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방송하면 10억원 내라”판결/주목! 이 판결

2010/08/18 12:39

대한민국이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가처분 소송의 결정문을

오늘(18일) 아침 구했습니다. 내용은 간략합니다.  

대한민국은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 PD수첩 ‘4대강, 수심 6m의

비밀’을 방송하거나 컴퓨터 통신이나 인터넷 등에 게시해서는

 안된다. ” “간접강제금으로 10억원을 지급하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 양재영)는 대한민국의 신청을 기

각하며 다음과 같이 이유를 밝힙니다.

 신청인(대한민국)은 피신청인(MBC)이 2010. 8. 17 ‘PD수첩’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방송예정인

‘4대강, 수심 6m의 비밀’편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그 방송의 금지를 구하나,

기록만으로는 피신청이 방송예정인 위 프로그램의 내용이 명백히 진실이 아니며,

그 방송의 목적이 공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거나, 또한 그 방송이 이루어진다고 하여

신청인(대한민국)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MBC가 PD수첩 ‘4대강, 수심 6m의 비밀’을 방송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을 어제(17일) 트위터로 접하고는

 답답함에 잠을 설쳤습니다. 예고방송까지 나가 시청자가 기다리는 방송 프로그램을, 방송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는데도,  미루기로 결정한 MBC 경영진의 비상식적인 ‘결단’에 언론인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언론계에 몰아친 몰염치와 자기검열, 그리고 패배주의가 마음의 뿌리까지 흔드는

 밤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무엇이 두려워 PD수첩의 방송을 막으려 했을까요? 무엇이 그토록 두려워서 가처분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MBC가 방송을 강행하지 못하도록 간접강제금을 10억원이나 요구했을까요? 두려움의 실체가 

 ‘진실’이라면 아무리 틀어막아도 밝혀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MBC 구성원이 시작할 새로운 싸움에

 힘을 보태는 우리가 있는 한 말입니다.  그렇게 믿고 싶은 아침입니다.  

완전 엽기적인 대한민국이다...코메디프로그램같다...염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