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기는 여성부

밥먹으러감 작성일 09.10.11 0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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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병무청이 군 가산점제를 다시 도입하겠다고 밝히면서 해묵은 논란이 다시 일고 있습니다.

여성부와 여성계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 법 개정에 나서야 할 국회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경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과연 군 가산점제가 다시 추진되는지,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곳 가운데 하나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학원갑니다.

남학생들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입니다.

<인터뷰> 김동희(경기도 부천시) : "남자들이 2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시간을 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인터뷰> 최비호(서울 목동) : "군대 갔다오면 머리가 굳고 정보력도 떨어지고,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 차이가 나요."

반면, 여학생들은 가산점이라는 말만 나와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인터뷰> 박세정.박채현 : "도입하면 안되요. 그건 차별이죠. 여자들도 애기 낳는데 출산도 사회적 의무인데 그것도 점수 줘야죠."

이렇게 찬반이 확실한 이유는 불과 1점 안팎의 점수 차이로 당락이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녹취> 공무원 시험 준비 학원 관계자 : "현재도 학생들 점수 차이가...편차가 그리 큰 게 아니라 1점으로 당락이 결정나기 때문에 2.5점이라면 굉장히 큰 점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무청은 취업을 지원하는 가산점 제도가 병역 의무자를 위한 가장 현실적인 보상책이라는 입장입니다.

여성부는 즉각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가산점이 아무리 적어도 그 자체가 여성과 장애인, 병역면제자 등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겁니다.

<녹취> 정봉협(여성부.여성정책국장) : "가산점 비율을 낮춰도 위헌소지는 해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국회에 계류된 여러 법안 가운데 250여 만원의 제대 지원금을 주거나 대학 학자금을 융자해 주는 방안이 더 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찬반 논란은 법 개정에 나서야 할 국회에서도 치열합니다.

<녹취> 이진삼(자유선진당 의원) : "취업 등의 치열한 경쟁 분위기 고려할 때 반드시 군가산점 제로 합법적 보장해야..."

<녹취> 홍준표(한나라당 의원) : "생리적으로 군대할 수 없는 사람들하고 같이 차별을 두니까 평등권을 침해한다 그런 판결이 나온 겁니다."

한쪽에서는 병역 비리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병역 의무를 다한 사람에 대한 보상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떤 방법이 적절한 지를 둘러싼 가산점 논란이 다시 시작되고있습니다.

KBS 뉴스 이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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