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만료일이 오늘이네요..

작은비키니 작성일 15.02.07 18: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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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연쇄살인사건, 개구리 소년 실종사건, 이형호군 유괴 살해사건 처럼 영구미제로 남을건가요.. 

공소시효는 범인이 일정기간 지나도 잡히지 않으면 나중에 잡히더라도 국가의 처벌권이 없어지는 제도인데..

잡히면 처벌을해야지.. 이상한 제도네요. 공소시효 폐지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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