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병진들 현황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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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진환
서진환 ‘중곡동 살해’
13일전에도 전자발찌 차고 성폭행
1차 성폭행 직후 경찰이 성폭행 전과자들의 전자발찌 이동경로만 조사했어도 쉽게 서진환을 잡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진환이 8월 7일 면목동 가정집에 침입한 행적이 전자발찌 기록에 그대로 남기 때문이다.
경찰이 면목동 사건 직후 법무부 보호관찰소에 기본적인 행적기록 조회만 의뢰했어도 서진환을 잡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랬다면 13일 뒤의 중곡동 성폭행 살인은 발생하지 않았다.
중랑서 관계자는 “전자발찌 관리는 법무부 소속인 보호관찰소에서 하기 때문에 보호관찰소에서 통보를 해주지 않는 이상 경찰은 알 방법이 없을뿐더러 권한도 없다. 보호관찰소에 물어봐도 답변을 해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진환을 관리하고 있는 서울동부지법 보호관찰소 관계자는 “경찰이 수사협조 의뢰를 했다면 당연히 알려줬을 것이다. 경찰이 의뢰도 하지 않고 협조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전자발찌 제도의 도입 취지 자체를 무색하게 하는 허술한 관리실태가 드러난 것이다.
서진환 살인 막을 수 있었는데…
검경 DNA 정보 공조 부실대검찰청은 지난 2004년 20대 여성을 성폭행해 7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서진환의 DNA를 채취해 보관하고 있었다.
만약 대검과 국과수가 DNA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다면 범인을 조기 검거해 2차 범행을 막을 수 있었지만, 두 기관의 공조는 없었다.
2)고종석
검거당시 첫마디 “나는 안했다” 현장검증 뒤 “내일 일정 뭐냐”
검찰, 고종석 화학적 거세 추진
3) 안정서
(이 새끼는 요새 어떻게 되가고 있음요?)
4)김점덕
살인의 추억'은 없다…올레길 살인범 검거 경찰 특진
'뻔뻔한' 김점덕, 혐의 인정하곤 '헛 것 보인다' 정신감정 신청
주민등록번호, 주거지, 본적 등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비교적 또박또박 대답한 김점덕은 ‘범죄사실을 인정하느냐’고 묻자 “모두 인정한다”고 짧게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 헛 것이 보인다’며 재판부에 정신감정을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런 증상은 범행 이후에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범죄와는 무관하다”며 감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검찰이 제시한 증거를 모두 인정한 김점덕은 국선변호인을 통해 "정신 감정을 신청하고 싶다"고 말한 뒤 "(최근) 수감돼 있으면서 통영 병원에 2차례에 걸쳐 정신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행 후에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범죄 성립과는 관계없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김점덕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했다.
10시15분께 재판정에 나타난 숨진 한 양의 아버지는 재판이 끝난 뒤 이 상황에 대해 "미치겠다"고 말했다.
5)오원춘
‘20대女 납치 살해’ 오원춘 2심서도 사형 구형
지난 4월 길가던 2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하고 시신까지 훼손시킨 혐의(살인 및 사체 훼손)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오원춘(42)에게 항소심에서도 사형이 구형됐다.
13일 서울고법 형사5부(김기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만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지키는 해결책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오원춘은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께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다. 오원춘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2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오원춘, 마지막까지 '인육 목적' 부인…檢, 사형 구형
오원춘 "인육 목적 아니다…빨리 사형집행 원해"
수상한 송금 내역 캐묻자 횡설수설
시신을 훼손한 방법과 이유에 대해서도 '아무 생각 없이 한 일이다', '잘 모르겠다. 두려워서…'라는 답변만을 계속했다.
특히 재판부는 오씨가 중국에 있는 가족에게 4000여만원을 송금한 것과 관련해 "일용직 노동자였던 오씨가 생활비와 집세, 잦은 성매매 비용 등을 지출하면서도 어떻게 거액을 송금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다른 수입이 있는 것 아니냐"고 캐물었다.
또 오씨의 통장 거래내역 중 수천만원이 한꺼번에 입출금 된 사실을 언급하며 배후 세력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오씨는 "아버지와 함께 번 돈을 송금한 것이고, 통장을 바꾸는 과정에서 거액이 입출금 된 것"이라면서도 질문이 계속되자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은 오씨에게 원심과 같이 사형을 구형하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형제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91%의 응답자가 찬성했다"며 "형벌은 시대의 요구상을 반영할 수밖에 없고 지금의 시대상으로는 오씨에게 사형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 새ㄲ들은 아예 뉴스를 타지 않네 이 새ㄲ들은 어떻게 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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