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마설마 했는데 진짜네.

[세계일보]1992-04-10 22면 449자 사회 뉴스 

◎서울고법 판결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임대화부장판사)는 9일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뒤 시체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심신미약상태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3년이 선고된 탤런트 조형기피고인(33)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죄(도주차량)를 적용,
형량을 높여 징역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숨진 사람을 옆에 둔채 
현장에서 잠든 점으로 미뤄 심신미약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되나
음주운전하게 된 동기가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인 점으로 볼때 
감형대상에서 예외적으로 제외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피고인은 지난해 8월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에서 만취한채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가다 
나모씨(당시 30세·여)를 치어 숨지게 한뒤 현장에서 12m 떨어진 
도로옆 숲속에 시체를 버려두고 차안에서 그대로 잠드는 바람에 7시간뒤 붙잡혀
(검거당시 혈중알콜농도 0.27%)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