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사실상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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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8일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 검토본 공개를 앞두고 있는 교육부가 사실상 ‘국정화’를 철회하기로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따른 국민 여론이 극도로 악화한 상황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강행할 경우 교육현장의 감정적 반발을 불러일으켜 ‘역사교과서 바로 잡기’라는 취지 자체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국정 역사교과서와 현행 검정 역사교과서를 일선 학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국·검정 혼용 방안을 대안으로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역사교과서 국정화 의지가 강한 박근혜 대통령이 이 같은 교육부의 방침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와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25일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국민지지가 20% 밑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국정 역사교과서를 일정대로 강행할 경우, 감당할 수 없는 교육현장의 혼란이 예상된다”며 “국정화 강행이 아닌 다른 대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현재 가장 유력하게 검토하는 대안은 국·검정 혼용 방안이다. 국정 역사교과서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발행하되, 현행 검인정 역사교과서도 유지하면서 학교의 선택권을 보장하겠다는 뜻이다. 사실상 ‘질(質)’로써 승부하겠다는 방침으로 풀이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균형적인 서술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만들었기 때문에 다른 교과서와 비교해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또 “28일 현장 검토본은 예정대로 공개하되, 국민 여론을 수렴해 향후 국정 역사교과서 추진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견해를 동시에 발표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내년 3월 신학기 수업부터 무조건 국정 역사교과서를 적용한다는 기존의 일정을 고집하지 않고 공개된 국정 역사교과서에 대한 국민 여론을 지켜본 뒤 국정화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국정화 방안을 사실상 철회하겠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국정 역사교과서 적용 시점을 ‘2015 교육과정’에 따른 모든 과목에 새 교과서가 적용되는 2018년 3월로 늦추고, 남은 기간 국민 여론을 수렴해 가는 방안도 또다른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교육부는 국정화 철회를 포함해 정책 방향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25일 중으로 청와대에 건의할 예정이지만 박 대통령이 교육부 건의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박 대통령이 ‘국정화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을 경우, 이 부총리의 사퇴와 함께 청와대·교육부 간 정면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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