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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번 내란 계엄의 새삼스러운 사실들 정리 1. 국회는 죤내 강려크하다. 12.3 이전까지 뭐 국개의원, 세금 축내는 것들기사 한줄에 쫄아서 제대로 의정활동도 못하고임기 동안 뭐 밥그릇이나 챙기려는 허접스러운 이미지가 갑자기 내란 계엄을 막아내고 법치라는 시퍼런 칼날로 내란 대통령도 나가리 시키고총리도 나가리 시키고 검새 판새들은 처 돌아가고군-경은 누군가의 눈치만 보고 있는 시절에 국회는 국가가 국가로서 존속 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라는 점을 정말 실감나게 상기 시켜줌. 청문회/국감 따위 개최해봐야 맨날 본인 말 한마디 찰지게해서 대중에게 인기나 끌 생각이나 하던거 같던 그 자리에서내란 범죄 사실을 실토하게 만들고내란 범죄 논리를 박살내기도 하고 '아 그래, 이게 원래 국회가 하는 일이지? '싶은 생각이 절로 들게 말 그대로 국회가 밥값을 제대로 했다 상기 됐음. 당원 지지율이 한참 높았던 추미애 의원을 재치고 의장이 된 우원식 의장도여러가지 우려와 다르게 정말 의장으로서 역할을 잘 해줌. 특히나 계엄 해제 당시 조바심에 거수투표라도 하자고 원성이 자자한 국회의원들 잘 다독이고그 와중에 내란당 원내대표 추경호에게 절차의 맞게 최종 통보하고 그동안 계속 절차상 문제로 계속 태클을 걸어왔던 내란 세력의 태도를 봤을 때,완벽한 전자투표를 이끌어낸 점은 우의장의 엄청난 공로라고 보여짐 2. 5.18때 국군과 지금의 국군은 아에 다른 존재다. 이상적인 상황이라면 국회에 간 저 군인들 한명 한명 다 상황 파악을해서임무 포기를 했으면 좋았겠지만,분명 저 군인들을 속이고 대북작전인거 처럼 통보하고 투입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현대 국군은 이번 사례로 아무리 기만하고 속이려 해도 정신나간 임무를 강요하면 저항할 수 있는 국군이라는 점을 보여줌. 안타깝지만 저 군인들,처벌을 안 할수는 없음. 장성들은 말할 것도 없음. 처벌을 하고 사면/감면을 해주는 절차가 마땅한 것이지처벌을 아에 받지 않는 사례를 남겨서는 절대 안됨. 저들이 그래도 처벌을 받고 사면을 받아야지또 이런 일이 있었을때 12.3 현장의 군인들 보다 더 확실하고 똑똑한 판단을 하는 현장 군인들을 키워낼 수 있는거임. 3. 썩은 판검새들에게는 기본적인 상식조차 통하지 않는다. "책상을 툭! 치니 억! 하고…" 보다도 더 말도 안되는 논리로 판결을 내릴 수 있는게 썩은 판검새들임이 증명됐다.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체포 기간을 “일수”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개 역대급 트롤링 판결은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존재하는한 교과서에 이 판새새끼 얼굴과 함께 기리기리 남겨야 하는 트롤링의 역사로 기록해야 한다. 그 역대급 트롤링 판결을 그대로 받아드리는 개썩은 검새들이나이 다음에 내부적으론 “기존에 하던데로 시간이 아닌 일수로 계산하라”고 지시했다는건 이 것들이 최소한의 양심도 존재하지 않는 짐승들이라는 점을 스스로 자백하는 시점 4. 국민의 힘+극우는 같은 국가 시스템에서 함께 할 수 없는 존재이다. 북풍/총풍,차떼기,한국 개신교와 결합 등등그동안 온갖 미친짓을 해왔어도 뭔가 국가 시스템이라는 복싱링 위에서 노는 애들이었음.근데 언제부턴가 복싱링 위에서 발차기를 하고 의자들 들고와서 찍어 내리는 새끼들이 됨. 특히나 집권 여당이 뜬금없는 “탄핵찬성=중국인” 미친소리를 대놓고 옹호하는 시점은 얘네는 정상적인 정당이길 포기했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음 이 정도면 얘네들은 같은 민주정 국가에서 “너와 나와는 생각이 다르고 그 다르다는 점을 존중한다” 가 이미 불가능한 존재들 아닌가 싶음.내란음모로 정당해산을 절차를 분명히 밟아야 할 대상들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임. 거부권은 일상화되서 이전 대통령들은 임기내에 몇번 쓰지도 않았었고한번 쓰면 어마어마한 뉴스가 되는게 거부권이었는데 이젠 그냥 일상이 되었음. 거기에 너무 뻔뻔하게 중립의 의무는 커녕 내란 동조를 하던 공무원들… 국가 시스템 소속으로 둘 수 없는 벌레들이 너무 많다. 5. 의외로 대한민국 법에 헛점이 많다. 그동안은 당연하게 생각되던 점들, 특히 헌법 재판관 임명과 관련된 절차는 한쪽이 미친척, 마치 이 위헌/불법적인 상황이 당연한거 처럼 나오면막을 방법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크게 다가왔다 돔. 이미 여야가 다 합의해서 뽑아 놓은 재판관들을 대통령 권한 대행이“여야 합의해야 입명한다” 이런 미친소리를 해서 거부하면 이럴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온국민 오장육부가 환장의 댄스 타임을 선사했다는 점. 심지어 헌법재판소에서 "임명 안하면 위헌!" 당연한 현행법을 확인까지 시켜줘도 임명을 안 하는걸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런 미친자들 몇몇이 방해 할 수 없게 구멍을 매꿔야 할 부분들이 확인 됨. 6. 서울 법대 내란과 / 육사 내란과 이번 계엄내란 사태의 공통점이 있다면 서울 법대/육사 출신이라는 공통점. 이쯤되면 이 내란과 출신들은 고위 공직에 아에 못 오르게 하거나 일정 수 이상 못 올라가게 하는 일종의 쿼터제가 필요하다 느껴짐. 이걸 법제화 못한다면 행정부/군부의 암묵적인 룰로 만들어둘 필요가 있다 생각함. 7. 멸종한 줄 알았던 “찐 보수”가 있긴 있었구나.. 개인적으로 실시간으로 지켜보며 마음 졸였던 국회 탄학 소추 투표 당시 울면서 들어왔던 김상욱 의원은 잊을 수가 없음. 그리고 지금은 또 처 돌아서 개소리 씨부려 되던 안철수도 그때 그 자리 지키며 민주당 의원들 향해 목례하던 모습은감동적이라고 기억 할 수 밖에 없었음. 8. 현재까지 밝혀진 내란 계엄 세력은 빙산의 일각. 내란 계엄 전후로 김건희의 활동이 너무 알려져있지 않다. 계엄 직전에 프로포폴까지 처 맞은거 같다는 정황이 나오는 마당에,이렇게 사전 마음 준비까지 다 해놓고 아무것도 안 했다? 난 되려 김건희 활동이 훨씬 더 악날하고 잔인한 계획이 있었을 것이고, 이새끼가 분명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데 500원 건다. -
[정치·경제·사회] 홍장원 국정원1차장.. 개인적으로 좀(아니 많이) 쌔한 점 " 저 대통령 좋아했습니다. 시키는 거 다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명단을 보니까 그거는 안 되겠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 집에 가셔서 편안하게 가족들하고 저녁 식사하고 TV 보시는데 방첩사 수사관과 국정원 조사관들이 뛰어들어서 수갑 채워서 벙커에 갖다 넣었다, 대한민국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매일매일 일어나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어디? 평양. 그런 일을 매일매일 하는 기관 어디? 북한 보위부. 이상입니다. " 기본적으로 이번 탄핵의 핵심증인이자 어찌보면 이 분 증언 아니었으면 탄핵이 너무 어려웠을수도 있음 그런 점에서 정말 존중해 드려야 할 분이라고 생각함. 무슨 상을 드려도 부족하지 않음. 그런데… 윤석열을 좋아할 수가 있어..?? ‘시키는 걸 다 하고 싶을’ 정도로…?????? 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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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파면 됐다고 손놓고 있을 놈들이 아닙니다. 해방 후. 반세기가 넘도록 그들만의 카르텔을 만들어 군림하던 언론, 검찰, 기타 사이비 종교단체와 기타등등. 이재명을 벼랑끝까지 몰아붙였던 그들이 이제 반대의 입장이 되었네요. 이재명 대통령? 지지는 한다마는 과연 될까?제게 이재명 대통령은 항상 의문부호가 달렸었습니다.그의 능력이야 차고 넘치지만 적들이 너무 많았거든요.그런데 이게 현실로 다가오니 똥줄타는 놈들이 하나둘 보입니다.그들은 절대 이재명이 대권을 잡도록 두고 보지는 않을겁니다. 왜냐하면 이재명은 공수표나 날리는 입만 산 정치인이 아니거든요.그가 언론 개혁을 약속하면 할것이요 검찰개혁을 약속하면 할겁니다. 김의성 배우가 이재명 하면 떠어르는 단어 수 십개를 나열한적이 있었는데 저는 그 많은 단어들 중에서도 ‘약속,이행’ 이 두단어가 가장 와 닿았습니다.제가 이재명을 지지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고요.이재명의 약속,이행은 지지자들에게는 축복이지만 친일 매국노. 적폐들에게는 사형선고입니다.그러니 더더욱 기를 쓰겠죠. 이미 사법살인도 실패했고 남은 건 뭘까요? 민주당 지도부 잘 들으십시요.이대표 경호 잘하세요. 대선, 아니 대통령 임기끝날때까지. 우리가 실컷 부려먹을때까지 잘 지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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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굥과 화해를 주선하는 자가 배신자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5040416204369179&utm_source=naver&utm_medium=mynews 윤석열이 대통령직에서 파면됐다. 당연한 일이지만, 중공군이 일어나 대한민국을 침공하거나 간첩떼가 나타나 국가기관을 공격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윤석열은 아마 곧 내란 수괴 혐의로 다시 구속될 것이고 무기징역 이상의 형을 받게 될 것이다.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했는데, 실패한 쿠데타를 처벌하지 못하면 이 나라의 시스템은 존재할 의미가 없다. 영화 <대부>의 명대사가 있다. "명심해라. 누구든 화해를 주선하는 자, 그가 바로 배신자다.(원래 'Listen, whoever comes to you with this Barzini meeting, he's the traitor'라는 대사인데, 패밀리의 적인 바지니와의 '미팅'을 피하라는 의미다. 스토리의 맥락을 제거하고 보편적 표현으로 윤색하면 이렇다.)" 슬슬 '화해'니, '용서'니 하는 소리들이 나온다. 서울대 총장을 지낸 성낙인의 <한국일보> 2일자 칼럼 제목은 "국민들도 하해와 같은 마음으로 용서하자" 였다. 성낙인은 윤석열의 불법 위헌적 내란 사태와 야당의 "30번의 탄핵소추 발의, 10번의 탄핵심판 기각, 국무총리 해임 건의"와 같은 적법적 의정활동을 등치시키며 "국가를 나락으로 내몬 정치인들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일갈한다. 그리고 "더 이상 국론분열은 안 된다. 국민들도 갈라치기를 일삼는 SNS에 현혹되지 말고, 이제 하해와 같은 마음으로 용서하고 아량을 베풀자. 대통합의 신기원이 전개될 수 있도록 위대한 대한민국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자"고 말한다. 하해는 강과 바다를 말한다. 하지만 "백성은 물, 임금은 배니, 강물의 힘으로 배를 뜨게 하지만 강물이 화가 나면 배를 뒤집을 수 있다."(군주민수, 君舟民水) 성낙인의 간절한 바람과 달리 지금 '백성'은 용서와 화해의 '하해'가 아니라, 시커먼 심연으로 배를 집어 삼키는 '하해'다. 윤석열은 대한민국을 공격하고 유린했다. 법의 단죄도 받기 전인데 베풀 아량이 어디에 있겠는가. 독립기구 국가인권위원장 직책을 맡고 있는 안창호는 뜬금없이 성명을 내고 "이번 선고를 계기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드러난 우리 사회의 갈등과 대립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화해와 통합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안창호는 내란 수괴 혐의자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자들의 인권 신장을 위해 노력해 온 사람이다. 그는 과거에 이런 주장도 했다. "진화론에 대한 과학적 증명이 없다고 생각한다. 진화론과 창조론은 과학적 근거보다는 믿음의 문제다. 학교에서 둘을 같이 가르치면 좋겠다", "동성애는 공산주의 혁명의 중요한, 핵심적 수단이다'라는 말도 있다." 지구의 나이를 6000살로 추정할 수 있고, 레즈비언과 게이들이 국가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는 음모론을 존중한다는 사람의 주장을 우리가 진지하게 들을 필요가 있는지부터 의문이다. '액팅 프레지던트' 한덕수는 "제주 4.3 정신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화합과 상생의 가르침을 주고 있다"며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며 다시 일어선 4.3의 숨결로 대한민국을 하나로 모으자"고 말했다. 현재 진행형인 내란에 대한 단죄의 '단'자도 이뤄지지 않았는데 '용서'를 말하는 것이 4.3정신이라고 한다면 그건 정신 나간 일이다. 대통령 놀이에 지나치게 몰입한 것 같아 걱정이다. 전두환의 내란도 아직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나라가 이 나라다. 김영삼과 김대중이 그를 사면했지만 그는 자신이 저지른 내란과 살인에 대해 단 한번도 반성하지 않은 채 천수를 누리고 죽었다. 내란 수괴 전두환 아들 전재국은 '윤석열 탄핵을 반대하는 교수 모임' 토론회에서 탄핵 반대 집회 참석자들을 '의병'에 빗대고 "피를 흘릴 각오가 우리는 과연 돼 있을까"라고 말했다. 전두환이 급조한 6개월 짜리 군복무를 마친 전재국이 '피를 흘릴 각오' 운운하는 것도 가소로운 일이지만, 내란에 대한 '용서와 화해'의 결과가 이런 식이란 건 정신을 번쩍 들게 만들어 준다. 고맙다고 해야 할까. 화해가 가능하려면 가해자의 처절한 자기 반성과 진정어린 사죄, 그리고 피해자의 회복이 전제돼야 한다. 윤석열은 탄핵 결정이 난 후 입장문에서 '개사과' 조차도 하지 않았다. 윤석열은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했는데, 이건 김용현이 내란 실패 후에 했다는 말, '중과부적'(衆寡不敵, 수가 적으니 맞설 수 없다)의 의미에 가까워 보인다. 내란 성공의 '기대'를 저버린 데 대한 반성인가? 사회, 경제, 외교를 망치고 시민을 충격에 몰아넣은 것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이 없다. 용서와 화해의 첫째 요건은 윤석열과 그 공범들에 대한 단죄다. 둘째 요건은 그들이 진정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셋째 요건은 윤석열과 그 공범들의 쿠데타로 인해 물적,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이들의 시급한 일상 회복이다. 어느 것도 전제된 게 없다. 이런 상황에서 화해와 용서를 강요하는 건 선량한 사람들의 양심 속 모종의 죄책감을 자극해보려는 고약한 심보다. '용서 안하면 나쁜놈' 프레임을 작동시키려는 시도에 다름 아니다. 베른하르트 슐링크는 나치 정권의 범죄와 법적 책임에 대해 다룬 책 <과거의 죄>에서 "범죄자가 용서를 구하는 데 다른 사람이 중재하고 간청할 수는 있지만 대신 용서를 구할 수는 없다"고 했다. 하해와 같은 마음으로 용서한다면, 성낙인이나 안창호, 한덕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용서받기 위한 태도를 먼저 보여야 한다고 일갈해야 맞다. 윤석열이라는 범죄자는 죄를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헌법 기관을 무시하고 국가 기관을 비난하며 지지자들의 폭력을 선동하고 부추겨 왔다. 내란 수괴가 용서를 구하고 있지 않은데 무슨 화해와 용서가 가능할 것인가. 저들은 이제 '화해'와 '용서'라는 아름다운 언어마저 도둑질 해가고 있다. 제발, 스탑 더 스틸! 민주당 수박들아 알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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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그럼에도 개헌은 필요합니다. 수박새끼들 말하는 개헌 말고 정말 해야할 것들이 넘쳐납니다. 개헌에대한 주요 사항들은.. 1. 대통령 4년중임제 실시2. 수도 세종시로 완전 이전3. 검찰개혁 4. 대통령 탄핵 국민투표5. 행정구역 개편 및 세제개편(지방자치제) 정도입니다. 특히 정치권에서 덜 논의되는 5번은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국회의원 선거구 따위랑 비교할 수 없는 국가의 근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대통령이 성남시장때 교부세 관련 일인시위를 했으니 충분히 통감하고 있으리라 보고 사실 더 큰문제는 세계에 유례가 없는 광역자치단체의 존재이고 좁은땅에 광역자치단체를 없애고 전국을 20개 내외의 단일 자치단체로 해정구역 개편해야 합니다. 부가세 등 상당의 세금을 지방세로 하고 자치단체 최소인구 200만 인구규모에 조례가 아닌 자치단체 법률안 제정 등 의회기능 강화하는 등 중앙정부의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을 지방에 나눠주어야합니다. 국가는 국방, 재난, 기본권 등 인권, 의료, 방역, 철도, 도로 등 굵직한 사무만 집중해서 하고 그외 상당부분을 지방에서 수행하도록 해야합니다. 지방자치 30년이 넘도록 자리를 못잡은건 중앙에서 국회에서 그 권한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가 자리잡으면 따로 메가시티니 만들 필요없이 지역별 거대도시들이 형성되어 인구가 분산되며 대통령의 막강한 권력을 분산할수 있으며 전국의 획일적인 도시들이 지역별 특성을 가지는 매력적인 도시로 바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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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제는 말할 수 있다(feat. 선고 기일 관련) 그동안 차마 말하지 못했던 선고 기일 관련 내용을 하나 말해볼까 합니다 국가 행정기관 조달청이 운영하는 ‘나라장터’ 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3월 17일, 여기서 ‘안국역 외부출입구 폐쇄 및 철거 공사(긴급)’ 이라는 내용의 수의 계약 입찰 공고가 하나 올라옵니다 이 시국에 갑자기 안국역만 특정하여 폐쇄 및 철거 공사를 한다는 건 100000% 헌재 탄핵 심판과 연관이 있다는 뜻이고 저는 이때부터 '무조건 4월 7일 이전에 선고가 이뤄지겠구나' 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그럼에도 지울 수 없는 불안한 마음으로 공황증세가 터져 한참을 시달렸습니다) 위 정보를 토대로 추측해보자면 애초부터 헌법 재판소는, 탄핵 선고 기일을 3월 19일 이전에 잡을 생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하필 3월 19일이냐 하면, 지난 1월 19일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대한 반작용의 결과값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듯 합니다 1월 19일 밤, 서부지법 판사들의 목숨까지 위협하며 눈에 보이는 모든것을 때려부순 내란 옹호 세력들의 만행을 온 국민이 지켜봤습니다 헌법 재판관들은 탄핵 심판을 통한 헌법 수호, 그리고 재판관 본인들 안위를 위해서라도, 이 무자비한 폭도들로부터 헌재를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가용할 수 있는 전국의 모든 경찰 병력을 동원한 완벽한 방호 시스템 구축이 필요 했고 이를 위해 경찰측의 충분한 사전 답사, 충분한 모의 훈련, 그리고 완벽한 조편성과 팀웍을 갖추는 것이 필요했을 겁니다 헌재는 이 조건들이 완성되는 시기가 4월 초 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 4월 초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기준으로 대충 여유있게 안국역 폐쇄 및 철거 공사기간을 잡았던 것 같습니다 즉 헌법 재판관들은 탄핵 심판에 대한 평의와 평결은 이미 진즉에 끝내 놓고 ‘4월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그동안 선고 기일 때문에 마음 졸이고 있던 분들을 위해 이 내용을 쓸까 말까 고민을 참 많이 했었는데 내란 옹호 세력들이 혹여라도, 이걸 활용하여 새로운 전략이라도 구상할까 하는 우려심에 이제야 한번 털어놔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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