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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윤석열은 우파 포퓰리즘(부자퍼주기) 해서 망한거임 좌파 포퓰리즘이 서민에게 지원을 잘해줘서 퍼주는 것이라면,우파 포퓰리즘은 부자에게 세금을 줄여줘서 퍼주는 것이다. 좌는 서민경제에 도움을 준다 ->서민들은 시장으로 마트로 돈을 쓰고 다닌다.우는 국가경제에 세수펑크가 난다 ->부자들은 창고에 돈을 쌓아둔다. 공리주의 관점으로 보면 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좌파 포퓰리즘이 더 효과적이다.좌파 포퓰리즘은 빈부격차를 줄인다. 멍청한 윤석열 정부는 우파 포퓰리즘을 해서 서민들 돈을 빼앗아 부자 퍼주기를 해주었다.전기세 50%인상, 수도세 23% 인상해서 서민에게 타격준다.R&D예산 90% 삭감해서 국가에게 타격준다. 부자들 배를 불려준 금액이 무려 53조!! 그 결과와 원인은.. 53조 규모 역대급 '세수펑크' 원인 절반이 '법인세 감세'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3102710322959429 10대 기업 깎아준 세금 '10조4000억'…삼성·현대·기아차에 '집중'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234188&inflow=D 이상민 연구위원은 "결국 2022년·2023년 세수결손·법인세수 감소는 기업실적이 저조한 것 뿐만 아니라 정부의 세법 개정으로 감면액을 크게 증대시킨 결과"라며 "이러한 감면액은 상위 3개 기업에 집중됐다"고 꼬집었습니다.위 뉴스로 대략적으로 참고해보고 대기업 3곳만 10조면 적어도 20조 이상은 준 금액으로 추정하고 있다 법!인!세! 그러자, 역대 정권 최초로, 자영업자 100만명 폐업하였다.민주당은 어떻게든 서민경제 살리겠다고, 지역상품권, 지역화폐, 국민지원금 통해서 포퓰리즘 하는데..국민의짐은 어떻게든 부자경제 살리겠다고 부자들 배속으로 양도세, 소득세, 법인세 낮춘다고 포퓰리즘 했고실제로 2024년에만 52조 세수 적자가 발생함. 누누히 말하지만, 부자들은 계속 부자임.세금 낮춰서 그 세금이 낙수효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이명박 정부가 증명했음. 서민들은 한번 나락가면 회생 불가임.부자들이 자X 많이할까? 서민들이 X살 많이할까? ============================================================== 윤석열 정부는 우파포퓰리즘을 해서 망한거임한국 조세경쟁력, OECD 38개 국가 중 23위임 한국부자(졸부)들은 탈세도 많고, 자금도 많이 빼돌림.서민들은 낼돈도 없는데 부자들은 낼돈도 많으면서 탈세한다.부자퍼주기 해봤지 소용없다. 이재명 정부가 만약에 출범한다면 이 간극을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좌우대립으로 싸우다간 진짜 대한민국 소멸한다.기적의 대한민국을 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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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깎은대로 못먹으리라 윤석열이 예산 합리화 한답시고 R&D 예산을 어마어마 하게 깎은건 이미 유명한 이야기 하지만 R&D에 가려져 주목받지 못한 예산이 있었으니바로 교정시설 예산 윤석열은 거기에도 칼을 댓고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음 그리고 시간이 흘러윤석열이 감빵에서 맞이한 첫설날 설 추석 등 각종 공휴일에 제공될 특식을 기대했겠지만 지손으로 예산을 깎은 덕분에그는 설날 특식을 먹을 수 없었다고 한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P.S상목아 할 수 있을 때 교정시설 예산은 미리 추경이라도 해놓으렴너는 안 들어갈거 같냐? 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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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해 15~20조 추경 필요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11613311 https://www.khan.co.kr/article/202501211555001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251641 누가 지역화폐 관련 글 올렸길래 올림결국 요점은 추경이창용이나 최상목도 추경으로 내수경제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함다만 차이점이 있다면이창용, 최상목은 15~20조 규모 타겟팅하여 선별 지원 하자이고민주당은 20조 규모 국민 지역화폐 지원으로 골목상권 활성화 저는 둘다 찬성이고 결국 추경 할거면서 작년 전국민 민생지원금거부권 왜 했나 싶음 그러니까 이제는 뭐라도 해라 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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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민주당이 추진한 예산 감액된 사유 오늘 통과된 위 예산 감액 자료 보시고 민생예산관련해서 의아 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감액 사유에 대해 제가 아는 부분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통령실, 검찰, 감사원, 경찰 특활비: 특활비는 말 안해도 아실테니 패스동해 심해가스전 개발 대왕고래 프로젝트: 석유 시추 건인데 이것도 굳이 말안해도 아실것 같네요 많이들 궁금해하실 민생관련 예산은 왜 깎였는가에 대한 부분 1.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지원 사업: 사업자체가 민간과 함께하는 사업으로 대전시에서 추진하던 사업인데 민간사업자와 예산 5:5 매칭사업임, 현재 지원했던 민간 사업자가 사업 포기함. 대전시에서도 휴게소 말고 차고지 지원으로 사업 변경 한다고함. 그래서 필요없어진 예산, 전액 삭감. 2. 아이돌봄 예산: 24년 돌봄사업 신청자가 원래 예상치보다 적어서 예산을 다 못씀. 25년 사업도 예산을 동일하게 올려서 남은 예산 만큼 감액당함 여가부에서도 남은 예산에 대한 소명을 제대로 하지 못했음. 예산 감액에 여야간 이견도 없는 사항. 3. 별개로 전공의 관련 예산: 전공의 육성지원, 수련수당 등 지급사업으로 현재 전공의들이 언제 복귀할지 불투명한데 1년치 예산을 올림. 그래서 내년 당장 1월에 복귀할지 안할지도 모르고 언제 복귀할지도 모르니 1년치 예산을 준비할 필요는 없다 해서 저만큼 감액. 대신 향후에 전공의 복귀로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경우 이를 확보하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의견을 남겼음. 4.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패키지 사업은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저 예산이 줄어든 대신 다른 일자리 관련 예산인 노동 약자(비정규직, 특수고용직,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 등) 지원 사업 예산이 53억 늘기도 했습니다. 5. 수소충전소 구축 관련 예산은 저도 정보가 없네요. 아마도 수소차 수요가 많이 없으니 그런게 아닐까 추측해봅니다. 예산이 감액된 부분이 많지만 민주당에서는 필요하면 민생예산은 추경할거라고 했고 국힘쪽에서는 오히려 민생관련 예산보다 특활비 쪽으로 많이 태클걸면서 민생 예산으로 민주당이 협박한다!!로 물타기 하고 있죠.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정보라 궁금해 하실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 타갤에서 퍼 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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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한국인들은 정말 핵무장을 원하는가? 굉장히 흥미로운 논문이 있어 공유해봄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9361950 한국 유권자들은 정말 핵무장을 원하는가? 실험 설문을 이용한 핵무장 여론 분석 | DBpia 손상용, 박종희 | 한국정치학회보 | 2020.6 www.dbpia.co.kr 2013, 16, 17년 독자적 핵개발 찬성 여론은 각각 64, 58, 60퍼센트 해외 언론들과 전문가도 여론조사를 한국인의 핵무장에 대한 선호로 받아들이고 있음 논문 외적인 이야기지만 가장 최근 조사는 통일연구원 건데 (6월) 66퍼센트임. 트럼프 당선 이후 올라가면 올라갔지 내려가진 않았을듯 (본인 뇌피셜) 논문 작성자는 이사람들이 진짜로 다 알고 찬성하고 반대하나 싶어 찬성으로 써낸 사람에게는 핵무장 비용, 부적절성 등 반대 정보를 제공하고 반대로 써낸 사람에게는 핵무장의 이익, 실현가능성 등 찬성 정보를 제공하여 정보를 들을 후 의견을 바꾸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조사해보고자 함 결과… 찬성 인원의 58%는 핵무장 반대으로 선회 반대 인원의 32%는 핵무장 찬성으로 선회 찬성측의 태도를 가장 많이 바꾼 정보는 “핵무장 하면 경제제제를 받는다”는 것 반대측의 태도를 가장 많이 바꾼 정보는 “미국의 안전보장 공약이 점점 허술해지고 있다”는 것 추가적으로 “방위비 분담금이 독자적 핵무장에 소요되는 비용을 초과하면 핵무장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적었고 트럼프 당선으로 10조펀치를 맞게된 이상 이는 실현될 가능성이 높음 (논문 내용 아니고 본인 뇌피셜) 표로 나타내면 이와 같음 논문은 여론조사가 유권자의 선호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함에도 유권자의 의도인것처럼 오독되고 있다며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끝맺음.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dcbest&no=280855 -
[엽기유머] '실패한 잼버리 잊어달라'...전북, 42조 올림픽 승부수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를 공식 선언했다. 환경과 사회에 친화적인 미래형 올림픽을 개최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지만,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며 해결 과제가 산적해 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7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36회 2036년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를 선언했다. 전북이 제시하는 올림픽 핵심 개념은 3S(스마트 디지털·지속가능성·사회적 화합)와 4W(하드웨어·소프트웨어·스마트웨어·휴먼웨어)다. 디지털 혁신을 통한 효율적 운영, 친환경 인프라를 활용한 지속가능한 대회, 세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화합을 강조한다. 전주와 새만금 등을 중심으로 조성할 경기장은 저탄소·저비용 건축 방식으로 설계하며, 기존 경기장 22곳을 적극 활용해 자원 낭비를 최소화한다. 광주시와 충남도 등 인접 도시와 시설 사용을 협의해 신설 경기장은 4곳에 불과하다. 주경기장은 전주월드컵경기장을 증축해 사용하고, 스마트 교통시스템 ‘J-이지 패스’를 구축해 경기장, 선수촌, 미디어센터를 잇는 최적의 교통편의를 제공한다. IOC가 요구하는 4만 명의 대회 관계자 수용을 위해 1만7820명 규모의 숙박시설을 건립한다. 대학교 생활관과 연수원 등 유관기관 숙박시설로 1만4051명을 수용할 계획이다. 부족분은 시니어 레지던스 5000실을 3개 도시에 분산 건립해 올림픽 기간에 활용하고, 대회 종료 후 민간분양 및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올림픽 개최 예산을 10조2905억 원으로 추산했다. 재원 조달은 국비 2조278억 원, 지방비 7360억 원, 공공기관 2조6202억 원, IOC 지원금·스폰서십 3조665억 원, 사업수익 8047억 원, 라이선스·기부금 등 1조353억 원을 계획했다. 하계올림픽 유치로 예상되는 경제 파급효과는 42조 원이다. 관광객 증가와 인프라 확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전북의 국제 위상 향상이 기대된다. 다만 서울시와의 유치 경쟁이 예상되고, 지난해 새만금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 파행으로 부정적 이미지가 있는 전북이 초대형 국제행사인 올림픽을 유치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로 전북은 세계와 함께 도약하고, 지구촌의 평화와 번영을 기원하는 장을 마련하겠다”며 “1년 반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했으며, 발표 시기를 한인비즈니스대회 이후로 잡았다”고 덧붙였다. 김관영 지사나 오림픽을 준비하는 전북인사들의 진지한 모습에 솔직히 우습기도 하고 한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뭐….잘 해낸다고 다짐했으니, 잘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람 다 빠져나가고 없는 전라북도에…뭘 유치하겠다고 저러는 것인지…그냥 한숨만 나올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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