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조선닷컴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8·15 특별사면' 준비를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회의에서 "올해는 광복 7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며 "지금 국민들 삶에 어려움이 많은데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살리고 국가 발전과 국민 대통합을 이루기 위해 사면(赦免)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올해를 대한민국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여러 어려움에 처한 대한민국의 재도약 원년(元年)으로 만들어야 하겠다"면서 "관련 수석은 광복 70주년 사면에 대해 필요한 범위와 대상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취임 후 한 차례 사면권을 행사했다. 작년 1월 설 명절을 앞두고 5900여명 규모의 '서민·생계형 사면'을 단행했다. 비리 기업인에 대한 사면권 행사를 엄격히 제한하겠다는 대선 공약에 따라 그룹 총수 등은 제외됐다. 원칙적으로는 이 기조가 이번 사면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번 8·15 사면에서도 도로교통법 위반 등 서민·생계형 사범들이 주된 대상"이라며 "총 규모는 100만명 이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청와대 안팎에선 이번에는 기업인과 정치인도 포함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 부분은 사면 준비를 진행하면서 논의해 갈 예정"이라며 "하더라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선별할 것"이라고 했다.

100만명??????? 

 출처 : 오마이뉴스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개인 논평을 통해 "이번 8.15 특사(광복절 사면)가 재벌총수 등을 염두에 둔 것이라면 이는 경제 살리기가 아니라 대기업 길들이기에 지나지 않으며 대통령 공약 불이행 선언과 다를 바 없다"라며 "국민대통합은 사면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의 뜻을 받아들일 때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적극 환영한다, 광복 70주년을 앞두고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화두로 공감하는 바"라며 오히려 '통 큰 사면'을 주문했다.

무엇보다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은 그동안 사면권 남용이 없도록 생계형 사면 외에는 사면권 행사를 최대한 자제해 왔지만 지금은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되살리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국가에너지를 결집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즉, 경제인도 광복절 사면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민, 생계형 범죄자들을 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는 돈많고 빽있는 기업인 정치인들이 많다는것.

과연 100만명중에 적절한 사면대상이 되는 사람은 얼마나 될런지..

세상에서 가장 어이없는 면.

광복절 특별사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