농성사건(1985년), 대구 미국문화원 폭파사건(1983년 9월), 부산 미국문화원 투석사건(1985년 4월) 등의 원인이 됐다.
2000년 5월 15일에는 미국의 광주학살 을 규탄하는 서울대학교,고려대학교 등 서울의 여러 대학교 학생 100여 명이 오전 11시경부터 서울 미국 대사관 앞으로 몰려가 항의 집회를 벌렸다.[51] 그들은 미국이 2000년 6월에 열리는 남북최고위급회담에 간섭하고 있으며, 한국전쟁과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 때 주민들을 학살했다고 비난하는 프랑카드를 흔들면서 미국 대사관에 기습을 시도, 반미구호를 외쳤다.[51]
[편집] 의의 및 교훈
광주 민주화 운동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결정적 계기가 됐다. 광주 민주화 운동은 민주주의를 향한 시민과 민중의 의지를 대내외에 드러내었고 반민주, 군사독재의 야만성을 세계에 폭로함으로써 군사독재체제의 입지를 크게 약화시켰으며, 민주주의를 향한 민중들의 항쟁의지를 보여준 사건이었으므로 1987년 6월 항쟁의 기폭제가 됐다.
광주 민주화 운동은 민주주의를 향한 가열찬 투쟁이 한 지역에 머물지 않고 전국적 저항과 연대로 이어질 때 비로소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뼈아픈 교훈을 남기기도 했다
광주 민주화 운동은 미국이라는 나라의 정체를 알게 해 주어 통일운동의 계기가 됐다. 미국은 해방 후 줄곧 사실상의 군사 작전권을 장악하고 있었다는 것이 여실히 입증됨으로써, 미국이 광주 민주화 운동 진압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팽배해지면서 처음으로 반미 운동이 싹트게 됐고, 자주·통일운동이라는 새로운 사회운동의 지평이 활짝 열리게 되고, 이후 대한민국 사회가 나아갈 바람직한 방향성을 정립하는 계기가 됐다.[52]
광주 민주화 운동은 다른 국가의 민주화운동에도 영향을 끼쳣다. 일본의 마쓰나가 세이타로 요미우리신문 홍콩 특파원은 중국의 천안문 민주화 운동과 필리핀의 마르코스 정권퇴진의 배경에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있다고 평가하였다.[53]
[편집] 사건 당시 언론에 의한 왜곡
신군부는 보안사를 중심으로 ‘언론반’을 구성해 계엄사령부 보도처의 신문·방송·라디오·잡지 등 모든 매체에 대한 보도검열해 100만 건 이상을 조종 감독했다. 신군부는 ‘k공작계획’으로 민주화 여론을 잠재우고 군부의 정치참여를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언론을 장악해 나가기 시작했다. 5월 17일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와 함께 보안사에서 계엄포고 제10호를 발표하면서 언론, 출판, 보도 및 방송의 사전 검열 조치를 내렸고 기자협회 간부 연행 했다. 또한 관제 보도를 의무화하기도 했다.
5.18 민주화운동 이후 동아일보, 동아방송, 중앙일보 등은 5월 20일에 경향신문, 문화방송, 합동통신 등의 양심적 언론인들은 사실 보도를 요청했다. 5월 21일에 조선일보는 5월 22일에 5.18 사실 보도, 보도 검열 전면 철폐를 요구하면서 제작 거부를 시작했다.[54] 하지만 신군부는 철저하게 무시했다.
신군부는 k공작계획에 따라 ‘광주소요사태의 조속한 진정과 질서회복 유지를 위해 중진언론인을 초청, 현지실태를 취재토록 유도하고 국민계도를 촉구토록 유도’한다는 명분과 목적 아래, 신문 방송 통신사의 사회부 기자 32명, 국방부 출입기자 17명 등 합계 49명을 2처 2과장 중령 이용린이 인솔해 1980년 5월 24일 오전 6시 30분부터 오후 6시 40분까지 광주 일원 소요 현장을 취재하도록 했고, 신문 방송 통신사의 사장, 편집국장, 정치부장, 사회부장 각 16명 합계 64명을 4일에 걸쳐 호텔에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54]
5.18 당시 미국은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지지했으나, 군부를 장악한 전두환을 견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미국이 5.18 당시 광주에서 일어난 일들의 전모를 파악했을 때 글라이스틴 대사는 특전사의 지나친 반응이 비극의 직접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미국 관리들은 그와는 반대로 정부의 통제를 받는 광주의 라디오 방송이 미국 측이 특전사의 광주 파견을 승인했다고 보도하고 있음을 알았다. 글라이스틴 대사는 이 역정보 행위를 대한민국 정부에 항의하고, 이를 정식으로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신군부는 이를 취소하지 않았다. 또한 보안사의 조종을 받는 대한민국 언론은 미국 관리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전두환을 승인했다”라는 보도를 쏟아내었다. 이러한 신군부에 의한 왜곡 보도는 반미 감정이 확산되는 데 기여했다.[55]
[편집] 5·18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록물은 2011년 5월 25일 영국 맨체스터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iac)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가 결정됐다. 5·18 기록물은 9개 주제로 ▲국가기관이 생산한 5·18민주화운동 자료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자료, 군사법기관 재판자료 ▲시민들이 생산한 성명서, 선언문, 취재수첩, 시민들의 5월일기 ▲사진(흑백필름)자료 ▲시민들의 기록과 증언 ▲피해자들의 병원치료기록 ▲국회의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회의록(청문회기록) ▲국가의 피해자 보상자료 ▲미국의 5·18 관련 비밀해제 문서 등으로 총 분량은 편철 4271권 85만8904페이지, 흑백필름과 사진 2017컷이다.[56]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의 유네스코 기록 유산 등재가 최종 심사 결과만을 남겨 두고 서석구, 지만원 등 극우 인사는 5·18이 북한군의 학살이라고 주장하면서 유네스코 본부에 반대 청원서를 제출했다.[57] 하지만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는 이들 극우 인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만장일치로 5·18 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했다.[58]
유네스코는 5.18 민주화운동이 대한민국 민주화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고, 동아시아 국가들의 냉전 체제를 해체하고 민주화를 이루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고 평가했다.[59]
[편집] 정치인들의 평가
김대중은 5.18 민주화 운동의 교훈을 “인권침해에 저항한 인권정신, 맨손으로 잔혹한 총칼에 맞섰던 비폭력 정신, 공권력의 공백속에서도 질서의식을 가지고 치안을 지켰던 시민정신, 항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부단히 노력했던 평화정신”이라고 규정하고 “광주의 위대한 정신은 우리만의 자랑이 아니라 인권과 민주주의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믿고 숭상하는 전 세계인의 자랑이며 인간승리의 대서사시”라고 평가했다.[60][61]
노무현은 5.18 민주화운동 27주년 기념사에서 “5.18은 역사에 많은 의미를 남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군부와 언론에 의해 폭도로 매도돼 무참히 짓밟혔던 그날의 광주는 목숨이 오가는 극한상황에서도 놀라운 용기와 절제력으로 민주주의 시민상을 보여 주었습니다. 너와 내가 따로 없이 부상자를 치료하고 주먹밥을 나누었습니다. 시민들의 자치로 완벽한 민주질서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대화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세계 시민항쟁의 역사에 유례가 없는 민주시민의 모범을 남겼습니다.”라고 연설하며 광주를 민주주의의 성지라고 높이 평가했다.[62]
김영삼은 전두환은 대통령도 아니라고 하며, “그 비극을 국민들이 기억해야 한다. 세상에 인간으로서 전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자국 국민을 그렇게 수백 명을 죽일 수 있나. 우리 역사에 길이길이 크게 기록돼야 한다.”며 강도높게 비판하기도 했다.[63]
2007년 8월 박근혜는 영화 《화려한 휴가》를 관람했고 5·18은 민주화 운동이라고 평가했다.[64]
2008년 5월 18일 이명박 대통령은 제28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참가해 기념사를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28년 전 오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숨져간 민주 영령들 앞에 온 국민과 함께 고개 숙여 명복을 빕니다. 그 날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시는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들께도 충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역사의 고비마다 정의와 진실을 위해 앞장서 온 광주시민과 전남도민 여러분을 저는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5.18 민주화운동은 크나큰 아픔으로 남았지만, 우리가 지금과 같은 민주화사회를 이루는 데 큰 초석이 됐습니다.”라고 평가했다.[65]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국대사는 “5.18의 민주화 정신은 많은 국가들에게 표본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하며[66] 광주에 대한 애착이 많다고 밝혔다.[67]
레이건 정권 당시 리처드 앨런 미 전 안보보좌관은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며 대한민국에서 이와 관련해 잘못 알려진 사실과 전두환 신군부의 역사 왜곡은 놀라울 정도라고 밝혔다.[68]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이정희는 “독재와 불의에 맞서 자신을 희생하고 공동체를 지킨 고귀한 광주정신은 진보의 원천이자 민주노동당의 뿌리”[69]라며 “과감한 변화로 수권정당, 대안정당으로 발돋움해 진보정치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현실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고[69], “광주의 정치혁명을 전국에서 주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69]
[편집] 일부 극우단체의 주장
1990년대 후반부터 일부 극우단체가 북한의 인민군의 침투 의혹을 제기했다. 지만원은 광주 민주화 운동을 “광주폭동”으로 부르는 한편, 조선인민군 개입설을 주장했다.[70] 조선인민군 특수부대 출신자 출신인 자유북한군인연합도 북한 인민군 특수부대 1개 대대가 투입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06년 12월 20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5·18 광주사태는 (북한의) 자유민주주의체제에 대한 백색테러이자 김정일 정권의 대남전략을 증명시켜 주는 현장”이라고 주장했다. 자유북한군인연합 임천용 대표는 “광주사태의 발단과 *점은 민주화 봉기였다고 인정하지만 수많은 인명이 무참히 살상되고 끔찍하게 도륙당한 유혈적인 사건은 김정일 정권에 의해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테러행위”라고 주장하며 의혹을 제기했다. 그들의 주장은 올인코리아, 코나스넷 등의 우파단체들을 통해 선전됐다.[71][72][73] 이날 기자회견에는 지만원, 서정갑 등 올드라이트 인사가 대거 참석했으며, 기자회견 내용을 계기로 '전두환 군부의 명예'가 회복될 것이라는 주장도 기자회견의 정치적 배경을 의심케 한다는 주장도 있다.[73]
2008년 6월에는 뉴라이트 연합의 서양사 전공자인 이주천 원광대 사학과 교수가 광주 민주화 운동을 “광주사태”로 부르며, 북한군 개입설을 언급했다.[74] 2008년 10월 서울교회 이종윤 담임목사는‘양심에 꺼리낌없이 힘쓰라’는 주제로 설교 중 4·3 사태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폭력성과 북한 개입설을 설명하다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75][76] 이에 대해 기독교계 커뮤니티인 대구성서아카데미에서는 광주 민주항쟁을 직접 겪은 광주시민이 광주민중항쟁은 계엄군의 폭력에 맞서 시민군이 벌인 항쟁이라는 사실을 자신의 경험을 논거로 해 자세히 기록함으로써 이종윤 목사의 주장을 반박했다.[77][78][79] 광주의 5.18단체들이 10일 성명서를 내고 “주일예배설교를 통해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당사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서울교회 이종윤 담임목사는 공식 사과하라”며 항의했다.[75] 이러한 주장 자체가 상식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주장이라는 반박도 대두했다.[80]
일부 보수단체들이 광주민주화운동 시민들에 대해 북한 개입설을 주장해왔던 것과 반대로, 학살을 자행했던 자들이 북한 특수부대라는 보수 단체들의 주장도 있다. 국가정체성회복국민협의회, 한·미우호증진협의회는 "(5·18 당시) 살인자들은 한국군이 아니라 북한이 파견한 600명의 특수부대 군인이었다"라고 주장한다.[81] 그러나 후에 이루어진 취재에 의하면 북한 특수부대 진압설을 주장한 사람들은 당시 광주에 있었던 사람이 없고, "평양에서 좌천된 당 간부의 얘기를 들었다"는 등의 말들을 근거로 주장하는 것이었다. 또한 600명이라는 숫자에 대해서도 이들은 "12.12 5.18 수사기록에 공수부대가 기밀유지하면서 작전을 하는데 정체불명의 300여명 되는 부대가 나타나 군장비와 무기를 빼앗았다. 그리고 비슷한 시점에 300여명이 아시아자동차에서 트럭을 탈취해 무기고를 습격한 사람이 300여명이다. 두 사건을 합하면 600명이라고 추정을 했다."라는 근거를 제시했다. 이들이 북한 특수부대의 진압설을 주장하는 이유는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기록들이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북한 특수부대 개입설에 대해 김황식 국무총리는 국회 질답에서 "5.18 민주화운동은 역사적으로 심판이 내려졌고 또 우리 국민들도 대다수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일에 대해서는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82]
[편집] 극우단체 주장에 대한 비판 및 반론
일부 극우단체 일각에서는 시민군이 광주민중항쟁을 유혈 진압하는 계엄군의 학살과 폭력에 맞서 무장했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5·18 민주화 운동을 북한 인민군의 개입에 따른 폭동사태라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인민군이 개입했음을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실질적인 증거가 전혀 없어서 신빙성은 지극히 낮다.
일부 극우단체는 계엄사 및 제5공화국 정부의 발표를 인용해, 5.18 민주화운동에서 희생된 광주 시민 중에 계엄군이 주로 사용하던 총기인 m16보다 시민군이 주로 사용하던 총기인 카빈에 의한 희생자가 더 많이 있다고 주장한다. 5.18 민주화운동 진압 후 의사·검찰 관계자·보안사 요원이 작성한 사망자 검시 자료 원본에는 m16에 의한 사망자가 카빈에 의한 사망자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하지만 6월 중순 보안사 주재로 사체 검안위원회가 열려, 피해자 보상 문제가 제기되면서 공식 발표에서 카빈에 의한 사망자로 분류된 사망자의 숫자가 늘어났다. 당시 군부에서는 m16 총상 사망자는 군에 대항한 것으로 인식돼 폭도로 분류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당시 의사 2명과 목사는 난동자(폭도)로 분류될 경우 위로금 등이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최대한 양민(비폭도)으로 분류하려고 노력했다고 한다. 검안위원회에서 최초로 폭도로 분류된 사람은 20여 명이 조금 넘었으나 군에서는 이 정도의 비율이면 곤란하다고 해 격론을 벌인 끝에 최종적으로 38명이 폭도로 분류됐다. 이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사체 검안위원회 회의 결과 m16보다는 m1이나 카빈로 분류된 사망자가 더 많아진 것으로 밝혀졌다.[83]
5·18 당시 계엄군의 작전보고·전투상보에 광주 시민을 살해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국회 광주특위·검찰·국방부는 대한민국 계엄군 기록을 토대로 진상규명을 했다. 진상규명 결과 무차별 연행과 과잉진압에 의해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것, 광주역·전남대·전남도청에서의 집단 발포, 광주외곽봉쇄작전 과정에서 일어난 주남마을 미니버스 총격 사건, 통합병원 진로개척 작전, 송암동 학살 사건과 같은 무차별적 발포, 전남도청 재진입 작전 중 무장시위대에 대한 발포 등이 밝혀졌다. 진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군인들에게 훈장이 주어졌으며 심지어 상부의 지시 없이 발포를 한 군인들까지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진압된 이후 신군부로부터 훈장을 수여받았다. 이러한 기록을 토대로 볼 때 대한민국 계엄군에 의한 광주 시민 살해 행위는 분명히 존재했으며, 북한 인민군 특수부대가 광주 시민들에게 계획적인 테러를 행했다는 주장에는 실질적인 증거가 있을 수 없다.[84]
일부 극우단체는 북한이 5·18을 기념한다는 것을 문제삼고 있다. 북한은 5·18 민주화운동 뿐만 아니라 4·19 혁명(남조선인민봉기), 6·3 항쟁(남조선청년학생봉기), 6월항쟁(6월 인민항쟁), 부마항쟁(10월 민주항쟁) 등 남한의 주요 민주화운동 기념하고, 사건이 발발한 날을 기념일로 지정하고 있다. 북한 당국은 5·18 민주화운동 등 남한의 민주화운동을 반미투쟁으로 왜곡해서 북한 주민에게 선전한다. 북한에 있을 때 ‘5.18 민주화운동’을 반미투쟁으로 잘못 알고 있었던 탈북자들은 남한에 와서야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85] 광주에 취재를 위해 잡입했던 조갑제는 5·18 당시 많이 불리고 큰 박수를 받았던 구호가 “김일성은 오판 말라”면서 5·18이 반공민주화운동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86]
5.18 민주유공자 유족회의 정수만 회장은 2006년 12월 21일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 인터뷰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박했다. 자유북한군인연합에서 “북한군 사망자가 민주화 투사로 둔갑된 사례가 있다.”면서 5.18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 중 한 명이 북한군이라고 지목을 했는데, 정수만 회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지목된 인물은 1980년 5월 22일 광주국군통합병원 앞에서 20사단 61연대의 작전 도중 사망한 고등학생 임00라고 밝혔다. 당시 사망자 검시 기록을 보면 임00이 끝까지 군을 추격하기에 계엄군이 사살했다고 한다.[87]
5.18 당시 북한의 특이 동향은 없었다. 한미연합사령부와 육군본부 정보참모부의 분석에 따르면, 5월 초부터 5월 18일까지 북한의 특이 동향이 감지되지 않았다.[88] 5월 20일 한미연합사령부에서 미국에 보낸 전문을 보면, 그 시점까지 북한군의 어떤 동향도 확인되지 않았다. 5.18을 진압했던 계엄군은 부상자와 연행자 수천명에 대해 조사 과정에서 대공 판단서를 첨부했다. 여기에는 대공 용의점을 철저히 조사해서 대공 유무를 기록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여기서 이상이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89] 북한의 최고지도자 김일성이 5.18 민주화운동을 전후해 루마니아를 방문했기 때문에, 북한 당국이 5.18 발발을 사전 예측했다고 보기 어렵다.
1980년 5월 21일 날 오전 8시부로 전라남도 지역에 진돗개 하나가 발령이 됐다. 5월 23일 저녁 전 해양경찰에 해안경계태세 강화지시가 떨어졌다. 전남 일대 전 해안에는 31사단 병력의 이 부대는 대간첩 침투작전 부대 3개 연대가 경계를 했는데, 93연대가 목표지역 해안, 95연대가 고흥 여수 지역 해안, 96연대가 무안 영광 지역 해안경계를 했다. 광주에서 화순으로 빠지는 길은 공수부대 7사단과 11사단이, 나주와 목포, 영광으로 가는 길은 20사단이, 담양 쪽으로 빠져나가는 길에는 3사단이 투입돼 광주 외곽을 전부 막고 있었으며 31일에는 해안까지 경계가 강화됐다. 이와 같은 철통경계 속에서 극우단체 주장대로 북한군 600명이 해안으로 침투해서 육로로 빠져나갈 상황이 아니었다.[90] [91]
자유북한군인연합은 탈북자 사이에서 5·18 북한개입설은 상식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전 조선로동당 비서 황장엽 등 고위급 탈북자들은 5·18 북한개입설을 언급한 적이 없다. 북한 인민군 출신 탈북자 단체 탈북군인협회 심신복 회장은 '5∙18 광주에 북한특수부대가 투입되었다'는 자유북한군인연합의 주장은 현실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92]
1980년 당시 광주는 전라남도 산하의 일개 시로서 서울에서 남쪽으로 300km 정도 떨어진 소도시였을 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그다지 큰 가치가 없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북한 측에서 광주에 개입한다고 해서 별다른 이익을 얻거나 대한민국 정부에 커다란 타격을 줄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 특히 과거에 군사분계선 인근 지역에 무장공비가 출몰했을 때와 김신조 일당의 청와대 습격 미수 사건 등에서 훨씬 적은 숫자의 병력도 주민신고에 의해 발각되거나 동선이 노출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해안가도 아닌 후방 내륙도시에 상당한 수의 병력을 별 노출없이 침투시켰다는 사실도 이치에 맞지 않는다.
탈북자 단체의 주장대로 북한 특수부대가 광주에 개입해 시민군과 계엄군 모두에게 피해를 입히는 공작을 자행했다면, 이는 중대한 사안으로서, 당시 신군부가 시민군이 아닌 북한군을 주적으로 삼았어야 한다. 그렇지만 신군부는 시민군의 배후에 북한이 있다는 허위 선전을 계속했다는 점에서 탈북자 단체의 주장 역시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당시 계엄군이 무고한 시민들까지 닥치는 대로 사살하는 국가폭력을 똑똑히 목격하고 분노한 광주시민들이 경찰서 등의 예비군 무기고를 습격해 저항한 일은 굳이 북한군이 개입하지 않고도 상식적으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점에서 보수단체의 주장에는 논리적인 허점이 있다는 반론도 있다.
무엇보다도 광주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전북 군산에 주한 미군 공군 베이스캠프가 있는데다, 시내에서 20~30마일 거리에 위치한 광주광역시 송정동에도 주한 미군이 주둔한 상황에서. 북한군이 정말 개입했다면. 주한 미군 사령부나 미국 정부가 이를 수수방관했을 리가 없었다는 점에서 북한군 개입설은 더더욱 설득력이 떨어진다.
또한, 신군부가 정권을 장악한 상황에서 당시 중앙정보부조차도 모르게 북한군이 개입했다면, 오히려 대한민국이 전복될 뻔한 위기를 신군부가 자초했다는 얘기가 되고, 결과적으로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우익 단체가 스스로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의 무능과 직무유기를 증명하는 결함이 된다.
11공수여단에서 복무하던 이경남은 “5월 18일, 5월 19일 양일간에 걸친 7공수, 11공수 부대원들의 진압 작전은 오히려 극중(영화 화려한 휴가) 장면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결코 덜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며 “픽션은 아무리 잘 꾸며놓아도 논픽션만 못하다.”라고 말하며 한 중사가 시민군에게 포위되자 옷을 벗어 학생들에게 총을 쏘라고 하자 무장하지 않은 시민들을 향해 m16 소총으로 사격했다고 한다. 그는 당시 시민군은 민주화를 요구하던 시위대, 광주 민주화 운동은 학살이라고 말했다. 또한, 군부대에서 “좌경용공 빨갱이 새끼들이 공부하기 싫어서 복학생들이 시험 기피하고 그러기 위해서 데모 선동” 등 교육 시켰다고 한다.[93]
[편집] 다른 우파의 주장
2002년 2월 사건의 관련자이기도 한 전두환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광주민주화운동)을 총기를 들고 일어난 하나의 그 폭동’이라고 규정했다. 전두환은 ‘광주는 어 그것은 총기를 들고 일어난 하나의 그 폭동’이라고 규정했으며, ‘계엄군이기 때문에 계엄군이 진압하지 않을 수 없지 않느냐’며 반문했다.
2007년 3월 우파 언론인이며 조선일보 원로 기자인 조갑제는 5.18 당시 현장을 취재했었다. 조갑제는 자신이 직접 5.18 당시 현장에서 목격한 상황과 정황에 따른 논리적 판단을 토대로 5.18을 ‘반공 민주화 운동’이라 평가했고[94], 일부 우파에서 제기한 북조선 인민군 개입설에 정면으로 반박하며 이러한 주장이 결국 좌파들을 돕는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95] 이에 대해 북한인민군 개입설을 주장한 탈북자 단체 및 이에 동조하는 우파 세력이 조갑제를 비난하는 등의 촌극이 빚어지기도 했다. 조갑제는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애국단체들이 북한군 개입 주장에 동조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주장했다.[96]●광주시민 수십 만 명과 진압군이 목격자이고, 기자 수백명들이 취재한 목격자가 많은 사건이다. 5·18을 취재했던 어느 기자도 북한군 부대가 개입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전투를 벌였을 당시 진압군(계엄군)의 장교들 중 어느 한 사람도 북한군의 출현에 대해서 보고하거나 주장한 사람이 없다.●전국 비상계엄령으로 해안과 항만이 철저히 봉쇄됐다.●전두환 정권 하에서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단서가 나오면 확인했을 것이다.●대대 규모 북한군이 개입다면 무장시민에 의한 국군 사망자가 7명에 그칠리 없다.●탈북자 증언은 전언에 불과하며, '내가 광주에 내려왔었다'고 나서도 믿기 힘든 판에 '카더라'란 이야기를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여선 곤란하다.●김일성이 5월 18일 광주 상황 보고를 받고 특수부대 투입했다고 해도 광주 부근에 나타나려면 빨라도 20일 이후일 것이며, 5월 20일부터 광주가 철통같이 포위됐다.
한편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로 2004~2006년에 한나라당 대표를 지낸 박근혜는 2007년 8월에는 영화 화려한 휴가를 관람하고 5.18은 “민주화 운동”이라며 “27년 전 광주시민이 겪은 아픔이 느껴지는 것 같았다”며 “그 눈물과 아픔을 제 마음에 깊이 새기겠다. 진정한 민주주의와 선진국을 만들어 광주의 희생에 보답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97]
이명박은 2008년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사에서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을 "온 국민과 함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려다 숨져간 민주 영령들"이라고 평가했다.[98]
[편집] 언론 보도
[편집] 대한민국의 언론
조선일보 , 중앙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을 비롯한 대한민국 대부분의 언론사와 방송국은 5.18은 ‘민주화운동’과 ‘민중항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1980년 당시 11공수여단 소속 병사였던 이경남 목사는 《당대비평》 1999년 겨울호에 ‘20년 만의 고백-한 특전사 병사가 겪은 광주’란 제목의 수기를 통해 “80년 5월21일 도청앞 집단발포는 법원의 최종기록과는 달리 시위대가 아닌 진압군 장갑차가 급히 퇴각하면서 넘어진 군인을 덮쳐 죽게 한 것이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99] 또한 진압 당시 죽은 군인들에 대해 “대부분이 동료들의 오인사격에 의해서 죽은 거예요. 두 번에 걸쳐서 오인사격이 있었는데, 광주보병학교와 11공수여단 사이에 5월 24일에 교전이 있었고, 또 한 번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31사단과 교전이 있어서 오인사격으로 죽었지 정작 시위대와 충돌해서 죽은 군인들은 굉장히 소수였어요”라고 증언했다.[100]
지난 1988년 광주 청문회 당시 진압군 부대 지휘관들은 암매장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과 다르게, 진압에 참가했던 공수부대원에 의해 2001년 당시 공수부대원이 비무장민간인을사살, 암매장했다는 양심선언이 발표됐다.[101]
당시 동아일보 사회부 김충근 기자는“젊은 여자, 예쁘장한 여자일수록 가해지는 (계엄군의) 폭력은 더 심했고 옷을 찢어발긴다든지 가격하는 신체부위가 여체의 특정부위에 집중됐을 때 그것은 어떻게 표현해야 되겠는가? 백주겁탈, 폭력만행, 성도착적 무력진압 등의 표현들이 떠올랐다.”고 회고했다.[102]
국제신문 김양우 기자는 1980년 5월 27일 계엄군의 도청진입이 끝난 직후 도청 안 마당에서 포로로 잡힌 시민군을 계엄군 병사가 때려죽이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고 쓰고 있다.[102]
심재훈 뉴욕타임스 서울 주재기자는 “광주항쟁이 없었다면 우리의 민주화운동은 세계에 깊은 인상을 남기지 못했을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그런 의미에서 광주는 우리 민족의 자존심이다. 광주는 세계 현대사에서 민주화운동을 한 차원 높이 끌어올린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증언을 했다.[103]
중앙일보 광주 주재기자 장재열는 5.18 당시 작성한 수첩에서 “대검으로 찌르고... 여자에게는 속옷만 입히고 마구 때리고 폭행. 집까지 쫓아가 폭행, 도망가는 시위대에 칼 던졌다”라고 당시 상황 회고했다.
5·18 민중항쟁 당시 조선일보 사회부 기자를 지낸 서청원은 9박 10일간 광주 특파원으로 활동하면서 취재한 경험을 바탕으로 〈5·18 광주항쟁 특파원 리포트〉를 공동 발간했다. 그는 “5·18 민중항쟁이 정치에 입문(민한당)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며 “당시 신문에 5·18 기사가 나가지는 못했지만 나중에 당시 취재기자들과 함께 책을 발간했다”고 말했다.
[편집] 외신 언론 및 외신 기자
1980년 5월 25일 afp 통신은 “광주의 인상은 약탈과 방화와 난동이 아니다. 그들은 민주주의란 대의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라고 전세계에 타전했다.[104]
프랑스의 언론사 르 몽드 지의 기자 필립 퐁스는 1980년 5월 27일의 아침의 광주는 죽음의 도시와 같았으며 그 때 당시 상황을 학살이라고 증언했다.[105]
일본의 마쓰나가 세이타로 요미우리 신문 홍콩 특파원은 “광주항쟁은 대한민국 민주화의 진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본다. 80년대 후반 민주화가 이뤄진 것은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지도자들 마음속에 광주항쟁 정신이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광주항쟁은 필리핀 마르코스 정권의 붕괴와 중국 천안문 사건에도 영향을 주었다.”라고 평가했다.[106][107]
샘 제임슨 미국 ap통신 기자는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에서 1980년 광주의 3일간 군대 만행으로 빚은 희생보다 더 큰 것은 없었다. 군대의 만행은 이내 7일 간의 광주 사태로 치달았다.”라고 보도하면서 “대한민국의 거대 신문들은 광주 소재 (주)한국화약 창고의 다이너마이트 탈취 같은 시위자들의 과격한 행동을 강조했고, 군대의 잔인한 행동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수년 동안 많은 남한인과 몇 명의 미국인은 광주항쟁에 대한 미국 정부의 책임을 들춰냈다. 미국은 사실상 비난 또는 적어도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5.18을 왜곡한 대한민국의 거대 신문을 비판했다.[108]
블레들리 마틴 미국 볼티모어 선 서울 특파원은 “나는 지난 25년 동안의 기자생활 중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중국의 강청 등 4인방 재판, 그리고 인도의 인디라 간디 수상 암살 이후 폭동과 살인사건 등을 취재해 왔다. 그러나 나는 ‘광주’의 참상은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 어떤 사건이 나의 기억 속에 가장 뚜렷하게 남아 있느냐고 누가 물어보면, 한 마디로 나는 ‘광주’라고 대답한다.”라고 증언한다 또 “광주항쟁 기간 동안 단 하루밖에 광주에 머물지 않았지만, 1980년 5월 26일 그날 하루만으로도 바로 죽음을 걸고 폭압에 맞서 투쟁했던 용감한 광주시민들의 모습이 나의 뇌리 속에서 지워지지 않는다. 광주야말로 나의 기자로서의 경력 중 가장 감동적인 경험을 제공해준 곳이었다.”라고 5.18을 높이 평가했다.[109][108]
미국 메사추세츠 주의 한 의료관련 연구개발회사 이사인 데이비드 돌린거는 5.18 광주항쟁 당시 외신 기자들에게 ‘광주의 진실’을 알리며 “사후 유골이라도 광주에 묻고 싶다”고 밝혔다.[110]
미국의 프리랜서 기자 도널드 커크는 “광주 민주화 항쟁은 대한민국 사회가 겪었던 정치적인 사건의 전환점이기도 하다”고 말한 뒤 “이 사건은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했다”고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높이 평가했다.[111]
독일인 프리랜서 사진작가이자 저널리스트 마티아스 라이는 “나는 외국인지만 역사의 한복판에서 고통받았던 광주 시민을 만났을 때 뜨거운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다”며 “세계인들도 나처럼 5.18 역사를 배운다면 뜨거운 감동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112]
한국전쟁 이후 서울 상주특파원으로 일한 최초의 서양 기자인 노먼 소프는 “광주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향한 길고 긴 투쟁의 일부분이다. 앞세대가 자유선거를 확립하고 민주주의를 꽃피우려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 지금 젊은 세대가 배우고 진심으로 감사하길 바란다”며 “지금은 언론계에서 은퇴했지만 민주화운동 때 대한민국 정부의 많은 압력에도 저를 비롯한 많은 헌신적인 기자들이 외국 독자들에게 대한민국 상황을 알리려고 노력했다. 시민을 진압하던 군인들의 잔혹함이 시위를 촉발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외국 잡지나 신문을 대한민국에 들여오는 과정에서 군 관계자들이 배포 전 모든 자료를 검열했다. 광주에 대한 기사나 전두환을 비판하는 기사 등 마음에 들지 않는 기사가 있을 때는 배포 전 지면에서 빠졌다. 외신 기자들이 쓰는 기사도 감시의 대상이었다. 주거비자가 나오는 것도 몇 달씩 걸려 30일마다 출입국을 반복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113]
독일 제1공영방송 ard-ndr의 기자 위르겐 힌츠페터는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그 참상을 서방세계에 처음으로 알렸다. 위르겐 힌츠페터는 또 그 해 9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사형판결을 받자 항의표시로 “기로에 선 대한민국”이란 제목의 45분짜리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도 했다. 그는 나중에 치밀어 오르는 울음을 간신히 참으면서 이 비참한 광경을 필름에 담았다. “내 생애에서 한번도 이런 비슷한 상황을 목격한 적이 없었다. 심지어 베트남전쟁에서 종군기자로 활동할 때도 이렇듯 비참한 광경은 본 적이 없었다.”라고 술회하고 있다.[114]
테리 앤더슨 ap 통신 기자 (당시 la타임스 일본총국장)은 5.18에 대해 “5·18은 사실상 군인들에 의한 폭동이었다. 놀라움과 분노로 가득찬 시민들 앞에서 시위대를 추격하며 곤봉으로 때리고, 최루탄은 물론 총까지 쏘았다. 공수부대원들은 상점과 시내버스 안까지 쫓아가서 젊은이들을 잡아 끌어냈다. 광주는 분노로 일어섰다.”라고 진술했다.[115][116]
미국 볼티모어선의 브래들리 마틴 기자는 1994년 월간 ‘샘이 깊은 물’에 기고한 글에서 윤상원의 외신 기자회견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나는 이미 그가 죽을 것임을 예감했다. 그 자신도 그것을 알고 있는 듯했다. 표정에는 부드러움과 친절함이 배어 있었지만, 시시각각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를 읽을 수 있었다. 지적인 눈매와 강한 광대뼈가 인상적인 그는 최후의 한 사람이 남을 때까지 싸우겠다고 했다.”
독일 남부독일신문 기자인 히일셔는 “5.18 당시 부상자들이 너무 많아 부상자들을 수용할 병실이 부족했다”고 회고했다. 전 아시안 월스트리트저널 기자 노먼 누트 타프 역시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절박해 보였다”고 당시 상황을 회고했다.[117]
뉴욕타임스의 서울 특파원 헨리 스코트 스톡스는 “1415년 아쟁쿠르에서 있었던 육박전을 연상하게 한다”면서 “육군 병사들이 착검된 총을 가지고 인간을 도륙하는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500년을 더듬을 수 밖에 없었다”고 당시 상황을 회고했다.[118]
[편집] 학계의 평가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는 “인류 역사에서 보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지. 무기가 수천 정이 풀렸는데 강도 사건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물자가 부족했지만 아무도 매점매석한 사람이 없었고. 그게 바로 대동세상이죠. 그때를 생각하면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사람을 만나 본 적이 있어요.”라고 강연했다.[119]
조지 카치아피카스 미국 웬트워스공대 교수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미래 사회에 자유라는 빛을 던져준 사건’으로 “광주 민주화운동은 독재정권에서 민주화로 가는 역사의 지렛대였으며, 그 에너지는 전 세계에 강하게 퍼지고 있다”고 말했다.[120]
브루스 커밍스 미국 시카고대 교수는 2005년 영국 bbc방송 인터넷판에 보도된 논평에서 “광주에서의 경험으로 한국인들은 독재로부터 탈출과 미국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일을 연관짓게 됐다”는 견해를 밝혔다.[120]
에드워드 베이커 전 미국 하버드대 엔칭 연구소 부소장도 2005년 12월 김대중 도서관에서 열린 학술대회에서 '독재와 미국인에 대한 한국인들의 태도를 바꾸는 대한민국 근대사의 전환점'으로 5.18을 기술하기도 했다.[120]
[편집] 인권, 시민운동가들의 평가
광주인권상 수상자인 태국의 시민운동가 겸 인권운동가 앙카나 닐라파이지트씨는 “힘 없는 학생과 시민들의 민주화운동이 주는 감동은 믿기지 않을 만큼이었다”며 “5.18과 이후 광주의 인권운동은 세계적으로 본받을 만한 사례”라고 밝혔다.[120]
2005년 수상자인 와르다 하피즈 인도네시아 도시빈민협의회 사무총장은 “5.18 이후 대한민국의 인권발전은 아시아 인권활동가의 표본이자 목표”라고 높이 평가했다.[120] 2003년 수상자인 단데니야 g. 자얀티 스리랑카 실종자기념회 대표는 “나에게 5.18은 인권투쟁을 위한 훌륭한 영감의 원천”이라고 치켜 세웠다.[120]
5.18기념재단에서 국제인턴으로 활동하고 있는 필리핀 인권운동가 페드로 라혼은 “5.18의 역사는 결코 잊혀지지 않고 많은 나라에 전파돼야 한다”며 “광주시민들은 자유를 쟁취한 정신을 마음 깊이 지키고, 다른 나라 사람들도 자극할 수 있도록 새로운 도전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120]
바울 슈나이스 목사는 "광주는 깨어 있는 양심과 열린 눈으로 불의와 폭력에 저항하라는 경고인 동시에 격려이며, 폭력, 전쟁, 죽음에 저항하기 위해 함께 뭉쳤던 새 역사의 출발점이었다"며 "이런 광주에 대한 기억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121]
미얀마의 아웅산 수치 여사는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은 아시아 민주주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면서 5.18의 정신과 가치를 높이 평가했다.[122]
김수환 추기경은 이후에도 김 추기경은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가장 가슴아팠던 일은 광주의 5월”이라고 말하며 고통스러운 심경을 밝혀왔다. 그는 언젠가 한 언론 인터뷰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고통을 겪었을 때가 그때였다. 사태가 그대로 알려지지도 않고…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해봤지만 먹혀들어가지도 않고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은 것 같으니까…”라고 안타까웠던 심정을 드러내기도 했다.[123]
1984년 대한민국을 방문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첫 방문지는 광주였다. 교황은 경호를 맡은 청와대 경호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5.18의 상징 장소인 금남로와 옛 전남도청을 돌아 미사장소였던 광주 무등경기장으로 이동했다. 교황은 ‘용서’라는 주제의 미사를 통해 “광주시민과 같은 특별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은 용서가 어려울 수도 있다”며 광주시민들을 보듬었다.[124]
[편집] 관련 판결
전·노 두 전직 대통령 법적심판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문민정부가 출범하자 사회 각계 각층에서 불법적으로 집권한 신군부 인사를 고소·고발을 했다. 1995년 7월 검찰은 5.18 사건에 대해 전두환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국을 장악할 의도가 있었고 무고한 시민이 희생된 것이 확인됐지만, “성공한 쿠데타를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로 내란죄·반란죄 여부를 따지지 않고 불기소 처분했다. 1995년 12월 헌법재판소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인용결정을 내렸다. 같은 달 검찰에 특별수사부가 설치돼 12.21 사건과 5.18 사건 재수사에 나섰고, 국회에서 5·18 특별법이 제정해 12.12 사건, 5.18 사건 공소시효 정지 규정을 두었다. 5.18 사건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인 1996년 1월 23일, 검찰은 전두환 등 신군부 인사들을 전격적으로 기소했다.
1997년 대법원은 두 전 대통령 및 다른 피의자들이 “반란수괴, 반란모의참여, 반란중요임무종사, 불법진퇴, 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 상관살해, 상관살해미수, 초병살해, 내란수괴, 내란모의참여, 내란중요임무종사, 내란목적살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과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전두환은 무기징역에 추징금 2205억 원, 노태우는 징역 17년 추징금 2628억 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김대중 정권에 의해 징역형은 사면됐으나, 추징금은 현재까지 내고 있다.[125]
또한, 광주 민주화 운동의 관련자를 숨겨 준 천주교 신부에 대해 정당행위를 부정, 범인은닉죄로 처벌한 판례(1983년)가 있다. 이회창 대법관이 참여한 재판이며, 황인철 변호사 등이 변호한 사건이 있다.[126][127]
[편집] 5.18 사건 대법원 판결
1997년 대법원은 성공한 쿠데타의 가벌성에 대해 “피고인들의 정권장악을 통해 새로운 법질서를 수립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우리의 헌법질서하에서는 헌법에 의한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폭력에 의해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한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적시했다. 또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다음과 같이 확정지었다.[128]
피고인들이 국헌을 문란케 할 목적으로 시국수습 방안의 실행을 모의하고, 모의할 당시 그 실행에 대한 국민들의 큰 반발과 저항을 예상하고, 이에 대비해 ‘강력한 타격’의 방법으로 시위를 진압하도록 평소에 훈련된 공수부대 투입을 계획한 후, 이에 따라 광주에 투입된 공수부대원들이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진압봉이나 총개머리판으로 시위자들을 가격하는 등으로 시위자에게 부상을 입히고 도망하는 시위자를 점포나 건물 안까지 추격해 대량으로 연행하는 강경한 진압작전을 감행하였으며, 이와같은 난폭한 계엄군의 과잉진압에 분노한 시민들과의 사이에서 충돌이 일어나서 계엄군이 시민들에게 발포함으로써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그후 일부 시민의 무장저항이 일어났으며, 나아가 계엄군이 광주시 외곽으로 철수한 이후 귀중한 국민의 생명을 희생하여서라도 시급하게 재진입작전을 강행하지 아니하면 안될 상황이나 또는 광주시민들이 급박한 위기상황에 처하여 있다고도 볼 수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위를 조속히 진압하여 시위가 다른 곳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지 아니하면 내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계엄군에게 광주재진입작전을 강행하도록 함으로써 다수의 시민을 사망하게 하였다.[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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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만 해도 어마어마한 정보군요~~~
5.18 민주화 운동을 폭동이라 하는 분들 적어도 사전적 의미는 읽고 말씀들을 하시는건지.....
그냥 보수 언론이나 카더라~~통신만 읽고 말씀 하시는 건지....
문명이 아니라면 사전검색만 해보세요~~
어설픈 지식으로 폭동으로 몰아세우시지 마시고~~
그거 아시죠 광주에서 시위가 일어나기 전에 전국각지에서 시위가 일어났다는거~~
에휴 ~~~~이른바 보수를 지향하시는분들 해도해도 너무하시는거 아니신가?
이제는 사전적 의미도 바꿔버리실려고 그러시나??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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