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참으로 미친넘들이 많은 세상입니다. 특히 성폭행 사건이 많이 이슈화가 되고 있는데, 그에 따른 형량이 너무 적어 판사 혹은 법의 무능력함을 욕하는 분들이 많으신거 같습니다. 대개 30년이상 혹은 무기징역을 바라시는 분들이 많은데 쟤 개인적으론 형량을 올리기에는 너무 많은 장벽들이 있는거 같습니다.대충 살펴보면

법의 형평성으로 인한 전면적인 형량 증가 조치 -> 형량 증가에 따라 비례하여 줄지 않는 범죄율 -> 수감자의 증가 -> 더 많은 감옥과 관리인원 및 예산이 필요 -> 감옥 위치선정과 예산에 대한 반대 여론 환산 -> 감옥 건설 완료 및 예산은 추가되었지만 범죄율을 크게 줄이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 환산->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 기본적인 치안과 사회적 분위기 개선의 필요성이 부각 -> 각종 범죄에 영향을 줄 수 있을만한 것에 대한 각종 제재 및 규제 -> 규제에 대한 반대여론 확산 -> 결국 해결방법은 미지수....

대충 이런식으로 흘러갈꺼 같은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미국은 한해 수감자 1명당 들어가는 세금이 5만달러 라고 합니다. 거기다 가장이 수감될 경우 그 가족한테는 정부보조금이 지급된다고 하네요. 이거 때문에 엄청 골머리를 썩고 있다고 하는데..우리나라는 현재 1명당 얼마가 들어가는지는 모르지만 형량을 늘린다고 능사는 아닐꺼 같네요. 물론 사회적으론 법에 의한 응징이 이루어져야 마땅하지만....전 차라리 사형제가 부활하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