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알고싶다’ 괴물의 귀환, 성범죄 판결문 분석해보니

‘충격’!!!!!!!!!!!!!!!!!!!!!!!!!!!!!!!!!!!!!!!!!!!!!!!!!

http://bntnews.hankyung.com/apps/news?popup=0&nid=04&c1=04&c2=04&c3=00&nkey=201209151819323&mode=sub_view

제작진은 두 아이의 엄마를 무참히 살해한 서 씨의 과거 법정 판결문을 입수, 분석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을 확인했다. ‘1990년 칼로 위협 1명 강간, 1명 강간 미수’로 징역 2년, ‘1997년 칼로 위협 1명 강간 치상’에 징역 5년, ‘2004년 칼로 위협 후 폭행 1명 강간 및 강도 상해’ 징역 7년. 

서 씨는 매번 칼로 위협해 피해자를 제압한 후 성폭행했다. 2004년부터는 미리 준비한 노끈으로 피해자를 결박한 뒤 폭행을 가하기도 했다. 범죄가 진화했다. 

그런데도 형량은 터무니없었다. 

판결문마다 등장하는 문구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죄를 깊이 뉘우치고 있으므로 형을 감한다’

이번에도 서 씨는 ‘사죄드린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몇 번의 재판 경험을 통해 이미 ‘사죄의 힘’을 알고 있는 것이다. 

특히 서 씨가 7년형을 선고받았던 2004년 판결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발견했다.

법 규정에 따르면 당시 서 씨의 범죄는 최소 20년, 재판부가 뉘우친 점을 감안하더라도 

10년 이상을 선고해야 한다. 

하지만 형량은 고작 7년에 그쳤다. 

만일 서 씨가 제 형량을 다 채웠다면 고인의 남편은 아내를 잃지 않았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