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피하려던놈 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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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피하려 외국인 된 남자 추방… 남자들 반응이?
한국아이닷컴 뉴스부 reporter@hankooki.com
- 법원은 3일 병역을 피하려 외국인이 된 30대 남성에게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추방할 수 있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했다.(사진=한국아이닷컴DB)
그는 "편찮으신 어머니를 한국에서 모시고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선처를 구했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는 3일 캐나다 시민권자 이모(37)씨가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데 대한 죄과를 따져야한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21세이던 1998년 병무청에 미국 유학을 위해서 국외여행 허가 신청을 냈다. 병무청은 징집 대상이었던 이씨에게 2년의 기간을 내줬다.
하지만 이씨는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10년이 넘도록 외국에 머물렀고 2011년에는 캐나다에서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이씨는 한국인이 아니라 외국인 신분으로 귀국했고 검찰에 의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1심 법원은 이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것이다.
한국에서 외국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추방할 수 있다. 이씨는 형이 확정되면 해외로 쫓겨나게 된다.
결국 이씨는 항소했고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이씨는 "최근 결혼한 한국인 아내와 국내에서 살기로 했고 어머니가 수술로 건강이 악화해 부양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권리는 의무를 수반해야 한다"며 이씨의 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병역의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리는 여러 혜택과 권리에 대응하는 의무"라며 "이를 기피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의 범행은 새로운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매우 높다"고 덧붙였다.
네티즌들은 "병역 피하려 외국인 당연한 결과다" "병역 피하려 외국인 안심했겠지" "병역 피하려 외국인 좀 불쌍한가?" "병역 피하려 외국인 다시 군대 가라" "병역 피하려 외국인 군대는 안가고 한국에서 돈은 벌고?" "병역 피하려 외국인 씁쓸하다" "병역 피하려 외국인 법이 그렇다는군"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국일보에서 가져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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