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 하시는분이 많으니 , 아는건 적으나 썰을 풀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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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비용 대불제도가 작년에 6천건밖에 안된건 아마 그 대불 제도를 정 필요료 했던게 6천건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응급실에 정작 생명을 다투는 환자가 오면 그 어떤 직원도 보호자 앞에서

" 앞으로 시행할 시술은 비용 얼마가 드는데 시행하실껍니까? " 라고 물어보지 않습니다 -_-;;;

비용때문에 응급실에서 중요한 시간을 넘긴 경우가 제가 보기엔 없을듯 합니다. 

의사 국가고시 시험에서 거의 매년 출제되는 문제가 응급의료 기금에 관한 문제고 

모든 의사가 응급실 대불 제도에 대해 귀에 박히게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응급실에서 환자가 도망가도 치료비용은 국가에서 다 청구가 가능하다고 배웁니다.

응급실에서의 치료에 관한 비용은 아무도 신경쓰지 않습니다;; 

단 비 응급 환자가 응급실을 이용하려 할때 응급 진료비에 대해 경고하긴 합니다. 

또한 몇가지 관료적 문제로, 앞으로의 치료가 응급의학과에서 다루는 치료가 아니라 내과,외과나 산부인과로 넘어가게 되면 기금을 쓸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으나 , 아마 안될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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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응급실 대불제도에 들어있는 돈은  사실상 아무나 응급실에서 사용할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물론 국민이라면 누구나 응급 기금을 이용할 권리가 있지만, 경찰을 민중의 지팡이, 소방관들의 월급이 국민의 세금에서 나온다고, 집 키 잃어버렸다고 문따달라고 하는 일은 상식적으로 허용되지 않잔아요

기금 조성의 목적은, 

비용 문제로 환자가 응급 조치를 거부할때,

만약 응급조치가 시행되지 않을경우 앞으로 발생할 후유증이 유발할 환자의 경제적 활동 감소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 볼때 사용되는것을 목적으로 기금이 마련된겁니다. 

사람을 돈으로 환산하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할 수 도 있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아래 문서 하나 읽어보시는걸 추천합니다. 무려 OECD 링크입니다 ^^;

http://www.oecd.org/insights/38435830.pdf 

http://www.nemc.or.kr/emergency/emergency_fund.jsp

또한 위 링크에서 응급 의료 기금사업의 목표는 사망률 및 불구율 감소입니다. 

전 국민이 응급실 비용을 편하게 납부하게 만드는게 목적이 아닙니다;

뭐 그렇다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