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 뇌사 사건 판결문 일부

LYNL 작성일 14.10.29 12: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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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판결문인데


사실 저도 댓글 쓰다가 제 생각과 다른 분들이 대부분이고


이게 법 '논리'가 아닌 법'감정'과 관련된 부분인듯 하여 누군가를 설득하는게 정답이 아니라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는 게 올바른 접근인듯 합니다.



판결문만 놓고 봤을 땐, 일단 저는 


도둑이 도망가려 했으나 20분간 구타해서 사망케 한 부분은 

도저히 '정당방위'로 보이진 않거든요... 


물론 도둑 잘못했죠. 다만 저렇게 맞아죽을만큼 잘못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도둑이 뇌사 상태가 아니었다면, 벌써 공소제기 되고 형이 선고되었겠죠?


정당방위가 아니라고 보는게 도둑을 옹호하는게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남을 설득하는게 아니라 생각이 어떠신지 묻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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