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1000만원 시대가 도래했는데요, 그것때문에 지금 현 대학생들의 시위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4월 7일에 mbc 100분토론의 주제이기도 한 대학등록금 갈등

현 oecd국가중 구매력지수 대비 대학 등록금이 세계2위(세계1위는 미국)입니다.

공약.14 세계 어디서나 환영받는 글로벌 인재 양성 및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맞춤형 교육지원 시스템, 취업 100% 대학프로젝트, 2080 평생학습플랜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구축
9702; 자율형 사립학교 소외계층 학생 지원제도 도입
9702; 일반학교 저소득층 가정 학생 장학지원
9702; 대학생 근로장학금 확대 및 융자제도 혁신, 대학 기부금 세액공제
9702; 평생학습계좌제도(마일리지) 도입

￭ 글로벌 연구지원시스템 구축
9702; 대학 연구자집단 중심 연구비 공개경쟁체제 구축
9702; 해외 석학 및 동료 연구자 참여 글로벌 연구네트워크 구축
9702; 보조금 확대 등을 통한 해외석학 영입 플랜
9702; 대학과 연구소 연계 촉진

￭ 취업 100% 대학 프로젝트
9702; 대학교육에 대한 평가·인증·퇴출 시스템 구축
9702; 취업률 높이는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
9702; 특성화 전문대학에 대한 수업연한 규제 완화
9702; 취업기회 확대와 취업능력 제고를 위한 실효성 있는 산학협력 지원

￭ 2080 평생학습 플랜
9702; 직장인 대입특별전형 및 맞춤형 수강제도 지원
9702; 대학의 지역사회 기여 강화
9702; 대학강의 온라인 등 유비쿼터스 대학 시스템 구축 강화

mb 후보 당시 공약입니다. 어딜 봐도 눈씻고 찾아봐도 반값등록금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mb를 옹호하는 사람들에게 '반값등록금 공약을 지켜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있지도 않는 공약을 왜 지키냐~' 'mb는 무조건 까는거냐~'

'좌좀 새 끼들' 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데, 왜 공약으로 내 걸지도 않았던 반값등록금이 공약인것 처럼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당장 급한 것이 한나라당이 내놓은 대학 등록금 부담 절반으로 줄이기 '반값 등록금' 법안이다.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대학교에서는 많게는 10%이상의 과도한 등록금 인상을 해서 의대나 이공계 같은 경우에는 연 등록금 부담이 1000만 원대를 넘거나 1000만 원대에 이르고 있어서 학부모로서는 도저히 불감당이다.

- 2007년 1월 23일, 한나라당 국회대책회의에서 전재희 정책위의장의 발언

9일 열릴 청와대 민생회담과 관련해 강 전 대표는 "(사학법 재개정과 사법개혁법안 등) 쟁점 법안은 물론 당론으로 밀고 있는 반값 아파트, 반값 등록금 등 민생법안도 의제에 포함됐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결과물이 나오길 기대한다"며 회담 전망을 밝게 봤다.

- 2007년 2월 8일,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의 발언

한나라당은 정략적인 개헌논의에 말려들지 않고 사학법, 주택법을 포함해서 반값 아파트, 반값 등록금, 기업출총제, 투자활성화, 일자리 창출과 같은 민생법안을 처리하는데 당력을 집중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 2007년 3월 9일, 한나라당 주요 당직자 회의에서 김형오 원내대표의 발언

홍준표(洪準杓) 의원이 발의한 `반값 아파트' 법안과 함께 당이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반값 등록금' 법안도 이번 3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부자'만을 챙기는 보수정당이 아니라 서민을 보듬는 민생정당으로서의 이미지를 심겠다는 계산이다.

- 연합뉴스_한 '보수 이미지' 탈색 부심, 2007년 3월 21일

요즘의 주요 쟁점인 '반값등록금'이라는 단어가, 한나라당 수뇌부의 입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전부 선거전에 주요 정책으로 한나라당에서 밀었던 정책이었고, 그것이 mb 후보가 내세운 정책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여당과 대통령의 관계는 떼어내서 생각하지 않죠. 그것이 당연하고요.) 그렇다면 과연 mb는 반값등록금 정책에 전혀 책임이 없는것일까요?

선거운동은 위에 처럼 했습니다. 주요 서민살리기 정책중 하나였죠. 즉 누가 봐도 공약으로 내건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저렇게 대놓고 선거 유세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공약이 아니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민중 대부분은 반값등록금을 선거 '공약' 이었다. 라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막판에 가서 공약에서 '오해의 소지를 살수 있다'라는 이유로 반값등록금과 관련된 이야기를 뺐다고 합니다.(카더라가 아닌, 한나라당 의원의 인터뷰중 있습니다. 조금만 검색해보면 나옵니다.)

제가 검색을 좀 하다가 dc에 달린 "왜 좌이트 놈들은 있지도 않은 반값등록금 공약을 이행하라 하는거냐?"라는 댓글에 "좌이트 들이 다 그렇지 뭐..."이런식의 댓글이 수두룩 하게 달렸더군요.

원론적으로 원칙적으로 mb 대통령은 거짓말은 한것은 아닙니다. 단지 산하에 "등록금절반위원회"를 '설치'했을뿐이고, 한나라당 의원들이 '반값등록금'을 당론으로 내세워 mb후보의 유세를 도왔을 뿐이죠.

솔직히 역대 최하의  선거율로, 과반수 이하의 대통령이라고 하지만, 선거율이 낮은건 국민들의 잘못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선거한 사람중 득표를 제일 많이 했기때문에 대통령이 되었고, (국민들의 투표입니다. 존중할것은 존중해야죠. 혹시 짱공에는 나는 투표안했으니 내 책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멍청한 사람은 계시지 않으시겠죠? 그사람은 비난할 자격도 없는거죠. 국민의 의무를 행사하지 않았던 것이니.. 아~! 물론 당시 투표권이 없었던 분들에게는 한표를 행사한 사람으로 죄송할 따름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저 위의 농간(?)에 속았거든요. 다음 투표땐 공약도 꼼꼼히 보고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는 냉정한 심판을 내려주길 바랍니다.) 임기는 끝내야죠(전 대통령은 탄액당했었지만... )

아무튼 대부분 20대와 대학생 자녀를 가지고 있는 40대 50대의 서민들의 표는 저 '반값등록금'이란 것 때문에 꽤 많은 표를 얻었을것이라 생각합니다.

'공약'은 아닌 반값등록금 정책~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