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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무법지대 이거 윤두환이 하는거 보니까단순히 공수처 체포나 법원 영장 거부만 문제가 아님경찰특공대 써서 강제로 끌어내더라도경호처랑 내전 일으켜서 어떻게든 이슈를 생성해서지지층 결집 시키려는 의도임 이런 상황이면은헌법재판소에서 파면 선고해도안따를 가능성 높음그때가서도 뭐 정족수니 재판관 무효니이딴 소리하며 집에서 안나오고 버틸거임 내가보기엔 그냥 관저로 가는 물자를 끊어버려야함안에서 물도 안나오고 음식도 없이한달 버티다가이제 한계가 온 경호처 직원들이이제 그만 하야하십쇼 하고 들쳐업고 나와야함 윤두창 이놈은 마지막 순간에 자살을 할 놈일까아니면 끝까지 진상 부릴 놈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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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붸상구야 내란죄 뺀이유 내란죄 관련 탄핵심판 논쟁 정리(AI 요약)• 박찬운 교수는 "내란죄를 뺐다"는 표현은 부정확하며, 정확히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범위에서 내란죄 판단을 제외했다고 설명한다.• 헌재는 탄핵소추의결서에 명시된 내란 행위를 모두 조사하지만, 탄핵심판의 목적이 대통령직 수행 여부 결정이므로 헌법 및 계엄법 위반 여부만 판단한다.• 탄핵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기에 내란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헌법·계엄법 위반만으로도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내란죄 판단은 형사재판에 맡긴다.• 헌재가 내란죄 판단을 제외한다고 해서 국회의 소추의결을 다시 받을 필요는 없으며, 헌재는 심판 대상 범위를 조정할 권한이 있다.• 박근혜 탄핵 당시에도 뇌물죄가 탄핵심판에서 제외된 사례가 있었듯이, 이번 탄핵심판에서 내란죄 판단을 제외하는 것은 절차적 문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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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내란옹호는 표현의 자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자유와 책임은 민주주의에서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으며,자유의 행사는 항상 책임을 수반해야 한다는 법적 원칙이 여러 법률을 통해 구체화되어 있습니다.1. 표현의 자유와 그 한계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대한민국 헌법은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합니다.그러나 표현의 자유는 무제한적인 권리가 아니며, 공공질서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표현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제한 근거:헌법 제37조 제2항: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 제한될 수 있다.즉, 내란을 옹호하거나 정당화하는 발언은 국가안전보장과 공공질서 유지를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으므로 제한됩니다.2. 내란 옹호가 표현의 자유로 인정되지 않는 이유(1) 국가의 안전과 민주주의의 유지내란은 국가의 법적·헌정적 질서를 전복하려는 행위로, 이를 옹호하는 표현은 국가안보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직접적인 위협이 됩니다.국가보안법 제7조는 이러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2) 내란 옹호는 공익보다 해악이 크다내란 옹호 표현은 공공질서를 해치고 내란 세력에게 심리적·정치적 지지를 제공하며, 추가적인 폭력을 조장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의 판례:국가의 존립과 헌법적 질서를 위협하는 표현은 공익에 반하며,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수 없다.(3) 폭력적 행위를 직접적·간접적으로 고무내란 옹호 표현은 단순 의견을 넘어선 폭력적·위법적 행위를 조장하거나 선동할 가능성이 크므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섭니다.형법 제90조의2(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등)에 따라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3. 관련 판례와 적용 사례판례 예시:국가보안법 제7조 합헌 판례:내란을 옹호하거나 반국가 단체를 찬양·고무하는 행위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보호하기 위해 제한될 수 있음.표현의 자유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범위 내에서만 보장.적용 사례:내란 옹호 발언, 집회, 유튜브 콘텐츠 등은 표현의 자유를 넘어 공공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된 사례가 다수 존재.■■구체적 사례를 통한 내란옹호에대한 처벌에 대해 알아봅시다.■■1.대통령에게 화환을 보내는 행위표현의 자유 범주 내에서 허용되지만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등)에 따라,화환의 문구나 의도가 내란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찬양·고무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문구와 의도가 내란과 관련된 찬양 또는 고무로 판단되면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2.공개적인 장소에 '2차 계엄하라'는 현수막을 거는 행위형법 제90조의2(내란선동죄)와 국가보안법 제7조에 저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러한 행위는 공공질서를 위협하거나 내란을 재차 실행할 의도를 담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처벌:내란 선동으로 2년 이상의 유기징역.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최대 7년 이하의 징역.3.SNS나 유튜브 등 사이버 공간에서 '내란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행위법적 판단:'내란이 아니었다'는 주장은 개인 의견의 표현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그 주장이 내란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옹호·고무하는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적용 법률: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등): 내란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찬양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처벌 가능.정보통신망법 제70조(허위사실 유포): 허위사실을 통해 사회적 혼란을 유발하거나 공공질서를 해치는 경우 처벌.처벌:7년 이하의 징역(국가보안법).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정보통신망법).4.신문이나 방송에서 내란을 옹호하는 행위법적 판단:신문, 방송과 같은 공적 매체에서 내란을 옹호하거나 정당화하는 행위는 국가보안법 제7조에 따른명백한 위반 행위로 간주됩니다.언론의 공공성을 이용해 내란을 정당화하거나 찬양·고무하는 것은 국가안보를 심각히 위협할 수 있습니다.적용 법률:형법 제90조의2(내란선동): 내란의 재발 가능성을 조장하는 내용일 경우 적용.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 유통 금지): 허위정보나 내란 옹호 콘텐츠를온라인으로 배포하는 경우 차단 및 처벌.처벌:7년 이하의 징역(국가보안법).2년 이상의 유기징역(내란선동).5.SNS나 블로그 및 매체에서 내란 방지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을 비난하는 행위법적 판단:내란 방지 집회 참가자들을 비난하는 것은 의견의 자유로 인정될 수 있지만, 비난의 방식이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으로 판단될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적용 법률:형법 제307조 및 제309조(명예훼손죄): 개인 또는 집단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정보통신망법 제70조(허위사실 유포): 온라인에서 허위사실을 통해 집회 참가자들을 비방하거나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경우.처벌:명예훼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정보통신망법 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https://1203neranjebo.theminjoo.kr/ GoFullPagehttps://chromewebstore.google.com/detail/gofullpage-full-page-scre/fdpohaocaechififmbbbbbknoalclacl 크롬 확장프로그램 - 브라우져를 풀페이지로 쉽게 스크린 캡춰할수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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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북한찬양은 공산주의를 얘기하는게 아님 헌법재판소에서도 정당의 이념적 지향점은 자유민주주의에서 공산주의까지 다양할수 있다고 했고민주주의 질서를 깨트릴 행동을 한게 아니면 표방하는건 상관없다고 했음 더군다나 현대민주주의는 특정 이념 하나만으로 구성된게 아님 여러 이론들이 종합적으로 녹아들어서 나오는거임 대표적으로 공산주의에서 출발 했어도 자본주의랑 협의해서 나온미국의 누진소득세임 북한은 정치 스펙트럼상 어디에 속하냐 하면 공산주의도 사회주의도 아니고 독재, 군부정을 표방하는 선군정치임 군사력 강화가 제일인 주의 따라서 북한찬양은 독재나 군부정에 우호적인 의견을 가지거나 주장하는거임 그리고 오히려 일본 밑으로 들어가려는 시도들이 일본 간첩들의 활동 아닌가 싶은데? 자유시장주의든 시장방임주의든 공산주의든 민주주의에서는 특정 이념 하나가 모두 해결해준다는 생각 자체가 질서를 깨트리는 행위임 어떤 이념 하나로 해결하는걸 독재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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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개판도 이런 개판이 없음..(지금까지 정리) 1.비상계엄령의 시작 웃긴게 그 이유가 어이없음. 주요 내용이 반국가세력과 예산삭감임.반국가세력?? 무슨 테러가 있었나? 통진당처럼 모의라도 있었나??없었음.. 그럼뭐냐.. 계엄령 걸고 이제부터 찾겠다는거임..말이 찾겠다는거지 코걸어 덮어 씌울려는 작정이었음..예산삭감? ㅋㅋㅋ 1% 깎았다 ㅅㅂㄹㅁ ㅋㅋ그게 계엄령걸정도로 나라가 휘청거리는 돈이냐??간첩이 잠수함타고 침투해서 그거 잡다가 군인들 죽어나가도 계엄령 걸지도 않았음.예산1%준다고 나라가 휘청거리면 도대체 돈관리를 어떻게 하는거임??님들은 월급 1%준다고 신용불량자 됨? ㅋㅋㅋ 2.비상계엄령 철회까지 아니 반국가세력이람서? 근데 국회랑 선관위는 왜터는데??좋다 이거야. 그럼 그 이유를 계엄령 선포할때 말해줘야하는거 아냐??막말로 민주당이 어떤 짓꺼를 해서 반국가단체로 지명되었으며 그래서 국회를 털러가겠다..선관위는 어떤이유로 털러간다 “반란군들아 딱기달려 땡크몰고갈게”라고 해야할거아냐..근데??? 뭐 없어.. 어쩌라는거야?? 근거도 이유도 없이 걍 다 잡아들여 털어보자 이거냐???평소 미워하던넘들 다 깜빵보내고 싶었던거냐?? 그리고.. 국회 침투했던 현장군인들 전 탓하고 싶지 않음..그 윗대가리 지휘관들은 징계받고 재판받아야한다고 봄.. 허나 현장 군인까지는 아니라고 봄..5.18과 비교하는데.. 그게 얼마나 멍청한 짓꺼리인줄 모름??5.18에 투입된 일반병 군인은 반인륜 행위, 반헌법적 행위를 저질렀음.막말로 저항하고 무장한 사람만 그랬다면 그나마 적극적 방어라고 변명이라도 할수있다지만길가던 아이, 주부, 임산부, 노인들을 무차별로 죽이고 때리고 강간하고.. 전쟁시에도 하지말야할 짓을 자국민에게 한 범죄행위임..5.18에 투입되었다는 그 이유하나만으로 그 죄를 논하는게 아님..이번은 그렇지 않았어요. 최소한 반인륜적 행위는 하지 않았음.사실, 707 특임대가 그렇게 못들어간다는게 말이 안되자나요.. 맘먹었음 레펠타고 창문깨고 바로 들어가도수십번은 들어갔을 사람들임.. 밥먹고 침투,요인사살, 체포만 주구장창 해대는 집단인데..딱 중간 명령이라 투입은 했으나.. 대충 들어가는척하다 상황보고 복귀해라..이랬음에도 현장 일반병사까지 처벌한다는건 말이안됨. 3.비상계엄령 철회후 지금까지 여기서 부터 혼돈의 도가니중 도가니임..상상이 가심?? 계엄령걸고 군인들 투입시켜놓고 처 자러갔답니다 ㅋㅋㅋ두시간도 안되서 계엄령 철회요청이 승인되었음. 근데 새벽이라고 사람들이 없대요 ㅋㅋ와 ~~! 무슨 AI가 계엄 대신해줌?? 그래서 6시간 되어서야 계엄 철회를 함 ㅋㅋ툭하면 쿠테타하는 태국이나 필리핀도 이따위로는 하지않음 ㅋㅋ장담하건데 대통령이 술처먹고 처자서 철회 못했다에 100원 검…. 그래놓고 탄핵발의하니 투표를 안함..어떤건 앉아서 하고 어떤건 직접 투표실 들어가서 하지요?? 차이가 뭘까요??여러가지 있겠지만 투표실 들어가서 하는 비밀투표는 우리가 투표하는것처럼국회의원들만이 가진 권리이자 의무임.. 그래서 비밀까지 해주니까 꼭해야하는거임이제 국짐당 넘들은 국민보고 투표해주세요 라고 지껄이면 아가리를 찢어주면됩니다.니들이나 잘해~~! 여기서부터는 듀엣의 똥꼬쇼임.ㅋㅋ 컨츄리꼬꼬도 아니고.. 노라조도 아니고.. 가관임.대통령을 임무에저 배재하겠다.. 총리랑 여당 당대표랑 결정하겠다??응? 우리나라에 이런 법이 있었나?? 이게 말이 되나??제대로 배재가 될까?? 안됨. 벌써 사임 대통령이 지맘대로 승인함..둘이 결정을 어떻게함?? 대통령이 “총리님,당대표님 이거 승인 부탁드립니다” 라고해야하나?? ㅋㅋㅋㅋ중간 결재 대통령 최종결재 총리/당대표 이렇게 승인란 만들어줘야하나? ㅋㅋㅋ이런 듣도보도 못한 기행적 통치가 가능하냐 이겁니다.. 헌법에도 실행법에도 없어요..그냥 지들 멋대로 만든겁니다.. 삼국지보고 총리는 동탁, 한동훈이는 여포. 역할놀이 하며서황제 허수아비 만들고 대리통치하는거임?? 이런 말도 안되는 짓꺼리가 21세기 대한민구에서 일어난다는게 어이가 없습니다.당장 헌법재판소에 취소 명령요청을 하던 다시 국회를 열어 반대를 하던 해야하는겁니다.이런 당나라 정부가 어디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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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초센닛보등 자칭 보수들은 이런걸 원하지 않았다 조선일보등 자칭 보수라 불리는 자들은 정권을 가지고 와서 권력을 잡고 정부에게 돈을 받으며광고도 받고 막후권력으로서 그들의 목이 되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에는 정치를 모르는 나름 이미지(?)가 나쁘지 않았던 현 반역수괴 윤석열이 있었습니다. 아! 저인간을 얼굴마담으로 내세워서 앞에서 번지르르 한 말 하고 다니며 뒤에서 국정운영은 우리가 하면서 우리가 이득을 보자! 자칭 보수 자칭 민족정론지라는 초센닛보등등은 이것을 기대하였을겁니다. 하지만 이 괴수는 그냥 정치만 모르는 인간이 아니라 국정운영이라는것 조차도 모르며 심지어 무식한데 버릇없고독불장군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통제해야 하는데 통제가 안되는 놈이였습니다. 영업사원 1호라고 말하고 다니며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을 박살내고 기이여 영업사원이라면 절대로 시도하지 않을 자기 일당들과 모의해서 쿠태타를 시도하였습니다. 자칭보수와 초센닛보같은데서 결코 원하지 않는 그림이였습니다. 이러면 나가리인데.. 이 상황에서 이들에게 가장 베스트는 의외로 “탄핵” 입니다. 권력교체는 얼마든지 가능함을 무려 탄핵을 당한 정당인데 다음 정권을 가져올 수 있다는것에서 그들은 저력을 알았을겁니다. 아! TK는 근혜 탄핵같은 일이 생겨도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내란의 힘 밀어주는구나 아 국민들은 국힘이라는 정당이 어떤정당인지 알면서도 저런 무식한 인간이 나와서 별별 무식한 모습을 다 보여줘도 우리가 선동하고 날조하면 속아서 무려 무려 “역대 최다표 당선”을 시켜주는구나 이들에게는 자신이 있었을겁니다. 이재명이 다음번에 대통령이 되는건 막기 어렵다 하지만 이재명이 대통령 하는 동안 꾸준히 선동 날조 조작을 하면 결국 다음 정권 또 우리가 가지고 온다 우리에겐 TK가 있고 PK가 있고 부동산에 미쳐있는 놈들이 있고 법조인 의사 기업인 같은 기득권들이 있다! 이번은 선수교체를 해야 한다 그런데 그들이 가장 원하지 않는 그림이 나와버렸습니다. 김건희 특검을 내란의 힘이 무산시키고 나오고 탄핵을 불성립시켜버리는 그림을 만들었습니다. 이 멍청이들이 이번에 윤석열을 처내고 그 모든것을 윤석열과 김건희의 무도함과 범죄로 몰아가면서 선수를 교체하고 다음 정권때 열심히 물어뜯고 선동날조 잘해서 또다시 정권교체를 해야 하는데 할 수 있는 최악의 수를 뒀습니다. 윤이야 통제 안되는 놈들이다 생각했겠지만 내란의 힘 같은데는 이합관계가 있으니 통제가 될거다 생각했을겁니다 근데 20억 받은거 때문에 날라가게 생긴 추씨같은 놈과 썩은 동아줄인데 그거 부여잡고 설치는 자칭 친윤들이 있어 초센닛보와 자칭보수가 가장 원하지 않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보통 탄핵이 실패하면 “역풍”이 불기 마련입니다. 예전에 노무현때가 그리하였죠 억지로 노무현을 탄핵시키려 하고 탄핵을 실제로 시켰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살아남고 당시 탄핵을 추진했던 한나라당 민주당등 개박살이 나고 열린우리당이 압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때는 탄핵을 반대하는 국민들이 거리로 나와 시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풍이 불었죠지금은 탄핵을 원하는 국민들이 거리로 나와서 시위를 하였습니다. 탄핵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자기네 코어가 되어야할국힘이 내란의 힘이 되는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TK는 다음 총선도 석권할것입니다. 저기는 정말로 시체가 나와도 내란의 힘 마크만 붙이고 있으면 당선되죠 부산에서 구의원이 사망했는데도 당선된 사례가 있는 곳이니깐요 대구 경북 경남 부산 울산을 다 석권한다 해봐야 65석입니다. 이들에게는 100석 이상을 지켜내야 할 초센닛보와 자칭보수가 내려준 사명이 있습니다. 민주당이나 그외 정당이 단독또는 통합으로 200석 이상 가지고 있다면 국힘은 정말로. 아.무.것.도 못하는 정당이 될것이니깐요 그러기에 지금 가장 그들이 원하는것은 한동훈 등이나 소신있는 자들이 나와서 윤석열을 처단하고 나와서 사과하고 새로운 전선을 짜는것입니다. 한동훈이 보수에서 물어뜯기고 있다고 해도 언제 보수 윤석열 검찰총장될때 안물어뜯었습니까? 그렇게 물어뜯은놈들이 친윤하고 있는게 국힘이라 한동훈이 대선 나오면 언제 그랬냐는듯 우리 한동훈 할 종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선수교체를 하고 윤을 처단하는 세레모니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놈들이 감히 초센닛보같은 그들의 목과 같은 자들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내란에 동조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어짜피 그렇게 해도 대구 경북 경남 부산 울산에서는 그럴 수 있지 하며 표를 받을겁니다. 달라지는건 없을겁니다. 하지만 수도권은 개 박 살이 날것입니다.이번에 가까스로 얻었던 지역들이 다음번엔 그들의 것이 안될것입니다. 지방선거? 민주당이 선거에 나와서 내란에 동조한 놈들에게 나라를 지역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만해도 표심은 흔들립니다. 심지어 앞으로 3년뒤에 있을 총선에도 이자는 그때 내란음모수괴와 같이 한 자라고 선거운동만해도 경합지역에서 가망이 없습니다. 초센닛보는 자칭 보수는 이런상황을 원하지 않았을겁니다. 심지어 이번 계엄령에서 자신들의 적극지지층인 의사들을 직접적으로 타격했습니다. 군인들이 총을 들고 의회를 처들어갈때 거기 없던자들이 국힘 의원들이였고 그런 일때문에 탄핵하자는데 집단 퇴장한게 국힘 의원들이였다라는 것은 향후 10년은 쓰일겁니다. 위에도 언급되었다시피 이런거 TK PK에서는 안먹힐겁니다. 그들은 그러던지 말든지 지지할겁니다.하지만 그 지역만으로는 100석을 지키는게 어렵습니다. 초센닛보는 원하지 않았을겁니다. 내가 뒤에서 조종하며 의원들을 꼭두각시로 내세워서 광고 타먹고 돈 먹고 그들에게 군림하며 이나라의 주인행세하는건 나였어야 하는데 지금 내가 윤을 버렸는데 감히 너네가 윤을 지키고 국민을 버리는 짓을 하는것 원하지 않았을겁니다. 저는 윤석열을 대선후보로 만들때 이런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5년 집권하자고 50년 집권못할래?" 무려 그 말을 현실로 만들어주고 있는 그들이 어떤면에선 경이롭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씨 당신이 한말을 이렇게 쓰게 될줄은 몰랐습니다. 그러게요 당신은 겁이 없나봅니다. 보통은 겁나서 못하는데 실제로 하네요 대통령 임기 5년이 뭐가 대단하다고 실제로 대단한걸 만들려고 실제로 행동하네요 너무 겁이 없네요 감히 국민을 상대로 국민 기본권을 빼앗고 군부 독재로 윤씨 왕조를 만들려들고요 너무 겁이 없네요 그러게요 내란의힘 저런 정신머리부터 바꾸지 않으면 없어지는게 낫습니다. 동의합니다. 국민이 아닌 내란수괴의 편을 드는 그런 정당은 없어지는게 낫습니다. 그러게요 당신은 바보입니다. 이런일을 벌이면 이렇게 될지 몰랐습니까? 정령 군이 당신을 적극적으로 따르고 당신이 원하는 결과물이 나올거 같았습니까? 그래 그만해라 아진짜 당신은 진짜 그만해라. 기회줄태니깐 해외도피하십시오 어느나라에서 어떻게 받아주고 어떤대우해줄지 모르겠지만 도피하십시오 이대로 계속 갔다가는 어떤일이 벌어질 지 모르겠네요 초센닛보 자칭보수 당신들이 이때까지 이런저런명목으로 받아 오던 돈들 다 씨가 마를겁니다. 내란의 힘 자칭 의원들이 14일날 탄핵재의결때 안나오면 당신들의 미래는 더더욱 어두워 질겁니다. 당신들이 써오던 권력도구인 내란의 힘은 이제 정말 소수정당이 되거나 정당해산 당할겁니다. 당신들이 억지로 탄핵당한 대통령 나온 정당에서 권력을 가지게 하려고 무리수를 둔 결과 윤같은 인간이 나라 어렵게 해서 기업박살내고 입틀막해서 법조계 박살내고 무리한 정원수로 의사를 박살내서 당신네 코어 지지층들을 다 박살내고 그런 인간이 과분한 권력을 가지지 명씨 같은 인간이 나와서 앞으로 당신네가 써먹을 장기말인 오세훈 . 한동훈 . 홍준표 . 이준석 . 다 몰락의 길로 가게 만들고 또 그런 인간들이 뭐라고 지키겠다고 설치며 굳이 케비넷을 안까도 스스로 몰락의 길로 가게 될 국힘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원죄 모두 당신들에게서 부터 있는 바 저 몰락해가는 괴수와 내란의 힘 정당과 같이 같이 몰락하십시오 내란의 힘같은 데라도 꽃은 필 수 있을거고 어짜피 TK PK에서 대체자가 나올거니 정상적인 사람이 나올지는 미지수이나 새롭게 시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네들은 역사속으로 사라지시고 돈 줄 다 끊기고 처참한 미래를 맞이하시길 기원합니다. -
[정치·경제·사회] 두가지 사안 정리 1.김건희 특겁법은 재석의원 2/3탄핵안은 재적의원 2/3가 필요.국짐 새끼들 안들어오면 건희 특검을 재석한 민주당만으로 단독 과반수 통과.건희 방탄하러 기어들어오면 탄핵안 국짐새끼들 반란표 나올 가능성 농후.결론은 이러나 저러나 윤돼지 바베큐 파티. 2. 헌법재판소 대법관 부족은 일달 탄핵안 통과되면 직무정지되고 한덕수가 권한대행이 됨.한덕수는 다음 총선 노리는것도 아니고 민주당쪽 인연도 있어 순장조가 되지말라고 회유하기 다소 쉬워 보이고 민주당 추천 대법관 임명.탄핵!!!! 일단 행복회로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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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헌재와 방통위는 일하지 말라는건가" 이진숙 탄핵심판서 논쟁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400031?sid=102 “헌재는 일하지 말라는건가”…이진숙 탄핵심판서 벌어진 논쟁 ‘2인 방통위’ 운영으로 탄핵심판에 넘겨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변론에서 ‘6인 헌법재판관’ 사태의 책임을 두고 논쟁이 오갔다. 이날 변론은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뒤 열린 첫 변론이자, 헌법재판소가 ‘6인 n.news.naver.com ㄹㅇ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dcbest&no=280435 -
[정치·경제·사회] 대한민국 대통령 갈아치운 역사 대한민국은 대단한 민주국가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대통령 갈아치운 역사를 살펴봅시다. 1960년 4월 26일3.15 부정선거 등 정권의 불법적인 장기 집권 및 독재정치에 반대하여 4.19 혁명 발생으로 인한 이승만 하야 후 미국 망명 1979년 10월 26일5.16 군사정변으로 대통령이 된 후 5번의 집권. 유신정권으로 더 집권하려다가 술자리에서 부하한테 총맞고 사망. 1988년 2월 24일대통령 공백기에 인기몰이 후 12.12 사태로 군사반란 일으켜 집권. 장기 집권 시도하려다가 6월 항쟁 역풍 맞고 집권여당이랑 쇼부봐서 퇴임. 하지만 다음 대통령이 된 절친이 감옥에 보냄. → 임기 마친것 이긴 하지만 정상적인 집권과 퇴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016년 12월 9일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면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대통령 직무가 정지됨. 2017년 3월 10일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인용하여 임기 종료되고 국무총리 대행체제로 전환됨. 자 이제 불행하게도 2024 년 혹은 2025 년도에또 무슨 헌정사의 불행한 일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개인적으로는 폭력과 총칼이 아니었으면 합니다.스피드 하게 진행되면 좋겠긴 한데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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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탄핵이 그리 쉬운 게 아니에요. 명분이 있나요? 지난 닭년 끌어내린 것 때문에 뭐만 하면 탄핵탄핵 하시는데 진지하게 묻고싶습니다. 지.금.현.재 탄핵을 할 확실한 사유와 명분이 있습니까?? 대통령은 국민 모두의 귀한 투표권으로 선발된 대표입니다.사표가 절반이지만요. 탄핵의 1원칙은 대통령의 국정수행이 불가능하다는 국민들 대다수의 찬성의 여론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국회와 헌법재판소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현재상황에서 까놓고 말해서 윤석열이 대국민, 대국적으로 나라의 중요한 기밀을 팔아먹는 시도를 한다거나, 적과 내통하여 내란을 일으킨다거나, 자국 국민을 공적, 사적으로 물리적인 폭압을 지기했다거나, 지난 박근혜 처럼 대대적으로 사인을 끌어들여 권력을 사적으로 나누거나, 성범죄나 중대한 범죄에 가담한 사실이 있나요? 윤석열이 아무리 무능하고 불통하다 한들. 이런 사유론 절대 탄핵 못 시킬 뿐더러, 국민들 동의도 얻지못합니다. 200석 되면 탄핵 가능했을텐데!! 하고 아쉬워하는 분들 많이 계신데, 200석 얻어서 단독탄핵안 상정하면 국민들이 동의해줍니까? 국회의원 탄핵이라면 모를까, 대통령 탄핵은 대통령이 심하고 증거가 확실한 헌법위반과 국민 대다수의 뜻이 모아져야 합니다. 누가봐도 아 이 새끼는 개쓰레기구나 싶을 정도로요. 답답한 마음에 탄핵 얘기 나오는 건 십분 이해하지만, 지금 이 상태로는 탄핵 절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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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야당 단독과반 선거 우리나라에 국회의원선거중 현재의 국회구도를 가진 선거들 중에서 최초로 야당의 단독과반이 달성된선거입니다. 독재정권의 꼭두각시나 장식물에 불과했던 박정희시대를 제외하고 보겠습니다. 12대 총선 [여당단독과반] 현재 국힘계보의 일부분중 하나인 민정당이 여당단독과반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시절은 전두환군부의 최전성기이자 야당탄압과 관건선거등등이 포함되어진 선거이기 때문에 단독과반이라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13대 총선 [범야권 여당압도] 지금의 민주당의 계보 평민당과 국힘의 일부계보 통민당을 합하면 여당을 넘어서는 선거였습니다. 여당은 표를 많이 가져갔지만 김대중의 평민당. 김영삼의 통민당이 여당의석을 압도하였습니다. 14대 총선 [여당다수정당] 희대의 군사정권과 손을 잡는 3당합당이 이루어진 현재 국힘의 시조라 할 수 있는 민자당이 여당으로 과반에 2석이 모자란 상태였습니다. 범야권을 합쳐도 여당을 따라갈 수는 없는 상태였습니다. 15대 총선 [여당다수당] 처음으로 총선역사상 투표율 60%를 기록한 이번 선거에서 국힘계보의 신한국당이 저번선거에 비해 부족하지만 이번에도 여당다수당을 차지합니다. 여당이 다수인 상태를 이어갑니다. 16대 총선 [최초의 여소야대] 비록 1석차이지만 여당이 연합정권을 형성하여서 만든 1석이며 야당이였던 국힘계보 한나라당이 최초로 여소야대를 이루어냅니다. 나라망해도 국힘이라는것이 뭔지 보여주는게 IMF를 불러온 책임이 있는 국힘계보 한나라당이 심지어 야당으로 제1당이 되는 사태를 만들어냈습니다. 단 연합정권상 의석차이는 1석에 불과하여서 압도적은 아닙니다. 17대 총선 [여당 단독과반] 이때까지 여당이 단독과반을 한 경우는 기존부터 자신들의 세력이 있던 정당이 단독과반을 하였지만 이 총선은 대통령이 새롭게 만든 정당이 탄핵기각사태를 기반으로 단독으로 과반을 하는 기염을 토하였습니다. 신생정당이 단독과반을 할 정도로 노무현의 진심은 통하였던 총선이였습니다. 18대 총선 [여당 단독과반] 총선사상 최초의 40%대 투표율을 보였던 이명박정권이 탄생하고 허니문 기간에 이루어진 총선이라서 여당의 압승이 있었던 총선입니다. 당시 이명박이 대세론으로 당선이 되고나서 바로 이어진 총선이라서 여당이 압승하였습니다. 심지어 친박연대같은 당은 친여권이기 때문에 국힘계보상 최초로 연합 160석대 의석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때는 소위 진보진영이 박살이 나있던 상태인데다가 대통령당선후 2달뒤 이루어진 선거라 한나라당 대승이였습니다. 19대 총선 [여당 단독과반] 이명박근혜로 이어지던 시절의 근혜가 선거의 여왕임을 증명하는 선거였습니다. 당의 이름과 색갈까지 바꿔가며 심판론도 근혜는 이길 수 없다라는 이른바 노인보수결집의 상징과도 같은 선거였습니다. 단독과반은물론 국정동력까지 제공해주는 선거가 되었고 국힘계정당의 2회연속 과반이였습니다. 20대 총선 [여소야대] 단1석차이지만 이후 민주당의 전성기를 만들어줄 1번을 가져오는 기념비적인 선거입니다. 누구도 과반을 하지 못하였지만 국민의당이 무려 캐스팅보트가 되는 기이한 의회였습니다. 국민의당이 어디에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과반이 되는 우리정당사에 3당이 의미있는 사실상 유일한 순간이 아닐까 합니다. 이 선거 이후 파란색과 1번을 차지한 민주당은 압승을 합니다 21대 총선 [여당 단독과반] 군사독재시절과 과도기를 제외하고 최초로 여당이 180석의 고지를 올라간 선거였습니다. 캐스팅보트였던 국민의당이 멸망하고 국회역사상 최초로 여당 단독 170석 이상의 정당이 탄생하였습니다. 국힘계가 총선역사상 단 한번도 경험해 보지못한 30%대 비율을 기록한 선거였습니다. 22대 총선 [야당 단독과반] 우리나라 역사상 단독과반은 얼마든지 있어왔습니다. 하지만 야당이 단독과반을 한 적은 이때까지 단 한번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여당이 저번총선과 같이 30%대 비율로 의석을 차지하는 대패를 한 선거입니다. 우리나라 정당역사상 여당이 의석 30%대로 간 적이 단 한번도 없습니다. 최소 40%대는 갔습니다. 더군다나 국힘계가 과반을 2번연속 한 적은 있지만 과반을 2번연속 내준 적은 없습니다. 한비데가 얼마나 무능하고 굥통이 얼마나 무도한지에대해 국민이 내린 심판의 선거입니다. 혹자는 200석이상이 되지 못하여서 개헌이나 탄핵이나 추진할 수 없어서 아쉬운 선거라고 하지만 야당의 압도적 과반은 대한민국 헌정역사상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단독과반도 없었지만 압도적 과반은 더더욱 없었죠 국힘은 참패하였습니다. 그리고 굥정권에 비토성향의 범야권최초로 190석을 달성한 선거입니다. 탄핵은 어렵다 거부권은 이어질 것이다 달라진게 없다 할 수 있으나 이번에도 여전한 보수 대결집을 이루어내고도 막아낼 수 없었다 라는 점이 의미가 있습니다. 이른바 이번 총선은 중간평가인데 중간평가서 굥을 앞세운 인간들 대다수가 멸망하고 반윤 국힘터줏 대감들이 살아남았죠 즉 그렇게.거부권 남발하면 할 수록 국힘의 미래가.어둡기에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 행동을 나서는데 동참할 확률이 높죠 탄핵을 시도해도 헌법재판소 장악한 저들의 상황을 볼때 기각날 확룰이 높기에 압박을 통한 하야를 유도하거나 해외도피 망명등으로 이끌 수 있는상황이 올것입니다 2016년초 대선후보 1위는 반기문이였습니다 그리고 그해 대부분 예상못한 탄핵정국이 불었죠 탄핵정국 이후 우수한 코로나대처로 당시 여당 민주당이 압승했죠 야당으로서 압도적 단독과반은 탄핵정국 정부여당의 지원을 못받음에도 이루어 낸것입니다 굥정권은 이제 식물정권입니다 탄핵이야 어렵지만 2016년대와 같은 일이 생길 수 있고 굥이 포기하고 해외망명이나 하야를 할 수도 있는 구도입니다 -
[정치·경제·사회] 영화 댓글부대 곧 개봉 2024년 3월 27일에 안국진 감독의 영화 <댓글부대>가 개봉한다. 기막힌 우연인지 절묘한 날짜선정인지 4월 총선을 정확히 2주 남긴 시점에서 개봉하는 이 영화는 진영논리의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주관적인 내용은 제외하고 정확한 팩트만을 열거해 보자. 이 영화는 2015년 11월에 발매된 장강명 작가의 동명의 장편소설을 원작으로 한다. 원작에는 ‘팀알렙’이라는 의문의 조직이 등장하는데 온라인에서 여론을 조작하는 공작 활동을 한다. 스토리 전개는 댓글조작팀 멤버가 유명한 스타 기자에게 양심선언의 형식으로 팀알렙의 존재를 제보하는 내용의 녹취록과, 댓글팀 멤버의 시각으로 사건을 재구성한 내용이 교차편집돼 있는 형식이다. 작가는 출간 인터뷰에서 “다 상상해 낸 픽션”이라고 밝혔다. (혹시 현재 20대 이하라면 모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내용의 모티브는 대한민국에서 불과 10년 전에 실제로 있었던 <국방부 및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이다. 소설이나 영화라는 창장물은 당연히 허위나 과장이 섞여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대한민국 법원에 의해 확정 판결된 사실들을 위주로 짚어보자. 1) 이명박 정권 말기에 당시 국정원의 주도로 여론 조작을 해왔고, 박근혜 후보를 다음 대통령으로 당선시키려는 목적으로 댓글 조작을 광범위하게 하였다. 2)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자, 댓글조작 관련 이슈는 지지율에 악영향을 끼쳤고 자칫하면 공정한 투표로 당선되었다는 정당성이 훼손될 수 있는 위기였다. 이에 정권 차원에서 이를 진압하고자 한다. 갑자기 여러 국가기관이 서둘러서 중간 결과를 발표해버리고 일을 최대한 빨리 덮어버린다. 이때 관여한 사람들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이 있다. 3) 갑자기 윤석열이라는 ‘정의로운 검사’가 나타나서 국가정보원을 압수수색하는 등 적극적인 수사를 했다.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으로 기소하기도 하였다. 4)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은 윤석열 검사를 정직 1개월의 징계를 처분했다. 윤석열은 이것이 국정원 댓글 수사로 인해 미움받아 좌천된 것이라 주장하고, 당시 법무부는 ‘본인 및 처가 관련 부적절한 개인 사유’가 있어 감찰했다고 했다. 5) 박근혜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으로 2016년 대통령에서 탄핵되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다. 윤석열은 서울중앙지검장이 되었다. 그는 다시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하였다. 전직 국정원장들이 검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으며 남재준과 이병기는 구속되었다. 국정원 뿐만 아니라 군(기무사령부)과 경찰청까지 여론조작에 광범위하게 관여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6) 2012년 대선 때 발생했던 여론조작에 대한 재판은 5년이 넘어 2017년이 되어서야 파기환송심을 거쳐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에서도 국가정보기관인 국정원이 대통령선거에 개입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2019년에는 군형법상 정치관여 혐의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국군사이버사령부의 특정 정치인 또는 정치세력을 비판하는 등의 인터넷 게시행위에 관한 정치관여죄(군형법 제94조) 등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했다. 군이 조직적으로 여론 조작에 관여했다는 것이 법원에 의해 입증되었다. 7) 그러니까 이 영화의 모티브는 팩트이고 대한민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다. 심지어 현재까지도 그때 그 사람들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 8) 정의로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훈 중앙지방검찰청 3차장은 원세훈, 김관진, 김기춘 등을 잡아 쳐 넣고 법원 유죄 판결까지 나왔는데, 도대체 어떤 씹새끼가 이들을 ‘사면’해줘 버렸단다. 심지어 국방혁신위원회 등으로 불러와 앉혀놨다. 국민 대통합을 위해서라고 한다. 도대체 대통합이 되는 대상은 누구인가? 이번 총선은 과연 어떤 놈들을 상대하고 있는건가? 국민의 힘 지지자들은 도대체 제정신인가? 이명박 박근혜를 지지한다면 어떻게 윤석열을 대통령을 만드나? 한동훈을 차기 대통령으로 추앙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