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토론회 결과

생갈비전문 작성일 12.11.14 15: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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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성재기님이 덕후들의 팀킬 지뢰남발에도 불구하고 장판파의 장비처럼 날뛴 결과가 있었다.

 

방금 트윗엔 결국 표현물 빼는것으로 결론내서 발의한다 했음.

 

이제 국회에서 의원들이 통과만 하면 망가와 교복물, 야애니,미연시는 안전함.

 

 

 

어제 결론난 사항 정리

 

1.실제 아동등장하는 진짜 아동 포르no는 당연히 사형

(가석방및 소급적용 없이 징역 7년으로 상향되니까 사형이나 마찬가지)

 

2. 배우의 실제 나이가 확실한(외국에서 정식 발매된 포르no) 포르no는 교복을 입엇건 기저귀를 찼건 제외됨

 

3. 그러나 러시아같은 제3세계에서 불법으로 찍어서 배우의 나이가 확실하지 않으면 미성년자로 보일 경우 처벌할 수 있음.

 

4.2D표현물은 그냥 아웃오브 안중. 규제 제외됨.

그나마 야애니가 물망에 올랐는데 보호법익이 없다는 문제를 결국 극복 못하고 아웃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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