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kbench.com/?q=node/161579

http://www.bloter.net/archives/253552

법원이 일부 저작권자들이 토렌트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무분별한 소송을 진행해 합의금 장사를 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이번 판결은 향후 다수당사자를 상대로 한 저작권자들의 무분별한 기획 소송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중략

간단 요약 : 로펌들이 알바 고용해서 토렌트 ip추적 후 불법 업로더 명목으로 합의금 뜯어내는 비지니스 행위에 제동을 걸었는데,

로펌에서 합의금을 뜯어내기 위해선 본인들도 토렌트를 사용하면서 일반 이용자들과 동일한 불법을 저지르고 있으며 합의금 명목으로 장사를 하는건 민사소송의 본질에 맞지 않다고 판결...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토렌트를 이용한 불법 공유를 막아야 하는 것인가 라는 주제는 다시 한번 도마에 오를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