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etnews.com/news/opinion/2849511_1545.html

디지털경제가 확산되자 각국 정부는 과세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다. 그러나 이번에 논란이 된 앱 과세 문제는 일단락한 사안이다. 미국, 일본을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가 어떤 형태로든 앱에 간접세를 매긴다. 우리나라도 앱 판매시 10%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 토종 앱장터인 티스토어는 대신 납부하는 형태로 세금을 낸다. 문제는 우리나라에 전혀 세금을 내지 않은 애플 앱스토어다.

일본에서도 이런 문제가 생기자 애플은 별도 앱스토어 법인을 만들어 해결했다. 엔화 결제로 하고 받은 부가세를 정부에 대납했다. 우리 정부도 이를 요구했지만 애플은 3년간 묵살했다. 그러다 갑자기 들고 나온 게 사업자등록이다. 이런 전후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이 애플에 가야 할 그 비난의 화살을 정부에 쏘아댔다. 아무리 정부 정책에 실망한 개발자가 많다고 해도 이렇게 근거 없는 일방적인 비난이 난무해 마치 정설인양 받아들여지는 현상이 씁쓸하기만 하다.

http://news.donga.com/3/all/20131022/58369643/1

요약 

애플은 국내에서 수익을 내는데도 세금 안냄

국내 앱장터는 당연히 세금을 내고있음

일본에선 현지법인까지 만들어서 꼬박꼬박 세금을 냄(미국은 당연)

우리정부는 일본처럼 우리한테도 세금을 내라고 했으나

3년간 정부 말을 무시

계속 무시하다가 애플에서 내놓은게 사업자등록;;;

결론 :  애플잘못

저도 처음에 정부욕했었는데 잘못알고 있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