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월호 사건 관련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금액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게시물, 댓글 

 -->> 세월호 사건 관련 보상금액은 합의된 바가 없습니다. 

         보상책의 마련 요구만이 있을 뿐 입니다. 

         구체적인 금액을 적시한 경우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유가족이 요구하는 세월호 특별법에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특별법의 내용으로 적시한 게시물, 댓글

  1) 피해자들의 의사자 지정 -->> 의사자 지정요구 없습니다. 

  2) 단원고 학생에 대한 특례입학 -->> 특례입학 요구 없습니다. 상식적으로도 이 부분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입학해야할 당사자들이 죽었는데 특례입학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위의 두가지는 정치권이 유가족의 요구와는 별도로 마련한 지원책들이지 세월호 특별법 관련 유가족의 요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 점을 유가족의 요구나 혹은 유가족이 요구하는 세월호 특별법안의 내용임을 적시하는 

 게시물, 댓글은 고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세월호 사건 관련 피해자나 유가족에 대한 인신공격성의 게시물, 댓글 

 -->> 이 부분 관련해서는 특별한 설명이 필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그 정도에 따라서 처벌받느냐 아니냐만이 있겠죠.

지금 7월말 기준으로 70여건의 게시물 댓글이 고소당했고 이중 50여건이 기소의견 송치 되었으며

나머지 20여건은 수사 중에 있다고 합니다. 최근 유가족 측에서 적극적으로 고소할 의사를 밝힘에 따라

제보를 받는 과정이니 아마 고소 건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경찰에서는 기본적으로 기소의견 송치가 대세인것 같습니다. 

일단 고소당하시면 정말 피곤합니다. 경찰에서 조사받고 부족하면 검찰에서 추가조사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소유예 처분이 나면 모를까 벌금형이라도 맞으시면 공무원을 꿈꾸는 분들은 더 피곤해 집니다.  

사실에 근거한 정당한 비판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잘못된 정보를 맹신하고 그것을 근거로 하여 유가족을 비판하시게 되면 

그건 유가족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짱공회원님들이 본의 아닌 사소한 실수로 피해를 보시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특별법 : http://sewolho416.org/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