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사칭 어쩌고 이거 내가 단순 "나 경찰인데 앞으로 조심해"하고 단순 겁주는거

이런건 공무원 사칭죄가 아니에요

예를들어 경찰이라고 사칭하고 거짓말로 길가는 행인 검문검색을 한다거나

소방서에서 나왔다고 하면서 영업장에 소방점검을 하는거 따위가 공무원 사칭이구요

즉 공무원 사칭을 하면서 해당 공무원의 권한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때 그때 죄가 성립해요

경찰이라구 구라치고 구청공무원 권한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그것도 공무원 사칭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