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감세’를 추진하면서 부족한 세수를 서민들의 호주머니에서 충당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정부가 ‘죄악세(sin tax)’라는 명목으로 술 담배에 세금을 대폭 물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어, 네티즌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죄악세’ 문제에 대해 기획재정부의 연구용역을 받은 한국조세연구원 측은 “흡연과 음주 등은 소비자들에게 효용도 주지만 조기사망, 생산성 하락, 의료비 증가 등 사회·경제적 ‘외부비용’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어 소비억제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담배는 옆사람한테 해끼치는거라 이해하겠는데... 술값은 그냥 두면 안되겠니?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