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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배달원 사망' 만취 운전 DJ 예송 2심서 감형…법원 "범행 자백·피해자 합의"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 김지선 소병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안씨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1차 사고 내고 도주하고 2차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을 초래했다"며 "어떻게 자신이 운전했는지 인지 못 할 정도로 만취였음에도 원심서 납득 못 하게 범행 부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 당심 이르러 범행 일체 자백하는 점, 상해 피해자 추가 합의한 점 유리하게 보면 원심 형 다소 무겁다"고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안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했지만,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부인하며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했다.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검찰은 지난 9월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안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밀집 지역에서 음주 운전하고 도주했고, 이 사건으로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고 했다.안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업계 관계자를 만나는 자리에서 술을 과하게 마셨고 피고인이 기억하지 못한 상황에서 운전한 사실이 있다. 알코올 중독 치료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 운전을 다시는 하지 않을 것이고 술도 끊을 것이다. 꿈으로 가지고 있던 DJ도 포기하고 사회에서 성실히 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안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로 인해 고귀한 생명을 잃은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 말씀을 드린다"며 "저의 직업도 꿈도 모두 포기할 생각이고, 운전면허도 평생 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102455?sid=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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