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내무반 金칠했나? 6조8000억 어디로…

국방부가 “군인 병영생활관 개선 작업을 마치려면 2조6000억원이 더 필요하다”며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추가 요구한 사실이 최근 드러났다. ‘병영생활관’이란 흔히 ‘내무반’으로 불리는 군인 생활공간이다. 그런데 이미 2003년부터 10년간 똑같은 명목으로 국방부가 무려 6조8000억원에 이르는 예산을 가져다 쓴 것이 확인됐다. 국방부 계산대로라면 총 9조4000억원을 써야만 침상으로 된 내무반을 침대가 있는 내무반으로 바꿔 줄 수 있다는 말이 된다.


백화점서 사도 6000억이면 침대 해결

이 사실이 알려지자 여론이 들끓고 있다. “도대체 6조8000억원이나 썼으면서 사병들 내무반을 못 바꿔줬다는 게 말이 되느냐”부터 “현역 시절 군대 내무반에서 쓰던 엉터리 싸구려 침대가 아니라, 백화점에서 파는 100만원짜리 고급 침대를 장병 1명당 1개씩 사줘도 6000억원이면 되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는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내무반 개선 사업에 관여한 사람, 예산 사용을 승인한 관계자 모두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건 물론 “국민 혈세를 눈 먼 돈으로 알고 있는 것 아니냐”는 군에 대한 비난까지 일고 있다.

국방부로부터 예산 2조6000억원의 추가 배정을 요구받은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도 납득하기 쉽지 않다는 반응이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국방부가 ‘병영생활관 개선 사업에 필요하다’고 요구한 만큼 모든 예산을 편성해 줬다”며 “예산을 모두 줬는데 지금 와서 더 필요하다고 한다면, (지난 10년 동안) 그 돈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국방부가 모두 소명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국민 혈세를 6조8000억원이나 가져다 쓴 국방부의 ‘병영생활관 개선 사업’은, ‘사병들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는 목적으로 2003년 시작됐다. 2003년 당시 사병 1명당 2.3㎡이던 주거면적을 6.3㎡로 넓히는 것이 사업의 목표였다. 특히 소대 규모(30~40명)의 장병들이 한꺼번에 잠을 자야 하는 침상형 내무반을 장병 1인당 1침대가 설치된 내무반으로 바꾸는 것이 핵심인 국정과제였다. 여기에 병영생활관에 포함된 화장실과 체력단련실, 도서실 등 사병들의 생활시설 개선 사업도 포함돼 있다.

이 사업을 명분으로 2003년부터 10년 동안 국방부가 쓴 국민 혈세가 6조8000억원이다. 그리고 이렇게 쓰고도 “아직 다 못 바꿨으니 2조6000억원을 더 써야 한다”는 게 국방부 입장인 것이다.

한줄평

9조면 ...현재 모든 장병에게 아반테 다 사줘도 딱 9조.. 대단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